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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5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1-03-29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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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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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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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소비자의 범위)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소비자 중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31, 2008·1·31,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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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제공된 물품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다만, 「축산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 좌동 |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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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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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 | 좌동 |
|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 좌동 |
|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권고·공표 등 | 좌동 |
| 4. 소비자단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 좌동 |
| 5.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 등 | 좌동 |
| 6.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 좌동 |
| 7. 그 밖에 지역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4조(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업무 | 좌동 |
| 2. 소비자단체 외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행하는 교육·홍보·공동구매·판매사업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좌동 |
| 3.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비자의 조직활동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단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나 법인의 장에게 그 단체나 법인에 소속된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파견에 드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 좌동 |
| 2.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 | 좌동 |
| 제6조(소비자교육의 방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1.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 좌동 |
| 2.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방법 | 좌동 |
| 3.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하는 방법 | 좌동 |
| 4.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 | 좌동 |
| 제7조(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 좌동 |
| ①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을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좌동 |
| ②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좌동 |
| 제10조(시험·검사 등의 요청)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구와 시설(이하 "국공립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공립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의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통보기한을 정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 또는 조사에 드는 비용은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요청에 따른 시험·검사 또는 조사의 경우에는 요청한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 좌동 |
| 제11조(조사·연구 의뢰 대상기관)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한국소비자원 | 좌동 |
| 2. 국공립검사기관 | 좌동 |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6. 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에 드는 비용은 조사·연구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 좌동 |
제3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
좌동 |
제1절 소비자정책의 수립 |
좌동 |
| 제12조(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 좌동 |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과 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과 사업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총괄·조정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며, 제출된 정책과 사업 외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기본계획안은 제14조의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으로 확정한다. | 좌동 |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⑤ 확정된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도별시행계획(이하 "시·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난해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나 시·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결과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2절 소비자정책위원회 |
좌동 |
| 제1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좌동 |
| ② 법 제2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제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 좌동 |
|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좌동 |
| 3.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기업경영의 합리화 또는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 좌동 |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각자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16조(정책위원회의 회의)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17조(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인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제14조제1항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 좌동 |
| 2.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한국소비자원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 좌동 |
| 제18조(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올릴 안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연구·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인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공정거래위원회 및 제14조제1항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 좌동 |
| 2.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한국소비자원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 좌동 |
| 3.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인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자 | 좌동 |
| 제19조(정책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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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소비자권익증진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제3절 국제협력 |
좌동 |
| 제21조(국제협력) | 좌동 |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창구 또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국제협력창구 또는 협의체의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4장 소비자단체 |
좌동 |
| 제22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문적인 인력과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검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한 시험·검사로서 물품등의 품질·성능·성분 및 안전성에 관하여 비교평가나 종합평가가 필요한 시험·검사를 말한다. | 좌동 |
| 1. 역학시험(力學試驗) | 좌동 |
| 2. 화학시험 | 좌동 |
| 3. 전기시험 | 좌동 |
| 4. 열 및 온도시험 | 좌동 |
| 5. 비파괴시험 | 좌동 |
| 6. 음향 및 진동시험 | 좌동 |
| 7. 광학 및 광도시험 | 좌동 |
| 8. 의학시험 | 좌동 |
| 9. 생물학적 시험 | 좌동 |
| ②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검사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국공립검사기관 | 좌동 |
| 2. 한국소비자원 | 좌동 |
| 3.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검사를 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험·검사기관 | 좌동 |
|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한 시험·검사기관 | 좌동 |
| ③ 소비자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결과를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제23조(소비자단체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와 인력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 좌동 |
| 2.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근인력 5명 이상 | 좌동 |
|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고, 그 밖의 소비자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시·도에 등록할 수 있다. | 좌동 |
| 1.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 좌동 |
| 2. 3개 이상의 시·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는 소비자단체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부의 주소 | 좌동 |
| 4.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 좌동 |
| 5. 설립연월일 | 좌동 |
| 6.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 좌동 |
| 7. 사업내용 | 좌동 |
| ④ 제3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한다) | 좌동 |
| 2. 제1항 각 호의 설비와 인력 현황 | 좌동 |
| 3. 재정상황 | 좌동 |
| ⑤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지부의 수에 한한다) 및 제7호와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자율적 분쟁조정) | 좌동 |
| ①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합의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소비자와 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협의체(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협의체를 말하며, 이하 "소비자단체협의체"라 한다)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합의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소비자단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를 대리하여 소비자단체협의체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소비자단체협의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율적 분쟁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이하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조정서의 작성 등에서 공공성과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위원의 요건과 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단체협의체가 정한다. | 좌동 |
| ⑤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 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분쟁당사자나 소비자를 대리하여 신청한 소비자단체에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으면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7·4·4, 2008·2·29, 2009·7·22> |
좌동 |
|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좌동 |
| 2. 「의료법」 제5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의료심사조정위원회 | 좌동 |
| 3.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좌동 |
| 4. 「저작권법」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 좌동 |
| 5. 삭제 <2009·7·22> | 좌동 |
| 6.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통신위원회 | 좌동 |
|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좌동 |
| 8.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치된 전기위원회 | 좌동 |
| 9.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 좌동 |
|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분쟁조정기구 | 좌동 |
제5장 한국소비자원 |
좌동 |
| 제26조(지부 설치의 승인신청)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부의 설치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부의 명칭 | 좌동 |
| 2. 지부의 소재지 | 좌동 |
| 3. 설치예정 연월일 | 좌동 |
| 4. 설치 이유 | 좌동 |
| 5. 지부의 조직 | 좌동 |
| 6. 그 밖에 지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27조(위원회 등의 설치) | 좌동 |
| ①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법 제35조제1항제7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에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28조(한국소비자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제외 대상)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구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다른 법률에 따라 제45조제1항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이미 그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 | 좌동 |
| 2.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1호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그 피해구제 | 좌동 |
| 제29조(시험·검사의 의뢰)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를 의뢰받은 국공립검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의뢰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험·검사의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통보기한을 정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에 드는 비용은 한국소비자원이 부담한다. | 좌동 |
| 제30조(상임이사)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사"란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상임이사로 제청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상임이사는 1명으로 한다. | 좌동 |
| 제3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결산보고)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 좌동 |
|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 좌동 |
| 3.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 좌동 |
| 4. 그 밖의 참고서류 | 좌동 |
|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란 법 제35조제1항제2호·제5호 및 법 제52조제1항·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
좌동 |
제6장 소비자안전 |
좌동 |
| 제34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결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물품등의 제조·설계·표시·유통 또는 제공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으로서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위험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결함 | 좌동 |
| 가. 사망 | 좌동 |
|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질식·화상·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 좌동 |
| 다. 2명 이상의 식중독 | 좌동 |
| 2. 물품등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결함 | 좌동 |
| ② 국공립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험·검사의 의뢰를 받으면 의뢰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검사의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통보기한을 정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4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또는 그 밖의 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이하 "유통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제35조(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 | 좌동 |
| ①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한 물품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4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등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긴급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구술로 그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자의 이름(상호나 그 밖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주소 및 연락처 | 좌동 |
| 2.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 좌동 |
| 3. 중대한 결함 및 위해의 내용 | 좌동 |
| 4.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로 | 좌동 |
| 5. 소비자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 좌동 |
| ② 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술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구술보고를 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유통사업자가 물품등의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기 전에 법 제4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그 결함사실을 보고한 경우 그 유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물품등의 결함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는 해당 결함보고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제36조(물품등의 자진시정조치 절차) 사업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자진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진시정조치를 마친 후에는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결함이 있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 좌동 |
| 2.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 좌동 |
| 3. 결함이 있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 좌동 |
| 4. 자진시정조치의 방법과 기간 | 좌동 |
| 5.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자진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 | 좌동 |
| 제37조(수거·파기 등의 권고)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이하 "시정권고"라 한다)를 할 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위해정보(이하 "위해정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이하 "소비자안전센터"라 한다)에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안전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이름 | 좌동 |
| 2.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 좌동 |
| 3. 결함과 위해의 내용 | 좌동 |
| 4. 시정권고의 내용 | 좌동 |
| 5. 시정권고 수락 여부의 통지기한 | 좌동 |
| 6.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계획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시정권고의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자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 좌동 |
| 2. 물품등의 명칭 | 좌동 |
| 3. 시정권고의 수락 여부 | 좌동 |
| 4. 시정권고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치계획 | 좌동 |
| 5.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 좌동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물품등의 안전성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사업자의 이름 | 좌동 |
| 2.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등의 명칭 | 좌동 |
| 3. 시정권고의 내용과 사업자의 시정권고 수락거부사유 | 좌동 |
| 4. 사업자의 시정권고 수락거부사유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 좌동 |
| 5. 그 밖에 시정권고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제38조(위해물품등의 시정명령 등)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때 위해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안전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1.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 또는 환급 | 좌동 |
| 2. 물품등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 | 좌동 |
| 3.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계획서의 제출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좌동 |
| 1. 결함이 있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 좌동 |
| 2.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 좌동 |
| 3. 결함이 있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 좌동 |
| 4. 시정조치의 이행방법과 이행기간 | 좌동 |
| 5.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방법 | 좌동 |
| 가. 소비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 | 좌동 |
| 나. 소비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다수의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 방송이나 신문에 광고하는 방법 및 대형마트등이나 물품등의 판매·제공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 | 좌동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정계획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위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 좌동 |
| 2. 사업자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 좌동 |
| ⑥ 제3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시정조치의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정조치의 내용과 실적 | 좌동 |
| 2.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 좌동 |
| 3.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 좌동 |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시정계획서상의 시정조치기간 이내에 그 물품등을 수거하여 파기하지 아니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수거하여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등은 수거·파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좌동 |
| ⑧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7항에 따라 물품등을 수거하여 파기할 때에는 사업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기간 사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공무원 외에 관계 공무원을 1명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 좌동 |
| ⑨ 제7항에 따른 수거·파기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물품등을 수거·파기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 좌동 |
| 제39조(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운영 등) | 좌동 |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경찰서·소방서·보건소 등 위해정보수집이 가능한 행정관서 | 좌동 |
| 2.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 좌동 |
| 3. 「의료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병원 및 병원 | 좌동 |
|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중 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 좌동 |
| 5. 그 밖에 위해정보의 수집이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업무상 위해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명칭 | 좌동 |
| 2. 위해 발생일 | 좌동 |
| 3. 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 좌동 |
| 4. 위해내용과 위해부위 | 좌동 |
| 5. 위해 발생 경위 | 좌동 |
| 6. 위해 관련 물품등의 명칭과 사업자의 이름 및 연락처 | 좌동 |
| 7. 위해의 발생장소 | 좌동 |
| 8. 그 밖에 사진·물품 등 위해정보의 분석·평가를 위한 참고자료 | 좌동 |
| ③ 소비자안전센터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해정보의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해정보 제출기관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위해정보를 제출한 후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운영 및 위해정보의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40조(수집된 위해정보의 관리)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제출한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조(경비지원)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42조(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등을 위한 평가) | 좌동 |
| ①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물품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을 공표하려면 소비자안전센터의 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등에 대하여 위해정보의 발생빈도, 소비자의 위해정도,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정하는 평가요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평가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③ 소비자안전센터의 소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정한다. | 좌동 |
제7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
좌동 |
| 제43조(피해구제의 청구 등) | 좌동 |
| ①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이나 의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나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이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피해구제의 신청이나 의뢰에 관련된 피해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와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4조(처리기간의 연장) 법 제5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
좌동 |
| 1. 의료 관련 사건 | 좌동 |
| 2. 보험 관련 사건 | 좌동 |
| 3. 농업 및 어업 관련 사건 | 좌동 |
| 4. 그 밖에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 좌동 |
| 제45조(조정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소비자 및 사업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을 각 1명 이상 균등하게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조정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회의 시작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46조(분쟁조정절차의 분리·병합) | 좌동 |
|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58조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한 때에는 분쟁조정의 신청인 및 분쟁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47조(위원의 구성)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제청할 때에는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된 자 중에서 각각 2명 이상이 균등하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8조(조정위원회 간사) | 좌동 |
| ① 조정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그 밖의 사무 등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는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한국소비자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 좌동 |
| 제49조(시험·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 | 좌동 |
|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에게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지체 없이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분야별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위촉한다. | 좌동 |
| 제51조(전문위원회의 소집) | 좌동 |
| ①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② 조정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회의 시작 3일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52조(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절차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53조(자료 등의 제출 요청) 조정위원회는 법 제58조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이나 분쟁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54조(조정위원장의 합의권고) 조정위원장은 법 제58조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분쟁조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보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제55조(수락 여부의 의사표시 등) | 좌동 |
| ① 법 제6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수락 여부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그 정본(正本)을 분쟁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6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
좌동 |
| 1.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 좌동 |
| 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적 분쟁조정,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권고,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 좌동 |
| 나. 제25조 각 호의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 좌동 |
| 다. 해당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소비자 | 좌동 |
|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 좌동 |
| 제57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의뢰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분리·병합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58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 좌동 |
| ① 법 제6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6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공고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좌동 |
| 제59조(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 좌동 |
| ①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나 사업자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제58조제1항의 공고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참가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참가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60조(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61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조정위원회는 제56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 후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일부의 소비자가 같은 조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소비자는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
좌동 |
| 제62조(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단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63조(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 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란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기업경영의 합리화 또는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 좌동 |
| 2.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무역진흥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 좌동 |
제8장 조사절차 등 |
좌동 |
| 제64조(검사와 자료제출 등)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검사일시·검사대상·검사목적 및 검사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일시·검사대상·검사목적 및 검사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보고 또는 제출의 일시·방법·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구술로 알릴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제39조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위해정보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제65조(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 등) | 좌동 |
|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소비자단체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및 정보의 요청경위·사용목적·내용 및 사용계획 등을 적은 서류를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소비자단체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검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 좌동 |
| 2. 제22조제2항 각 호의 시험·검사기관이 중대한 하자 또는 결함이 있다고 판정한 물품등에 대한 처리계획 및 실적 | 좌동 |
| ④ 협의회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협의·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66조(협의회의 협의·조정 사항)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여부 | 좌동 |
| 2.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요청받은 자료 및 정보의 제공기한 | 좌동 |
| 제67조(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 좌동 |
|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협의회장은 한국소비자원의 상임이사 중에서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 좌동 |
| ③ 협의회장 외의 위원은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2명은 사업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제청한다. | 좌동 |
| ④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⑤ 협의회장 외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⑥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한국소비자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 좌동 |
|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 좌동 |
제9장 보칙 |
좌동 |
| 제68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 또는 조사 | 좌동 |
|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결함내용 보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의 의뢰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 | 좌동 |
| 3.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 및 통지의 수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표 | 좌동 |
| 4.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조치 | 좌동 |
| 5.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보고 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명령 | 좌동 |
| 6.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과 공표명령 | 좌동 |
| 7. 법 제82조에 따른 청문(법 제50조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8.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9. 제36조에 따른 시정계획서의 접수 및 자진시정조치 결과보고의 수리 | 좌동 |
| 10. 제38조에 따른 시정계획서의 접수, 시정조치 결과보고의 수리, 그 밖에 시정명령과 관련된 권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매년 그 업무의 처리실적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무의 처리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결함내용을 보고받은 경우 | 좌동 |
| 2. 제1항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물품등의 수거·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의 조치를 한 경우 | 좌동 |
| 3.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시정계획서를 제출받거나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 좌동 |
제10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제6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는 제외한다)으로 자세히 밝혀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삭제 |
|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로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삭제 |
| 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삭제 |
| ④ 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과 이의신청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 삭제 |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91>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11ㆍ3ㆍ29 대령2274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좌동 |
| [별표 2]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