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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200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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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복무기간 산입 신청)

①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2]

제4조의3(연금청산 신청)

① 영 제35조에 따라 연금의 청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퇴역·상이·유족 연금청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연금을 청산하려는 경우

가. 출국(예정)증명서 1부

나. 이민증명서 사본 1부

다. 여권 사본 1부

라.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급여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 국적상실로 인하여 연금을 청산하려는 경우

가. 국적취득증명서 사본 1부

나. 제적등본 1부

다. 여권 사본 1부

라.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급여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2]

제4조의4(외국거주자 등의 신상신고)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외국거주자와 외항선박 승선자 등의 신상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 또는 제6호의2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거주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해당사실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작성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에는 해당 서식의 내용을 확인하는 공증서류 또는 거주국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거주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2]

제4조의5(퇴역연금 등의 청구)

① 영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라 퇴역연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또는 퇴직수당(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퇴역연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상이연금·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여선택확인서(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전역한 사람 중 본인이 희망하여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한 사람에 한한다) 1부

2.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② 영 제5조제2항, 제41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여금반환(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수당(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기여금반환·퇴역연금일시금·퇴직수당·퇴직일시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여선택확인서(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전역한 사람 중 본인이 희망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청구한 사람에 한한다) 1부

2.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본조신설 2008·1·22]

제4조의6(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5조, 영 제42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수급자가 재취업하거나 재퇴직한 경우 해당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취업·재퇴직 신고서에 재취업 또는 재퇴직한 기관의 인사발령장 사본(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2항 및 제25조, 영 제42조 및 제52조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발생한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수급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연금 외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42조제5항에 따라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2]

제4조의7(유족연금 등의 청구)

① 영 제5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53조 및 제58조에 따라 기여금반환(본인이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특례급여·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수당 또는 유족일시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군인의 사망진단서(사망정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1부

2.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3.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기여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자녀가 18세 이상인 자로서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4.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임신 중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특례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본조신설 2008·1·22]

제4조의8(유족급여 등분청구)

① 유족급여를 등분하여 지급받지 아니하던 유족이 법 제13조에 따른 유족급여의 등분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유족급여 등분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군인의 사망진단서(사망정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1부

2.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본조신설 2008·1·22]

제4조의9(유족연금수급권 이전청구)

① 법 제28조에 따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청구인의 실명확인 통장사본 1부

② 제56조에 따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청구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본조신설 200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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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유족등록을 마친 자가 사망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증서 사본의 첨부로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의 첨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7·4·9, 2008·1·22>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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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보상금청구서에 전 청구인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2007·4·9, 2008·1·22>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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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86조에 따라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08·1·22>

1.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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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3.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통산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4. 영 제37조제3항·제50조·제51조 및 제71조제4항에 따른 상이연금수급권 소멸로 인한 퇴역연금청구서·잔여퇴직급여청구서 및 잔여퇴직수당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

5.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선임장(대리인해임장): 별지 제5호서식

6. 영 제46조·제53조 및 제61조에 따른 상병·폐질·사망경위조사서: 별지 제10호서식

7. 영 제48조에 따른 상이등급 개정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8. 영 제24조에 따른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변경선정서 및 유족대표자선정해제서: 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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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 제57조에 따른 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10.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11. 영 제61조제3항에 따른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12. 영 제66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청구서: 별지 제18호서식

13. 영 제67조에 따른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자 조서: 별지 제19호서식

14. 영 제68조제4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청구서: 별지 제20호서식

15. 영 제69조제3항에 따른 재해부조금청구서: 별지 제21호서식

16. 영 제76조의2제2항에 따른 감액 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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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4ㆍ9 국방부령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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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1ㆍ22 국방부령643>

[별표] 삭제

[별지 제1호서식] 심사청구서

[별지 제1호의2서식] 환수금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1호의3서식] 복무기간산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복무기간통산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퇴역·상이·유족)연금청산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 (상이연금수급권소멸로인한퇴역연금·잔여퇴직급여·잔여퇴직수당)청구서

[별지 제5호서식] 대리인선임장·대리인해임장

[별지 제6호서식] 국외거주자신상신고서

[별지 제6호의2서식]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퇴역연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상이연금·퇴직수당)청구서

[별지 제8호서식] (기여금반환·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수당· 퇴직일시금)청구서

[별지 제9호서식] 재취업신고서, 재퇴직통보서

[별지 제9호의2서식］연금 외 소득 신고서

[별지 제9호의3서식］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상병·폐질·사망)경위조사서

[별지 제11호서식] 상이등급개정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기여금반환·특례급여·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수당·유족일시금)청구서

[별지 제13호서식]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변경선정서·유족대표자선정해제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유족급여 등분청구서

[별지 제14호서식] 유족연금수급권이전청구서

[별지 제15호서식] 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공무상요양기간연장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사망보상금청구서

[별지 제19호서식] 장애보상금지급대상자조서

[별지 제20호서식] 사망조위금청구서

[별지 제21호서식] 재해부조금청구서

[별지 제22호서식] 감액전보수월액적용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