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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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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0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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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소속하에 국립환경연구원을둔다. <개정 98·12·31>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소속하에 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을 둔다. <개정 2002·8·8> | 좌동 |
| ③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환경부장관소속하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을 둔다. | 좌동 |
제2장 환경부 |
좌동 |
| 제3조(직무) 환경부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환경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 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환경정보화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 좌동 |
| ② 환경부에 총무과·환경정책국·자연보전국·대기보전국·수질보전국·상하수도국및 폐기물자원국을 둔다. <개정 99·5·24> | ② 환경부에 총무과·환경정책실·자연보전국·대기보전국·수질보전국·상하수도국및 폐기물자원국을 둔다. <개정 99·5·24, 2004·3·20> |
| ③ 장관밑에 공보관, 차관밑에 감사관 및 국제협력관 각 1인을 둔다.<개정 99·5·24> | 좌동 |
| 제5조(공보관) | 좌동 |
| ① 공보관은 이사관·공업이사관·환경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1·4·24, 2002·8·8> | 좌동 |
| ② 공보관은 공보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6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환경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4·24>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8·8> | 좌동 |
|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4.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다른 기관에 의한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 6의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단속업무의 종합·조정 | 좌동 |
| 6의3. 환경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6조의2(국제협력관) | 좌동 |
| ① 국제협력관은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환경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4·24> | 좌동 |
| ②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환경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 좌동 |
| 2. 주요국가 및 인접국가간의 환경정책 및 기술에 관한 교류·협력 | 좌동 |
| 3. 각종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의 지원 | 좌동 |
| 4. 환경관련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환경분야 해외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7.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지구환경보전과 관련한 국제동향의 파악 및 대책수립 | 좌동 |
| 9.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협약과 관련한 국내제도의 수립 지원 및 협조[본조신설 99·5·24] | 좌동 |
| 제7조(총무과) | 좌동 |
|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3·20> |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 좌동 |
| 5. 민원사무의 종합통제 | 좌동 |
|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8.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9. 기타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8조(기획관리실) | 좌동 |
| ① 기획관리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3.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 좌동 |
| 4.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 좌동 |
| 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8. 보고심사 및 관리 | 좌동 |
| 9. 법령안의 입안·심사 | 좌동 |
| 10.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11. 행정심판업무 | 좌동 |
| 12.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13.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좌동 |
| 14.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환경통계업무의 기획 및 총괄 | 좌동 |
| 16. 각종 통계의 조사 및 공표 | 좌동 |
| 17. 환경업무 전산화 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18. 국내외 환경정보의 수집·정리 및 관리 | 좌동 |
| 19. 환경연감발간 | 좌동 |
| 20.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계획, 통제·조정 및 정부의 비상훈련에 관한사항 | 좌동 |
| 21.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제9조(환경정책국) | 제9조(환경정책실) |
| ① 환경정책국은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환경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보한다. | ① 환경정책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3·20>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0> |
| 1.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환경보전의 각 부문별 기본계획의 종합·조정 | 좌동 |
| 3. 환경보전투자사업계획의 종합·조정 | 좌동 |
| 4. 환경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 | 좌동 |
| 5.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관서 환경시책의 지도·지원 | 좌동 |
| 6. 환경보전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7. 중요환경정책 및 환경보전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 | 좌동 |
| 8.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 | 좌동 |
| 9. 환경개선비용부담금제도의 운영 | 좌동 |
| 10. 배출부과금·부담금·예치금 등 관련제도의 종합·조정 | 좌동 |
| 11.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운영 | 좌동 |
| 12. 환경표지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환경교육 및 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14. 환경교육·홍보기법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15. 각급기관의 환경교육운영에 관한 지원 및 협조 | 좌동 |
| 16. 환경교육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 좌동 |
| 17. 환경교육관련 정보수집 및 교육·홍보자료의 발간·보급 | 좌동 |
| 18.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18. 삭제 <2004·3·20> |
| 19.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한 사전협의 | 19. 삭제 <2004·3·20> |
| 20. 국토계획·국토이용계획·수도권정비계획·도시계획 등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 20. 삭제 <2004·3·20> |
| 21.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관리 | 21. 삭제 <2004·3·20> |
| 22.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 및 사후관리 | 22. 삭제 <2004·3·20> |
| 23. 환경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4.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지원 및 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우수환경기술의 발굴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 | 좌동 |
| 27. 환경오염측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표준화[전문개정 99·5·24] | 27. 환경오염측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표준화 |
28. 유해화학물질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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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신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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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화학물질의 유해성·안전성 시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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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화학물질의 심사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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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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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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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화학물질의 유통량·배출량 조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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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유해화학물질의 배출 저감대책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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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화학물질 오염사고 대책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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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화학테러 대책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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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화학물질사고의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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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특수질병의 조사 및 대책수립[전문개정 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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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자연보전국) | 좌동 |
| ① 자연보전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환경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99·5·24>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3·20> |
|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2. 생물다양성보전대책의 수립 | 좌동 |
| 3.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4.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 | 좌동 |
| 5.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생태계보전지역 및 완충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자연환경의 조사 및 생태·자연도의 작성 | 좌동 |
| 9. 습지 및 특정도서의 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의 지정·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생물자원의 보전을 위한 동·식물의 생태관리 | 좌동 |
| 12의2.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자연공원정책의 수립 및 지원 | 좌동 |
| 14.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국립공원자원의 보호·관리 | 좌동 |
| 16. 국립공원의 지정·변경 및 국립공원계획의 수립 | 좌동 |
| 17. 내지 22. 삭제 <99·5·24> | 17.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18.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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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토종합계획·지역개발계획·수도권정비계획·도시계획 등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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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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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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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토양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 23. 삭제 <2004·3·20> |
| 24. 토양중 중금속·농약 등 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설정 | 24. 삭제 <2004·3·20> |
| 25. 농작물의 오염방지대책과 재배제한기준의 설정 | 25. 삭제 <2004·3·20> |
| 26. 토양침식방지 및 표토활용대책의 수립 | 26. 삭제 <2004·3·20> |
| 27. 농약 기타 토양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제대책 수립 | 27. 삭제 <2004·3·20> |
| 28. 오염농지의 복토·삭토에 관한 사항 | 28. 삭제 <2004·3·20> |
| 29. 오염지역에 대한 농작물의 재배제한 및 오염농작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 | 29. 삭제 <2004·3·20> |
| 30.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특수질병의 조사 및 대책수립 | 30. 삭제 <2004·3·20> |
| 제11조(대기보전국) | 좌동 |
| ① 대기보전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환경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0> |
| 1. 대기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대기분야 총량규제 | 좌동 |
| 5. 연료의 종류별 황함유 기준설정 | 좌동 |
| 6. 대기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과 대기오염도의 평가 | 좌동 |
| 7. 지하생활공간에 대한 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 공기질 유지기준의 설정 | 좌동 |
| 8. 대기분야에 관한 통계업무 | 좌동 |
8의2. 수도권대기환경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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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3. 수도권대기환경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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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4.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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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대기오염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10.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 좌동 |
| 12. 대기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 좌동 |
| 13.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휘발성유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대기분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악취오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비산먼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교통공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 좌동 |
| 18.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의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 좌동 |
| 19. 자동차연료 및 연료첨가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의 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검사용 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의 인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자동차배출가스 방지장치의 결함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자동차외의 운송수단에 대한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소음·진동규제대책의 수립 | 좌동 |
| 26. 소음·진동에 관한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 좌동 |
| 27. 소음·진동규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소음·진동배출시설의 범위 및 방지시설의 규격 설정 | 좌동 |
| 29. 소음규제지역안의 공사에 대한 작업시간 및 소음방지시설 기준 등의 설정 | 좌동 |
| 30. 도로교통소음·진동 및 항공기소음의 측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소음·진동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2조(수질보전국) | 좌동 |
| ① 수질보전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환경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99·5·24>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8>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8, 2004·3·20> |
| 1. 수질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수질환경기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 좌동 |
| 3. 수질분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총량규제 | 좌동 |
| 4.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 좌동 |
| 5. 삭제 <2002·8·8> | 좌동 |
| 6. 수질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과 수질오염도의 평가 | 좌동 |
| 7. 수질분야에 관한 통계업무 | 좌동 |
| 8. 수계별 영향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의2. 수변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의3. 물이용부담금 및 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삭제 <2002·8·8> | 좌동 |
| 10. 지정호소의 지정 등 호소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조사 및 대책수립 | 좌동 |
| 12. 삭제 <2002·8·8> | 좌동 |
| 13. 삭제 <2002·8·8> | 좌동 |
| 14. 수질오염사고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공공수역의 수질오염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삭제 <2002·8·8> | 좌동 |
| 17. 폐수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18.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폐수처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 좌동 |
| 20. 산업폐수 발생오염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수질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 좌동 |
| 22. 폐수의 수탁처리 및 재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생활오수처리 기본계획의 수립 | 24. 삭제 <2004·3·20> |
| 25. 분뇨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종합·조정 | 25. 삭제 <2004·3·20> |
| 26.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유지관리기준 설정 | 26. 삭제 <2004·3·20> |
| 27.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 발생오염원의 조사 | 27. 삭제 <2004·3·20> |
| 28. 생활오수처리 방법 및 기준의 설정 | 28. 삭제 <2004·3·20> |
| 29. 공중화장실의 정비 및 확충계획의 수립 | 29. 삭제 <2004·3·20> |
| 제13조(상하수도국) | 좌동 |
| ① 상하수도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환경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보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8·8>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8·8, 2004·3·20> |
| 1. 상수도(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부분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에게 위임된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수도에 관한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2. 상수도·하수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의2. 중수도 등 물수요관리시책 및 수도사업민간참여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 좌동 |
| 4. 상수도·하수도에 관한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 좌동 |
| 5. 상수도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6. 상수도 시설개량사업계획의 수립 | 좌동 |
| 7. 상수도 시설·유지관리기준의 운영 | 좌동 |
| 8. 상수도에 관한 차관사업 및 해외기술협력 | 좌동 |
| 9. 상수도관련 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좌동 |
| 10.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먹는물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12. 수처리제 및 정수기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먹는샘물에 관한 제도 운영 | 좌동 |
| 14.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먹는물의 수질기준설정 및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의2.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수질개선부담금 제도의 운영 | 좌동 |
| 17. 하수도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8.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9. 간선하수관거설치 등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0.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하수도에 관한 차관사업 및 해외기술협력 | 좌동 |
| 22. 하수도관련 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좌동 |
| 23. 하수처리에 관한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24. 생활오수처리 기본계획의 수립 |
|
25. 분뇨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종합·조정 |
|
26.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유지관리기준 설정 |
|
27.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 발생오염원의 조사 |
|
28. 생활오수처리 방법 및 기준의 설정 |
|
29. 공중화장실의 정비 및 확충계획의 수립 |
|
30. 토양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
|
31. 토양중 중금속·농약 등 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설정 |
|
32. 농작물의 오염방지대책과 재배제한기준의 설정 |
|
33. 토양침식방지 및 표토활용대책의 수립 |
|
34. 농약 기타 토양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제대책 수립 |
|
35. 오염농지의 복토·삭토에 관한 사항 |
|
36. 오염지역에 대한 농작물의 재배제한 및 오염농작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 |
|
| 제14조(폐기물자원국) | 좌동 |
| ① 폐기물자원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환경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보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0> |
| 1. 폐기물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2.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화에 관한 제도의 수립 | 좌동 |
| 3. 폐기물처리부담금제도의 운영 | 좌동 |
| 4.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5.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설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제도의 운영 | 좌동 |
|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10.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계획 및 입지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폐기물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 및 지원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삭제 <99·5·24> | 좌동 |
| 15. 폐기물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16. 폐기물회수처리비 예치제도의 운영 | 좌동 |
| 17. 폐기물재활용산업의 지원·육성 | 좌동 |
| 18. 재활용폐기물의 유통·교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폐기물재활용기술의 개발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재활용제품의 구매 및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유해화학물질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 21. 삭제 <2004·3·20> |
| 22.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신고에 관한 사항 | 22. 삭제 <2004·3·20> |
| 23. 화학물질의 유해성·안전성 시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23. 삭제 <2004·3·20> |
| 24. 화학물질의 심사기준 설정 | 24. 삭제 <2004·3·20> |
| 25.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 25. 삭제 <2004·3·20> |
| 26.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26. 삭제 <2004·3·20> |
| 제15조(위임규정) 환경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33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2002·8·8> |
제15조(위임규정) |
제3장 국립환경연구원 |
좌동 |
| 제16조(직무) 국립환경연구원(이하 "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조사연구와 환경분야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민간기술인력 및 환경관리요원의교육·훈련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8·12·31, 99·5·24> |
좌동 |
| 1. 보안·문서·인사·관인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장·단기 환경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 좌동 |
| 2의2.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 | 좌동 |
| 4. 환경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 등 환경위해성분야 및 야생동·식물의 보호·이용·생태분야 연구관련 사항 | 좌동 |
| 5. 대기공학·대기화학·대기물리 및 소음진동 등 대기분야 연구관련사항 | 좌동 |
| 6. 수질공학·수질화학·수질미생물 및 수질검사 등 수질분야 연구관련사항 | 좌동 |
| 7. 폐기물공학·폐기물화학·폐기물자원 및 토양환경 등 폐기물분야 연구관련사항 | 좌동 |
| 제17조(원장) | 좌동 |
| ① 환경연구원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원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18조(하부조직) 환경연구원에 환경연수부·환경위해성연구부·생물다양성연구부·대기연구부·물환경연구부 및폐기물연구부를 두고, 환경연구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23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12·31, 99·5·24, 2002·8·8> |
좌동 |
| 제18조의2(환경연수부) | 좌동 |
| ① 환경연수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이사관·환경이사관·부이사관 또는환경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교육훈련수요의 조사 | 좌동 |
| 3. 교육훈련과정 및 교과의 편성과 교수요목의 작성 | 좌동 |
| 4. 교육훈련의 설문조사 및 성과분석 | 좌동 |
| 5.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 좌동 |
| 6. 피교육자의 차출·등록 및 학급편성 | 좌동 |
| 7. 피교육자의 학적관리 | 좌동 |
| 8. 피교육자의 교육훈련 성적평가 | 좌동 |
| 9. 피교육자의 생활지도[본조신설 98·12·31] | 좌동 |
| 제19조(환경위해성연구부) | 좌동 |
| ① 환경위해성연구부장은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8·8> | 좌동 |
| 1. 환경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환경오염물질의 환경내에서의 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환경오염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4. 화학물질의 환경에 대한 독성의 시험·연구 | 좌동 |
| 5.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유독물의 검사 | 좌동 |
| 7.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역학조사 | 좌동 |
| 8. 환경성질환의 진단 및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9. 환경오염과 관련된 보건지표의 개발 | 좌동 |
| 10. 산업단지 및 오염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 좌동 |
| 11.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감시체계의 연구 | 좌동 |
| 12. 내지 17. 삭제 <2002·8·8> | 좌동 |
| 17의2. 내지 17의4. 삭제 <2002·8·8> | 좌동 |
| 18. 미량오염물질의 분석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9. 미량오염물질의 분석 및 정도관리 | 좌동 |
| 20. 미량오염물질의 분석에 관한 기술지원 | 좌동 |
| 제19조의2(생물다양성연구부) | 좌동 |
| ① 생물다양성연구부장은 환경연구관·임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관리 및 생리·생태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기술 개발 | 좌동 |
| 4.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5.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보전·복원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6. 외래 동식물의 관리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7. 자연생태계 전국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생태·자연도 작성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유해 조수류의 피해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0. 생물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1. 생물표본의 수집·제작·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심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2·8·8] | 좌동 |
| 제20조(대기연구부) | 좌동 |
| ① 대기연구부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공정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4. 대기오염 방지기술 개발 | 좌동 |
| 5.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방지기술의 개발·연구 | 좌동 |
| 6. 대기환경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7. 대기환경기준 공정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8. 대기오염물질의 화학변화 및 스모그현상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9. 악취의 측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0. 습성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성분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1. 대기중 입자상 및 가스상 오염물질의 측정·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2. 대기오염물질의 이동·확산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3. 대기오염의 예측 및 관리모델 개발 | 좌동 |
| 14. 대기오염과 관계되는 미기상 측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5. 대기오염물질 분포상태 및 대기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6. 대기오염 영향권 설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7. 소음·진동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8. 소음·진동 공정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9. 소음·진동의 발생원 및 발생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0. 소음·진동 방지시설 및 적용소재 개발 | 좌동 |
| 21. 소음·진동의 종합관리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제21조(물환경연구부) | 좌동 |
| ① 물환경연구부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8·8>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8> | 좌동 |
| 1.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수질오염 방지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4. 수질오염물질의 고도처리 및 재이용 기술개발 | 좌동 |
| 5. 수질평가기법 및 수질오염지표의 개발 | 좌동 |
| 6.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 좌동 |
| 7.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8. 수질의 이화학적 변화 및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9. 수질오염의 예측 및 관리모델 개발 | 좌동 |
| 10. 수질오염물질의 분석정도관리 | 좌동 |
| 10의2. 목표수질의 설정을 위한 연구·개발 | 좌동 |
| 10의3.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조사·연구반의 운영 | 좌동 |
| 10의4. 수질오염총량관리와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 좌동 |
| 10의5.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11. 수질의 미생물학적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2. 수질미생물의 생리학적·생태학적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3. 수질오염물질 처리 미생물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4. 부영양화 발생원인 및 억제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5. 수질의 미생물학적 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6. 먹는물의 수질기준설정 및 검사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7. 먹는샘물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8. 수처리제 및 정수기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9.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 좌동 |
| 제22조(폐기물연구부) | 좌동 |
| ① 폐기물연구부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폐기물의 소각, 열분해 및 용융 등에 관련된 제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 좌동 |
| 2. 폐기물의 소각시설 및 소각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3. 폐기물의 열분해 및 용융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폐기물의 안정화·고형화 등 공학적 처리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5. 폐기물의 소각, 열분해 및 용융 등의 시설에 관한 성능평가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6. 폐기물의 발생량 및 성상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7. 폐기물의 이·화학적 특성규명에 관한 연구 | 좌동 |
| 8.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의 제정·개정 및 정도관리에 관한 연구 | 좌동 |
| 9. 폐기물 매립시설의 제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 좌동 |
| 10. 폐기물 매립지의 침출수처리와 발생가스의 특성 및 처리에 관한 연구 | 좌동 |
| 11. 폐기물 매립지의 안정화 및 사후관리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12. 재활용대상폐기물의 제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 좌동 |
| 13. 재활용폐기물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좌동 |
| 14. 폐기물의 재활용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15. 폐기물의 감량화 및 수집·운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16. 폐기물중의 자원회수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17. 폐기물정제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18. 농작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9. 농작물의 재배제한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0. 토양 및 농작물중 유해물질의 잔류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1. 지하수의 오염현상 규명 및 오염방지기술 개발 | 좌동 |
| 22. 오염토양의 정화기술 개발 | 좌동 |
| 제23조(자동차공해연구소) | 좌동 |
| ①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방지에 관한 기술평가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원장소속하에 자동차공해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2·8·8> | 좌동 |
| ② 자동차공해연구소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4조(물환경연구소) | 좌동 |
| 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업무를수계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원장소속하에 물환경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2·8·8> | 좌동 |
| ② 물환경연구소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8·8> | 좌동 |
| ③ 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물환경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8·8> | 좌동 |
제4장 (제25조 내지 제28조) 삭제 <98·12·31> |
좌동 |
제5장 지방환경관서 |
좌동 |
| 제29조(직무)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제9호의 사무는 유역환경청에 한한다. <개정 99·5·24, 2002·8·8> |
좌동 |
| 1. 보안·문서·인사·관인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및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자연환경에관한 사항 | 좌동 |
| 3. 도립공원·군립공원의 계획결정·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결과 협의 | 좌동 |
| 4.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위한 검토 등 환경산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실태 평가 등 수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등에 대한 환경지도 | 좌동 |
| 7. 영향권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8. 환경영향권내 환경오염측정망 설치·운영 및 환경오염측정관리·시험분석에 관한사항 | 좌동 |
| 9.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 | 좌동 |
| 10.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1.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0조(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의 명칭 및 위치는별표 1 및별표 2와 같고, 그 관할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8·8> |
좌동 |
| 제31조(유역환경청장) | 좌동 |
| ① 유역환경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환경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4·24, 2002·8·8> | 좌동 |
| ② 유역환경청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2·8·8> | 좌동 |
| 제31조의2 삭제 <2002·8·8> |
좌동 |
| 제32조(유역환경청의 하부조직) | 좌동 |
| ① 유역환경청에 환경관리국·유역관리국 및 환경감시대를 둔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에는 유역관리국 및 환경감시대를 둔다. <개정 2002·8·8> | 좌동 |
| ② 환경관리국장 및 유역관리국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환경감시대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행정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유역관리국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8·8> | 좌동 |
| ③ 환경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8·8> | 좌동 |
|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 좌동 |
| 2.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관리 | 좌동 |
| 3. 야생동식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및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좌동 |
| 5. 국토이용계획의 협의 | 좌동 |
| 6. 도립공원·군립공원의 계획결정·변경시 자연환경영향평가결과 협의 | 좌동 |
| 7. 행정계획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 좌동 |
| 8.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 환경관련 영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삭제 <2002·8·8> | 좌동 |
| 10. 삭제 <2002·8·8> | 좌동 |
| 11.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화학물질 배출량·유통량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폐기물예치금·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삭제 <99·5·24> | 좌동 |
| 15. 삭제 <2002·8·8> | 좌동 |
| 16. 삭제 <2002·8·8> | 좌동 |
| 17. 삭제 <2002·8·8> | 좌동 |
| 18. 삭제 <2002·8·8> | 좌동 |
| 19. 삭제 <2002·8·8> | 좌동 |
| 20. 삭제 <2002·8·8> | 좌동 |
| 21. 삭제 <2002·8·8> | 좌동 |
| 22. 삭제 <2002·8·8> | 좌동 |
| 23. 삭제 <2002·8·8> | 좌동 |
| 24. 삭제 <2002·8·8> | 좌동 |
| 2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폐기물매립지 주변 환경조사 및 사후관리 | 좌동 |
| 2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환경영향권내 환경오염측정망 설치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31. 대기·토양·산성비 등에 관한 환경오염측정망의 설치·운영 | 좌동 |
| 3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측정망 설치지점 조정·협의 | 좌동 |
| 33. 측정·시험분석결과의 집계 및 분석총괄 | 좌동 |
| 34. 환경전산제어실의 운영·관리 | 좌동 |
| 35. 채취시료에 대한 시험·분석 | 좌동 |
| 36. 시험·분석기기의 운영·관리 | 좌동 |
| ④ 유역관리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02·8·8> | 좌동 |
| 1. 구역별·지천별·호소별 수질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수질보전계획의 수립 및 집행실태 평가관리 | 좌동 |
| 3. 수질오염총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호소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 | 좌동 |
| 6. 수질개선투자계획의 수립 및 환경기초시설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수변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퇴적물 준설, 인공수초섬 설치 등 호소의 녹조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공공수역에서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규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하천오염행위의 감시 및 단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수질오염사고 방재지원대책 수립 및 사후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수질오염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 | 좌동 |
| 18. 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환경감시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02·8·8> | 좌동 |
| 1.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점검 | 좌동 |
| 2.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특별지도·점검 | 좌동 |
| ⑥ 유역환경청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30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2002·8·8> | 좌동 |
| 제33조(지방환경청장) | 좌동 |
| ① 경인지방환경청장·원주지방환경청장 및 대구지방환경청장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하고,전주지방환경청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1·4·24, 2002·8·8> | 좌동 |
| ② 지방환경청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2·8·8> | 좌동 |
| 제34조(지방환경청의 하부조직) 지방환경청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17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2002·8·8> |
좌동 |
| 제35조(환경출장소) | 좌동 |
| 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환경청장 또는지방환경청장소속하에 환경출장소를 두되, 소장은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2·8·8> | 좌동 |
| ② 환경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5조의2 삭제 <2002·8·8> |
좌동 |
제6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
좌동 |
| 제36조(직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제37조(국장) | 좌동 |
| ① 사무국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제7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38조(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에 의한 장관정책보좌관 1인(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3·4·7> | 좌동 |
|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소속기관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별표 4의 총정원의 범위안에서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제2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국립환경연구원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중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98·12·31> | 좌동 |
| 제4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6조제1항·제6조의2제1항·제19조제1항·별표 3 및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감사관·국제협력관·국립환경연구원 환경위해성연구부장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2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02·8·8, 2003·6·27>[본조신설 2000·2·28] |
좌동 |
부칙 <2004·2·9 대령18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3ㆍ20 대령183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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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유역환경청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2] 지방환경청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3] 환경부공무원정원표 | |
| [별표 4] 환경부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 |
| [별표 4의2] 환경부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