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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24 온천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3-17온천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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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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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 | 좌동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한다. <개정 2001·6·22> | 좌동 |
| 1. 온천원의 부존지역 및 부존량 | 좌동 |
| 2.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설등의 배치 | 좌동 |
| 3. 환경의 정비 | 좌동 |
| 4.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 좌동 |
| 5. 온천개발로 인한 수질악화등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를 변경할 수있다. <개정 2001·6·22> | 좌동 |
| 1. 온천이용시설의 증설 기타의 사유로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확대가 불가피한 경우 | 좌동 |
| 2. 온천의 고갈 또는 천재·지변등으로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축소가 바람직하다고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지정당시의 여건에 현저한 변동이 있어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2, 2003·12·24> | 좌동 |
|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할 온천개발계획의 개요 | 좌동 |
| 2. 지리적 여건 | 좌동 |
| 3.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 좌동 |
| 4. 예정지구안의 토지에 대한 조서 및 도면(지적도 및 임야도를 말한다) | 좌동 |
| 5. 예정지구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전문기관의 검사보고서 | 좌동 |
| 6. 예정지구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 좌동 |
| 7.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 좌동 |
| 제3조(온천전문기관의 자격기준) | 좌동 |
| ①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온천관련 전문기관"(이하 "온천전문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0·5·25, 2003·12·24> | 좌동 |
|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온천전문조사와 관련한 기술·능력이있는 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중 온천전문조사와 관련한 기술·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단체 | 좌동 |
| 3.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온천관련 법인으로서 온천전문조사와관련한 기술·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②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전문기관의 검사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한다. <개정 99·2·5, 2003·12·24> | 좌동 |
| 1. 온천원 보존실태 및 변화상황 | 좌동 |
| 2. 온천의 온도·수질 및 성분 | 좌동 |
| 3. 부존량 및 1일 적정양수량. 이 경우 1일 적정양수량은 그 적정양수량이1천톤이상인 때에는 최소 2개공을 통하여, 1천톤미만인 때에는 최소 3개공을 통하여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③ 온천전문기관이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일 적정양수량을 검사함에 있어서는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온천공외의 온천공의 1일 적정양수량이 150톤 이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1·6·22, 2003·12·24> | 좌동 |
| 제4조(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 및 지정절차)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그 구역의 범위는4만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0·5·25> | 좌동 |
| ②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승인하고자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9·2·5> | 좌동 |
| 1. 적정양수량·개발가능성 등에 비추어 소규모 온천개발에 적합한 지역인지의 여부 | 좌동 |
| 2. 삭제 <99·2·5> | 좌동 |
| 3. 토지의 용도 및 개발가능 부지의 면적 | 좌동 |
| 4. 이용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좌동 |
| 5.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자연환경등 주변의 조건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공보호구역의지정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4> | 좌동 |
| 1. 소규모 온천개발에 관한 계획 | 좌동 |
| 2. 예정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조서 및 도면(지적도 및 임야도를 말한다) | 좌동 |
| 3. 예정구역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기관의 검사보고서 | 좌동 |
| 4.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환경등 주변의 조건에 대한 의견서 | 좌동 |
| 제4조의2(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은온천원의 부존범위 등을 고려하여 법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할 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개발예정지안에서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가수리된 자의 소유토지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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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계획 여건, 건축물 현황 등 주변여건으로 보아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한 지역 | 좌동 |
|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의 용도 및 형태, 지역여건, 기존온천의 유무등을 감안하여 소규모 온천개발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본조신설 2001·6·22] | 좌동 |
| 제5조(온천개발계획)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은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있은 날부터2년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4> | 좌동 |
| ② 온천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2·5, 2001·6·22> | 좌동 |
| 1. 온천의 채수계획 | 좌동 |
| 2. 온천원보호지구의 토지이용계획 | 좌동 |
| 3. 온천원보호지구중 온천이용시설을 설치할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 좌동 |
| 4. 온천관리계획 | 좌동 |
| 5. 주변환경정비계획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온천수의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협의하여 온천이용시설에 대한 온천공별 책임급수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포함시킬 수 있다. <신설 2001·6·22> | 좌동 |
| ④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01·6·22> | 좌동 |
|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1월 | 좌동 |
|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검토하고 있는 경우: 2월 | 좌동 |
|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할 의사가 있으나 수립하지 아니한경우: 2월 이상 6월 이내의 기간으로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서 정한기간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의한 이행명령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우선이용권자에게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온천의 우선이용권자로부터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온천의 우선이용권자가 제출한 승인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되, 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은 온천개발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6·22, 2003·12·24> | 좌동 |
| ⑥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의우선이용권자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온천개발계획을 직접 수립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온천원보호지구의온천개발계획과 관련된 의견을 조회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6·22> | 좌동 |
| 제6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 좌동 |
| ①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등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소속하에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1·6·22> | 좌동 |
| ②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굴착허가신청)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굴착등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항 후단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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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굴착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전세권 등 정당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굴착예정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좌동 |
|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 좌동 |
| 제8조(동력장치의 설치 및 허가신청)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력장치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허가신청서에 동력장치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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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지하수 개발허가)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1·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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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공시설의 업무용 | 좌동 |
| 2. 농업용수 공급용 | 좌동 |
| 3.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4.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제10조(온천의 이용허가)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2> |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6·22, 2004·3·17> |
| 1. 온천이용계획서 | 좌동 |
|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 좌동 |
| 3. 온천공현황(양수시험결과를 포함한다) | 좌동 |
|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이용허가신청자와 온천공소유자가 다른 경우에한한다) | 좌동 |
| 5. 부동산등기부등본(목욕용 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온천이용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을 위한 허가를 우선하여야 한다. 다만,온천개발계획에 의하여 온천을 목욕용 또는 음용에 이용하고도 남는 경우에는 이를산업용과 난방용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5·25, 2001·6·22> | 좌동 |
| ③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허가할 수 있는온천의 양수량은 온천전문기관이 검사한 적정양수량의 범위안에서 온천이용시설의규모등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양을 말한다. <개정 99·2·5, 2003·12·24> | 좌동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온천개발계획승인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여야 한다.<신설 2000·5·25, 2001·6·22, 2003·12·24> | 좌동 |
| 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자로서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지상권·전세권 등 당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그 권리를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일 것 | 좌동 |
| 2.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안에목욕장·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해당되는 시설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일 것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신설 2000·5·25, 2001·6·22> | 좌동 |
| 1. 온천발견신고수리후 온천원보호지구지정전: 일일 적정양수량의 100분의 50 | 좌동 |
| 2. 온천원보호지구지정후 개발계획수립승인전: 일일 적정양수량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70 이하 | 좌동 |
| 제10조의2(온천과 관련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 금지)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천과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라 함은 온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는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규정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6·22] | 좌동 |
| 제11조(허가를 위한 조사의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법 제11조제1항 또는 법 제1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온천전문기관에 조사 또는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3·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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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및 제13조 삭제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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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삭제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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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토지의 굴착허가: 공당 6만원 | 좌동 |
| 2. 온천의 용출구 확대 또는 심도증가 허가: 공당 3만원 | 좌동 |
| 3. 동력장치의 설치허가: 개소당 3만원 | 좌동 |
| 4. 동력장치의 변경허가: 개소당 1만5천원 | 좌동 |
| 5. 온천의 이용허가: 건당 10만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군·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군·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
| ③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성분검사의 비용은 검사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 요율에 의한다. <개정 2001·6·22> | 좌동 |
| 제16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사실·과태료금액 및 이의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2·5] | 좌동 |
부칙 <2003·12·24 대령181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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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