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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9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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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
좌동 |
| 제2조(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의위원) 「근로자복지기본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9·30> |
제2조(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의위원) |
|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조합에서 추천하는 자 | 좌동 |
| 2.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를 갖춘 사용자 단체중 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좌동 |
|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 | 좌동 |
| 가. 재정경제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 가. 기획재정부차관 |
| 나. 근로자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추천하는 자 | 좌동 |
| 제3조(위원의 임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위원(제2조제3호가목의 위원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5조(중앙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중앙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④ 중앙위원회에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 소속 공무원중에서위원장이 임명한다. | 좌동 |
|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⑥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6조(융자업무취급기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9·30> |
좌동 |
|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좌동 |
|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좌동 |
| 3.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좌동 |
|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좌동 |
| 5.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 좌동 |
| 6.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 | 좌동 |
| 제7조(근로자 신용보증의 보증료)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는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보증금액의 규모, 보증기간등을 참작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의 금액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정한다. | 좌동 |
| 제8조(구상권행사의 위탁) | 좌동 |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 행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업무취급기관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로 한다. <개정 2005·9·3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행사를 위탁할 경우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그 밖에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좌동 |
| 제9조(결손처분) 공단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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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자가 사망·실종 또는 행방불명이 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아 구상권의 행사가현저히 곤란한 경우 | 좌동 |
| 2.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 좌동 |
| 3. 구상권이 원인무효가 되거나 구상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좌동 |
| 4. 회수예상비용이 회수예상액을 초과하여 법적 절차를 실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 좌동 |
| 제10조(손해금)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금은 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당시의 당해 금융기관의대출금 연체 이자율의 최고이율(최고이율이 연율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율100분의 20)을 적용한다.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시장이자율, 고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의최고한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당해 회사의 전체 근로자(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 좌동 |
| 1. 규약안의 작성 | 좌동 |
| 2.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사와의 협의 | 좌동 |
| 3. 조합 창립총회의 개최 | 좌동 |
| 4. 그 밖에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업무 | 좌동 |
| ② 준비위원회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석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규약을확정하고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준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완료한 후 3주 이내에 법 제37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수탁기관과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준비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과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후 3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 등을 첨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조합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실에 관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05·9·30> | 좌동 |
| 제11조의2(관계회사)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관계회사는 다음 각 호의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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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합이 설립된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 좌동 |
| 2. 제1호의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본조신설 2005·9·30] | 좌동 |
| 제12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관계회사의 경우에는 관계회사의 근로자인 주주에 한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금액은 권면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좌동 |
| ②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 좌동 |
| 2.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 좌동 |
| 3.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제1호가목 내지 자목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전문개정 2005·9·30] | 좌동 |
| 제13조(총회의 개최) | 좌동 |
| ① 조합의 대표자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에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상황을 공고함으로써 총회의 개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 좌동 |
| ② 조합의 대표자는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3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 소집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 좌동 |
| 제14조(규약의 내용) 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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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조합의 임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의결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기금(이하 "조합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조합의 자사주 취득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예탁주식의 인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조합해산시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5조(조합의 운영) | 좌동 |
| ① 조합은 자사주 취득과 배정을 함에 있어서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이하 "개인별계정"이라한다)과 조합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2조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사주 배정 및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의 부여에 있어서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 좌동 |
| ③ 조합은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조합원 명부 | 좌동 |
| 2. 규약 | 좌동 |
| 3.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성명과 주소록 | 좌동 |
| 4.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 | 좌동 |
| 5. 조합 및 조합원의 주식취득·관리에 관한 장부 및 서류 | 좌동 |
| ④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이전사실을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조합의 회계연도는 당해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5·9·30> | 좌동 |
| ⑥ 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그 운영상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6조(배당금의 처리) | 좌동 |
| ①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주식배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개정 2005·9·30> | 좌동 |
| ② 조합계정으로 보유되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조합에 귀속한다. | 좌동 |
| 제17조(조합의 의결권 행사) | 좌동 |
| ① 조합의 대표자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개인별계정에배정된 주식의 의결권은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 행사한다. | 좌동 |
| 1.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받거나의결권 행사의 위임요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조합원에게 당해의결권을 위임할 것 | 좌동 |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의사표시 또는 위임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당해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의사표시가 없거나 위임의 요청이 없는 주식수를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그 의결권을 행사할 것 | 좌동 |
| ② 조합의 대표자는 조합계정으로 보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식중 조합과 회사가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행사한다. <개정 2005·9·30> | 좌동 |
|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는조합원의 의사표시 비율과 동일한 비율대로 행사할 것 | 좌동 |
| 2. 당해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조합계정으로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할 것 | 좌동 |
| 3.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행사할 것 | 좌동 |
| 제17조의2(우리사주매수선택권) | 좌동 |
| ① 법 제32조의2제1항 본문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 한도를 산정할 때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한 주식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되, 동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 전에 부여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중 당해 결의일 현재 행사하지 아니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에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수를 포함하여 이를 계산한다. | 좌동 |
| ② 법 제32조의2제6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속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32조의2제8항 단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 좌동 |
|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회사(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당해 계약서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계약의 주요내용과 조합원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수량 등을 개별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 | 좌동 |
|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 좌동 |
|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 등이 제한된다는 뜻 | 좌동 |
| 5.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회사의 이행기한 | 좌동 |
| 6.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좌동 |
| 7.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당해 회사가 파산·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좌동 |
| 3. 제4항제7호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 좌동 |
| ⑦ 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회사는 제공기간을 6월 또는 1년의 단위기간으로 분할하여 단위기간별로 행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행사기간은 제공기간의 말일 또는 단위기간의 말일부터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조합원의 행사기간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수량은 당해 제공기간에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수량을 균등하게 분할한 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행사기간에 행사하지 아니한 수량은 이를 이월할 수 없다. | 좌동 |
| ⑨ 조합원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연간 6백만원(행사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⑩ 조합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좌동 |
| ⑪ 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회사는 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급여공제 등의 방법으로 조합기금에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9·30] | 좌동 |
| 제17조의3(조합차입) | 좌동 |
| ① 법 제32조의4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좌동 |
|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 좌동 |
| 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 | 좌동 |
|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좌동 |
|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금융기관 | 좌동 |
| 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 좌동 |
| ② 조합은 법 제3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차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회사와 조합간에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약정할 것. 이 경우 미리 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2. 차입금의 총액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합원의 급여총액(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내이어야 하며, 한 회계연도의 차입금은 회사의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합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0에 제3호에 의한 당해 차입금의 차입기간(연수로 계산하되,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한다)을 곱한 금액 이내일 것 | 좌동 |
| 3. 차입기간은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기존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신규로 차입하는 경우에도 그 차입기간은 기존 차입금의 잔여차입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4. 차입금은 차입기간에 걸쳐 매년 직전 회계연도 말 차입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할 것 [본조신설 2005·9·30] | 좌동 |
| 제18조(조합의 자사주 취득)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자사주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전체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9·30] |
좌동 |
| 제19조(조합의 자사주 배정) | 좌동 |
| ① 조합이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사주는 취득 즉시 개인별계정에 배정할 것 | 좌동 |
| 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과 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 | 좌동 |
| 나.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재원중 법 제3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 좌동 |
| 다.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 | 좌동 |
| 2.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재원중 법 제3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및 당해 자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계정에 보유한 후 차입금이 상환된 때에 상환액에 상당하는 자사주를 즉시 개인별계정에 배정할 것 | 좌동 |
| 3. 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계정에 보유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자사주에 합산하여 개인별계정에 배정할 것 | 좌동 |
| ②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배정함에 있어 당해 기금이 조성될 당시의 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일 전에 정년에의 도달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에게도 자사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9·30] | 좌동 |
| 제20조(자사주의 예탁기간)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자사주 및 법 제35조제1항제1호·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 :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 좌동 |
| 2.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 : 1년 | 좌동 |
| 3.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재원중 법 제3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 1년 | 좌동 |
| 4.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재원중 법 제3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로서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 : 1년 | 좌동 |
| 5. 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로서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 : 1년 | 좌동 |
| 6.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 : 당해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자사주의 잔여예탁기간. 다만, 무상증자 신주교부일을 기준으로 한 잔여예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중인 자사주의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으로 행사하여 취득한 자사주는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9·30] | 좌동 |
| 2.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해산사유의 발생 | 좌동 |
| 3.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 | 좌동 |
| 제21조(자사주의 인출)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해산 | 좌동 |
| 2. 조합원의 사망 | 좌동 |
| 3. 조합원의 퇴직 | 좌동 |
| 4. 그 밖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경우 등 자사주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는 자사주는 잔여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하며,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년에의 도달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9·30] | 좌동 |
| 제22조(조합기금의 사용) 조합이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기금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후 6월 이내에 자사주 취득에 사용(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지급에 사용하는 경우 그 상환금액 및 이자지급액 만큼 이를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사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9·30> |
좌동 |
| 제23조(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회사와 조합을 대표하는 각 2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9·30> | 좌동 |
| ② 운영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5·9·30> | 좌동 |
| ③ 회사와 조합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그 협의결과를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 좌동 |
| 제24조(수탁기관 및 예탁자사주의 담보제공)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탁기관"이라 함은「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금융회사중 노동부령이 정하는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5·9·30> | 좌동 |
| ② 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취득기준일부터1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자사주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자사주중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를 제외한다. <개정 2005·9·30> | 좌동 |
| 1. 조합이 법 제32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당해 차입금의 융자기관 및 융자보증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좌동 |
| 2. 조합원이 자사주 매입을 목적으로 개인별계정의 자사주를 담보로 차입하는 경우 | 좌동 |
| 3. 조합원이 개인별계정의 자사주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좌동 |
| ④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제17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제25조(인출주식의 우선매입)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출된 자사주를 조합 또는 조합원이 우선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 좌동 |
|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자사주 인출 전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최종시세가격(최종시세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인출 당일의 매매기준가격) | 좌동 |
| 2. 비상장법인의 주식: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수 가격을 참작하여 매매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환매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매입가격이 합의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은 지체없이 당해 주식을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 좌동 |
| 제26조(환매수 가격)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이 자사주를 환매수하는 경우 그 주식의 가격, 가격결정 시점 및 적용기간 등 환매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5·9·3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수 가격 결정에 있어서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호의 평가가격을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수 가격 결정에 있어서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호의 평가가격을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
| 1.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중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가격 | 1.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중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가격 |
| 2. 「공인회계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의 평가가격 | 좌동 |
| 3.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평가가격 | 좌동 |
|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격 | 좌동 |
| 제27조(조합해산의 보고 등)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인은 해산사유를 명시하여 해산일부터 3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 좌동 |
| ②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5·9·30> | 좌동 |
| 1. 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당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 좌동 |
| 2. 관계회사의 조합 또는 조합원이 당해 관계회사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당해 자사주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예탁되어 있는 기간 | 좌동 |
| 제28조(기타 수입금) 법 제48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의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설치·운영하는 근로자복지시설의운영 및 근로자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 좌동 |
| 2.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 좌동 |
|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공단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기금 관계업무를 주관하는 노동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근로자복지관계 예산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이사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 좌동 |
| 1. 공단의 상임이사 | 좌동 |
|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 좌동 |
|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 좌동 |
| 4. 근로자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좌동 |
|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좌동 |
| ④ 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자로서 공단이사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⑤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 | 좌동 |
|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⑥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3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6월 30일까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9월 30일까지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 및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며,기금조성계획·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31조(기금의 결산 등) | 좌동 |
|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노동부장관을 거쳐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노동부장관을 거쳐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 좌동 |
|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 좌동 |
|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그 밖에 기금결산의 정확성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서류 | 4. 그 밖에 기금결산의 정확성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서류 |
| ③ 공단은 기금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나머지는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기금의 운용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노동부장관의승인을 얻어 정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33조(기금의 용도) 법 제5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제30조의 규정에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제34조(기금운용의 감독) | 좌동 |
| ① 공단은 매분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의 운용현황에관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 좌동 |
| ① 법 제54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자료제출의 요구는문서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54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정기간을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제36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9·30> | 좌동 |
| 1.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중 사업주, 조합에 대한 보고요구·명령·검사 등 지도감독 | 좌동 |
| 2.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다만, 융자업무취급기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의부과·징수를 제외한다) | 좌동 |
| 3. 제11조제4항, 제15조제4항·제6항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의 수리 | 좌동 |
| 4.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의 발급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 좌동 |
|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 좌동 |
|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학자금의 지원 | 좌동 |
| 3.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비용의 융자 | 좌동 |
| 4.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 좌동 |
| 제37조(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절차)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한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그 절차는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보조금 반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5·9·30> |
좌동 |
|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가 법 제57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당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 좌동 |
| ③ 주무관청은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63>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8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재정경제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하고, 제26조제2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제31조제1항ㆍ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⑧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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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