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10-07-0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10-09-20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8> |
좌동 |
| 제1조의2(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좌동 |
|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 | 좌동 |
|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 [전문개정 2009·12·31] | 좌동 |
| 제2조(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6호 카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2·24, 2005·3·8, 2009·12·31> |
좌동 |
|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 좌동 |
| 2.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 좌동 |
| 3.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 좌동 |
|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교육과학기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해양부차관이 된다. <개정 2003·2·24, 2005·3·8, 2005·6·23, 2008·2·29, 2010·3·15> | 좌동 |
|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개정 99·5·24, 2006·6·12, 2008·2·29> | 좌동 |
| 제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좌동 |
|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의위원장이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8> | 좌동 |
| ⑤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위촉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⑧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법 제6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2·24> | 좌동 |
| ⑨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3·2·24> | 좌동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좌동 |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좌동 |
| 제5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수립한다. 수립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변경(심의위원회가 정한 경미한 사항의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5·24, 2008·2·29> | 좌동 |
| ② 삭제 <2005·3·8> | 좌동 |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5·24, 2008·2·29> | 좌동 |
| 제5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등의 국회제출) | 좌동 |
| ① 정부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등의 설정에 관한 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21] | 좌동 |
| 제6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대상사업)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대상사업"이라 함은 총사업비(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총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천억원(법 제4조제2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2·24, 2005·3·8, 2007·12·28> |
좌동 |
| 제7조(민간부분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 좌동 |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5·3·8, 2009·4·21> | 좌동 |
| 1.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 | 좌동 |
| 2. 사업계획내용 | 좌동 |
| 3. 총사업비의 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 좌동 |
| 4.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산정내역(귀속시설에 한한다) | 좌동 |
| 5.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 좌동 |
| 6.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계획 | 좌동 |
| 7.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 좌동 |
| 8. 기타 제안자가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 좌동 |
| 1.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좌동 |
| 2. 주무관청에서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거나 재정사업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기본설계를 이미 시행 중인 경우 | 좌동 |
| ③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에대한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공투자관리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당해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의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검토를 의뢰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와 검토의뢰 예정일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12·28> | 좌동 |
| ④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제안서의 내용 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가 미비된 때에는 주무관청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2005·3·8> | 좌동 |
| 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의뢰를 받은 제안사업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수요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8, 2007·12·28> | 좌동 |
| ⑥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성 조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주무관청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 사업비·사용료·수익률 등 제반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최초 제안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99·5·24, 2005·3·8, 2008·2·29> | 좌동 |
| ⑦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 당해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통지 예정일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3·8> | 좌동 |
| ⑧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안내용의 개요를 공고할 때에는 제3자가 제안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상 정하여 관보와 3 이상의 일간지 및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적정 사업비·사용료·수익률 등 제반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해당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내에 최초 제안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5·3·8, 2009·4·21> | 좌동 |
| ⑨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주무관청의 검토·평가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제안서"로 본다. <개정 2009·4·21> | 좌동 |
| ⑩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주무관청이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 이상의 협상대상자를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4·21> | 좌동 |
| ⑪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주무관청은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09·4·21> | 좌동 |
| 1.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 좌동 |
| 2. 주무관청이 제8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하여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 좌동 |
| ⑫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서 정한 기간내에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5·3·8> | 좌동 |
| ⑬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당해 제안서 접수일부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내용의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에는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0·12·30, 2005·3·8> | 좌동 |
| ⑭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8> | 좌동 |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
좌동 |
|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3·8> |
좌동 |
| 1. 총사업비가 2천억원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 좌동 |
| 2. 주무관청이 2이상이거나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다만, 주무관청이 2이상인 경우로서 주문관청사이에 사업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3. 기타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9조(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
좌동 |
| 1. 당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의 30퍼센트이내의 범위안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 좌동 |
| 2. 기타 심의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제10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요내용을관보와 3이상의 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0조의2(기본설계도서 등의 열람 대상사업)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사업"이라 함은 주무관청이 공사비의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또는 신기술·신공법의 도입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자로 하여금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5·3·8] |
좌동 |
| 제11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제안) | 좌동 |
| ① 민간부문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변경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의 내용·사유 및효과 등을 기재한 제안서를 법 제13조의 규정에의한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내용을 검토한 후 당해 제안서의 채택여부등을 제안서 접수일부터 3월이내에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하여는기획재정부장관과 제안서의 채택여부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2008·2·29> | 좌동 |
| ③ 주무관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채택한 경우에는 채택된 제안서의내용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채택한 경우에는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검토·평가시 당해 사업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우대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사업계획의 제출)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에 주무관청이 정하는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내용(기본사업계획도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2. 총사업비의 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 좌동 |
| 3.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산정내역(귀속시설에 한한다) | 좌동 |
| 4.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 좌동 |
| 5.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계획 | 좌동 |
| 6.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 좌동 |
| 7.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 좌동 |
| 8.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 좌동 |
| 9.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3조(사업계획의 검토·평가) | 좌동 |
| ① 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규정된 항목을 중심으로평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시행자의 구성형태, 사업출자자와 사업시행자와의 관계 등 사업시행자의 구성 | 좌동 |
| 2. 사업비의 규모, 건설기간, 건설입지, 건설의 내용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 좌동 |
| 3. 자체자금 조달능력, 차입금 조달능력 등 자금조달계획 | 좌동 |
| 4. 사용료, 사용량,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할인율, 부대사업의 규모 등사업의 경제성 | 좌동 |
| 5. 소요토지의 확보정도 및 확보계획의 타당성 등 소요토지확보계획 | 좌동 |
| 6. 최저요구기술수준의 충족도 및 최신공법의 적용여부 등 공사시의 적용기술 | 좌동 |
| 7. 시설의 보수계획의 적정성, 관리운영계획의 적정성 등 시설의 관리능력 | 좌동 |
| 8. 시설이용자 등에 대한 편익제공 정도 등 사회적 편익에 대한 기여도 | 좌동 |
| 9.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주무관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1항의 평가항목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평가항목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업계획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사업계획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05·3·8> | 좌동 |
| ④ 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협상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2인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말한다. <개정 2005·3·8, 2007·12·28> |
좌동 |
| 1. 총사업비가 2천억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 좌동 |
| 2. 삭제 <2007·12·28> | 좌동 |
| 3. 기타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시행자 지정 | 좌동 |
|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기간) 법 제13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내"라 함은 주무관청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이내를 말한다. |
좌동 |
|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주무관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 | 좌동 |
| 3. 공정별 공사시행계획(공구별·단계별로 분할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분할실시계획을 말한다) | 좌동 |
| 4.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 좌동 |
| 5.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 | 좌동 |
| 6.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3·2·24, 2005·3·8, 2008·8·26, 2008·12·24, 2008·12·31> | 좌동 |
| 1. 위치도 | 좌동 |
| 2.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 | 좌동 |
|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구별·단계별로 분할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분할설계도서를 말한다) | 좌동 |
| 4.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 좌동 |
| 5.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관한 서류 | 좌동 |
| 6.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사용 등에 관한 계획서 | 좌동 |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서류 | 좌동 |
|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권리명세에 관한 서류 | 좌동 |
| 9.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10.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그 개선필요사항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11. 에너지사용계획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12.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좌동 |
| ③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승인 예정일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 좌동 |
| 제17조(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좌동 |
| 1.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사업면적을 변경하는 때(사업면적의 변경으로 인하여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사업시행기간을 1년의 기간내에서 변경하는 때(실시협약에서 정한 건설기간을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중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때(설비 및 시설의위치변경으로 인하여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그 변경내용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주무관청 또는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내용 및 조건과위탁수수료율 등에 관하여 주무관청 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준공확인)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관청이 정하는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좌동 |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 좌동 |
| 3.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 좌동 |
| 4.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 좌동 |
| 5.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제20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 좌동 |
| ①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5·3·8> | 좌동 |
|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 좌동 |
|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 좌동 |
| 3.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사업계획의 검토·평가,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 좌동 |
| 4. 제7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대한 검토·평가 | 좌동 |
| 5. 민간투자사업관련 인·허가 등 신청업무의 대행 | 좌동 |
| 6. 외국인 민간투자자를 위한 투자상담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외자유치활동의 지원 | 좌동 |
| 7. 민간투자대상사업의 검토 및 타당성 분석 | 좌동 |
| 8. 민간투자사업추진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좌동 |
| 9. 민간투자제도의 개선 및 관련분야 연구 | 좌동 |
| 10.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 좌동 |
| 11. 기타 민간투자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 좌동 |
| ②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제7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3·8> | 좌동 |
| 제21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등) | 좌동 |
| 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한국개발연구원장이 공공투자관리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임명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매년 운영실적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업무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3·8] | 좌동 |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
좌동 |
| 제21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 좌동 |
| ①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대상시설별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에 관한 분석내용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 등에 필요한 지침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7·9] | 좌동 |
| 제22조(총사업비 등의 산정)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3항 및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3·2·24, 2005·3·8, 2007·12·28> | ① 법 제13조제3항 및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3·2·24, 2005·3·8, 2007·12·28, 2010·9·20> |
| 1. 조사비: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 좌동 |
| 2. 설계비: 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에 의한다. | 좌동 |
| 3. 공사비: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 좌동 |
| 4. 보상비: 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및 제79조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5. 부대비: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타당성분석비·환경영향평가비 및 감리비 등의제비용 | 좌동 |
| 6. 운영설비비: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 좌동 |
| 7. 제세공과금: 공사의 시행·준공·등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취득세·등록세·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 7. 제세공과금: 공사의 시행·준공·등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취득세·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
| ②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의 범위안에서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중의 운영수익, 부대사업을 통한 예상순이익 및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좌동 |
| ③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경우외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1. 건설기간중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공사비 등의 변동에 의한총사업비의 조정 | 좌동 |
| 2. 기타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의 조정 | 좌동 |
| 제23조(사용료)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적정수익율·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 정한다. <개정 2005·3·8> | 좌동 |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서류를 사용료 징수개시 60일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8> | 좌동 |
| 1. 사용방법 및 사용료율 | 좌동 |
| 2. 사용료의 산출기초자료 | 좌동 |
| 3. 사용료의 징수방법 | 좌동 |
| 4. 사용료의 감면 또는 할증율 및 그 대상 | 좌동 |
| 5. 유사시설의 사용료 수준 | 좌동 |
| 6. 기타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용료는 물가변동 기타 실시협약에서 정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26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5·3·8> |
좌동 |
| 제25조(시설의 유지·관리) | 좌동 |
| ① 주무관청은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동안 당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5·3·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유지·관리계획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시설사용내용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공익상 현저한 필요가 있고시설사용내용의 변경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무관청이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업의 시설사용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② 주무관청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당해 사업시행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손실에 관하여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설사용내용의 변경당시를 기준으로 내용변경에 따른 총사업비의 회수차질에따른 손실 | 좌동 |
| 2. 기타 시설사용내용의 변경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되는 손실 | 좌동 |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좌동 |
| 제27조(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하"관리기관"이라 한다)은 기금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업무처리기준을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2008·2·29> |
좌동 |
| 제28조(기금의 운용) 법 제32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99·5·24, 2003·2·24, 2005·3·8, 2008·2·29, 2008·7·29> |
좌동 |
| 1. 금융기관에의 예치 | 좌동 |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 좌동 |
| 3.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 좌동 |
| 4.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용도 | 좌동 |
| 제29조(보증의 한도)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총액의한도는 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한 출연금과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적립금의 합계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법인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3천억원으로 한다. <개정 2009·4·21> | 좌동 |
| 제30조(보증료)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는보증금액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1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리기관이 정한다. | 좌동 |
| ②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 등이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보증채무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4·21> | 좌동 |
| 제31조(보증채무이행의 청구사유) 법 제38조제1항에서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상당한 기간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9·4·21> |
좌동 |
| 1.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채무를 보증받은 사업시행자가 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6월이 경과한 때 | 좌동 |
| 2.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보증받은 사업시행자가 기한내에 그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 [전문개정 2003·2·24] | 좌동 |
| 제32조(종된 채무의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된채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좌동 |
| 1. 주된 채무의 이행기간이 도래한 후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주된 채무의 약정기간중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 좌동 |
| 2. 금융기관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관리기관이 정하는 비용 | 좌동 |
| 제33조(손해금)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금은 관리기관이이행한 금액에 대출금리를 참작하여 관리기관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좌동 |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
좌동 |
| 제34조(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 좌동 |
|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 좌동 |
| 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 좌동 |
| 1. 해당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10억원 | 좌동 |
| 2. 해당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50억원 [전문개정 2005·3·8] | 좌동 |
| 제34조의2(투자설명서 및 주식청약서) | 좌동 |
| ① 법 제4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및 제1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7·29> | 좌동 |
| ② 법 제41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 및 단순한 자구수정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4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의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 좌동 |
| 1. 투융자회사의 목적, 상호 및 소재지 | 좌동 |
| 2. 투융자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좌동 |
| 3.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 좌동 |
| 4. 투융자회사가 유지하여야 하는 최저순자산액 | 좌동 |
| 5. 투융자회사의 공고방법 | 좌동 |
| 6. 정관에서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 | 좌동 |
| 7.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좌동 |
| 8. 집합투자업자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9.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방법 및 납입기일 | 좌동 |
| 10. 납입을 맡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 좌동 |
| 11. 이사후보자와 감사후보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④ 법 제41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투융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5·3·8] | 좌동 |
| 제34조의3(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법 제41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투융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5·3·8] |
좌동 |
| 제34조의4(투융자회사재산에 관한 보고) | 좌동 |
| ① 법 제4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회사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회"는 "기획재정부"로 본다. <개정 2008·7·29> | 좌동 |
| ② 투융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투융자회사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의6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8·7·29>[전문개정 2005·3·8] | 좌동 |
| 제34조의5(신주의 발행조건) 법 제41조의7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의 산정방법을 말한다. 다만, 동 방법에 의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투융자회사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고려할 수 있고,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의 공정한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08·7·29> [전문개정 2005·3·8] |
좌동 |
제3장 감독 |
좌동 |
| 제35조(감독명령)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46조 각호 및 법 제47조제1항 각호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
좌동 |
| 1. 주무관청이 부실시공방지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로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좌동 |
| 제35조의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 좌동 |
| ① 법 제46조의2 전단에 따라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 및 설계·시공·운영 등 해당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자와 그들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대표자를 말한다)·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3에서 같다]에 대하여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평가에 있어서 사업계획서(제안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적정사업비, 사용료, 수익률 등 제반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을 협정하였거나 특정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의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좌동 |
| 2.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주무관청이나 용역계약의 발주청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자 | 좌동 |
| 3.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평가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에 관한 서류 등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좌동 |
| 4.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서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민간투자사업 지정 또는 협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을 준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민간투자사업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 좌동 |
| ⑤ 주무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민간투자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의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가 실시협약 체결 전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참가시켜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4·21] | 좌동 |
| 제35조의3(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등)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의 경영 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민자사업추진실적평가지원단을 구성·운영하거나 민간투자사업 또는 성과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민자사업추진실적평가지원단을 구성·운영하거나 민간투자사업 또는 성과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서의 제출, 공개 및 종합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4·21] | 좌동 |
제4장 보칙 |
좌동 |
| 제36조(공공부문의 출자) | 좌동 |
|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라 함은 국공유재산의 출자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공유재산의 출자로 인하여공공부문의 총출자비율이 50퍼센트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부문이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 좌동 |
| 1. 법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산 또는 청산에 관한 경우 | 좌동 |
|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한 경우 | 좌동 |
| 3. 정관에서 정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③ 법 제52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8> | 좌동 |
| 1.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관리권 | 좌동 |
| 2.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 | 좌동 |
| 3. 기타 관계법률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권 | 좌동 |
| 제37조(재정지원)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30, 2005·3·8> | 좌동 |
| 1.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좌동 |
| 2.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좌동 |
| 3. 용지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됨으로써 민간자본유치가어려운 경우 | 좌동 |
| 4. 실제운영수입(당해 시설의 수요량에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실시협약에서정한 추정운영수입보다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 좌동 |
| 5.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중 그 자체로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적으나 전체사업과 함께 시행됨으로써 현저한 공기단축이나 경비절감 등 사업의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장기대부가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당해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경우 | 좌동 |
| 6. 과도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는 건설자금용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및 제5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및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방법 및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을 준용하여 당해 시설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9·12·31, 2010·7·9> | 좌동 |
| 제38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 좌동 |
|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2·24, 2005·3·8, 2010·7·9> | 좌동 |
| 1.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좌동 |
|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좌동 |
|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좌동 |
| 4.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 좌동 |
| ②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하 "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상법」 등 관련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되, 사회기반시설채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한 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전년도의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액 및 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2005·3·8, 2008·2·29> | 좌동 |
| 제3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당해 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수 있다. |
좌동 |
| 1.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총사업비가 50퍼센트이상 증가한 경우 | 좌동 |
| 2.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월이상 시설의 운영이중단되거나 시설의 보수 또는 재시공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 좌동 |
| 3.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사유 발생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월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 좌동 |
| 4. 기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실시협약에서 정한 요건이 발생한 경우 | 좌동 |
| 제40조(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권을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주무관청에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39조에서 정한사유의 발생을 입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청구가 있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가 있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매수청구권의 인정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청구당시의 사회기반시설(관련 운영설비를 포함한다), 부대사업시설 및 당해 사업의 영업권 등의 적정가치를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8> | 좌동 |
제5장 벌칙 |
좌동 |
| 제41조 삭제 <2009·4·21> |
좌동 |
부칙 <2010ㆍ7ㆍ9 대령2226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작성하는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2010년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10ㆍ9ㆍ20 대령2239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 까지 생략 <19>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20>이하 생략 제9조 생략 |
|
| [별표]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 제한기준(제35조의2제2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