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2-12-23 기상업무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11-03기상업무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업무법 및 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관측의 기준 및 방법등) | 좌동 |
| ① 기상업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상의 기준 및방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9·4·3> | ① 「기상업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상의 기준 및방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9·4·3, 2005·11·3>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을 하는 때의 관측시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관측시각은 한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 좌동 |
| 1. 일 1회 관측: 9시 | 좌동 |
| 2. 일 2회 관측: 9시 및 21시 | 좌동 |
| 3. 일 4회 관측: 3시·9시·15시 및 21시 | 좌동 |
| 4. 일 8회 관측: 3시·6시·9시·12시·15시·18시·21시 및 24시 | 좌동 |
| 5. 일 24회 관측: 매 정시 | 좌동 |
| 6. 기타 관측: 관측상 필요한 시각 | 좌동 |
| 제3조(관측업무의 위탁) 기상청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기상등의 관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자중에서 지정한다. |
좌동 |
| 1. 예보사업자 | 좌동 |
| 2. 기타 기상청장이 관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제4조 내지 제7조 삭제 <99·4·3> |
좌동 |
| 제8조(기상측기의 검정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기상측기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3> | 좌동 |
| ② 기상청장은 기상측기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에 관하여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검정증명서를 발급한다. | 좌동 |
| 제9조(검정의 기준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측기의검정기준 및 유효기간은 별표 2와같다.이 경우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공차 및 구조검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기상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② 삭제 <99·4·3> | 좌동 |
| 제10조(기상조절의 승인) 법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현상을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기상조절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통신에 의한 기상등 자료의 발표대상지역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상등 자료의발표대상지역은 세계기상기구가 기상청장의 관할구역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 좌동 |
| ② 기상등 자료의 발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기상청장이 정하는 시간표에의하여 유선 또는 무선의 통신을 이용하여 행한다. | 좌동 |
| 1. 지상기상에 관한 정보 | 좌동 |
| 2. 고층기상에 관한 정보 | 좌동 |
| 3. 해상기상에 관한 정보 | 좌동 |
| 4. 항공기상에 관한 정보 | 좌동 |
| 5. 지상기후에 관한 정보 | 좌동 |
| 6. 고층기후에 관한 정보 | 좌동 |
| 7. 특수기상에 관한 정보 | 좌동 |
| 제12조(예보사업등록의 신청등) | 좌동 |
| ① 기상업무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예보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서는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99·4·3> | 좌동 |
| ② 기상청장은 예보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을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4·3> | 좌동 |
| 제1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99·4·3> | 좌동 |
|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2. 예보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후 10일이내에 별지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3, 2000·8·21> | 좌동 |
| ③ 기상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등록증을 신고인에게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4·3> | 좌동 |
| 제14조(행정처분기준) | 좌동 |
| ① 기상청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또는 사업정지처분(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야한다. <개정 99·4·3> | 좌동 |
| ② 기상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휴·폐업등의 신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보사업자는 휴업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별지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한 사업을재개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및 시설의 확보현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8·21] |
좌동 |
| 제16조(기상등의 정보제공내용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청장이예보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상등의 정보제공의 내용은 별표4와 같다. | 좌동 |
| ② 기상등의 정보제공의 방법 및 시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7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등) | 좌동 |
| ①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기상정보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신청서는 별지제9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기상청장은 영 제13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지원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에게 인력 및시설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3>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인력 및 시설의 확보기간은 6월이내로 한다. 다만,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인력 및 시설을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기상청장은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3월의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12·23> | 좌동 |
| ④ 기상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인력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확보현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이를 확인한후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정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1, 2002·12·23> | 좌동 |
| ⑤ 기상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의 통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별지 제10호서식의 지원기관지정서를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기타 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8조(교육훈련 대상자) 법 제24조의5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제18조(교육훈련 대상자) |
| 1. 기상등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좌동 |
| 2.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등의 관측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소속되어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자 | 좌동 |
| 3. 예보사업에 종사하는 자 | 좌동 |
| 4. 지원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 좌동 |
|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과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과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
| 6. 국제협력사업 증진을 위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교육훈련의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 좌동 |
| 7. 그 밖에 기상관련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자[본조신설 2002·12·23] | 좌동 |
| 제19조(기상등의 증명·감정 및 자료제공)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등에 관한증명 또는 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상등에 관한자료제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등의 증명 또는 감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별지 제14호서식의 증명서 또는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기상등의 증명서 또는 감정서에는 증명 또는감정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측기의검정수수료,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기상등의 정보제공수수료 및 법 제25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기상등에 관한 증명·감정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는별표 5와 같다. 다만,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하며, 비영리법인이 학술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개정 99·4·3> | 좌동 |
| ② 삭제 <2000·8·21> | 좌동 |
| ③ 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측기의 검정 또는 기상등에 관한 감정을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정 또는 감정을 신청한 자에게제1항의 수수료외에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따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4·3> | ③ 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측기의 검정 또는 기상등에 관한 감정을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정 또는 감정을 신청한 자에게제1항의 수수료외에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따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4·3, 2005·11·3> |
| 제20조의2(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징수 등) | 좌동 |
| ① 기상청장은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항공기상의 수탁관측 | 좌동 |
| 2. 항공기 운항을 위한 기상조절 | 좌동 |
| 3. 항공기상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4. 항공기상관련 기술개발 및 용역[본조신설 2002·12·23] | 좌동 |
| 제21조(증표의 서식)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제1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22조(특수한 업무의 수탁절차등) | 좌동 |
|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업무를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업무수행에 관한 의뢰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때에는 수탁업무의 목적과 내용을검토하여 수탁여부를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의뢰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때에 그에 필요한 비용을부담한다. | 좌동 |
| ④ 기상청장은 수탁업무를 종료한 때 또는 수행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수탁업무의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준용한다. |
제2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부칙 <2002ㆍ12ㆍ23 과학기술부령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11ㆍ3 과학기술부령75>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검정을 신청한 기상측기의 검정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 [별표 1] 관측의 기술상 기준 및 방법 | 좌동 |
| [별표 2]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유효기간등 | 좌동 |
| [별표 3] 예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좌동 |
| [별표 4] 예보사업자에 대한 기상등의 정보제공의 내용 | 좌동 |
| [별표 5] 기상측기검정, 정보제공 및 기상증명등의 수수료 | |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기상측기검정신청서 | |
| [별지 제3호서식] 기상측기검정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기상조절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예보사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예보사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예보사업(휴업·폐업·재개)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기상정보지원기관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기상정보지원기관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기상등 증명·감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기상자료제공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기상등 증명·감정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공무집행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