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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1-22 산림조합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9산림조합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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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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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임업인의 범위)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2, 200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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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좌동 |
|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좌동 |
|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좌동 |
|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조림용 종·묘생산업자 | 좌동 |
| 5.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산채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 좌동 |
| 6. 대추나무 1천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 좌동 |
| 7. 호두나무 1천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 좌동 |
| 8. 밤나무 5천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 좌동 |
| 9. 잣나무 1만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 좌동 |
| 10. 연간 표고자목(票고資木) 2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 좌동 |
| 제3조(조경사업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조합 또는중앙회가 행하는 조경사업의 업종은 조경식재공사업으로 하되, 갖추어야 할 요건 및범위는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식제공사업의신고는 별지서식의 신고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4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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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역조합 | 좌동 |
| 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1천인 이상일 것. 다만, 당해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지역인 경우에는 3백인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나.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이상일 것. 다만, 당해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지역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2. 전문조합 | 좌동 |
| 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200인 이상일 것 | 좌동 |
| 나.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좌동 |
| 제5조(발기인회와 창립총회)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하는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립준비서를 작성한 후 발기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명칭 | 좌동 |
| 2. 구역 | 좌동 |
| 3. 조합원의 자격 | 좌동 |
| 4. 조합원의 권리·의무 | 좌동 |
| 5.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발기인회는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설립동의서의 제출에 관한사항과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한 후 설립동의자로부터 설립동의서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설립동의서를 제출하는 설립동의자에 대하여는 창립총회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다음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좌동 |
| 3. 임원의 선출 | 좌동 |
| 4.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6조(조합설립인가절차)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창립총회의사록 | 좌동 |
| 3. 사업계획서 | 좌동 |
| 4. 임원명부 | 좌동 |
| 5. 조합원자격과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6. 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조합원투표록(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설립의 경우에 한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좌동 |
| 제7조 삭제 <200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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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5·1, 200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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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2. 농림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3. 농림업과 관련된 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요건에 해당되는 자 | 좌동 |
| 제8조의2(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40조의2제1항(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이사회가 선거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임·직원을 제외한다)과 공직선거 등의 선거관리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2] | 좌동 |
| 제9조(조합의 자금차입한도) | 좌동 |
| ① 조합이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법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범위내로 한다. 다만, 조합이 임업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중앙회의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범위를 초과하여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5·5·2> | 좌동 |
| ② 조합이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외의 사업을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자기자본의 7배 이내로 한다. 다만, 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차입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7배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5·5·2> | 좌동 |
| 제10조(수익분배계약)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수익분배비율 및 사업실행방법 등에관하여 산림소유자와 협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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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여유자금의 운용) | 좌동 |
| ①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5·2> | 좌동 |
|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좌동 |
| 2.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 좌동 |
|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 좌동 |
| 4.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좌동 |
| 5.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 좌동 |
| 6.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좌동 |
| 7.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좌동 |
| 8.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 좌동 |
| 9. 지역조합 | 좌동 |
| ②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회사채, 수익증권 및 주식은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안에서 산림청장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결정하여 고시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5·5·2> | ②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회사채, 수익증권 및 주식은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안에서 산림청장이 금융위원회와 협의·결정하여 고시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5·5·2, 2008·2·29> |
| 1.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채권 | 좌동 |
| 2. 회사채 | 좌동 |
|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좌동 |
|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 좌동 |
| 5.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좌동 |
| 제11조의2(우선출자발행의 공고 등) 법 제60조의2(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가 우선출자를 하게 하는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전까지 우선출자의 내용·좌수·발행가액·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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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3(우선출자의 청약) | 좌동 |
|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정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조합 또는 중앙회의 명칭 | 좌동 |
|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 좌동 |
| 3. 우선출자 총좌수의 최고한도 | 좌동 |
| 4.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 좌동 |
| 5. 우선출자를 발행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말 현재의 자기자본 | 좌동 |
| 6. 발행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내용 및 좌수 | 좌동 |
| 7. 발행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 좌동 |
| 8. 제1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우선출자 인수금액의 납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본조신설 2005·5·2] | 좌동 |
| 제11조의4(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 좌동 |
|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본조신설 2005·5·2] | 좌동 |
| 제11조의5(증권의 발행시기) 우선출자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은 우선출자의 전액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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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6(증권의 형식) 증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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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7(증권의 기재사항) 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조합장 또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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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합 또는 중앙회의 명칭 | 좌동 |
| 2.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 좌동 |
| 3. 우선출자의 내용 | 좌동 |
| 4. 증권번호 | 좌동 |
| 5. 발행연월일 | 좌동 |
| 6. 우선출자좌수 | 좌동 |
| 7.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본조신설 2005·5·2] | 좌동 |
| 제11조의8(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조합 또는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에 우선출자자명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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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2. 증권의 수와 번호 | 좌동 |
| 3. 증권의 취득연월일 [본조신설 2005·5·2] | 좌동 |
| 제11조의9(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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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10(통지와 최고) 우선출자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지한 때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본조신설 200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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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11 삭제 <2008·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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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12(회원가입 제한기준) 법 제89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 해산 또는 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조합을 재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22>[본조신설 200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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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부회장의 자격요건) 법 제10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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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앙회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2. 농림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3. 농림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 종사한 경력이있는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중앙회의정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 | 좌동 |
|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 좌동 |
| ①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5·2> | 좌동 |
|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2.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 좌동 |
|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내용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대리인의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투자권고 등의 대상) 법 제10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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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산물의 수출입, 해외임산자원의 개발 등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2. 임업과 관련이 있거나 임업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제15조 삭제 <2008·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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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삭제 <2008·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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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삭제 <2008·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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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삭제 <2008·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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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삭제 <2008·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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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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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합, 중앙회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감사·회계 또는 임정(林政)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2. 농림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중앙회의 정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 | 좌동 |
| 3.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있는 자 | 좌동 |
| 제21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 좌동 |
| 1. 부회장 | 좌동 |
| 2. 중앙회의 집행간부중에서 회원조합업무와 신용사업업무를 주관하는 집행간부 각 1인 | 좌동 |
| 3. 이사조합장 및 대의원조합장 중 회장이 지명하는 자 5인 | 좌동 |
|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5·2] | 좌동 |
| 제22조(산림청장 등의 감독) | 좌동 |
| ① 산림청장과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5·2> | ① 산림청장과 금융위원회는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5·2, 2008·2·29> |
| ② 법 제1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말 평균자산규모 등에 관한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통계자료에 의한다. <신설 2005·5·2> | 좌동 |
| 1.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총액이 회원조합의 평균자산규모 이상인 조합 | 좌동 |
| 2. 직전 회계연도말 총자산대비 순자본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조합 | 좌동 |
| 제23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는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조합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이 불법경영의 가능성이 큰 경우 | 좌동 |
| 2. 불법·부실대출의 회수실적이 미흡하고 조합이 자체적으로 이를 시정할 수 없다고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불법·부실대출이 추가로 이루어진 경우 | 좌동 |
| 4.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현장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 좌동 |
| 2. 부실한 자산의 정리 | 좌동 |
| 3.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 좌동 |
| 4. 기타 조합의 경영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산림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24조(경영지도의 기간) | 좌동 |
| ① 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기간은6월로 한다.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을 단위로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산림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이유를 명시하여 경영지도의 기간만료 15일전까지 그 사실을 당해 조합에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경영지도의 통지) 산림청장은 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경영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기간 등을 당해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
좌동 |
| 제26조(채무의 지급정지) | 좌동 |
| ① 산림청장이 법 제1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채무로 한다. <개정 2005·5·2, 2005·8·19, 2007·6·29> | 좌동 |
|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 좌동 |
|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채무 | 좌동 |
| 3. 기타 조합의 유지·관리상 필요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인정하는채무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법 제1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조합에 대한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조합에 대한경영지도를 종료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수수료의 요율 등) 법 제12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은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0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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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감독권 등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산림청장은 법 제12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보고의 수리와 그 결과에 따른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법 제1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5·5·2> | 좌동 |
| 1. 법 제46조제1항제12호 및동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사업승인 | 좌동 |
| 2.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사무의감독 | 좌동 |
| 3. 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직원의위법행위 등에 대한 조치요구 | 좌동 |
|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 좌동 |
| 5. 조합이 국가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아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감사 및 그 결과에따른 필요한 조치 | 좌동 |
| ③ 산림청장은 법 제1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업무(이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를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5·5·2> | 좌동 |
| 제29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산림청장은 법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개정 2004·3·17> | 좌동 |
| ③ 산림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산림청장은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 2005·5·2> | 좌동 |
|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5·2> | 좌동 |
부칙 <2008ㆍ1ㆍ22 대령2055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1를 삭제한다. 제11조의12 중 “제11조의11의 규정에 의한”을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⑦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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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조경식재공사업의 요건 및 범위 | 좌동 |
| [별지 서식] 조경식재공사업신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