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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03 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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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01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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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관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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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등록신청서류등) | 좌동 |
| ① 영 제7조제1항 및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과학관(국립과학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는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개정 97·5·30> | 좌동 |
| ②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4·26, 97·5·30> | 좌동 |
| 1. 과학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계획서 1부 | 좌동 |
| 2.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명세서 1부 | 좌동 |
| 3.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목록 1부 | 좌동 |
| 4.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내역서 1부 | 좌동 |
| 5.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직원명단 1부 및 전문직원의 이력서 각1부(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중해당하는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6. 삭제 <99·12·3> | 좌동 |
| 7. 연간예산수지계획서 1부 | 좌동 |
| 8. 삭제 <99·12·3> | 좌동 |
| 9.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 1부 | 좌동 |
| 제3조(변경등록)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사항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2·3] |
제3조(변경등록) |
| 제4조(과학관등록증의 서식등) | 좌동 |
| ①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등록증은 별지제6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등록과학관이 변경등록을 한 때 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4·17> | ② 시·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변경등록을 한 때 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헐어서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다시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4·17, 2003·7·1> |
| 제5조(과학관설립계획승인신청서등) | 좌동 |
| ①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서 및 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개정 97·5·30> | 좌동 |
| ②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5·30> | 좌동 |
| 1. 사업계획서 1부 | 좌동 |
| 2. 토지의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것) 1부 | 좌동 |
| 3. 건물의 조서(위치, 지번, 건물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소유자와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기타 건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것) 1부 | 좌동 |
| 4.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 또는 국토이용계획확인서 1부 | 좌동 |
| 5.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 좌동 |
| 6.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1부 | 좌동 |
| 7.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1부 | 좌동 |
| 8. 위치도 1부 | 좌동 |
| 9. 개략설계도서 1부 | 좌동 |
| 10. 과학기술자료목록 및 과학기술자료내역서 각 1부 | 좌동 |
| ③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설립계획승인사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로 한다. <개정 97·5·30> | 좌동 |
| 제6조 삭제 <99·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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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관람료 및 자료이용료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95·4·26, 97·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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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폐관통보) 등록과학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관의 통보를 하는 때에는폐관사유·폐관연월일 등을 기재한 서면을 폐관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4·17] |
제8조(폐관통보) |
| 제9조 삭제 <99·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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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과학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97·5·30> | 좌동 |
| 1. 간행물의 제작·판매 | 좌동 |
| 2. 전시품·기념품의 제작·판매 | 좌동 |
| 3. 실험기자재의 제작·판매 | 좌동 |
| 4. 시청각용 비디오테이프 및 필름의 제작·판매 | 좌동 |
| 5. 관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의 설치·운영 | 좌동 |
| 6. 전기·전자·기계등 과학의 원리를 응용한 놀이시설의 설치·운영 | 좌동 |
| 7. 수영장시설의 설치·운영 | 좌동 |
| 8. 매점등 편익시설의 설치·운영 | 좌동 |
| ②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학관의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은 과학관부지안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 삭제 <99·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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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4·26 총리령50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5·30 총리령6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4·17 과학기술부령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3 과학기술부령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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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7ㆍ1 과학기술부장관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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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국·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의 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과학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과학관시설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과학기술자료목록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과학기술자료내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과학관전문직원명단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과학관등록증 | |
| [별지 제7호서식] 사립과학관(설립계획·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 | |
|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