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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29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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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05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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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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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무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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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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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관번호"라 함은 행정사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행정전산망공통행정코드중 기관별 코드번호를 말한다. | 좌동 |
| 2. "누년 일련번호"라 함은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누년 연속되는 일련번호를 말한다. | 좌동 |
| 3. "연도별 일련번호"라 함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매년 새로 시작되는 일련번호로서연도표시가 없는 번호를 말한다. | 좌동 |
| 4. "연도표시 일련번호"라 함은 연도표시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은번호를 말한다. | 좌동 |
| 5. "결재권자"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 영 제16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 및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결하는 자를말한다. | 좌동 |
| 제2조의2(사무의 인계·인수) | 좌동 |
| ①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사무인계·인수서 1부를 작성하여 처리과에서 보존한다. <개정 2003·7·14> | 좌동 |
| ②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그 대리자는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9·2] | 좌동 |
제1장의2 업무관리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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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3(업무관리시스템) | 좌동 |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필요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과제관리카드에는 표제부·실적관리·계획관리·품질관리·홍보관리 ·고객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문서관리카드는 표제부·보고경로부·관리정보부·시행부(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3·29] | 좌동 |
| 제2조의4(문서관리카드에 의한 기안 및 시행방법) | 좌동 |
| ① 문서의 기안은 제9조 에 불구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문서관리카드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문서관리카드로 기안을 하는 경우에 검토자·협조자 및 결재권자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보고경로부의 의견란에 의견을 표시할 수 있고, 제19조에 따른 "전결", "대결"의 표시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끝"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문서관리카드로 기안한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시행부를 작성하여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시행하게 하거나,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시행문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3·29] | 좌동 |
제2장 공문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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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서작성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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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문서작성의 원칙)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작성한다. <개정 96·5·28, 99·9·2, 2003·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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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규문서는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 좌동 |
| 2. 지시문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 좌동 |
| 가. 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형식 또는별지 제1호의2서식의시행문형식(이하 "시행문형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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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시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으로서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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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법규문서외의 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일련번호를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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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일일명령 당직·출장·시간외근무·휴가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으로서 시행문형식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보형식(이하 "회보형식"이라 한다)등에 의하여작성하고,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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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고문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 좌동 |
| 가. 고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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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고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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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비치문서는 비치하여 사용하는 대장류 및 카드류의 문서로서 적합한 형태의서식으로 정하여 작성한다. | 좌동 |
| 5. 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는 시행문형식등에 의하여 작성한다. 다만, 회보 및보고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 좌동 |
| 가. 회보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하급기관에 업무연락·통보등 일정한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에 사용하는 문서로서 회보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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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고서 특정한 사안에 관한 현황 또는 연구·검토결과등을 보고하거나 건의하는때에 사용하는 문서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기안문형식에 의하여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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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 삭제 <2003·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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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용지의 색깔등) | 좌동 |
| ① 문서에 쓰이는 용지의 색깔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흰색으로한다. | 좌동 |
| ② 문서는 용지의 위부터 30밀리미터, 왼쪽부터 20밀리미터, 오른쪽 및 아래부터 각각1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③ 문서에 쓰이는 글자의 색깔은 검은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다만, 도표의작성이나 수정 또는 주의환기등 특별한 표시가 필요한 때에는 다른 색깔로 할 수있다. | 좌동 |
| 제5조(문서의 수정등) 영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때에는 원안의글자를 알 수 있도록 당해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선을 그어 삭제 또는 수정하고,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그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삭제 또는 수정한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서명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문을 정정한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정정한 자수를표시하고 관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3·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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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문서의 간인) | 좌동 |
| ① 결재권자가 영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결재한 때에는 관인관리자는 관인으로 문서에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 좌동 |
| ②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간인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신설 99·9·2> | 좌동 |
| 1. 면표시의 방법: 제증명발급에 관한 문서를 제외한 문서는 제7조의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2. 발급번호기재의 방법: 제증명발급에 관한 문서는 당해 전자문서의 왼쪽 기본선의아래에서 시작하여 발급번호를 기재하되, 다음 예시와 같이 표시한다. (예시) 단말번호-출력연월일/시·분·초-발급일련번호-쪽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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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면 표시) | 좌동 |
| ① 문서의 면 표시는 문건별 면수를 중앙 하단에, 문서철별 면수를 우측 하단에 각각표시하되,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중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문서의 경우에는 문건별 면수를 당해 문건의 전체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붙임표(-)로 이어 표시하고, 문서철별 면수는 당해 문서철의 첫번째 면에서 시작한그 면의 일련번호만 표시한다. | 좌동 |
| ② 문건별 면수는 위로부터 아래의 순으로 부여하되 양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양면모두 순서대로 면수를 부여하여야 하며, 문서철별 면수는 표지와 색인목록을제외한 본문부터 시작하여 면수를 부여한다. | 좌동 |
| ③ 동일한 문서철을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한 경우 2권 이하의 문서철별면수는 전권 마지막 면수 다음의 일련번호로 시작하며, 이 경우에도 표지와색인목록은 면수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좌동 |
| ④ 문서철별 면수는 최초에 연필로 표시한 후 기록물 정리행사가 끝나면 잉크등으로 표시한다.[전문개정 99·12·30] | 좌동 |
| 제8조(문서에 대한 표시) | 좌동 |
| ① 내지 ③삭제 <2003·7·14> | 좌동 |
| ④ 문서에 서식·금전·유가증권·참고서류 기타의 물품이 첨부되는 때에는 본문의내용이 끝난 다음 줄에 붙임의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쓰되, 첨부물이2가지이상인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누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 좌동 |
| ⑤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한다. (예시) 금 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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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기안문 및 시행문에는 가능한 한 행정기관의 로고·상징·마크 또는 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신설 2003·7·14> | 좌동 |
| 제8조의2(각종 대장·서식 등의 전자관리) 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각종 대장·서식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2006·3·29>[본조신설 9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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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문서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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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문서의 구성등) | 좌동 |
| ① 기안문 및 시행문은 다음과 같이 두문·본문 및 결문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두문·본문·결문 및 붙임으로 구성하거 나 표제부와 본문부로 구성할 수 있으며, 표제부와 본문부로 구성 하는 경우에는 표제부는 두문, 본문의 제목 및 결문으로, 본문부는 제목·내용 및 붙임으로 구성한다. <개정 96·5·28, 99·9·2, 2003·7·14> | 좌동 |
| 1. 두문은 행정기관명 및 수신자로 한다. | 좌동 |
| 2. 본문은 제목·내용 및 붙임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제목 및 내용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3. 결문은 발신명의,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산등록번호와 시행일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자, 행정기관의 우편번호·주소·홈페이지주소·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및 공개구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등록번호 및 접수등록번호는 공공기관 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등록번호 및 접수등록번호로 하며, 두문의 수신자란에는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기호를 쓰고 이어서 괄호안에 업무를 처리할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직위를 쓰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직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담당과장 등으로 쓴다. <개정 2003·7·14> |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등록번호 및 접수등록번호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등록번호 및 접수등록번호로 하며, 두문의 수신자란에는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기호를 쓰고 이어서 괄호안에 업무를 처리할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직위를 쓰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직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담당과장 등으로 쓴다. <개정 2003·7·14, 2007·4·5> |
| ③ 수신자가 많아 본문의 내용을 기재할 란이 줄어들어 본문의 내용을 첫 장에서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두문의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결문의 발신명의밑의 왼쪽 기본선에 맞추어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기호를 표시한다. <신설 2003·7·14>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신자기호는 중앙행정기관(합의제행정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각급 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은 상급기관의 장이, 행정기관내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96·5·28, 99·9·2, 2003·7·14> | 좌동 |
|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신자기호와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기관번호를 연계하고, 기관번호의 생성·폐지·변경 등의 내력이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4> | 좌동 |
| ⑥ 제목은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시하고, 내용은그 문서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쉬운말로 간략하게 작성하되, 회보를 제외하고는성질을 달리하는 내용을 같은 문서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0조(항목의 구분) 문서의 내용을 2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96·5·28, 2003·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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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 ······ 로 나누어 표시한다. | 좌동 |
| 2. 둘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로 나누어 표시한다. | 좌동 |
| 3. 셋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 로 나누어 표시한다. | 좌동 |
| 4. 넷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 좌동 |
| 5. 다섯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 로 나누어 표시한다. | 좌동 |
| 6. 여섯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로 나누어 표시한다. | 좌동 |
| 7. 일곱째 항목의 구분은 ①, ②, ③, ④ ······로 나누어 표시한다. | 좌동 |
| 8. 여덟째 항목의 구분은 ㉮, ㉯, ㉰, ㉱ ······로 나누어 표시한다. | 좌동 |
| 9. 제2호·제4호·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 하., 하), (하), ㉻이상 더 계속되는 때에는 거., 거), (거), 거, 너., 너), (너), 너······로 이어 표시한다. | 좌동 |
| 제11조(끝표시) | 좌동 |
| ① 문서의 본문이 끝나면 한 자 띄우고 "끝"표시를 하며, 첨부물이 있는 때에는붙임의 표시문 끝에 한 자 띄우고 "끝"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 좌동 |
| ② 본문의 내용이나 붙임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때에는 다음 줄의 왼쪽기본선에서 한 자 띄우고 "끝"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 좌동 |
| ③ 연명부등의 서식을 작성하는 때에는 기재사항이 서식의 마지막칸까지 작성되는경우에는 서식의 칸 밖의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를 띄운 후 "끝"표시를 하고,서식의 칸 중간에서 기재사항이 끝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끝"표시를하지 아니하고 기재사항 마지막자의 다음 칸에 "이하빈칸"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99·9·2> | 좌동 |
| ④ 삭제 <2003·7·14> | 좌동 |
제3절 기안문서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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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기안문서) | 좌동 |
| ①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안문서는별지 제1호의2서식 , 별지 제3호의2서식(전자문서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내부결재문서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다. <개정 99·9·2, 2003·7·14> | 좌동 |
| ②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기안문서는별지 제4호서식 또는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하되, 특별한결재절차에 사용하는 기안문서의 서식은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99·9·2, 2003·7·14> | 좌동 |
| ③ 별지 제3호의3서식 및별지 제4호의2서식은보고서·계획서·검토서 등 내부결재문서에 한하며, 시행문으로 변환하여 시행할 수없다. <신설 99·9·2, 2003·7·14> | 좌동 |
| 제13조(수정기안) 수신한 문서를 수정하여 기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신한 문서와 다른 색깔의 글자로수정 또는 기입하는 방법으로 기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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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전자문서의 일괄기안)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안을 동시에 일괄하여 기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다른 생산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같은 일시에 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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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공동기안) | 좌동 |
| ① 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안한 문서는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공동명의로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등록번호는 당해 문서의 처리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의문서번호를 사용한다. <개정 99·9·2, 2003·7·1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기안의 경우 발신명의표시는 당해 문서의 처리를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를 맨 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를 바로 밑에표시하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동일직급인 때에는 정부조직법의 규정에 의한부·처·청의 순위에 따라 표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동일직급이 아닌때에는 상위직급의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부터 표시한다. <개정 99·9·2> | 좌동 |
| 제16조(서식에 의한 처리)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등록번호란·접수등록번호란·수신자란 등이 설계된 서식으로작성한 문서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안문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표4의 간이결재인을 찍어 이에 결재함으로써 기안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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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작성자의 표시) 기안문에 첨부되는 계산서·통계표·도표 기타 작성상의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인정되는 첨부물에는 그 문서의 여백에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6·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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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기안자등의 표시) | 좌동 |
| 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안한 자는기안문의 기안자란에 서명하고,영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검토 또는 협조한 자는 해당란에 직위 또는 직급을 쓰고 서명하되,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의견을표시하는 때에는 기안문의 해당 직위 또는 직급 다음에 "(의견있음)"이라고 표시하고 해당 서명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을 당해 문서의 본문의 마지막에 표시하거나 별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6·5·28, 99·9·2, 2001·2·14, 2003·7·14> | 좌동 |
| ②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과의 업무분장상수개의 단위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그소관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자(이하 "업무분담자"라 한다)가 기안한 때에는총괄책임자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총괄책임자가 기안한 때에는 업무분담자의 의견을들은 후 영 제15조 및 영 제16조의규정에 의한 검토·결재등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괄책임자의 출장 등 부득이한사유로 검토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총괄책임자 또는 업무분담자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토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검토자의 서명란에 출장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99·9·2, 2003·7·14>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책임자 또는 업무분담자가 기안문에 대하여 검토등을하는 때에는 기안문의 검토자의 서명란에 이름을 쓰고 서명하되, 그 내용과 다른의견이 있는 때에는 기안문의 해당 직위 또는 직급 다음에 "(의견있음)"이라고 표시하고 해당 서명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을 당해 문서의 본문의 마지막에 표시하거나 별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6·5·28, 2003·7·14> | 좌동 |
| ④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안문의 해당 직위 또는 직급의 앞 또는 위에 발의자는 ★표시를, 보고자는 ⊙표시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발의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거나 발의자가 누구인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기안자·검토자 또는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란에 발의자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결재하거나 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고자의 표시를 생략한다. <개정 2003·7·14> | 좌동 |
| 제19조(결재) | 좌동 |
| ①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전결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위임전결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재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일자를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7·14] | 좌동 |
| 제20조 삭제 <2003·7·14> |
좌동 |
| 제21조(발신방법의 지정) | 좌동 |
| ① 결재권자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신방법을 지정하는 때에는 기안문 본문의 마지막에 "암호" 또는 "음어"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 좌동 |
| ② 삭제 <2003·7·14> | 좌동 |
| 제22조(문서의 생산등록) 문서를 생산한 때에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내부결재문서인 경우에는 기록물등록대장의 수신자란에 "내부결재"표시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14] |
좌동 |
제4절 시행문의 작성·심사 및 발송 |
좌동 |
| 제23조(시행문의 작성) | 좌동 |
| 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문은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다만, 수신자가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서처리란을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9·2, 2003·7·14> | 좌동 |
| ② 영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문을 관보게재로 갈음하는 때에는 본문의마지막에 "이 내용에 관한 시행문은 따로 보내지 아니함"이라고 써야 한다. | 좌동 |
| ③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따로 시행문을작성하지 아니하고 당해 문서의 발신명의란에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찍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9·9·2, 2003·7·14> | 좌동 |
| ④ 삭제 <2003·7·14> | 좌동 |
| ⑤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소속기관에 단순업무에 관한 지시, 단순한자료요구·업무연락·통보, 공지사항, 일일명령 등의 시행문을 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게시판 또는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때에는 당해 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발신하는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99·9·2, 2003·7·14> | 좌동 |
| 제24조 삭제 <2003·7·14> |
좌동 |
| 제25조(관인생략등) | 좌동 |
| ①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내용의 문서"라 함은 일일명령등 단순업무처리에관한 지시문서와 행정기관간의 단순한 자료요구·업무연락·통보등을 위한 문서로서기안자가 결정한 문서를 말한다. <개정 96·5·28, 2003·7·1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에는 기안문 및 시행문의 발신명의표시의 오른쪽에별표 9의 관인생략 또는서명생략(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에 한한다)의 표시를 하여야한다. <개정 96·5·28, 99·9·2, 2003·7·14> | 좌동 |
| ③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시행문에는 보조기관 또는보좌기관이 발신명의표시의 마지막 글자 위에 서명(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발신명의인의 서명표시인을 찍어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서명표시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도록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9·9·2, 2003·7·14> | 좌동 |
| ④ 군의 기관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중 경미한 내용의 문서는 일반행정을 담당하는참모 또는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하는 자의 서명에 의하여 발신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시행문의 발송) | 좌동 |
| ① 처리과의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문서과의 지원을 받아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문서과의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발송할 문서와 기록물등록대장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 좌동 |
| ② 삭제 <2003·7·14> | 좌동 |
| ③ 우편에 의하여 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행정사무용봉투에 넣어 발송한다. <개정 99·9·2> | 좌동 |
| ④ 인편에 의하여 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기안문의 적당한 여백에 수신기관의 수령자의 소속과 수령일자를 표시하고 서명(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3·7·14> | 좌동 |
| ⑤ 행정기관의 장은 공문서를 수발함에 있어서 문서의 보안유지와 분실·훼손 및도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제외한다)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는 관인관리자가 관인을 찍은후 처리과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인관리자는 문서심사여부를 확인하고문서등록대장의 비고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은 후 처리과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99·9·2, 2001·2·14, 2003·7·14> | 좌동 |
| 제27조(송수신사항의 기재등) | 좌동 |
| ① 모사전송 또는 전신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발신하는 때에는 통신보안에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하며, 모사전송으로 발신한 때에는 시행문을 그 기안문과 함께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6·5·28, 2003·7·14> | 좌동 |
| ② 삭제 <2003·7·14> | 좌동 |
| 제28조(암호 또는 음어송신)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호 또는 음어로 송신하여야 할 문서중 비밀로 분류된문서의 송신은 송신기자와 수신자사이에 서로 응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송신하여야 하며, 송신문의 제목 또는 본문의 "끝"표시 또는 "이하 빈칸"표시 다음에 따옴표(" ")를 하고그 안에 비밀등급을 표시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
좌동 |
| 제29조(비밀번호 등)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하여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별사용자계정(ID)·비밀번호 및 전자이미지서명을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하여 등록하여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번호는 최초로 등록한 후 즉시 변경하여 사용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비밀번호는 문서의 보호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시로변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9·2] | 좌동 |
| 제30조 삭제 <2003·7·14> |
좌동 |
제5절 접수문서의 처리 |
좌동 |
| 제31조(문서의 접수) | 좌동 |
| ①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4> | 좌동 |
| ②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인은별표 11에 의하며, 특별한 사유가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문의 오른쪽 여백에 찍어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접수인을 찍지 아니한다. <개정 99·9·2, 2003·7·14> | 좌동 |
| ③ 우편으로 발송한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 발송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별지 제7호서식의 공문서영수증을보내 주어야 하며, 인편에 의하여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6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서명(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 또는 날인하여 영수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5·28, 2003·7·14> | 좌동 |
| ④ 당직근무자가 문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근무시간 시작후 지체없이 이를 문서과에인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감열기록방식의 모사전송기로 보존기간이 3년이상인 문서를 수신한 때에는 당해문서를 복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신한 문서는 폐기한다. <개정 99·9·2> | 좌동 |
| 제31조의2(문서의 공람) 영 제23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문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문서를 말한다. 다만, 통계·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취합하는 문서를 제외한다. |
좌동 |
| 1. 결재권자로부터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 좌동 |
| 2. 민원문서 | 좌동 |
| 3. 행정기관간 또는 행정기관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간 업무협조에 관한 문서 | 좌동 |
| 4.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사항 등 형식적인 면 또는 법률·예산 등 내용적인 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문서 | 좌동 |
| 5. 그 밖에 공무원의 신상(身上),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본조신설 2003·7·14] | 좌동 |
| 제32조(문서의 배부 및 처리) | 좌동 |
| ① 문서과는 받은 문서가 2이상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관련되는 때에는 그관련성의 정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보내야 한다.처리과에서 직접 접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9·2> | 좌동 |
| ② 경유기관은 접수한 경유문서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다른 경유기관의 장 또는 최종 수신자에게 경유문서를 첨부한 문서를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경유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본문에 표시하거나 첨부하여 보내야 한다. <개정 2003·7·14> | 좌동 |
| ③ 삭제 <2003·7·14>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접수한 처리과는 당해 문서를 복사하여 관련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처리과의 장(처리과가 소속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99·9·2, 2003·7·14> | 좌동 |
| 제33조(문서의 반송 및 재배부 등)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의 흠이 있는 때에는 그 문서의 생산등록번호·시행일자·제목과 반송사유를 명시하여 발신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반송할 수 있다. <개정 2003·7·14> | 좌동 |
| ② 처리과는 문서과로부터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인계받은 때에는지체없이 문서과에 반송하여야 하며, 문서과는 당해 문서를 즉시 재배부하되,문서과의 장이 지정하는 처리과로 보내야 한다. <개정 96·5·28, 99·9·2> | 좌동 |
| ③ 처리과에서 직접 접수한 문서가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지체없이 문서과에 보내어 해당 처리과에 배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99·9·2> | 좌동 |
|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문서가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에는이를 지체없이 해당 소관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99·9·2, 2003·7·14> | 좌동 |
제6절 전자문서의 표준 및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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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전문기관의 지정)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전자문서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또는 인증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7·14] |
좌동 |
| 제35조(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등) | 좌동 |
| ①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관리하는 자는 센터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유통되는 전자문서 및 행정정보가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센터의 관리자는 원활한 전자문서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테스트문서를 발송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자 간 정상적 문서유통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9> | 좌동 |
| ③ 센터의 관리자는 전자문서유통상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시스템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센터 이용자에게 전자문서시스템 등의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3·29> | 좌동 |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영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센터의 관리자와 센터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유통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역할 및 센터의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7·14] | 좌동 |
제7절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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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 내지 제46조 삭제 <9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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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 삭제 <9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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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 삭제 <9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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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제49조 내지 51조) 삭제 <9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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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의2 정책실명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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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의2(정책자료집의 발간범위) 영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자료집의발간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영 제34조의3제1항제1호의 "주요 국정현안사항"이라 함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국방·외교·통일·경제·치안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장관급 이상이 참여하는회의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2. 영 제34조의3제1항제2호의 "대규모의 국책공사기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함은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사또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3. 영 제34조의3제1항제3호의 "주요 외교 및통상협상의 내용"이라 함은 장관급 이상이 단장이 되는 주요외교 및 통상협상의내용을 말한다.[본조신설 99·9·2] | 좌동 |
| 제51조의3(정책자료집의 발간) | 좌동 |
| ① 정책자료집은 매년 처리과에서 만들되, 단위업무별로 만들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복사하여 완결일자별로 정리하여 편철한다. | 좌동 |
| ③ 관련문서중 비밀문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정책자료집을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관련문서가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출력하여합철한다. <개정 2003·7·14> | 좌동 |
| ⑤ 수년에 걸쳐 추진되는 정책 또는 사업은 1년 단위로 만든다. | 좌동 |
| ⑥ 설계도면 또는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정책자료집에서 제외하되, 별지 제23호의2서식의정책추진과정 비망록의 기타란에 동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9·2] | 좌동 |
| 제51조의4(정책자료집의 제출) 영 제3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자료집을국가기록원에 제출하는 시기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록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4·5·24>[본조신설 99·9·2] |
좌동 |
제3장 관인관리 |
좌동 |
| 제52조(관인의 재료) 관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3조(직인의 사용) 직인은 그 직의 서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54조(찍는 위치) 관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찍을 수 있다. |
좌동 |
| 제54조의2(관인인영의 색깔) 관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관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있다.[본조신설 99·9·2] |
좌동 |
| 제55조(인영의 내용) 관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업무등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은 그 업무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관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6조(관인의 등록) | 좌동 |
| ①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제3차 소속기관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57조 및 제57조의2에서 같다)은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에서 같다)의 인영을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3차 소속기관이 영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근 상급기관에 관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7·14] | 좌동 |
| 제57조(재등록 및 폐기) | 좌동 |
| ①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관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직근 상급기관에 등록을 한 제3차 소속기관이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재등록신청을 하거나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7·14] | 좌동 |
| 제57조의2(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관리) | 좌동 |
| ①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의하여 문서과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과가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관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 좌동 |
| ② 제3차 소속기관이 직근 상급기관에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4> | 좌동 |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하여야 한다. <개정 99·9·2, 2001·2·14> | 좌동 |
| ④ 문서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99·9·2, 2001·2·14, 2003·7·14>[본조신설 96·5·28] | 좌동 |
| 제58조(공고의 내용) 관인등록기관은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을관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관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9·2, 2003·7·14> |
좌동 |
| 1. 관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 좌동 |
| 2. 등록·재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 | 좌동 |
|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 좌동 |
| 4. 공고기관의 장 | 좌동 |
| 제59조(인영의 인쇄사용) | 좌동 |
| ① 처리과의 장은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 관인을 관리하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 의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26호서식의관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보고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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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 삭제 <9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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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분임자체보고심사관) 행정기관의 장은 청사의 분리사용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보고심사관의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자체보고 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96·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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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 및 제63조 삭제 <9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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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정기보고의 지정 및 서식승인)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정기보고의 지정 또는 서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28호서식의 정기보고지정신청서및 항목심사서 1부와 보고서식 2부를 정기보고의 지정권자 또는 서식승인권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된 정기보고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9·9·2> | 좌동 |
| ②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정기보고의 목록은별표 16과 같다. | 좌동 |
| 제65조(정기보고 지정번호) | 좌동 |
① 정기보고는 다음과 같이 종류별로 구분하고 각각 고유기호를 부여한다.<개정 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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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행정자치부령으로 지정한 정기보고의 지정번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기호와보고요구기관의 소속중앙행정기관의 행정기관명 다음에 붙임표(-)로일련번호를 이어 기재한 번호로 한다. <개정 99·9·2, 2003·7·14> | 좌동 |
| ③ 훈령으로 지정한 정기보고의 지정번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기호와 훈령을발하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다음에 붙임표(-)로 일련번호를 이어기재한 번호로 한다. <개정 2003·7·14> | 좌동 |
| ④ 다수의 행정기관이 공통으로 받는 정기보고의 지정번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고유기호 다음에 "공통"표시를 하고, 붙임표(-)로 일련번호를 이어 기재한 번호로한다. | 좌동 |
| ⑤ 행정자치부령 또는 훈령으로 지정한 정기보고를 요구하거나 정기보고를 하는 때에는 기안문과 시행문의 본문의 첫째 항목에 별표 18의 예시와 같이 정기보고의 지정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4> | 좌동 |
| 제66조(정기보고서식의 승인번호)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보고서식의 승인번호는정기보고의 지정번호로 하며, 서식제원의 표시에 관하여는영 제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9·9·2> |
좌동 |
| 제67조(수시보고요구의 심사신청) | 좌동 |
| ①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앙보고심사관의 보고심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보고심사관의 협의를 거쳐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그 문서 사본 1부와 다음의 서류를 중앙보고심사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5·28, 99·9·2> | 좌동 |
| 1. 수시보고심사신청서(별지 제28호서식) 1부 | 좌동 |
| 2. 보고서식 2부 | 좌동 |
| 3. 수시보고심사요약서 1부 | 좌동 |
| ② 처리과의 장은 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보고심사관의 보고심사를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자체보고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5·28> | 좌동 |
| 제68조 삭제 <2003·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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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수시보고심사의 표시) | 좌동 |
| ① 수시보고의 심사번호는 심사일자, 중 앙수시 또는 자체수시, 보고요구기관의 행정기관명 다음에 붙임표(-)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이어 기재한 번호로 한다. | 좌동 |
| ② 보고심사관은 영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보 고요구에 대한 심사를 한 때에는 별표 18의 표시예시와 표시위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수시보고심사를 받은 후 수시보고를 요구하거나 수시보고를 하는 때에는 기안문과 시행문의 본문의 첫째 항목에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수시보고심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보고심사를 받지 아니한 사 항에 대하여는 기안문과 시행문의 본문의 첫째 항목에 별표 18의 예시와 같이 보고심사제외 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7·14] | 좌동 |
| 제70조(보고의 독촉)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독촉은 보고요구기관의 처리과에서 행하며,독촉장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71조 삭제 <2003·7·14> |
좌동 |
| 제72조 삭제 <2003·7·14> |
좌동 |
제5장 협조사무 |
좌동 |
| 제73조(적용범위의 제외대상) 행정기관간의 업무협조에 있어서 영 제2조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라 함은 다른 법령에 기관간의 업무협조에 관하여 협조요청사항 및협조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96·5·28> |
좌동 |
| 제74조(문서에 의한 협조) 영 제5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에 의한 협조를 하는 경우에 그 기안문에 직접 관계기관의 장의 협조서명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의협조서명에 앞서 관계업무를 담당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과 협의를 하여야한다. <개정 2003·7·14> |
좌동 |
| 제75조(회의등에 의한 협조) | 좌동 |
| ① 영 제5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등에 의한 협조를 요청하는 기관은 회의등의안건 및 관계자료를 회의개최 5일전까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미리 그 내용을 검토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회의등에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은회의등의 안건에 관하여 미리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회의등에 의한 업무협조를 요청한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별지 제31호서식의 회의록에 회의등의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6조(공동작업반편성등에 의한 협조) 영 제5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작업반편성등을 위한 인원의 지원을 요청받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7조(전화등에 의한 협조) 영 제5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등에 의한 협조를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32호서식의 전화 및 구두협조처리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8조(지정협조의 지정) | 좌동 |
| ① 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정협조의 목록은별표 20과 같다. | 좌동 |
| ② 영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령으로 지정한 지정협조목록은 각 지정권자가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협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 지정내용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각1부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9조(분임협조심사관) 행정기관의 장은 청사의 분리사용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59조의규정에 의한 협조심사관의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협조심사관을지정할 수 있다. <개정 96·5·28> |
좌동 |
| 제80조(지정 또는 심사번호) | 좌동 |
| ① 지정협조를 지정하거나 수시협조요청문서를 심사하는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지정협조는 지정번호를, 수시협조는 심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96·5·28, 99·9·2, 2003·7·14> | 좌동 |
| 1. 행정자치부령으로 지정하는 지정협조의 지정번호는 고유기호 "부령협" 다음에업무협조를 하여야 할 기관의 행정기관명을 적고, 붙임표(-)로 일련번호를이어 기재한 번호로 한다. 다만, 다수기관이 공통으로 협조하여야 하는 사항인때에는 고유기호 "부령협공통" 다음에 붙임표(-)로 일련번호를 이어 기재한 번호로한다. | 좌동 |
| 2. 훈령으로 지정하는 지정협조의 지정번호는 고유기호 "훈령협" 다음에 훈령을발하는 기관의 행정기관명을 적고, 붙임표(-)로 일련번호를 이어 기재한번호로 한다. | 좌동 |
| 3. 수시협조의 심사번호는 고유기호 "수시협" 다음에 업무협조요청기관의행정기관명을 적고 붙임표(-)로 수시협조요청문서의 심사순서에따른 일련번호를 이어 기재한 번호로 한다.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조요청문서에 부여된 지정번호 또는통제번호를 사용한다. <개정 96·5·28> | 좌동 |
| 1. 업무협조요청문서에 대하여 회신하는 경우 | 좌동 |
| 2. 업무협조지연사유등을 통보하는 경우 | 좌동 |
| 3. 업무협조요청문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하는 경우 | 좌동 |
| 4. 업무협조의 처리를 촉구하는 경우 | 좌동 |
| 5. 협조요청문서를 다른 기관에 이첩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 좌동 |
| ③ 행정자치부령 또는 훈령으로 지정한 지정협조를 요구하거나 지정협조를 하는 때에는 기안문과 시행문의 본문의 첫째 항목에 별표 21의 예시와 같이 지정협조의 지정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4> | 좌동 |
| 제81조(수시협조문서의 심사) | 좌동 |
| ① 처리과의 장은 영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수시협조요청문서에 대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당해문서의 기안문과 시행문을 협조심사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96·5·28, 99·9·2, 2003·7·14> | 좌동 |
| ② 협조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신청을 받아 그 내용을 심사한 때에는 별표 21의 표시예시와 표시위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 좌동 |
| ③ 수시협조심사를 받은 후 수시협조를 요청하거나 수시협조를 하는 때에는 기안문과 시행문의 본문의 첫째 항목에 별표 21의 규정에 의한 수시협조심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4> | 좌동 |
| 제82조(업무협조의 촉구)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협조의 촉구는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제6장 서식관리 |
좌동 |
| 제83조(서식설계기준) 서식의 설계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
좌동 |
| 제84조(지질 및 단위당 중량결정기준) 영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용지의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결정하는 때에는별표 23의 기준과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용목적 | 좌동 |
| 2.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 좌동 |
| 3. 기재방법 | 좌동 |
| 4. 복사방법 및 복사매수 | 좌동 |
| 5. 사용빈도 | 좌동 |
| 6. 사무자동화기기의 활용여부 | 좌동 |
| 제85조(서식승인신청등)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서식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식목록, 서식초안 및별지 제38호서식의 서식제원표 각2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4조제6항의규정에 의한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신청서식목록, 서식초안및 서식제원표 각 2부를 서식관리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 제출하여 그 심사를 받아야한다. <개정 96·5·28, 99·9·2> |
좌동 |
| 제86조(서식규격 등) 영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의 아래한계선 오른쪽 밑에 용지의 규격·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표시하는 때에는 다음의예시와 같이 용지의 규격 다음에 괄호하여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전문개정 99·9·2] |
좌동 |
| 제87조(서식승인통보) 서식승인기관은 서식을 승인한 때에는 승인서식목록, 당해 서식 및별지 제38호서식의 서식제원표를 붙여당해 서식의 승인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9·2] |
좌동 |
| 제88조 삭제 <99·9·2> |
좌동 |
| 제89조(심사서식의 관리) 제8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을 심사하는 때에는제86조 및 제87조의 규정을준용한다. <개정 96·5·28, 99·9·2> |
좌동 |
| 제90조 삭제 <99·9·2> |
좌동 |
제7장 삭제 |
좌동 |
| 제91조 내지 제98조 삭제 <99·12·30> |
좌동 |
| 제99조 삭제 <99·9·2> |
좌동 |
| 제100조 삭제 <97·11·11> |
좌동 |
| 제101조 내지 제105조 삭제 <99·12·30> |
좌동 |
제8장 업무편람 |
좌동 |
| 제106조 내지 제109조 삭제 <99·9·2> |
좌동 |
| 제110조(직무편람의 작성) 직무편람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수시로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며, 사무인계·인수시에는 이를 함께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96·5·28, 2003·7·14> |
좌동 |
| 1. 업무연혁·관련업무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 좌동 |
| 2. 업무의 처리절차 및 흐름도 | 좌동 |
| 3. 소관 보존문서 현황 | 좌동 |
| 4. 기타 업무처리에 필요한 참고사항 | 좌동 |
| 제111조 내지 제113조 삭제 <99·9·2> |
좌동 |
제9장 사무자동화 |
좌동 |
| 제114조(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영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자동화기본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5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 좌동 |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사무자동화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대하여 관련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9·2> | 좌동 |
| 제115조(기기운용능력의 검정) | 좌동 |
| ① 영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자동화기기운용능력검정은 5급이하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과 사무보조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을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대상자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사무자동화 추진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검정을 실시할수 있다. <개정 99·9·2> | 좌동 |
| ③ 사무자동화기기운용능력검정에 필요한 검정등급, 등급별 검정항목 및 검정방법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9·2> | 좌동 |
| 제116조(지방행정사무의 자동화 추진) 영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지방행정사무자동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9·2, 2001·2·14> |
좌동 |
| 1. 지방행정사무자동화기본계획 | 좌동 |
| 2. 기본계획과 관련된 자동화추진사업의 주요변동내용 | 좌동 |
제10장 보칙 |
좌동 |
| 제117조(사무관리에 관한 교육)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사무관리에 관한 교육을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사무관리에 관한 교육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3·7·14> | 좌동 |
| 제118조(세부사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99·9·2> |
좌동 |
부칙 <2006ㆍ3ㆍ29 행정자치부령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4ㆍ5 행정자치부령38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
|
| [별표 1] 삭제 | 좌동 |
| [별표 2] 및 [별표 3] 삭제 | 좌동 |
| [별표 4] 간이결재인 | 좌동 |
| [별표 5] 삭제 | 좌동 |
| [별표 6] 삭제 | 좌동 |
| [별표 7] 삭제 | 좌동 |
| [별표 8] 삭제 | 좌동 |
| [별표 9] 관인생략 또는 서명생략의 표시 | 좌동 |
| [별표 10] 삭제 | 좌동 |
| [별표 11] 문서처리인 | 좌동 |
| [별표 12] 삭제 | 좌동 |
| [별표 13] 삭제 | 좌동 |
| [별표 14] 삭제 | 좌동 |
| [별표 15] 삭제 | 좌동 |
| [별표 16] 정기보고의 목록 | 좌동 |
| [별표 17] 삭제 | 좌동 |
| [별표 18] 정기보고 지정번호, 수시보고심사 및 보고심사제외근거의 표시 | 좌동 |
| [별표 19] 삭제 | 좌동 |
| [별표 20] 지정협조의 목록 | 좌동 |
| [별표 21] 지정협조 지정번호 및 수시협조심사의 표시 | 좌동 |
| [별표 22] 서식의 설계기준 | 좌동 |
| [별표 23] 서식용지의 사용용도별 지질·중량기준 | 좌동 |
| [별표 24] 및 [별표 25] 삭제 | 좌동 |
| [별표 26] 삭제 | 좌동 |
| [별표 27] 내지 [별표 29] 삭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인계·인수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2서식] 시행문형식 | 좌동 |
| [별지 제1호의3서식] 문서관리카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회보형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호의2서식] 기안문형식 | 좌동 |
| [별지 제3호의3서식] 보고서 등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기안문형식 | 좌동 |
| [별지 제4호의2서식] 기안용지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6호의2서식] 사용자계정 및 전자이미지서명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공문서영수증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내지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3호의2서식] 정책추진과정 비망록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관인등록(재등록)신청·관인폐기신고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관인대장 | 좌동 |
| [별지 제25호의2서식] 전자관인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관인인쇄용지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정기보고지정·개정·폐지)신청서, 수시보고심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보고독촉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회의록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전화 및 구두협조처리문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지정협조지정신청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지정협조변경(폐지)신청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업무협조촉구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서식제원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내지 [별지 제48호서식]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