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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6-25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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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4-07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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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국립보건원·국립정신병원·국립소록도병원·국립마산병원 및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를 둔다. <개정 98·12·31, 99·12·28, 2000·12·30, 2002·5·6>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국립검역소를 둔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의료원·국립재활원 및국립목포병원을 둔다. <신설 99·12·28, 2000·12·30, 2002·5·6> | 좌동 |
제2장 보건복지부 |
좌동 |
| 제3조(직무) 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생활보호·자활지원·여성복지·아동·노인·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기획·예산·행정관리·법제·정보화·국제협력·여성정책 및 비상계획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기획관리실을 둔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에 총무과·사회복지정책실·보건정책국·건강증진국 및 연금보험국을둔다. <개정 99·5·24,2002·5·6> | 좌동 |
| ③ 장관밑에 공보관, 차관밑에 감사관 및 한방정책관을 둔다. <개정 99·5·24> | 좌동 |
| 제5조(공보관) | 좌동 |
| ① 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공보사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보건복지부의 시책과 그 실적의 홍보 | 좌동 |
| 3. 공보자료의 작성·발표 및 관리 | 좌동 |
| 4. 기타 공보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6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다른 기관에 의한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4. 사정업무 | 좌동 |
| 5.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 좌동 |
| 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7.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 좌동 |
| 8.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7조 삭제 <99·5·24> |
좌동 |
| 제8조(한방정책관) | 좌동 |
| ① 한방정책관은 이사관·보건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한방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한방관련 장·단기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한방의 연구·개발 및 지원 | 좌동 |
| 3. 한방의료인력의 양성·수급 및 지도 | 좌동 |
| 4. 한방의료법인 및 한방의료기관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5. 한약처방의 표준화 | 좌동 |
| 6. 한약에 관한 기술보급 및 교육 | 좌동 |
| 7. 한약재의 규격기준의 제정 | 좌동 |
| 8. 한약재의 수급·유통 및 품질관리 | 좌동 |
| 9. 한방분야의 국제협력 | 좌동 |
| 10. 기타 한방의료 및 한약진흥 | 좌동 |
| 제9조(총무과) | 좌동 |
|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7. 자금의 운용·회계 | 좌동 |
| 8. 면허의 등록·관리 | 좌동 |
| 9. 기타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0조(기획관리실) | 좌동 |
| ① 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비상계획관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 비상계획관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1·1·29> | 좌동 |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3. 결산 | 좌동 |
| 4. 자금의 배정 및 관리 | 좌동 |
|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 좌동 |
| 6.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7.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 좌동 |
| 8.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9. 보고통제 및 관리 | 좌동 |
| 10.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좌동 |
| 11. 사회복지협의회의 육성 및 중앙구호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행정심판업무 | 좌동 |
| 1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14.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 좌동 |
| 15. 정보화 장·단기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 좌동 |
| 16. 보건복지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전산장비의 운용 | 좌동 |
| 17. 통계연보 등 통계자료의 발간 및 국내외 통계의 수집·관리 | 좌동 |
| 18. 국제기구(OECD 등) 요청통계의 제공 및 수집·관리 | 좌동 |
| 19. 보건복지백서의 발간 및 국내·외 문헌정보의 수집·관리 | 좌동 |
| 2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1. 정부비상훈련 | 좌동 |
| 2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23.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 좌동 |
| 24. 보건복지관련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 25. 보건복지관련 여성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6. 여성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7. 보건복지관련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지원 및 고충처리 | 좌동 |
| 28. 여성부, 여성정책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 좌동 |
| 29.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장기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좌동 |
| 30. 보건복지분야의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 좌동 |
| 31. 보건복지분야의 조약 또는 국제협정 | 좌동 |
| 32. 보건복지분야의 국외기술훈련 | 좌동 |
| 33. 세계보건기구의 총회·지역회의·세미나참석 및 연구사업 | 좌동 |
| 34. 보건복지분야 대외통상업무의 종합·총괄 | 좌동 |
| 35.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비상계획관은 비상계획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1조(사회복지정책실) | 좌동 |
| ① 사회복지정책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기초생활보장심의관·가정복지심의관 및 장애인복지심의관을 둔다.<개정 99·5·24, 2002·5·6> | 좌동 |
|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기초생활보장심의관·가정보건복지심의관 및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은 이사관 또는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99·5·24, 2001·1·29, 2002·3·2, 2002·5·6> | 좌동 |
| 1.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사회복지제도의 총괄·조정 및 평가·분석 | 좌동 |
| 3. 국민복지수요의 조사 및 평가·분석 | 좌동 |
| 4.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총괄적인 계획 및 관리 | 좌동 |
| 5.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지도·관리 및 사회복지사무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대한적십자사의 지원·관리 | 좌동 |
| 7. 인적·물적 민간복지자원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8. 사회복지관련법인과 단체의 지원·육성 및 관리 | 좌동 |
| 9.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제도의 기획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육성 | 좌동 |
| 10. 사회복지관의 지원·육성 | 좌동 |
| 11. 사회복지협의회 및 중앙구호협의회의 운영 | 좌동 |
| 11의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관리 및 소득·재산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 및 급여수준의 결정 | 좌동 |
| 14. 재해의연금·재해구호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운용 | 좌동 |
| 15.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재해대책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6. 부랑인보호사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7. 재해이재민의 구호 및 복구지원 | 좌동 |
| 18. 의사상자의 예우 및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난민의 구호 및 지원 | 좌동 |
| 19의2. 자활사업에 대한 정책개발 및 지원 | 좌동 |
| 19의3. 종합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의4. 자활사업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좌동 |
| 19의5. 자활후견기관의 지정·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의6. 자활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의7. 의료급여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19의8. 의료급여수가 및 급여기준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9의9. 의료급여비용의 청구·심사 및 지급제도의 수립 및 개선 | 좌동 |
| 19의10.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의11.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 좌동 |
| 19의12. 의료급여기금의 예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의13.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20. 건전한 가족제도 및 경로효친사상의 유지발전 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 | 좌동 |
| 21. 가정의례의 보급 및 실천 | 좌동 |
| 22. 가정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도 | 좌동 |
| 23. 매장·화장 및 묘지 등의 관리 | 좌동 |
| 24. 노인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5. 재가노인의 복지제도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6. 노인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도 | 좌동 |
| 27.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8. 노인의 적성에 알맞는 직종의 개발·보급과 노인의 사회참여촉진 | 좌동 |
| 29. 노인복지시설의 지원·육성 | 좌동 |
| 30. 노인보건제도의 조사·연구 및 수립 | 좌동 |
| 31. 노인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 좌동 |
| 32. 노인질병의 예방 및 관리 | 좌동 |
| 33. 보육 및 아동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4.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훈련 | 좌동 |
| 35.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의 지원·육성 | 좌동 |
| 35의2.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교육·훈련 | 좌동 |
| 36. 아동의 권익 증진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7. 아동의 입양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7의2. 아동학대의 예방 및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38. 모자복지법에서 정하는 보호대상자의 보호 | 좌동 |
| 39.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지원 | 좌동 |
| 40. 삭제 <2002·5·6> | 좌동 |
| 41. 모자복지시설의 지원·육성 | 좌동 |
| 42. 장애인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43. 장애인복지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 좌동 |
| 44.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 및 지원 | 좌동 |
| 45.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육성 | 좌동 |
| 46.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47.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 좌동 |
| 48.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지원 | 좌동 |
| 49. 장애인재활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50. 장애인복지관련 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51. 장애인복지관련 국제협력 | 좌동 |
| 52. 장애인의 체육·재활정보 및 결연사업 | 좌동 |
| 53. 내지 55. 삭제 <2002·5·6> | 좌동 |
| ④ 기초생활보장심의관은 사회복지정책의 수립, 복지자원의 개발·육성과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2002·3·2> | 좌동 |
| ⑤ 가정복지심의관은 가정복지 및 노인복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아동·여성복지 및 영·유아보육행정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99·5·24, 2002·5·6> | 좌동 |
| ⑥ 장애인복지심의관은 장애인복지정책의 수립, 장애인복지시설의지원·육성 및 장애인의 재활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2002·5·6> | 좌동 |
| 제12조(보건정책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보건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1·1·29, 2002·5·6> | 좌동 |
| 1. 국민보건정책에 관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 | 좌동 |
| 2. 보건의료·약품·식품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3. 국민보건의료수요의 조사 및 분석 | 좌동 |
| 4. 보건의료관련 정책의 집행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 좌동 |
| 5. 보건의료산업의 진흥 및 기술 지원을 위한 장·단기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5의2. 보건의료신기술의 개발·육성 및 지원 | 좌동 |
| 6.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해외정보의 수집·관리 | 좌동 |
| 7.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통상 및 대외협력 | 좌동 |
| 8.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육성 | 좌동 |
| 9. 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0. 의료관련 법령, 의료분쟁 조정 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령과 시체해부및 보존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 좌동 |
| 11. 선택진료 및 병원중심가정간호 등의 의료제도 개발 및 운영 | 좌동 |
| 12. 의료전달체계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3. 장기이식에 관한 제도의 수립 | 좌동 |
| 14. 의료보수의 관리 및 의료기술의 평가 | 좌동 |
| 15. 약무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6. 약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7. 약무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 좌동 |
| 18. 의약품·의약외품 및 의료용구의 가격 및 유통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9. 의료용구 및 화장품 관련제도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20.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21. 식품위생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2. 식품위생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 좌동 |
| 23. 식품위생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 좌동 |
| 24.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25.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 좌동 |
| 26. 의료인·약사·의료기사·안마사·위생사 등 보건의료관련 인력의 수급 및 관리 | 좌동 |
| 27. 의료시설확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8. 삭제 <2002·5·6> | 좌동 |
| 29. 국립의료원의 운영지원 | 좌동 |
| 30.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운영과 응급의료수가의 관리 | 좌동 |
| 31. 혈액수급대책의 수립과 혈액수가의 관리 | 좌동 |
| 32. 고가특수 의료장비의 설치·승인과 의료용 방사선장비의 안전관리 | 좌동 |
| 33. 삭제 <2002·5·6> | 좌동 |
| 34. 의료의 질관리제도의 수립 및 평가 | 좌동 |
| 35. 병원감염대책의 수립 및 평가 | 좌동 |
| 36. 차관사업의 관리 | 좌동 |
| 37. 의료법인의 관리 | 좌동 |
| 38. 보건의료관련 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감시 및 행정처분 | 좌동 |
| 39. 의료분쟁의 조정 | 좌동 |
| 40. 내지 46. 삭제 <2002·5·6> | 좌동 |
| 47. 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8. 보건의료관련 연구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 좌동 |
| 제13조(건강증진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보건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0·6·7, 2002·5·6> | 좌동 |
| 1.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보건에 관한 교육·홍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4. 국민영양의 개선·지도와 국민영양 및 건강조사 | 좌동 |
| 5. 공중위생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6. 공중위생접객업소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 좌동 |
| 7. 금연·절주 및 운동지도 등 건강증진사업의 지원·육성 | 좌동 |
| 8.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관리 | 좌동 |
| 9. 국민건강증진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 좌동 |
| 10. 기생충관리대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1. 모자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좌동 |
| 12. 인구 및 가족계획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좌동 |
| 13. 여성보건의 증진 | 좌동 |
| 14.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좌동 |
| 15. 내지 18. 삭제 <99·5·24> | 좌동 |
| 19. 감염질환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과 법령의 제·개정 | 좌동 |
| 20. 국립소록도병원 및 국립결핵병원의 지원·육성 | 좌동 |
| 21. 고혈압 등 퇴행성만성질환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2. 희귀질환 및 기타 비전염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 좌동 |
| 23. 암예방·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3의2. 암조기검진체계의 구축 및 관리 | 좌동 |
| 24. 말기 암환자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5. 국립암센터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지원·육성 | 좌동 |
| 26. 암관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7. 국립검역소운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 좌동 |
| 28.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9. 정신보건 시설의 운영지원 및 육성 | 좌동 |
| 30.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31.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3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조정 및 평가 | 좌동 |
| 33.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4.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5. 수돗물불소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36. 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의 조정 및 평가 | 좌동 |
| 37. 구강보건에 관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8.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9. 구강보건관련 인력의 수급, 관련인력·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감시 및 행정처분 | 좌동 |
| 40.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종합 및 조정 | 좌동 |
| 41. 1차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42.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육성·지원 | 좌동 |
| 43. 보건소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44. 공중보건의사·공중보건장학의사·보건진료원·공중보건장학간호사 관련제도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45.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 좌동 |
| 46. 지역보건정보체계의 개발 및 운영 | 좌동 |
| 47.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48. 섬지역 보건의료대책의 수립·조정 및 병원선·쾌속수송선 운용 | 좌동 |
| 49. 국립병원의 발전방향 수립 및 운영평가 | 좌동 |
| 제14조 삭제 <99·5·24> |
좌동 |
| 제15조(연금보험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보건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6> | 좌동 |
| 1.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건강보험관련법령의 제정·개정 및 질의회신 | 좌동 |
| 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건강보험재정 및 재정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건강보험의 급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발 및 부과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건강보험료 부과·징수의 총괄·조정 | 좌동 |
| 8. 건강보험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 좌동 |
| 9.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교육·홍보 및 통계관리 | 좌동 |
| 10. 건강보험의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도·육성 | 좌동 |
| 12.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3.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기준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4.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산정을 위한 기준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5. 신의료기술·약제·치료재료에 대한 급여여부의 결정 및 조정 | 좌동 |
| 16. 건강보험 적용대상 의약품·치료재료의 가격산정기준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7. 보건예방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8. 건강보험요양기관의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건강보험급여제한 등 급여의 관리 | 좌동 |
| 20.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사후관리 | 좌동 |
| 22. 건강보험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23의2. 건강보험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인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의3.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청구·심사 및 지불체계의 수립 및 개선 | 좌동 |
| 23의4. 포괄수가제도의 운영 및 평가 | 좌동 |
| 24.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5. 국민연금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 좌동 |
| 26.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27. 국민연금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자격관리 | 좌동 |
| 28.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관리 | 좌동 |
| 29. 국민연금업무의 정보화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0.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1. 국민연금기금의 증식 및 운용 | 좌동 |
| 32.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결과분석 및 보고 | 좌동 |
| 33. 국민연금재정의 수지추계 | 좌동 |
| 34. 국민연금급여기준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5. 국민연금급여심사 | 좌동 |
| 36. 국민연금기금의 출납·결산 등 회계관리 | 좌동 |
| 37. 국민연금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8.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제16조(위임규정) 보건복지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35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2000·6·7, 2001·1·29, 2002·3·2> |
좌동 |
제3장 국립의료원 |
좌동 |
| 제17조(직무) 국립의료원은 국립의료수준과 의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조사·연구, 진료·의료요원의 훈련 및 환자영양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99·12·28> |
좌동 |
| 제18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국립의료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국립의료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6·25] | 좌동 |
| 제19조 내지 제26조 삭제 <99·12·28> |
좌동 |
제4장 국립보건원 |
좌동 |
| 제27조(직무) 국립보건원(이하 "보건원"이라 한다)은 국민보건향상 등을 위한 전염병 및특수질환에 관한 조사·연구·평가업무, 방역업무와 보건요원 및사회복지요원(공무원을 포함한다)의 훈련업무를 관장한다.<개정 98·12·31, 99·5·24> |
좌동 |
| 제28조(원장) | 좌동 |
| ① 보건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관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삭제 <2000·2·28> | 좌동 |
| ③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9조(하부조직) 보건원에 보건복지연수부·전염병관리부·세균부·바이러스부 및 생명의학부를 두고,보건복지연수부·전염병관리부·세균부·바이러스부 및 생명의학부에 두는 과 또는이에 상당하는 실은 22개 과(실)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3·27] |
좌동 |
| 제30조 삭제 <98·12·31> |
좌동 |
| 제31조(보건복지연수부) | 좌동 |
| ① 보건복지연수부에 부장 1인을 둔다. <개정 2001·3·27> | 좌동 |
| ② 부장은 부이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부장은 보건요원 및 사회복지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과 이와 관련된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 좌동 |
| 제31조의2(전염병관리부) | 좌동 |
| ① 전염병관리부에 부장 1인을 둔다. <개정 2001·3·27> | 좌동 |
| ② 부장은 이사관·보건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부장은 감염질환에 관한 감시·조사 및 연구, 역학조사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을분장한다. <개정 2001·3·27>[본조신설 99·5·24] | 좌동 |
| 제32조(세균부) | 좌동 |
| ① 세균부에 부장 1인을 둔다. <개정 2001·3·27> | 좌동 |
| ② 부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부장은 장내세균·독소세균·특수세균·분자세균·병원감염에 관한 진단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제33조(바이러스부) | 좌동 |
| ① 바이러스부에 부장 1인을 둔다. <개정 2001·3·27> | 좌동 |
| ② 부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부장은 소화기계바이러스·신경계바이러스·호흡기계바이러스·의동물 및면역결핍에 관한 진단·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7> | 좌동 |
| 제34조(생명의학부) | 좌동 |
| ① 생명의학부에 부장 1인을 둔다. <개정 2001·3·27> | 좌동 |
| ② 부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부장은 유전질환·퇴행성질환·심장질환 및 대사질환 등에 관한 사항을분장한다. <개정 2000·6·7, 2001·3·27> | 좌동 |
| 제35조(유전체연구소) | 좌동 |
| ① 질환관련 유전체에 대한 조사·연구·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소속하에유전체연구소를 둔다. | 좌동 |
| ② 유전체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보건원장이 겸임한다. | 좌동 |
| ③ 유전체연구소의 하부조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3·2] | 좌동 |
제5장 (제36조 내지 제38조) 삭제 <98·12·31> |
좌동 |
제6장 국립정신병원 |
좌동 |
| 제39조(직무) 국립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은 정신과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정신과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좌동 |
| 제40조(원장) | 좌동 |
| ① 정신병원에 원장을 둔다. | 좌동 |
| ② 국립서울병원장 및 국립나주병원장은 의무이사관·보건이사관·의무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국립부곡정신병원장 및·국립춘천병원장및 국립공주병원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5·6> | 좌동 |
| ③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 좌동 |
| 제41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정신병원에 의료부를 둔다. | 좌동 |
| ② 정신병원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53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42조(의료부) | 좌동 |
| ① 의료부에 부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부장은 의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 및 국립공주원의 의료부장은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장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임한다. <개정 2002·5·6> | 좌동 |
| 제43조(명칭 및 위치) 정신병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같다. |
좌동 |
| 제44조(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 등의 설치) | 좌동 |
| ① 정신병원에 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소아청소년진료소·약물중독진료소를 설치할수 있다. <개정 2001·3·27, 2002·5·6> | 좌동 |
| ② 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 등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7장 국립소록도병원 |
좌동 |
| 제45조(직무) 국립소록도병원(이하 "소록도병원"이라 한다)은 나환자의 수용보호·진료·교도 및자활정착을 위한 직업보도와 나병에 관한 연구업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6조(원장) | 좌동 |
| ① 소록도병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의무이사관·보건이사관·의무부이사관 또는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 좌동 |
| 제47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소록도병원에 의료부를 둔다. | 좌동 |
| ② 소록도병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8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48조 삭제 <2002·5·6> |
좌동 |
| 제49조(분원의 설치) | 좌동 |
| ① 소록도병원에 분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분원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8장 국립재활원 |
좌동 |
| 제50조(직무)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상담지도·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의훈련, 보장구의 연구개선, 재활조사연구사업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업무를관장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제51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국립재활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6·25] | 좌동 |
| 제52조 및 제53조 삭제 <2000·12·30> |
좌동 |
제9장 국립결핵병원 |
좌동 |
| 제54조(직무) 국립결핵병원은 결핵환자의 구호 및 요양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제55조(원장) | 좌동 |
| ① 국립마산병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의무이사관·보건이사관·의무부이사관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12·30, 2002·5·6> | 좌동 |
| ② 삭제 <2000·12·30> | 좌동 |
| ③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56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국립마산병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6개 과(담당관)의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5·6> | 좌동 |
| ② 국립목포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종류별·직급별 정원은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 및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5·6>[전문개정 2000·12·30] | 좌동 |
| 제57조(명칭 및 위치) 국립결핵병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의2와 같다.[본조신설 2002·5·6] |
좌동 |
제10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
좌동 |
| 제58조(직무)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는 해외동포의 유해안장, 유해안장을위한 주선 및 합동위령제에 관한 사항과 망향의 동산안의 수목 및 시설물 등의 관리,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와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59조(소장) | 좌동 |
| ① 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소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제11장 국립검역소 |
좌동 |
| 제60조(직무) 국립검역소(이하 "검역소"라 한다)는 전염병의 국내침입 및 국외전파의 방지에 관한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제61조(소장) | 좌동 |
| ① 검역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의무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인천공항검역소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3·27> | 좌동 |
| ② 검역소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62조(하부조직) 검역소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2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3조(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① 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같다. | 좌동 |
| ②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4조(검역소의 지소) 검역소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지역에 검역소의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지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
좌동 |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65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③ 제1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에 의한 장관정책보좌관 1인(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3·4·7> |
|
| 제6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의료원·국립재활원 및 국립목포병원을 제외한다)에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개정 99·12·28, 2000·12·30, 2002·5·6> | 좌동 |
| ② 별표 5의 소속기관별·직급별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제2항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국립보건원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중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98·12·31> | 좌동 |
| 제6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11조제2항·제13조제1항·제28조제1항·별표 4 및별표 5의 규정에 불구하고장애인복지심의관·건강증진국장 및 국립보건원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2·5·6>[본조신설 2000·2·28] |
좌동 |
부칙 <2002·6·25 대령17638>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3ㆍ4ㆍ7 대령179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정신병원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1의2] 국립결핵병원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2] 삭제 | 좌동 |
| [별표 3] 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4] 보건복지부공무원정원표 | |
| [별표 5] 보건복지부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