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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04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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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08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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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소속하에 국립환경연구원을둔다. <개정 98·12·31>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소속하에 환경관리청을 두고,환경관리청장소속하에 지방환경관리청을 둔다. | ② 환경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소속하에 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을 둔다. <개정 2002·8·8> |
| ③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환경부장관소속하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을 둔다. | 좌동 |
제2장 환경부 |
좌동 |
| 제3조(직무) 환경부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환경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 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환경정보화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 좌동 |
| ② 환경부에 총무과·환경정책국·자연보전국·대기보전국·수질보전국·상하수도국및 폐기물자원국을 둔다. <개정 99·5·24> | 좌동 |
| ③ 장관밑에 공보관, 차관밑에 감사관 및 국제협력관 각 1인을 둔다.<개정 99·5·24> | 좌동 |
| 제5조(공보관) | 좌동 |
| ① 공보관은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환경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1·4·24> | ① 공보관은 이사관·공업이사관·환경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1·4·24, 2002·8·8> |
| ② 공보관은 공보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6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환경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4·24>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8·8> |
|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4.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다른 기관에 의한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6의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단속업무의 종합·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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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3. 환경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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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6조의2(국제협력관) | 좌동 |
| ① 국제협력관은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환경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4·24> | 좌동 |
| ②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환경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 좌동 |
| 2. 주요국가 및 인접국가간의 환경정책 및 기술에 관한 교류·협력 | 좌동 |
| 3. 각종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의 지원 | 좌동 |
| 4. 환경관련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환경분야 해외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7.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지구환경보전과 관련한 국제동향의 파악 및 대책수립 | 좌동 |
| 9.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협약과 관련한 국내제도의 수립 지원 및 협조[본조신설 99·5·24] | 좌동 |
| 제7조(총무과) | 좌동 |
|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 좌동 |
| 5. 민원사무의 종합통제 | 좌동 |
|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8.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9. 기타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8조(기획관리실) | 좌동 |
| ① 기획관리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3.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 좌동 |
| 4.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 좌동 |
| 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8. 보고심사 및 관리 | 좌동 |
| 9. 법령안의 입안·심사 | 좌동 |
| 10.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11. 행정심판업무 | 좌동 |
| 12.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13.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좌동 |
| 14.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환경통계업무의 기획 및 총괄 | 좌동 |
| 16. 각종 통계의 조사 및 공표 | 좌동 |
| 17. 환경업무 전산화 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18. 국내외 환경정보의 수집·정리 및 관리 | 좌동 |
| 19. 환경연감발간 | 좌동 |
| 20.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계획, 통제·조정 및 정부의 비상훈련에 관한사항 | 좌동 |
| 21.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제9조(환경정책국) | 좌동 |
| ① 환경정책국은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환경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환경보전의 각 부문별 기본계획의 종합·조정 | 좌동 |
| 3. 환경보전투자사업계획의 종합·조정 | 좌동 |
| 4. 환경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 | 좌동 |
| 5.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관서 환경시책의 지도·지원 | 좌동 |
| 6. 환경보전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7. 중요환경정책 및 환경보전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 | 좌동 |
| 8.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 | 좌동 |
| 9. 환경개선비용부담금제도의 운영 | 좌동 |
| 10. 배출부과금·부담금·예치금 등 관련제도의 종합·조정 | 좌동 |
| 11.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운영 | 좌동 |
| 12. 환경표지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환경교육 및 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14. 환경교육·홍보기법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15. 각급기관의 환경교육운영에 관한 지원 및 협조 | 좌동 |
| 16. 환경교육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 좌동 |
| 17. 환경교육관련 정보수집 및 교육·홍보자료의 발간·보급 | 좌동 |
| 18.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19.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한 사전협의 | 좌동 |
| 20. 국토계획·국토이용계획·수도권정비계획·도시계획 등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 좌동 |
| 21.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관리 | 좌동 |
| 22.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 및 사후관리 | 좌동 |
| 23. 환경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4.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지원 및 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우수환경기술의 발굴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 | 좌동 |
| 27. 환경오염측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표준화[전문개정 99·5·24] | 좌동 |
| 제10조(자연보전국) | 좌동 |
| ① 자연보전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환경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99·5·24>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2. 생물다양성보전대책의 수립 | 좌동 |
| 3.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4.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 | 좌동 |
| 5.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생태계보전지역 및 완충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자연환경의 조사 및 생태·자연도의 작성 | 좌동 |
| 9. 습지 및 특정도서의 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의 지정·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생물자원의 보전을 위한 동·식물의 생태관리 | 좌동 |
| 12의2.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자연공원정책의 수립 및 지원 | 좌동 |
| 14.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국립공원자원의 보호·관리 | 좌동 |
| 16. 국립공원의 지정·변경 및 국립공원계획의 수립 | 좌동 |
| 17. 내지 22. 삭제 <99·5·24> | 좌동 |
| 23. 토양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 좌동 |
| 24. 토양중 중금속·농약 등 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설정 | 좌동 |
| 25. 농작물의 오염방지대책과 재배제한기준의 설정 | 좌동 |
| 26. 토양침식방지 및 표토활용대책의 수립 | 좌동 |
| 27. 농약 기타 토양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제대책 수립 | 좌동 |
| 28. 오염농지의 복토·삭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오염지역에 대한 농작물의 재배제한 및 오염농작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특수질병의 조사 및 대책수립 | 좌동 |
| 제11조(대기보전국) | 좌동 |
| ① 대기보전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환경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대기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대기분야 총량규제 | 좌동 |
| 5. 연료의 종류별 황함유 기준설정 | 좌동 |
| 6. 대기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과 대기오염도의 평가 | 좌동 |
| 7. 지하생활공간에 대한 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 공기질 유지기준의 설정 | 좌동 |
| 8. 대기분야에 관한 통계업무 | 좌동 |
| 9. 대기오염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10.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 좌동 |
| 12. 대기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 좌동 |
| 13.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휘발성유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대기분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악취오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비산먼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교통공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 좌동 |
| 18.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의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 좌동 |
| 19. 자동차연료 및 연료첨가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의 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검사용 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의 인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자동차배출가스 방지장치의 결함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자동차외의 운송수단에 대한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소음·진동규제대책의 수립 | 좌동 |
| 26. 소음·진동에 관한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 좌동 |
| 27. 소음·진동규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소음·진동배출시설의 범위 및 방지시설의 규격 설정 | 좌동 |
| 29. 소음규제지역안의 공사에 대한 작업시간 및 소음방지시설 기준 등의 설정 | 좌동 |
| 30. 도로교통소음·진동 및 항공기소음의 측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소음·진동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2조(수질보전국) | 좌동 |
| ① 수질보전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환경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99·5·24>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8> |
| 1. 수질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수질환경기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 좌동 |
| 3. 수질분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총량규제 | 좌동 |
| 4.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 좌동 |
| 5. 하수처리에 관한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 5. 삭제 <2002·8·8> |
| 6. 수질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과 수질오염도의 평가 | 좌동 |
| 7. 수질분야에 관한 통계업무 | 좌동 |
| 8. 수계별 영향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8의2. 수변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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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3. 물이용부담금 및 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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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9. 삭제 <2002·8·8> |
| 10. 지정호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 | 10. 지정호소의 지정 등 호소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
| 11.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조사 및 대책수립 | 11.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조사 및 대책수립 |
| 1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단속업무의 종합·조정 | 12. 삭제 <2002·8·8> |
| 13. 광역적인 환경오염원관리를 위한 특별기동단속 업무 | 13. 삭제 <2002·8·8> |
| 14. 수질오염사고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공공수역의 수질오염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환경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6. 삭제 <2002·8·8> |
| 17. 폐수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18.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폐수처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 좌동 |
| 20. 수질오염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 20. 산업폐수 발생오염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
| 21. 수질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 좌동 |
| 22. 폐수의 수탁처리 및 재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생활오수처리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5. 분뇨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종합·조정 | 좌동 |
| 26.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유지관리기준 설정 | 좌동 |
| 27. 생활오수 발생오염원의 조사 | 27.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 발생오염원의 조사 |
| 28. 생활오수처리 방법 및 기준의 설정 | 좌동 |
| 29. 공중화장실의 정비 및 확충계획의 수립 | 좌동 |
| 제13조(상하수도국) | 좌동 |
| ① 상하수도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환경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보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8·8> |
| 1. 상수도(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부분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에게 위임된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수도에 관한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2. 상수도·하수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의2. 중수도 등 물수요관리시책 및 수도사업민간참여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 좌동 |
| 4. 상수도·하수도에 관한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 좌동 |
| 5. 상수도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6. 상수도 시설개량사업계획의 수립 | 좌동 |
| 7. 상수도 시설·유지관리기준의 운영 | 좌동 |
| 8. 상수도에 관한 차관사업 및 해외기술협력 | 좌동 |
| 9. 상수도관련 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좌동 |
| 10.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먹는물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12. 수처리제 및 정수기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먹는샘물에 관한 제도 운영 | 좌동 |
| 14.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먹는물의 수질기준설정 및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15의2.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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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수질개선부담금 제도의 운영 | 좌동 |
| 17. 하수도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8.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9. 간선하수관거설치 등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0.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하수도에 관한 차관사업 및 해외기술협력 | 좌동 |
| 22. 하수도관련 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좌동 |
23. 하수처리에 관한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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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폐기물자원국) | 좌동 |
| ① 폐기물자원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환경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보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폐기물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2.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화에 관한 제도의 수립 | 좌동 |
| 3. 폐기물처리부담금제도의 운영 | 좌동 |
| 4.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5.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설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제도의 운영 | 좌동 |
|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10.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계획 및 입지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폐기물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 및 지원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삭제 <99·5·24> | 좌동 |
| 15. 폐기물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16. 폐기물회수처리비 예치제도의 운영 | 좌동 |
| 17. 폐기물재활용산업의 지원·육성 | 좌동 |
| 18. 재활용폐기물의 유통·교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폐기물재활용기술의 개발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재활용제품의 구매 및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유해화학물질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 좌동 |
| 22.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화학물질의 유해성·안전성 시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화학물질의 심사기준 설정 | 좌동 |
| 25.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5조(위임규정) 환경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32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
제15조(위임규정) |
제3장 국립환경연구원 |
좌동 |
| 제16조(직무) 국립환경연구원(이하 "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조사연구와 환경분야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민간기술인력 및 환경관리요원의교육·훈련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8·12·31, 99·5·24> |
좌동 |
| 1. 보안·문서·인사·관인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장·단기 환경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 좌동 |
| 2의2.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 | 좌동 |
| 4. 환경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 등 환경위해성분야 및 야생동·식물의 보호·이용·생태분야 연구관련 사항 | 좌동 |
| 5. 대기공학·대기화학·대기물리 및 소음진동 등 대기분야 연구관련사항 | 좌동 |
| 6. 수질공학·수질화학·수질미생물 및 수질검사 등 수질분야 연구관련사항 | 좌동 |
| 7. 폐기물공학·폐기물화학·폐기물자원 및 토양환경 등 폐기물분야 연구관련사항 | 좌동 |
| 제17조(원장) | 좌동 |
| ① 환경연구원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원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18조(하부조직) 환경연구원에 환경연수부·환경위해성연구부·대기연구부·수질연구부 및폐기물연구부를 두고, 환경연구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21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12·31, 99·5·24> |
제18조(하부조직) |
| 제18조의2(환경연수부) | 좌동 |
| ① 환경연수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이사관·환경이사관·부이사관 또는환경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교육훈련수요의 조사 | 좌동 |
| 3. 교육훈련과정 및 교과의 편성과 교수요목의 작성 | 좌동 |
| 4. 교육훈련의 설문조사 및 성과분석 | 좌동 |
| 5.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 좌동 |
| 6. 피교육자의 차출·등록 및 학급편성 | 좌동 |
| 7. 피교육자의 학적관리 | 좌동 |
| 8. 피교육자의 교육훈련 성적평가 | 좌동 |
| 9. 피교육자의 생활지도[본조신설 98·12·31] | 좌동 |
| 제19조(환경위해성연구부) | 좌동 |
| ① 환경위해성연구부장은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8·8> |
| 1. 환경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환경오염물질의 환경내에서의 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환경오염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4. 화학물질의 환경에 대한 독성의 시험·연구 | 좌동 |
| 5.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유독물의 검사 | 좌동 |
| 7.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역학조사 | 좌동 |
| 8. 환경성질환의 진단 및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9. 환경오염과 관련된 보건지표의 개발 | 좌동 |
| 10. 산업단지 및 오염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 좌동 |
| 11.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감시체계의 연구 | 좌동 |
| 12.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 12. 내지 17. 삭제 <2002·8·8> |
| 13.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물의 생리적·생화학적 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 삭제 |
| 14. 생물에 의한 환경오염 정화에 관한 조사·연구 | 삭제 |
| 15.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기술 개발 | 삭제 |
| 16. 생물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삭제 |
| 17. 외래 동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 삭제 |
| 17의2. 야생동물의 생리·생태에 관한 조사·연구 | 17의2. 내지 17의4. 삭제 <2002·8·8> |
| 17의3. 야생동물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 삭제 |
| 17의4. 유해 조수류의 피해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삭제 |
| 18. 미량오염물질의 분석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9. 미량오염물질의 분석 및 정도관리 | 좌동 |
| 20. 미량오염물질의 분석에 관한 기술지원 | 좌동 |
제19조의2(생물다양성연구부) |
|
① 생물다양성연구부장은 환경연구관·임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
|
2.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관리 및 생리·생태에 관한 조사·연구 |
|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기술 개발 |
|
4.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
|
5.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보전·복원에 관한 조사·연구 |
|
6. 외래 동식물의 관리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
|
7. 자연생태계 전국조사에 관한 사항 |
|
8. 생태·자연도 작성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
9. 유해 조수류의 피해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
10. 생물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
11. 생물표본의 수집·제작·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12.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
|
1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심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2·8·8] |
|
| 제20조(대기연구부) | 좌동 |
| ① 대기연구부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공정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4. 대기오염 방지기술 개발 | 좌동 |
| 5.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방지기술의 개발·연구 | 좌동 |
| 6. 대기환경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7. 대기환경기준 공정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8. 대기오염물질의 화학변화 및 스모그현상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9. 악취의 측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0. 습성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성분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1. 대기중 입자상 및 가스상 오염물질의 측정·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2. 대기오염물질의 이동·확산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3. 대기오염의 예측 및 관리모델 개발 | 좌동 |
| 14. 대기오염과 관계되는 미기상 측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5. 대기오염물질 분포상태 및 대기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6. 대기오염 영향권 설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7. 소음·진동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8. 소음·진동 공정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9. 소음·진동의 발생원 및 발생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0. 소음·진동 방지시설 및 적용소재 개발 | 좌동 |
| 21. 소음·진동의 종합관리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제21조(수질연구부) | 제21조(물환경연구부) |
| ① 수질연구부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 ① 물환경연구부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8·8>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8> |
| 1.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수질오염 방지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4. 수질오염물질의 고도처리 및 재이용 기술개발 | 좌동 |
| 5. 하천·호소의 수질환경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5. 수질평가기법 및 수질오염지표의 개발 |
| 6.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 좌동 |
| 7.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8. 수질의 이화학적 변화 및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9. 수질오염의 예측 및 관리모델 개발 | 좌동 |
| 10. 수질오염물질의 분석정도관리 | 좌동 |
10의2. 목표수질의 설정을 위한 연구·개발 |
|
10의3.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조사·연구반의 운영 |
|
10의4. 수질오염총량관리와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
|
10의5.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
| 11. 수질의 미생물학적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2. 수질미생물의 생리학적·생태학적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3. 수질오염물질 처리 미생물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4. 부영양화 발생원인 및 억제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5. 수질의 미생물학적 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6. 먹는물의 수질기준설정 및 검사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7. 먹는샘물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8. 수처리제 및 정수기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9.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 좌동 |
| 제22조(폐기물연구부) | 좌동 |
| ① 폐기물연구부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폐기물의 소각, 열분해 및 용융 등에 관련된 제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 좌동 |
| 2. 폐기물의 소각시설 및 소각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3. 폐기물의 열분해 및 용융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폐기물의 안정화·고형화 등 공학적 처리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5. 폐기물의 소각, 열분해 및 용융 등의 시설에 관한 성능평가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6. 폐기물의 발생량 및 성상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7. 폐기물의 이·화학적 특성규명에 관한 연구 | 좌동 |
| 8.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의 제정·개정 및 정도관리에 관한 연구 | 좌동 |
| 9. 폐기물 매립시설의 제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 좌동 |
| 10. 폐기물 매립지의 침출수처리와 발생가스의 특성 및 처리에 관한 연구 | 좌동 |
| 11. 폐기물 매립지의 안정화 및 사후관리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12. 재활용대상폐기물의 제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 좌동 |
| 13. 재활용폐기물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좌동 |
| 14. 폐기물의 재활용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15. 폐기물의 감량화 및 수집·운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16. 폐기물중의 자원회수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17. 폐기물정제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18. 농작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9. 농작물의 재배제한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0. 토양 및 농작물중 유해물질의 잔류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1. 지하수의 오염현상 규명 및 오염방지기술 개발 | 좌동 |
| 22. 오염토양의 정화기술 개발 | 좌동 |
| 제23조(자동차공해연구소) | 좌동 |
| ①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원장소속하에 자동차공해연구소를 둔다. | ①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방지에 관한 기술평가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원장소속하에 자동차공해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2·8·8> |
| ② 자동차공해연구소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4조(수질검사소) | 제24조(물환경연구소) |
| 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업무를수계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원장소속하에 수질검사소를 둔다. | 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업무를수계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원장소속하에 물환경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2·8·8> |
| ② 수질검사소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 ② 물환경연구소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8·8> |
| ③ 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수질검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④ 물환경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8·8> |
제4장 (제25조 내지 제28조) 삭제 <98·12·31> |
좌동 |
제5장 지방환경관서 |
좌동 |
| 제29조(직무) 환경관리청 및 지방환경관리청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제9호 내지제11호의 사무는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 한한다. <개정 99·5·24> |
제29조(직무) |
| 1. 보안·문서·인사·관인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및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자연환경에관한 사항 | 좌동 |
| 3. 도립공원·군립공원의 계획결정·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결과 협의 | 좌동 |
| 4. 배출시설의 설치완료 확인 등 환경산업에 관한 사항 | 4.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위한 검토 등 환경산업에 관한 사항 |
| 5.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실태 평가 등 수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배출시설설치 사업장에 대한 환경지도 | 6.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등에 대한 환경지도 |
| 7. 영향권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8. 환경영향권내 환경오염측정망 설치·운영 및 환경오염측정관리·시험분석에 관한사항 | 좌동 |
| 9. 구역별·지천별·호소별 수질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 9.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 |
| 10.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1.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0조(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환경관리청과 지방환경관리청의 명칭 및 위치는별표 1 및별표 2와 같고, 그 관할구역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 제31조(환경관리청장) | 제31조(유역환경청장) |
| ① 환경관리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환경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4·24> | ① 유역환경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환경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4·24, 2002·8·8> |
| ② 환경관리청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② 유역환경청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2·8·8> |
| 제31조의2(한강유역환경관리청의 하부조직) | 제31조의2 |
| ①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 유역관리국장을 둔다. | 삭제 |
| ② 국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농업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농업서기관으로 보한다. | 삭제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제 |
| 1. 구역별·지천별·호소별 수질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삭제 |
| 2. 수질보전계획의 수립 및 집행실태 평가관리 | 삭제 |
| 3. 수질오염총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호소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 삭제 |
| 6. 수질개선투자계획의 수립 및 환경기초시설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삭제 |
| 7.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 삭제 |
| 8.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 삭제 |
| 9.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삭제 |
| 10. 수변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11. 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삭제 |
| 12. 퇴적물 준설, 인공수초섬 설치 등 호소의 녹조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 삭제 |
| 13.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14. 공공수역에서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규제에 관한 사항 | 삭제 |
| 15. 하천오염행위의 감시 및 단속에 관한 사항 | 삭제 |
| 16. 수질오염사고 방재지원대책 수립 및 사후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17. 수질오염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삭제 |
| 18.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삭제 |
| 19.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 | 삭제 |
| 20. 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삭제 |
| 21. 수질측정망의 설치·운영 | 삭제 |
| 22. 지방자치단체의 수질측정망 설치 협의 | 삭제 |
| 23. 측정·시험분석결과의 집계 및 분석 총괄 | 삭제 |
| 24. 환경전산제어실의 운영·관리 | 삭제 |
| 25. 채취시료에 대한 시험·분석 | 삭제 |
| 26. 시험·분석기기의 운영·관리 | 삭제 |
| ④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6개 과(담당관)의범위안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5·24] | 삭제 |
| 제32조(환경관리청의 하부조직) | 제32조(유역환경청의 하부조직) |
| ① 환경관리청(한강유역환경관리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운영국장을둔다. <개정 99·5·24> | ① 유역환경청에 환경관리국·유역관리국 및 환경감시대를 둔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에는 유역관리국 및 환경감시대를 둔다. <개정 2002·8·8> |
| ② 국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농업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낙동강환경관리청의 국장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농업서기관으로보한다. <개정 99·5·24> | ② 환경관리국장 및 유역관리국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환경감시대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행정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유역관리국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8·8>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③ 환경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8·8> |
|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 좌동 |
| 2.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관리 | 좌동 |
| 3. 야생동식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및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좌동 |
| 5. 국토이용계획의 협의 | 좌동 |
| 6. 도립공원·군립공원의 계획결정·변경시 자연환경영향평가결과 협의 | 좌동 |
| 7. 행정계획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 좌동 |
| 8.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 환경관련 영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배출시설설치(변경) 허가 및 신고 | 9. 삭제 <2002·8·8> |
| 10. 배출시설의 설치완료 확인 | 10. 삭제 <2002·8·8> |
| 11.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유독물영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2. 화학물질 배출량·유통량 조사에 관한 사항 |
| 13. 폐기물예치금·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삭제 <99·5·24> | 좌동 |
| 15.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 15. 삭제 <2002·8·8> |
| 16. 환경오염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 16. 삭제 <2002·8·8> |
| 17. 하수·폐수·분뇨처리장의 운영 및 관리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17. 삭제 <2002·8·8> |
| 18. 공공수역에서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규제에 관한 사항 | 18. 삭제 <2002·8·8> |
| 19. 하천오염행위의 감시 및 단속에 관한 사항 | 19. 삭제 <2002·8·8> |
| 20. 수질오염사고 방재지원대책 수립 및 사후조치지원에 관한 사항 | 20. 삭제 <2002·8·8> |
| 21. 영향권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시행 | 21. 삭제 <2002·8·8> |
| 22. 환경지도·점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22. 삭제 <2002·8·8> |
| 23.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23. 삭제 <2002·8·8> |
| 24. 배출부과금 관련업무 | 24. 삭제 <2002·8·8> |
| 2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폐기물매립지 주변 환경조사 및 사후관리 | 좌동 |
| 2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환경영향권내 환경오염측정망 설치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31. 대기·토양·산성비 등에 관한 환경오염측정망의 설치·운영 | 좌동 |
| 3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측정망 설치지점 조정·협의 | 좌동 |
| 33. 측정·시험분석결과의 집계 및 분석총괄 | 좌동 |
| 34. 환경전산제어실의 운영·관리 | 좌동 |
| 35. 채취시료에 대한 시험·분석 | 좌동 |
| 36. 시험·분석기기의 운영·관리 | 좌동 |
| ④ 환경관리청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15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 ④ 유역관리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02·8·8> |
1. 구역별·지천별·호소별 수질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
|
2. 수질보전계획의 수립 및 집행실태 평가관리 |
|
3. 수질오염총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4. 호소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
|
5.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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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질개선투자계획의 수립 및 환경기초시설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
7.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
|
8.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
|
9.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
10. 수변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11. 퇴적물 준설, 인공수초섬 설치 등 호소의 녹조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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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13. 공공수역에서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규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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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천오염행위의 감시 및 단속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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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질오염사고 방재지원대책 수립 및 사후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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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질오염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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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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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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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환경감시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0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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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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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특별지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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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유역환경청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30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200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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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지방환경관리청장) | 제33조(지방환경청장) |
| ①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원주지방환경관리청장 및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하고,전주지방환경관리청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1·4·24> | ① 경인지방환경청장·원주지방환경청장 및 대구지방환경청장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하고,전주지방환경청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1·4·24, 2002·8·8> |
| ② 지방환경관리청장은 환경관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② 지방환경청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2·8·8> |
| 제34조(지방환경관리청의 하부조직) 지방환경관리청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17개 과(담당관)의범위안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
제34조(지방환경청의 하부조직) |
| 제35조(환경출장소) | 좌동 |
| ①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지방환경관리청장소속하에 환경출장소를 두되, 소장은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99·5·24> | 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환경청장 또는지방환경청장소속하에 환경출장소를 두되, 소장은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2·8·8> |
| ② 환경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5조의2(한강환경감시대) | 제35조의2 |
| ①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소속하에한강환경감시대를 둔다. | 삭제 |
| ② 한강환경감시대장은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 삭제 |
| ③ 한강환경감시대장은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삭제 |
| ④ 한강환경감시대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5·24] | 삭제 |
제6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
좌동 |
| 제36조(직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제37조(국장) | 좌동 |
| ① 사무국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제7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38조(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소속기관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별표 4의 총정원의 범위안에서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제2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국립환경연구원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중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98·12·31> | 좌동 |
| 제4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6조제1항·제13조제1항·제19조제1항·제31조제1항·별표 3 및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감사관·상하수도국장·국립환경연구원 환경위해성연구부장 및 낙동강환경관리청장은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2·28] |
제4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2월 28일까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중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는 이를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7조"로 본다. 제3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내무부 소속공무원 10인(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 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 행정주사 2, 토목주사 1, 토목주사보 1, 토목주사보 또는 건축주사보 1, 10등급사무원 1)은 환경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환경부에 이체한다. 제4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0조 본문, 제11조제3항제4호·제4항제2호·제9항, 제12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의4제1항 본문, 제29조의10, 제29조의13제1항, 제29조의14제1항· 제3항, 제29조의15 본문, 제29조의16 본문, 제3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9조의12제2항 및 제38조제4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내무부차관"을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재정경제원·내무부·국방부·문화체육부·농림수산부·환경부·건설교통부·산림청 및 수산청"을 "재정경제부·국방부·문화관광부·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으로 하며, 동조제9항중 "내무부소속"을 "환경부소속"으로 한다. ②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중 "수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통상산업부장관 및 과학기술처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본문·제3호 및 제2항·제4항·제6항,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16조 본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20조제1항제3호· 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22조, 제25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3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의2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3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통상산업부"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뒷면중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하고, 동면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상공자원부"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감축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5인(4급 1인, 기능직10등급 4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31조의2, 제32조내지 제35조, 제35조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환경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8월 8일까지는 별표 4에 불구하고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③(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야생조수보호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의 산림청소속공무원 11인(임업사무관 1, 임업주사 1, 임업주사보 1, 임업연구관 2, 임업연구사 5, 기능직 1)은 환경부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산림청에서 이체받는다. ④(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2인(1급 1, 3·4급 1, 4급 3, 5급 3, 7급 4, 9급 1, 연구사 3, 기능10급 16)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1급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1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4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한강환경관리청장"을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으로, "한강환경관리청소속"을 "한강유역환경관리청소속"으로 한다. 부칙 <2000·2·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4·24 대령172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2·4 대령1750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2ㆍ8ㆍ8 대령1769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호·제6호, 제32조제3항제9호·제10호·제12호·제22호 내지 제24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특례) 환경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2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4에 불구하고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제3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산업단지내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관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환경부 소속기관 공무원 86인(6급 24인, 7급 28인, 8급 13인, 9급 20인, 기능10급 1인)은 2002년 10월 1일자로 이를 시·도(제주도를 제외한다)로 이체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및 제4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②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③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중 "금강환경관리청장"을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주지방환경청장 제7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중 "금강환경관리청"을 각각 "금강유역환경청"으로 한다. ④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전단 및 제37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⑤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중 "낙동강환경관리청장"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구지방환경청장 제7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중 "낙동강환경관리청"을 각각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한다. ⑥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전단 및 제38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⑦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본문 및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⑧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⑨먹는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포함한다)"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⑩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 ⑪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⑫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⑬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8조제1항, 제50조제2항 본문,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2조제1항 및 별표 12의 제목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⑭습지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⑮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본문 및 동항제4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16>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중 "영산강환경관리청장"을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주지방환경청장 제7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중 "영산강환경관리청"을 각각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한다. <17>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전단 및 제37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18>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및 별표 4의 제목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7조중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19>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20>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1>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2>재난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3>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6조의2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제21조제1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4>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및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5>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6>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본문 및 제41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7>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본문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8>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9>하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30>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중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을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을 "한강유역환경청"으로 한다. <31>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본문중 "한강유역관리청장"을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한다. <32>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단서를 삭제한다. <33>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34>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제35조제1항 및 별표 4의 제목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35>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제3항 후단 및 제33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36>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3조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37>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의3제1항 및 제6조의4제2항·제3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6조의4제1항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관리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을, 지방환경관리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환경청을, 환경관리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을,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환경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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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환경관리청의 명칭 및 위치 | |
| [별표 2] 지방환경관리청의 명칭 및 위치 | |
| [별표 3] 환경부공무원정원표 | |
| [별표 4] 환경부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