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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26 수의사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06-12수의사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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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의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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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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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새·당나귀 | 좌동 |
| 2. 친칠라·밍크·사슴·메추리·꿩·비둘기 | 좌동 |
| 3. 시험용 동물 | 좌동 |
|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동물로서 포유류·조류·파충류 및 양서류 | 좌동 |
| 제3조(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시험문제 출제 및 합격자 사정등 국가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림부에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6·8·8, 2006·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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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26> | 좌동 |
| ② 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3급의 공무원이 된다. <개정 96·8·8> | ② 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개정 96·8·8, 2006·6·12> |
| ③ 위원은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96·8·8, 2006·1·26>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 좌동 |
| 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농림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지정한다. <개정 96·8·8, 2006·1·26> | 좌동 |
|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신설 2006·1·26> | 좌동 |
| 1. 국가시험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제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가시험의 시험문제출제·과목별배점 및 합격자사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⑦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좌동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6조(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7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제위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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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공고) 농림부장관(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수의사국가시험관리업무를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에서 같다)은 수의사국가시험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30일전까지 시험과목·시험장소·시험일시·응시원서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6·8·8, 2006·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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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시험과목등) | 좌동 |
| ①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6> | 좌동 |
| 1. 기초수의학 | 좌동 |
| 2. 예방수의학 | 좌동 |
| 3. 임상수의학 | 좌동 |
| 4. 수의법규·축산학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별 시험내용 및 출제범위는 농림부장관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신설 2006·1·26> | 좌동 |
| ③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 좌동 |
| ④ 국가시험은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06·1·26> | 좌동 |
| 제9조의2(출제위원)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과목별로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 2인 이상을 위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출제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당해 국가시험의 합격자발표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6] | 좌동 |
| 제10조(응시절차)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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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관계전문기관의 수의사국가시험관리등)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국가시험의 관리를 행하게 할수 있는 관계전문기관은 수의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 한다.<개정 96·8·8> | 좌동 |
| ② 농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수의사국가시험의관리업무를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를 당해행정기관(이하 이 항에서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이 경우 제4조의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 "농림부장관" 및 "농림부차관"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농림부의 수의업무담당하는 2급 또는 3급의 공무원"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지정하는 자"로, "농림부소속공무원"은 "시험관리기관소속공무원"으로 본다.<개정 96·8·8> | ② 농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수의사국가시험의관리업무를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를 당해행정기관(이하 이 항에서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이 경우 제4조의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 "농림부장관" 및 "농림부차관"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농림부의 수의업무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지정하는 자"로, "농림부소속공무원"은 "시험관리기관소속공무원"으로 본다.<개정 96·8·8, 2006·6·12> |
| 제12조(수의사외의 자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9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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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서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아전공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한 진료행위 | 좌동 |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받아 양축농가에 대한 봉사활동을 위한 진료행위 | 좌동 |
| 3.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비업무로행하여지는 무상 진료행위 | 좌동 |
| 제13조(동물병원의 시설기준)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개설자가 수의사인 동물병원 : 진료실·처치실·조제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 좌동 |
| 2. 개설자가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 진료실·처치실·조제실·임상병리검사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세부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1·26] | 좌동 |
| 제14조(수의사회의 설립인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서류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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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관 | 좌동 |
| 2. 자산명세서 | 좌동 |
|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좌동 |
| 4. 설립결의서 | 좌동 |
|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 좌동 |
| 6. 임원의 취임 승낙서와 이력서 | 좌동 |
| 제15조(정관기재사항) 수의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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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사무소의 소재지(지부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 좌동 |
| 4.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임원의 정수와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6조(임원) | 좌동 |
| ① 수의사회에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정관이 정하는 수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② 임원은 수의사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다. | 좌동 |
|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좌동 |
| 제17조 삭제 <99·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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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지부의 설치) 수의사회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그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3월이내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부를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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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2(윤리위원회의 설치) 수의사회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업무의 적정과 수의사의 윤리확립을 도모하고,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른 의견의 제시 등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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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업무의 위탁) 농림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의 연수교육에 관한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한다.[전문개정 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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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지도와 명령)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할 수 있는 지도와 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6·8·8, 99·2·26, 2006·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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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기구·장비의 대국민지원지도와 동원명령 | 좌동 |
| 2. 공중위생상 위해발생의 방지 및 동물질병의 예방과 적정한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업무개선의 지도와 명령 | 좌동 |
|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확산이나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발생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하는 지도와 명령 | 좌동 |
| 제20조의2(과잉진료행위 등)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과잉진료행위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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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필요한 검사·투약 또는 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 좌동 |
| 2.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술하는 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행위 | 좌동 |
| 3. 허위 또는 과대의 광고행위 | 좌동 |
| 4. 동물병원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 좌동 |
| 5.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그가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 좌동 |
| 6. 법 제11조, 법 제12조제1항·제3항, 법 제13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6·1·26] | 좌동 |
| 제21조 삭제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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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삭제 2006·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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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6·19] | 좌동 |
부칙 <2006ㆍ1ㆍ26 대령1929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시험과목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③(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ㆍ제8조ㆍ제9조의2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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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42>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후단중 “2급 또는 3급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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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삭제 | 좌동 |
| [별표 2] 과태료산정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