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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1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12-10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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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군인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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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급여사유의 확인등) | 좌동 |
| ① 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이 급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심사담당자(국방부·육군·해군 및 공군에서 제급여에 대한 청구자격의 유무 및관계기록의 내용을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조사·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8> | 좌동 |
| 1. 급여청구서·급여액산정서·전역사항에 관한 인사자료 및 연금기록전산내역서상호간의 일치여부 | 좌동 |
| 2. 급여사유의 발생여부 | 좌동 |
| 3. 기여금의 납입상황 | 좌동 |
| 4. 연도별 보수월액의 변동사항 | 좌동 |
| 5. 전투참가부대별 전투종사기간의 정확여부 | 좌동 |
| 6. 전·공·사상별 입원구분 | 좌동 |
| 7. 탈영·실종·포로·정직 또는 휴직기간 | 좌동 |
| 8. 법 제33조 내지 제35조 및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제한사유 유무 | 좌동 |
| 9.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조정사유 유무 | 좌동 |
| 10. 임용전 군 복무기간 산입여부 및 복무기간 계산의 정확여부 | 좌동 |
| 11. 연금기록상황에 관한 전산내역서의 정확여부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이 급여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담당자(국방부·육군·해군 및 공군에서 제급여의 급여액을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하여금 급여청구서와 급여액산정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담당자 및 재정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복무기간의 계산방법) | 좌동 |
| ① 평시복무기간의 계산방법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월에서 임용된 날이속하는 연월을 뺀 수에 1월을 더한 연월수로 한다. <개정 96·3·4> | 좌동 |
| ② 전투기간의 계산방법은 전투종료연월일에서 전투참가연월일을 뺀 수에 1을 더한합에 2를 곱한 연월일수로 한다. | 좌동 |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서 공제한다. | 좌동 |
| 1. 탈영기간: 탈영일부터 복귀한 날의 전일까지 | 좌동 |
| 2. 제대기간: 제대한 날이 속하는 익월부터 다시 실역에 복무하게 된 전월까지 | 좌동 |
| 3. 무관후보생 교육기간: 무관후보생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무관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 좌동 |
| 제4조(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5항제2호 내지 제5호(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 또는상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기관은 별표와같다. <개정 2000·1·31>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은 연 1회이상 별표에추가하여야 할 기관이나 삭제하여야 할 기관의 유무를 조사하여 추가 또는삭제하여야 할 기관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하여야 할사유가 발생된 기관에 재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개정전이라도 삭제사유가 발생된 달부터 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그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 좌동 |
| 제5조(사망보상금의 청구등) | 좌동 |
|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보상금을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보상금청구서에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 및 사망확인증을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및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등록을 마친자가 사망보상금을 청구하는 때에는 사망보상금청구서에 국가유공자증서의 사본을첨부함으로써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98·12·31> |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보상금을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보상금청구서에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 및 사망확인증을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및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등록을 마친자가 사망보상금을 청구하는 때에는 사망보상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국가유공자증서의 사본을첨부함으로써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98·12·31, 2004·12·10>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보상금청구를 한 자가 사망보상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때에는 동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차 순위자의 청구에의하여, 동 순위자 또는 차 순위자에게 당해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보상금청구서에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전 청구인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보상금청구서에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전 청구인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2·10> |
| ④ 사망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동순위의 유족이 수인인 경우에 있어서의사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영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6조(신체장애등급구분) 영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급, 제2급,제3급의 신체장애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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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급: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의한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2. 제2급: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의한 3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3. 제3급: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의한 6급 및 7급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제7조(장애보상금의 지급절차) | 좌동 |
| ① 군병원의 장은 당해 군병원의 입원환자중 영 제67조의규정에 의한 장애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장애보상금지급대상자조서에진단세부기록서를 첨부하여 소속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각군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금지급대상자조서를 받은 때에는장애보상금의 지급여부를 심사·결정하여 당해 군병원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당해 군병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장부의 비치) 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은 영 제85조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와 관련된 장부와 문서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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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기여금등 비용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타 연금업무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9조(연금기록상황의 전산관리) | 좌동 |
| ① 각군참모총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법 제2조 단서의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개인별로 제2조의규정에 의한 연금기록상황을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8> | 좌동 |
| ② 각군참모총장은 제3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기타 신분상의 변동사실이있는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2·28> | 좌동 |
| ③ 각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급여액산정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연금기록상황의 전산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이적용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3년간(복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을 말한다)의 보수월액의변동사항을 기록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2·28> | 좌동 |
| 제10조(통계의 작성 및 유지) 국방부장관은 비용징수 및 제급여의 지급등 군인연금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작성·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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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서식) | 좌동 |
| ①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연금업무에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96·3·4, 98·12·31, 2001·2·28> | 좌동 |
| 1.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서:별지 제1호서식 | 좌동 |
| 1의2.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분할납부신청서:별지 제1호의2서식 | 좌동 |
| 1의3. 영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복무기간산입신청서: 별지 제1호의3서식 | 좌동 |
| 2.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통산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좌동 |
| 3.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청산청구서:별지 제3호서식 | 좌동 |
| 4. 영 제37조제3항·제50조·제51조 및 제71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상이연금수급권 소멸로 인한 퇴역연금청구서·잔여퇴직급여청구서 및잔여퇴직수당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 | 좌동 |
| 5.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선임장(대리인해임장):별지 제5호서식 | 좌동 |
| 6.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거주자신상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 좌동 |
| 7. 영 제41조 또는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퇴역연금등청구서:별지 제7호서식 | 좌동 |
| 8. 영 제41조 또는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퇴역연금일시금등청구서:별지 제8호서식 | 좌동 |
| 8의2. 삭제 <2001·2·28> | 좌동 |
| 9. 영 제42조 및 제43조의규정에 의한 재취업신고서 및 재퇴직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 좌동 |
| 10. 영 제46조·제53조 및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폐질·사망경위조사서:별지 제10호서식 | 좌동 |
| 11.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개정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 좌동 |
| 12. 영 제53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유족급여청구서: 별지 제12호서식 | 좌동 |
| 13.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변경선정서 및 유족대표자선정해제서: 별지 제13호서식 | 좌동 |
| 14.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수급권이전청구서:별지 제14호서식 | 좌동 |
| 15.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 | 좌동 |
| 16.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 좌동 |
| 17. 영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 좌동 |
| 18.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상금청구서:별지 제18호서식 | 좌동 |
| 19. 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금지급대상자조서:별지 제19호서식 | 좌동 |
| 20. 영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청구서:별지 제20호서식 | 좌동 |
| 21. 영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부조금청구서:별지 제21호서식 | 좌동 |
| 22. 영 제7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감액전보수월액적용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12ㆍ31 국방부령5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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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12ㆍ10 국방부령5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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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심사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2서식] 환수금분할납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3서식] 복무기간산입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복무기간통산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퇴역·상이·유족)연금청산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상이연금수급권소멸로인한퇴역연금·잔여퇴직급여·잔여퇴직수당)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대리인선임장·대리인해임장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국외거주자신상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퇴역연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상이연금·퇴직수당)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퇴직연금일시금·퇴직일시금·기여금반환·퇴직수당)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재취업신고서, 재퇴직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상병·폐질·사망)경위조사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상이등급개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특례급여·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수당·기여금반환 )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변경선정서·유족대표자선정해제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유족연금수급권이전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공무상요양기간연장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사망보상금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장애보상금지급대상자조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사망조위금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재해부조금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감액전보수월액적용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