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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1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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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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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공인중개사 |
좌동 |
| 제2조(응시원서) | 좌동 |
|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좌동 |
|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좌동 |
|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좌동 |
|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좌동 |
| 5.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좌동 |
| ③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제3조(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 좌동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시험 합격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중개업 등 |
좌동 |
| 제4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 좌동 |
| 2.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3.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 좌동 |
| 4. 반명함판 사진 | 좌동 |
|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6. 다음 각 목의 서류(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외국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좌동 |
| 나.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인인 중개업자 | 좌동 |
|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제2항 각 호의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 좌동 |
| ①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이하 "보증"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④ 중개업자가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거나,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 등록관청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 | 좌동 |
| ①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 | 좌동 |
| ①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일 또는 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해고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9조(인장등록 등) | 좌동 |
| ①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어야 하며,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인감증명법」과 「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 좌동 |
|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 제17조의 규정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중개사무소등록증(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말한다) | 좌동 |
| 2.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 좌동 |
| 3.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제11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말한다) | 좌동 |
|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업자가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종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이전신고를 한 중개사무소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 좌동 |
|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 | 좌동 |
| 3.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서류 | 좌동 |
| 제12조(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 등의 서식)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3조(일반중개계약서의 서식) 영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23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 좌동 |
| 제15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2.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 이상의 중개업자로부터 받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이용신청서 및 그 중개업자의 인감증명서 | 좌동 |
| 3.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 | 좌동 |
| 4.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 좌동 |
| 5.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이용신청을 한 중개업자의 수가 2천500인 이상이고 10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서 각각 50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가입·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 좌동 |
| 2. 정보처리기사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 좌동 |
| 3.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 좌동 |
| 4.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할 것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에 기재한 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 좌동 |
|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3.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 | 좌동 |
| 5. 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부동산거래정보망에의 등록절차 | 좌동 |
| 2. 자료의 제공 및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거래정보사업자 및 가입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의 서식) 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7조(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 매수인 및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 중 1인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거래당사자 중 다른 1인이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3·13>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3>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자인증의 방법에 따른다. | 좌동 |
| ④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필증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⑤ 삭제 <2006·3·17> | 좌동 |
|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제외한다)는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이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및 대리행위를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제외한다)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신고를 한 자에 한하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이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중개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그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해제(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대리한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⑨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계약 해제등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보증의 설정신고) | 좌동 |
| ①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24조제2항에서 "증명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1. 보증보험증서 사본 | 좌동 |
| 2. 공제증서 사본 | 좌동 |
| 3. 공탁증서 사본 | 좌동 |
| 제19조(보증의 변경신고) 영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20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중개업자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⑤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6·15> |
|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
| 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 좌동 |
| ⑥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좌동 |
| ⑦ 중개업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제4장 지도·감독 |
좌동 |
| 제21조(공인중개사자격증의 반납)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자격정지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자격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제23조(출입·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중개사무소조사·검사증명서를 말한다. |
좌동 |
| 제24조(중개사무소등록증의 반납)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중개업자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2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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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협회의 설립인가신청시 제출서류)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건설교통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로 한다. 이 경우 "설립허가신청서"는 이를 "설립인가신청서"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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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출입·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44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공인중개사협회조사·검사증명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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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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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포상금의 지급) | 좌동 |
| ① 영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 좌동 |
| ④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좌동 |
제7장 벌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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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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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3ㆍ13 건설교통부령50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17조제1항 전단,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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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6ㆍ15 건설교통부령5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20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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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기준 | 좌동 |
| [별표 2] 중개업자 업무정지의 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원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공인중개사자격증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중개사무소등록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중개사무소등록·행정처분등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고용,해고)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일반중개계약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전속중개계약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이용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거래정보사업자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중개사무소조사·검사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공인중개사협회조사·검사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포상금지급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