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4-12-18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일부개정] 2005-06-30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
| 제1조(목적)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1조의2(세대별 지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 지원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와 30세 미만의 미혼인직계비속을 단위로 한다. 다만, 세대구성원간의 보호결정시기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두고 이루어지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6·3>[본조신설 2000·1·28] |
좌동 |
| 제2조(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국가정보원·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경찰청 및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1급 내지 2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84, 99·3·31, 99·5·24, 2000·1·28, 2001·1·29, 2004·12·18> |
좌동 |
| 제3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의규정에 의한 국가정보원의 해당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9·3·31> | 좌동 |
| 제4조(소위원회) | 좌동 |
| ① 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의안과 관계있는 위원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로구성한다. | 좌동 |
| 제5조(회의) | 좌동 |
|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소집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소위원회회의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차기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다음 각호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회의일시 | 좌동 |
| 2. 회의장소 | 좌동 |
| 3. 안건 | 좌동 |
| 제6조(의견청취등) | 좌동 |
|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필요한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자료를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제2조의규정에 의한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해당위원이 된다. <개정 98·12·31 대령15984,99·3·31> |
좌동 |
| 제8조(실무협의회) | 좌동 |
|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안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기 위하여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의해당위원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할 사안에 따라 참석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0조(보호신청)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은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직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좌동 |
| 3. 기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제11조(보호신청사실 통보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받은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하되, 이하"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5984, 99·3·31> | 좌동 |
| 1. 보호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건강상태 | 좌동 |
| 2. 보호신청 일시 및 경위 | 좌동 |
| ②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을 받은 후 법 제7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을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방법, 신변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개정 99·3·31> | 좌동 |
| 제12조(임시보호등의 내용) | 좌동 |
|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라함은 보호신청 이후 보호신청자에 대한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와 보호여부 결정등을 위한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의 내용·방법·기간과 필요한 조치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등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개정 99·3·31, 2004·12·18> | 좌동 |
| 제13조(임시보호등의 결과통보) | 좌동 |
|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조치의 내용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5984, 99·3·31> | 좌동 |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보호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조사·자료를 추가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98·12·31 대령15984, 99·3·31> | 좌동 |
| 제14조(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98·12·31 대령15984, 99·3·31> |
좌동 |
| 1.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군형법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암호부정사용죄및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 또는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목적으로 있다가 전향의사를 표시한 자 | 좌동 |
| 2. 북한의 노동당·내각·군·사회안전성 및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북한체제 수호를위하여 적극 활동한 자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좌동 |
| 3.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친인척 | 좌동 |
| 4. 국가안전보장에 밀접히 연관되는 첨단과학 기타 특수전문분야에 중요한 첩보를가지고 있는 자 | 좌동 |
| 제15조(보호결정등)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보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 보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3·31> | 좌동 |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서면에 명시하여 지체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통보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보호를 신청한 기관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당시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서면에 명시하여 지체없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5984, 99·3·31> | 좌동 |
| 제16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범위) 법 제9조제5호에서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보호결정시 정치·외교적으로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제17조(처우내용의 고지)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가 결정된 때에는 그의 권리·의무등처우내용을 고지한다. |
좌동 |
| 제18조(보호의 재신청) 보호신청자중 보호가 거부된 자는 새로운 사실 관계자료나 증거자료가 있는 때에는다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국내입국교섭등) | 좌동 |
| ① 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국내입국을 위한 당해 주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신병이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정하며,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84,99·3·31> | 좌동 |
| ② 외교통상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신병이송시기·방법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현존하고도 명백한 때에는 국내입국즉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98·12·31 대령15984, 99·3·31> | 좌동 |
| 제2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의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보호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적응활동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관리시설·교육훈련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정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의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9·3·31> | 좌동 |
| 제21조(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을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심리안정, 애로사항해소 기타 자립능력을 제고하기위하여 정착지원시설내에 심리·법률·직업·고충분야상담실등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호대상자의건강·심리·언행등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④ 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⑤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99·3·31> | 좌동 |
| 제22조(보호대상자의 다른 정착지원시설로의 이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한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 및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일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로 그를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84, 99·3·31> |
좌동 |
| 제23조(임시신분증명서 교부)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각각의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에대하여 임시신분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99·3·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신분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9·3·31>[전문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제24조(협조요청등)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다른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한다.<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②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등에게 동 시설의 경비·치안유지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등은 이에 협조한다.<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제25조(보호금품의 지급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과국가정보원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보호금품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세대를 구성한 때에는 세대별로 지급할 수있다. <개정 98·12·31 대령15984, 99·3·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금품의 지급기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84, 99·3·31> | 좌동 |
| 제26조(등록대장)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등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기재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84, 99·3·31> | 좌동 |
|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사본을반기별로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84, 99·3·31> | 좌동 |
| ③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의 작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에게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제14조의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의 통보내용과 등록대장을 따로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5984, 99·3·31> | 좌동 |
|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23조 및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제출받은 내용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그 사본을 반기별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5984, 99·3·31> | 좌동 |
| ⑤ 등록대장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개정 98·12·31 대령15984, 99·3·31> | 좌동 |
| 제27조(학력인정기준 및 절차) | 좌동 |
| ① 보호대상자가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따라 이를 인정한다. | 좌동 |
|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을 인정받고자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첨부하여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84,2001·1·29>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를 송부받은날부터 3월이내에 보호대상자의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5984, 2001·1·29> | 좌동 |
| 제28조(자격인정절차)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고자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첨부하여 이를 당해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송부받은날부터 3월이내에 보호대상자의 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제29조(보수교육등의 기회제공)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격인정을 받는데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요청하는 때에는 당해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회를제공할 수 있다. <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제30조(사회적응교육)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응교육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보호기간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정치·경제·사회·문화등 각 분야의 교과과정을 마련한다.<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거주지 보호기간중 보호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나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상태가지극히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제31조 제35조의3으로 이동 |
좌동 |
| 제32조(직업훈련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받고자하는 보호대상자는 직업훈련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정착지원시설내의 교육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노동부장관,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하 "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대상자가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는기관(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개정 98·12·31 대령15967>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정착지원시설내의 교육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노동부장관,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하 "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대상자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는기관(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개정 98·12·31 대령15967, 2005·6·30>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협조를 요청받은 노동부장관등이 보호대상자에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제32조의2(훈련수당의 지급)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직업훈련을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직업훈련기간동안에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2·6·3> | 좌동 |
| ② 직업훈련수당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제33조(직업지도)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취업과 기능 및 경력등에 적합한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의 실시 | 좌동 |
| 2. 직종소개·근로조건·고용동향등 직업정보의 제공 | 좌동 |
| 3. 각종 기능자격 검정안내등 | 좌동 |
| 4. 적정 직업훈련기관에의 알선등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에 관한 지원 | 좌동 |
| 5. 기타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적인 적응에 관한 지원 | 좌동 |
| ② 통일부장관은 노동부장관등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의 실시를 요청할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제34조(고용촉진지원)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그의 학력, 경력, 기능소지 여부등을수집·정리하여 대장을 작성·비치함으로써 민간기업체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제34조의2(고용지원금의 지급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지원금신청서에 임금대장을 첨부하여 당해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를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고용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월의 말일까지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8> | 좌동 |
| ③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28] | 좌동 |
| 제34조의3(우선구매)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4항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를말한다. | 좌동 |
| 1. 연간 평균 10인 이상의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것 | 좌동 |
| 2. 1년 이상 월 평균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취업보호대상자로 고용할 것 | 좌동 |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8] | 좌동 |
| 제35조(취업알선)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을 알선받고자하는 보호대상자는 취업신청서에 통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5984, 2000·1·28, 2002·6·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노동부장관등과 협의하여신청인의 직업훈련정도와 북한에서의 경력을 고려하여 취업을 알선한다.<개정 2000·1·28, 2002·6·3> | 좌동 |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기관·단체 및 기업체에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 좌동 |
| 제35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2 본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의제한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호 또는동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6월 | 좌동 |
| 2.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3호에해당하는 경우: 1년 | 좌동 |
| ② 법 제1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본조신설 2000.1.28] | 좌동 |
| 제35조의3(영농정착지원)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의영농교육훈련실시 또는 농업현장실습지원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농림부장관은 이에 협조한다.<개정 98·12·31 대령15984, 2000·1·28> | 좌동 |
| 1. 북한에서 농업계 대학·전문학교, 농업계 고등학교등의 재학기간이 1년이상인 자 | 좌동 |
| 2. 협동농장등에서 농업기술을 지도한 경력이 1년이상인 자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력이나 자격을 가진 자 | 좌동 |
|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실습을 마친보호대상자중 영농의지가 확고한 자를 농업인후계자로 선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선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제36조(공무원의 특별임용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은북한이탈당시 북한의 각급 행정기관에 재직하고 있던 자 또는 통일부장관이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②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을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신청서에 통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행정자치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등은 그결과를 통일부장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④ 행정자치부장관등은 보호대상자를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특별채용에 부과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있다. <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제37조(군인의 특별임용)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은군인사법 제11조, 동법 제12조 및동법시행령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제38조(주거지원)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보호대상자의 연령·세대구성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동 주택의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② 통일부장관은 주거지원을 함에 있어 보호대상자가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8·12·31 대령15984, 2004·12·18> | 좌동 |
| 1. "가"지역: 특별시지역 | 좌동 |
| 2. "나"지역 : 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 좌동 |
| 3. "다"지역: "가"지역 및 "나"지역 이외의 지역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원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④ 보호대상자는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중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으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개정 2003·11·29, 2004·12·18>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분양·임대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동 주택의 분양·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지방자치단체장, 대한주택공사사장 기타 동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이를 송부하고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북한이탈주민이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는 날까지 동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제39조(정착금의 지급기준)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은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월 최저임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 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기본금·가산금 및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호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의 재산·사회적응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등을 고려하여 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착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98·12·31 대령15984, 2002·6·3, 2004·12·18> | 좌동 |
| 1.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 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 좌동 |
| 2. 가산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좌동 |
| 3. 장려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수료·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좌동 |
|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을 통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있다. <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의 구체적 지급기준·감액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84, 2002·6·3> | 좌동 |
|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기간중 보호대상자에게 통일부령이 정하는 가산금 및 장려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8·12·31 대령15984, 2004·12·18>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가산금지급신청서 및 장려금지급신청서에 통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98·12·31 대령15984, 2004·12·18> | 좌동 |
| 제40조(보로금의 지급기준)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은보호대상자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종류에 의하여 2억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가안전보장에 가치있는 정보: 2억5천만원이하 | 좌동 |
| 2. 군함·전투폭격기: 1억5천만원이하 | 좌동 |
| 3. 전차·유도무기 기타 비행기: 5천만원이하 | 좌동 |
| 4. 포·기관총·소총등 무기류: 1천만원이하 | 좌동 |
| 5. 재화: 시가상당액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제41조(실태조사등)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거주지보호를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내용등이 포함된 거주지보호대장을최초 거주지전입일부터 5년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제42조(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국가정보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에 따른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98·12·31 대령15984, 99·3·31, 2002·6·3> | 좌동 |
| 제43조(보고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최초 거주지전입일부터 5년간 반기별로 제41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제44조(입학등의 지원) | 좌동 |
| ① 보호대상자가 국내의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때에는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좌동 |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편입학을 원하는 보호대상자에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조하여 이를 위한 준비·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98·12·31 대령15984, 2001·1·29> | 좌동 |
| 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에 한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기간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84, 2004·12·18> |
좌동 |
| 1. 국내의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25세미만의 자 | 좌동 |
| 2. 국내의 대학·교육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35세 미만의 자 | 좌동 |
| 3. 국내의 산업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 좌동 |
| 제46조(교육지원의 기준) | 좌동 |
| ① 제4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사립의 경우에는 육성회비)를지원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② 제4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를 지원한다. 다만, 사립의 경우에는 그 반액을 지원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보호대상자가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4년(의학·치의학·한의학 계통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④ 삭제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제47조(교육지원의 절차) | 좌동 |
|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을 받고자하는 보호대상자는 교육지원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1월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84, 2001·1·29> | 좌동 |
| ③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신설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제47조의2(생업지원)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장애인 | 좌동 |
| 2. 모자(母子)가정 | 좌동 |
| 3. 6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 좌동 |
| 4. 55세 이상인 자로서 생활이 곤란한 자[본조신설 2000.1.28] | 좌동 |
| 제48조(보호변경의 사유)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
좌동 |
| 1. 보호대상자가 5급이상 공무원·영관급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 | 좌동 |
| 2. 보호대상자가 교수·연구원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경우 | 좌동 |
|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이상인 경우 | 좌동 |
| 제49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거주지보호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 1.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지원에관한 사항 | 좌동 |
| 3.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거주지에서의 자립·정착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업무를 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0·1·28, 2002·6·3> | 좌동 |
| 1. 제32조의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정착지원시설안의 직업훈련을제외한다)의 실시 | 좌동 |
| 1의2.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의 지급 | 좌동 |
|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 | 좌동 |
|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신청서접수 및 취업알선 | 좌동 |
| 제50조(이의신청) | 좌동 |
|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수령한 통일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사본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5984, 99·3·31> | 좌동 |
|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본다. <개정 98·12·31 대령15984> | 좌동 |
부칙 <2004ㆍ12ㆍ18 대령18601>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정착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국하여 이 영 시행후 보호결정된 자 및 이 영 시행당시 보호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삭제 <2007·6·28> |
좌동 |
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1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⑧내지 <17>생략 제7조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