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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8-18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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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20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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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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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삭제 <9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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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이하 "연구 및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4·9, 2008·2·29>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연구 및 진흥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당해 연구 및 진흥사업을 주관할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당해 연구 및 진흥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99·4·9, 2008·2·29>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연구 및 진흥사업의 과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책임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연구 및 진흥사업의 성과의 활용 및 활용대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당해 연구 및 진흥사업의일부를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참여기관등)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99·2·26, 99·4·9, 2001·5·24, 2003·6·30, 2006·10·27, 2007·6·29, 2008·2·29, 2009·8·18> |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참여기관등) |
|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2.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좌동 |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좌동 |
|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좌동 |
|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별표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연구원 | 좌동 |
| 6.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 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좌동 |
| 8.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의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 좌동 |
| 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 좌동 |
| 10.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 좌동 |
| 11. 기타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제5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평가 및 기획 등)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에 출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등의 사업계획 또는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기획·관리 등의 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5·24] | 좌동 |
| 제6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연구 및 진흥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지급받은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연구 및 진흥사업에수반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5·24] | 좌동 |
| 제7조(시상 및 지원계획 공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상 및 지원에 관한 매년도의 실시계획을 정하여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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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람회(이하 "전람회"라 한다)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전람회는 다음 각호의 부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제품디자인 부문 | 좌동 |
| 2. 포장디자인 부문 | 좌동 |
| 3. 환경디자인 부문 | 좌동 |
| 4. 시각디자인 부문 | 좌동 |
|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부문 | 좌동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람회의 개최일시·출품물·출품료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전람회 개최일의 4월 이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5·24] | 좌동 |
| 제8조의2 삭제 <200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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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3(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람회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제8조제2항 각호의 부문별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를 둔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5·24] | 좌동 |
| 제9조(제품화에 대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출품물의 제품화에 필요한 금융지원, 기술지도 및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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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선정신청)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4·9, 2008·2·29> | 좌동 |
| ②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할 수 있는 상품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신청한 날의 2년전부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중이거나 판매예정인 상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 <개정 99·4·9, 2001·5·24, 2008·2·29> | 좌동 |
| 1. 산업디자인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는 상품 | 좌동 |
| 2. 다른 상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품 | 좌동 |
|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상품 | 좌동 |
| 4.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상품 | 좌동 |
| 제11조(선정기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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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모양 및 색채등의 요소가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종합적으로 아름답게 구성되고 독창성이 있을 것 | 좌동 |
| 2.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 좌동 |
| 3. 적합한 재료를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 | 좌동 |
| 4. 상업적 생산에 적합하고 경제성이 있을 것 | 좌동 |
| 제12조 삭제 <200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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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선정 및 시상)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을 선정한 때에는 선정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9, 2008·2·29> | 좌동 |
| ② 삭제 <99·4·9> | 좌동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하 "선정상품"이라 한다)중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시상을 할 수 있다. <개정 99·4·9, 2008·2·29> | 좌동 |
| 제14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의 공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위하여 선정대상품목·선정기준 및 선정절차등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4·9,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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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삭제 <9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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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9,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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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선정상품에 대하여만 사용할 것 | 좌동 |
| 2. 선정상품의 외관·기능등 상태가 선정당시와 동일할 것 | 좌동 |
| 3. 선정상품을 선전하면서 다른 상품을 등록상품으로 오인하게 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4.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다음 각목의 1에 한하여 사용할 것 | 좌동 |
| 가. 당해 상품 | 좌동 |
| 나. 당해 상품의 포장·설명서·보증서 및 선전유인물 | 좌동 |
| 다.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좌동 |
| 제17조 삭제 <9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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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사용정지의 공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9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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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삭제 <9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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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9·4·9,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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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한다)에 대한 경영지도 또는 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필요한 인력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산업디자인 개발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개발성과의 보급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0조의2(디자인모방방지시스템의 개발·운영)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디자인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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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3(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 및 관리)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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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산업디자인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연수과정을 둘 수있다. | 좌동 |
| ②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수과정의 대상자의 자격 및 선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4·9, 2008·2·29> | 좌동 |
| 제22조(산학협동의 촉진) | 좌동 |
| ① 진흥원의 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규정에 의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당해 대학에서산업디자인에 관련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진흥원이 수행하는개발지원사업등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99·4·9> | 좌동 |
| ② 대학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을 진흥원장에게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진흥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범위안에서 연구시설·장비 및 정보자료의 제공등의 방법으로 현장실습에 협조하여야한다. | 좌동 |
| 제23조(공동연구등의 촉진) 진흥원장은 공동연구·연구인력의 교류 및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수등 연구인력을 상호파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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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기타 진흥원의 사업) 법 제11조제4항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99·4·9, 2001·5·24,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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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디자인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좌동 |
| 2.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술·기능의 보급 | 좌동 |
| 3.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 | 좌동 |
| 제25조(진흥원의 수익사업)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익사업계획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4·9, 2001·5·24,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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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삭제 <200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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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삭제 <9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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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내지 제32조 삭제 <200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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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권한의 위탁) | 좌동 |
|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수리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99·4·9, 2008·2·29> | 좌동 |
| ② 삭제 <99·4·9> | 좌동 |
부칙 <2009ㆍ8ㆍ18 대령2169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 까지 생략 ⑩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⑪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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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11ㆍ20 대령2183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 까지 생략 <25>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26>이하 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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