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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30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6-28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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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목원조성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제1조의2(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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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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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기준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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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정보시스템으로 구축·관리하고 일반국민에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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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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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수목원진흥기본계획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이하"수목원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수목원의 조성현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수목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와 그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수목원에 대한 지원 및 수목원간의 교류확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수목유전자원의 정보화 및 그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밖에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산림청장은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에게이를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수목원진흥기본계획에따라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진흥실시계획을수립하여 이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수목원진흥위원회) | 좌동 |
| ①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수목원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1. 수목원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수목원의 조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의 교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밖에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1. 농림부·환경부·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중 산림청장이 위촉 또는임명하는 자 | 좌동 |
| 2. 수목 또는 식물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자 | 좌동 |
|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자 | 좌동 |
|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⑥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조(수목원 조성계획의 변경승인)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제4조(수목원 조성계획의 변경승인 등) |
| 1. 수목원의 조성면적 또는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삭제 |
| 2.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삭제 |
| 3. 시설물의 구조 및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삭제 |
| 4. 그밖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의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삭제 |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7·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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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목원의 조성면적 또는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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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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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물의 구조 및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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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밖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의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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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7·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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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의 등록을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를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를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전문관리인의 자격)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전문관리인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6·30> |
제6조(전문관리인의 자격)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경영기사·임업종묘기사·식물보호기사 ·조경기사·종자기사또는 시설원예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좌동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장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좌동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산업기사·산림경영산업기사·임업종묘산업기사·식물보호산업기사·조경산업기사·종자산업기사또는 시설원예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 4. 산림자원학·식물학·생태학·원예학 또는 조경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 5.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수업연한이4년 이상인 학교에서 산림자원학·식물학·생태학·원예학 또는 조경학을 전공하고 졸업한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 6. 산림분야에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또는 수목원이나 식물원에서 식물의조성·관리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7.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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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수목원의 등록요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등록요건은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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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력: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관리인 1인 이상을 갖출 것 | 좌동 |
| 2. 수목유전자원: 수목원 안에 교목류·관목류 및 초본식물류를 합하여 1천종류(종·아종·변종 및 품종을 말한다) 이상을 갖출 것 | 좌동 |
| 3. 시설: 법 제2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시설을 갖출 것 | 좌동 |
| 제8조(시정요구) 산림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및 시정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8조의2(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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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국립수목원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국립수목원(광릉숲시험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접하여 동등한정도의 생태적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지역 | 좌동 |
| 2. 국립수목원의 생태적 고립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좌동 |
| 3. 국립수목원 내의 천연림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완충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완충지역의 변경·해제 사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의 변경또는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변경: 완충지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인정될 때 | 좌동 |
| 2. 해제: 완충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때 | 좌동 |
| 제10조의2(매수절차 등) | 좌동 |
| ① 완충지역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등의 매수청구서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토지등의 소유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 명) 및 주소 | 좌동 |
| 2. 토지등의 지번·지목 및 이용현황 | 좌동 |
| 3. 당해 토지등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권리의 종류·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4. 매수청구사유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11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 계획의승인, 변경승인, 협의, 승인의 취소, 원상회복의 명령, 통보 및 고시에 관한 권한 | 좌동 |
|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목원의휴원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 좌동 |
| 3.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시정요구 및 자료제출에 관한 권한 | 좌동 |
| 4.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권한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 좌동 |
| 2.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 좌동 |
부칙 <2005ㆍ6ㆍ30 대령18898>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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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6ㆍ28 대령201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목유전자원 목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수목유전자원 목록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수목유전자원 목록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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