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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6-2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9-21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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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1조의2(도시가스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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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로서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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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연가스와 일정량을 혼합하거나 이를 대체하여도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성능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목의 가스 중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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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석유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기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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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가스로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 및 이를 다른 도시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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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이오가스: 유기성(有機性)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한 가스로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 및 이를 다른 도시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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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밖에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로서 도시가스 수급 안정과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 [본조신설 2009·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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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조(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
| 1. 성명 및 상호 | 좌동 |
|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천연가스 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제3조(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 좌동 |
| 2.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자가소비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 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 좌동 |
|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다음 각 호의 저장시설을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좌동 |
| 1.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천연가스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 좌동 |
| 2.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천연가스 자가소비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 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말한다. 이 경우 저장시설을 여러 사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해당 저장시설의 총용량은 각 사용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야 한다. | 좌동 |
| 제4조(조건부 등록기간) 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등록을 받은 날부터 5년을 말한다. |
좌동 |
| 제5조(사업개시기간) 법 제1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
좌동 |
| 제6조(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처분)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6제1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좌동 |
| 1.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가스제조시설·가스배관시설·가스사용시설에 고장 또는 파손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수입한 천연가스의 자가소비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좌동 |
| 2.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가스제조시설·가스배관시설·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10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 | 좌동 |
| 2. 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판매의 경우 가스도매사업자는 구매조건을 미리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구매조건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7조(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 좌동 |
| 2.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할 때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좌동 |
| 3. 도시가스의 수급 상태를 고려할 때 해당 지역에 도시가스의 공급이 필요한지 여부 | 좌동 |
| 제8조(정기검사의 면제대상)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최근 2년간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이 조에서 "정기검사"라 한다)의 수검실적 및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가 우수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2.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 | 좌동 |
| 제9조(상세기준의 승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상세기준을 심의·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심의·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세기준 승인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상세기준 제정 또는 개정 이유 | 좌동 |
| 2.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 좌동 |
| 3.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록 | 좌동 |
| 제10조(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 좌동 |
|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스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스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
| 1. 가스 소비량 | 1. 도시가스 소비량 |
| 2. 취사용·주택난방용·영업용 및 산업용 등 가스 소비의 유형 | 2. 취사용·주택난방용·영업용 및 산업용 등 도시가스 소비의 유형 |
| 3. 가스의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 | 3. 도시가스의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 |
|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가스사용자에게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경우에는 가스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가스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방식 및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납부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 제11조(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보정계수(補正係數)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보정계수(補正係數)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사용자가 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장치(이하 "온압보정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 대하여 온압보정장치로 측정된 가스공급량을 적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사용자가 도시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장치(이하 "온압보정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 대하여 온압보정장치로 측정된 도시가스 공급량을 적용한다. <개정 2009·9·21> |
|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 | 좌동 |
| 2.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 | 좌동 |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온압보정장치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최초 설치 후 일정기간마다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지를 검정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온압보정장치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최초 설치 후 일정기간마다 제품의 성능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9·21> |
| 제12조(시정명령의 방법과 절차) | 좌동 |
| ① 시·도지사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해당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시정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10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가스시설의 개선기간 등)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스시설의 수리·개선·이전명령 또는 가스의 공급중지 등 위해방지조치 명령을 하려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스시설의 수리·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개선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스시설의 수리·개선·이전명령 또는 도시가스의 공급중지 등 위해방지조치 명령을 하려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스시설의 수리·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개선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손실보상)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때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손실을 받은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다른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 좌동 |
| ①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안전관리 총괄자 | 좌동 |
| 2. 안전관리 부총괄자 | 좌동 |
| 3. 안전관리 책임자 | 좌동 |
| 4. 안전관리원 | 좌동 |
| 5. 안전점검원 | 좌동 |
| ② 안전관리 총괄자는 도시가스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며, 안전관리 부총괄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 좌동 |
| ③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16조(안전관리자의 업무) | 좌동 |
|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 | 좌동 |
| 2.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 좌동 |
| 3.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작성·보존 | 좌동 |
| 4.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감독 | 좌동 |
| 5. 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 중 안전점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만 수행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 중 안전점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만 수행한다. <개정 2009·9·21> |
| 1. 정압기·가스배관 및 그 부속설비의 순회점검, 구조물의 관리, 원격감시시스템의 관리, 검사업무 및 안전에 관한 비상계획의 수립·관리 | 1. 정압기·도시가스배관 및 그 부속설비의 순회점검, 구조물의 관리, 원격감시시스템의 관리, 검사업무 및 안전에 관한 비상계획의 수립·관리 |
| 2. 본관·공급관의 누출검사 및 전기방식시설의 관리 | 좌동 |
| 3. 사용자 공급관의 관리 | 좌동 |
| 4.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굴착공사의 관리 | 좌동 |
| 5. 배관의 구멍 뚫기 작업 | 좌동 |
| ③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④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안전관리 총괄자: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 관리 | 좌동 |
| 2.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해당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에 대한 직접 관리 | 좌동 |
| 3.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 및 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에 대한 지휘·감독 | 좌동 |
| 4.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 좌동 |
| ⑤ 법 제29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 신고 또는 퇴직 신고를 한 후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법 제29조제3항과 이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법 제29조제3항과 이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
| 1. 안전관리 총괄자 및 안전관리 부총괄자의 직무대행: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하는 자 | 좌동 |
| 2.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 좌동 |
| 3. 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의 직무대행: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중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3. 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의 직무대행: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중 도시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 제17조(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법 제30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제17조(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
| 1.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 좌동 |
| 2.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경작을 위하여 하는 깊이 450밀리미터 미만의 굴착공사 | 좌동 |
| 3. 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가스배관 매설상황을 통보받고 그 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 3. 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을 통보받고 그 도시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
|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굴착공사 |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굴착공사 |
| 제18조(가스안전 영향평가)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지하보도·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로 한다. |
제18조(가스안전 영향평가) |
| 제19조(준용규정)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는 제8조,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20조(조정명령)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
| 1.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조정 | 좌동 |
| 2. 가스공급계획의 조정 | 좌동 |
| 3.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공급지역으로 하는 경우 공급지역의 조정 | 좌동 |
| 4.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의 조정 | 4. 도시가스 요금 등 공급조건의 조정 |
| 5. 가스의 열량·압력 및 연소성의 조정 | 5. 도시가스의 열량·압력 및 연소성의 조정 |
| 6.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정 | 좌동 |
| 7. 천연가스 수출입 물량의 규모·시기 등의 조정 | 좌동 |
| 8.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에 관한 조정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명령을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③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제21조(면적 및 기간) 시·도지사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
좌동 |
| 1. 법 제40조제3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지정되거나 변경된 지역의 면적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공급권역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 좌동 |
| 2. 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후 20년이 지난 경우 | 좌동 |
| 제22조(지도·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0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수 있다. |
좌동 |
| 1. 가스안전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조언·권고 또는 지도 | 좌동 |
| 2. 가스안전관리업무 처리의 기준·절차의 제정·시달 | 좌동 |
| 3.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의 검사에 관한 지시 | 좌동 |
| 4. 가스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관리에 관한 지시 | 좌동 |
| 5. 가스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이행에 관한 지시 | 좌동 |
| 6. 그 밖에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지시 | 좌동 |
| 제23조(보고) | 좌동 |
| ① 법 제4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현황 | 좌동 |
| 2.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휴지·폐지에 관한 현황 | 좌동 |
| 3. 법 제9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관한 현황 | 좌동 |
| 4. 법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현황 | 좌동 |
| 5.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한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사업의 통폐합 명령에 관한 현황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20조에 따른 조정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보험의 종류 등) | 좌동 |
| ① 법 제43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3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금액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절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사고 예방사업 수행자에 대한 지원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제25조(안전관리투자 권고대상 등) 법 제43조의3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란 최근 3년간의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액이 사업개시연도, 시설규모 및 매출액 등이 유사한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통상 투자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 |
좌동 |
|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 좌동 |
|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9·21> |
| 1.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가스배관시설(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과 연결되는 배관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승인 | 좌동 |
| 2.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가스배관시설(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과 연결되는 배관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신고 접수 | 좌동 |
| 3. 법 제39조의5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준용되는 다음 각 목의 권한 | 좌동 |
| 가.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접수 및 변경명령 | 좌동 |
| 나.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수리·개선·이전 또는 사용의 정지·제한 명령 | 좌동 |
| 다. 법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이전, 사용의 정지·제한 또는 가스의 폐기명령 | 다. 법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이전, 사용의 정지·제한 또는 도시가스의 폐기명령 |
| 라.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 신고의 접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연장의 승인 | 좌동 |
| 마.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해임 요구 | 좌동 |
| 바. 법 제43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의 권고 | 좌동 |
| 사.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 통보의 접수 | 좌동 |
| 아.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위반사실에 대한 처분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권한(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00&jo_e=');">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권한을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 좌동 |
| ①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저장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8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조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 수출입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3ㆍ7ㆍ30> ②제1항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이 영 시행 후 새로 1년 이상의 천연가스 수입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라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온압보정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52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4일 당시 또는 그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외국정부가 공인하는 기관의 인증 등을 받고 수입된 온압보정장치로서 가스사용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합의하여 사용 중인 온압보정장치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인증 또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ㆍ9ㆍ21>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19조의7제3호 중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9ㆍ21 대령21742>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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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 |
| [별표 2]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