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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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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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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병적기록표)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병적기록표(병적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4조(6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병적 제적)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병적(兵籍)에서의 제적처분은 군복무 중인 사람(전환복무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이 하고,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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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통지서 수령인의 선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병역의무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를 수령할 사람(이하 "통지서 수령인"이라 한다)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한 경우나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사망, 거주지이동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달하기 곤란하여 통지서 수령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 수령인 선정(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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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병무청장은 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그가 군복무를 한 부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군부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병적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군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병적조회를 받으면 병적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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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적을 증명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병적증명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영문표기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병적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마친 사람(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자의 병적증명서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적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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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병역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문서 또는 그 서식의 기재사항이 입력된 전자카드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역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문서 또는 그 서식의 기재사항이 입력된 전자카드에 따른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전환복무되어 복무하는 사람이 전역·제적·병역면제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역증을 작성하여 전환복무되어 복무하는 기관의 장(교정시설경비교도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의무소방원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 전투경찰대원의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병역증(전역증) 재교부 신청서에 사진 1매(전역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증(전역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기재하고,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에 관한 신고·출원 등을 위하여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제시하면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와 대조하여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각 난의 기재사항 중 누락되거나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⑦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병역의무자를 채용하거나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함에 있어서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병역증 또는 전역증에 의하여 병역기피 또는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병역증 또는 전역증 사본을 병역관계 서류로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2장 제1국민역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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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으로부터 영 제145조 또는 제147조에 따라 이 규칙 제108조제1항 또는 제111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국민역 편입자로 그 병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영 제1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35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면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병적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국민역 편입 대상자로서 병적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을 발견하면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 등 관계 자료를 확인하여 병적 데이터베이스에 성명, 주소 및 가족사항 등 인적사항을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3장 징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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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징병검사 대상자 현황서)
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병검사 대상자 현황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13조(징병검사 대상자 명부 등)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 대상자의 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 징병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4조(군병원장의 징병검사 결과의 통보)
영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징병검사(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한 군병원의 장은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에 검사 결과를 기재하여 징병검사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징병검사를 요청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15조(우선 징병검사)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징병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미리 징병검사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징병검사일 전날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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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 연기, 입영 연기,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 그 밖의 각종 병역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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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현역병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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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를 정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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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병무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부대, 입영일 또는 집결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과 협의한 후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의 현역병입영부대 등 변경 통지서를 현역병입영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19조(현역병입영 통지서)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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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22조에 따라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引導)·인접(引接)이 완료되면 입영 당일의 입영 현황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의 현역병입영 현황서를 종합·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도·인접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연입영 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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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귀가증은 별지 제22호서식, 정밀신체검사 판정서는 별지 제23호서식, 귀가자 명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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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각 군 현역병 지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육군: 별지 제25호서식

2. 해군: 별지 제25호의2서식

3. 해병대: 별지 제25호의3서식

4. 공군: 별지 제25호의4서식

②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현역병선발 통지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9조제8항에 따른 현역병선발 취소자 명부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24조(현역 편입자 처리)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역 편입자 명부 또는 인사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적 데이터베이스 등 병역관계 서류의 병적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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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3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6항에 따라 의무·법무·군종·수의 또는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으로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단을 송부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무·법무·군종·수의 또는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에서 제적하고,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를 정리한 후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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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군장학생규정」에 따라 군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선발자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발자 명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징병검사 통지서나 입영 통지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그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군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신분으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은 군장학생으로서 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현역선발 통지서를 교부한 후 입영하게 하여 소속 군의 병적에 편입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역 편입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른 현역 편입자 명부를 받으면 해당하는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입영·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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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순서를 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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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 입영일 등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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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31조(상근예비역입영 현황 보고 등)
상근예비역입영 현황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현황서"는 "상근예비역입영 현황서"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32조(상근예비역의 파견 요청 절차)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을 파견받으려는 군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파견목적과 출퇴근 권역별 필요인원 등을 명시한 상근예비역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거주지별로 상근예비역의 소집업무를 관장하는 군부대의 장(이하 "소집부대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32조의2(상근예비역의 소집부대 변경 등)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복무 중에 거주지를 이동하여 최초 선발된 지역에서 계속 복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운 거주지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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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9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을 지휘·감독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1호서식의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소집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집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종합·작성하여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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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군 참모총장(영 제4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상근예비역에 대한 소집해제권이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소속 군부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의 소집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명령서(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근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명령을 받은 사람이 복무기간 만료 전에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해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이 해제된 사람에게 해제 사실을 기재·정리한 전역증을 교부하고,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명령서와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34조의2(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영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 통보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34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영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이하 이 절에서 "해운업체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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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력증명서나 졸업증명서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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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승선근무예비역을 새로 편입하거나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적기록표에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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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31호의6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관리 현황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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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운업체등의 장으로부터 신상이동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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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0조의8제2항 전단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 통보는 별지 제31호의8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만료처분을 한 경우에는 병적기록표 및 별지 제31호의4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5장 보충역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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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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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공공기관 등의 범위)
영 제47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재정지원 기관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12·10]

제35조의2(예술·체육요원의 추천원서 등)
영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상 확인서 사본(영 제47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2.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증 사본(영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36조(공익근무요원의 배정 요청서)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요청은 별지 제33호서식의 공익근무요원 배정 요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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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익근무요원소집 순서 명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소집 순서 명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38조(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 명부 등)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36호서식,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39조(공익근무요원의 소집 현황 보고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54조제3항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의 인도·인접이 완료되면 인도·인접 당일의 소집 현황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8호서식의 공익근무요원소집 현황서를 종합·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인도·인접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39조의2(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① 영 제59조제4항에 따른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서요원의 복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의무복무기간별 총연가일수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10]

제40조(공익근무요원의 고충처리)
영 제64조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공익근무요원은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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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공익근무요원 명부 등)
영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명부는 별지 제39호서식, 보충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40호서식, 일일 복무 상황부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41조의2(행정관서요원의 분할복무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분할복무를 하려는 행정관서요원은 별지 제42호서식의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 분할복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진단서 1부(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그 밖에 영 제65조제1항에 규정된 분할복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영 제65조제3항에 따른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42조(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등)

① 법 제32조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7조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42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등)

① 행정관서요원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어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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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을 재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새로 지정한 복무기관에서의 근무개시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43조(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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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소양교육 등 통지서)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행정관서요원의 소양교육,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45조(소양교육 등의 기일 연기신청)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소양교육,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의 기일을 연기하려는 행정관서요원은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교육기일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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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공익근무요원의 실태조사)
영 제93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실태 및 자원관리 실태의 점검시기, 보고사항 등 공익근무요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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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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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수석징병검사전담의사 및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 편입 지원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9조제6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 편입자 명부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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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징병전담의사에 대한 의무종사명령 등)

① 영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종사명령은 별지 제52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9조의2제4항에 따른 징병전담의사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52호의5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9조의2제5항에 따른 징병전담의사 근무 상황 평가서는 별지 제52호의6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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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징병전담의사의 직무교육소집 통지는 별지 제52호의7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9조의4제1항에 따른 근무지 이탈 등의 보고는 별지 제52호의8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9조의5에 따른 복무기간 연장명령서는 별지 제52호의9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47조의4(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영 제70조의2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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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① 영 제7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되어 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으로 선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자연계대학원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대학의 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5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73조에 따른 지정업체의 선정 추천권자(이하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법인등기부 등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의 경우는 제외하며,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또는 대학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학칙을,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의 설치규정 또는 운영규정을 말한다]

2.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사본(과학기술원 및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대학설치인가 확인서, 과학기술원 부설 연구소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학칙을 말한다)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 위촉서 사본

3.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및 학위수여증명서(자연계 연구기관 중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이 2명 이상 5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 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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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되어 기간산업체나 방위산업체로 선정받으려는 업체의 장(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53호의2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업원부 등본(광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업체만 해당한다)

2. 공장등록 증명서(공업 분야의 제조업체만 해당한다)

3. 해당 업체의 사업에 관한 허가증·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에너지산업·광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4.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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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 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광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업체는 제외한다)

2. 사업자등록 증명서(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추천 명부는 별지 제56호서식, 지정업체(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선정 추천 명부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좌동

제50조(지정업체의 승계)
영 제75조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연구기관의 경우

가. 승계업체의 법인등기부 등본

나. 양도·양수(인수·합병) 계약서 사본

다. 연구기관 변경신청서 사본

라. 연구기관 인정서 사본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바. 벤처기업확인서 사본(벤처기업만 해당한다)

사. 낙찰허가결정서 및 낙찰목록 사본(법원에 의한 경매의 경우만 해당한다)

아. 고용승계 확인서

2. 기간산업체 등의 경우

가. 승계업체의 법인등기부 등본

나. 양도·양수(인수·합병) 계약서 사본

다. 공장등록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공업 분야만 해당한다)

라.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증·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 및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마. 방위산업 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만 해당한다)

바. 선박보유 현황서(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사. 낙찰허가결정서 및 낙찰목록 사본(법원에 의한 경매의 경우만 해당한다)

아. 고용승계 확인서 [전문개정 2009·12·10]

제50조의2(필요인원의 통보)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59호서식,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0호서식,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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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3(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영 제77조의2에 따른 서약서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51조(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등)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위수여증명서(학위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를 포함한다) 또는 학위증 사본(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수료관계증명서를 포함한다)

2.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수료관계증명서 또는 박사학위과정 재학증명서(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자연계대학원의 과정에서 수학 중인 사람만 해당한다)

3.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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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① 영 제7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해기사면허증(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정보처리 관련 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종사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료증명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등의 서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 직무 분야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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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53조(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영 제80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능특기자로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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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① 영 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와 후계농·어업인 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농·어업인"이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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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8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작성하는 업체 현황 조사서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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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기계수리요원: 기계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전문개정 2009·12·10]

제5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① 영 제82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는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2조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또는 그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적기록표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편입시킨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를 작성하고 이를 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0조에 따른 기능특기자로서 지정업체 외의 업체에 종사하는 등 개별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 제8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를 옮겨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계속하여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를 새로 종사하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5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관리 및 보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69호서식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현황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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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점검)
영 제82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표는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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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전직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61조(기능특기자 신상이동 신고서)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기능특기자 신상이동 신고서는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62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영 제8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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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0조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만료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병적기록표와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무만료 처분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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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91조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서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1조에 따라 지정업체의 장 등으로부터 신상이동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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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91조의2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 사본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계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나 소송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편입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6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3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및 지정업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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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입 당시 지정업체 해당 분야 종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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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자격·면허의 취소나 정지 또는 후계농·어업인의 자격상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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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정업체의 명칭 변경, 소재지의 이전 또는 후계농·어업인의 사업장소 변경 여부

9.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등 관계 서류의 비치 및 정리 실태

10.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신상이동과 지정업체 변경사항의 통보 및 자원관리 실태

11. 그 밖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와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의 경우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파견근무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병무청의 관할 지역에서 의무종사 중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이를 의뢰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지정업체 실태조사표에 따른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의 실태조사 계획서를 별지 제77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별지 제78호서식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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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병력동원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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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5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과 협의하여 동원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5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입영부대별로 별지 제79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매년 12월 15일까지 입영부대의 장 및 예비군부대의 장에게 각각 1부씩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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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신상이동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지정을 해제하고, 그에 대체하여 계급·병과·군사특기 등 병적사항이 같거나 유사한 사람을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새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람의 명단을 입영부대의 장 및 예비군부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별지 제80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지정 현황서를 10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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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병력동원소집 통지서)
영 제96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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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무청장은 법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 이상의 일간신문,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로 두 차례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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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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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고 내용을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 또는 그 출장소의 장과 협조하여 관할 지역의 리·동 단위별로 게시판·유선방송 또는 반상회 등을 통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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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은 전역증, 주민등록증 및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입영사무소의 인도관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인도·인접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3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 입영 현황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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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서 우선 소집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84호서식의 우선 병력동원소집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병력동원소집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한 입영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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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9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제67조제2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자 명부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과별 훈련 또는 대단위 훈련 등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자 명부에 의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따로 작성한 별지 제79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인접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작성한 별지 제85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 현황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01조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원령 선포일시"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발령일시"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3절 전시근로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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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시근로소집자의 지정, 대체지정, 소집 통지서 송달의 보고, 공고 및 입영 현황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는 "전시근로소집자 명부"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는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로, "병력동원소집 입영 현황서"는 "전시근로소집 입영 현황서"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소집자 명부는 별지 제88호서식,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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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교육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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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교육소집 입영 계획서를 받으면 별지 제90호서식의 교육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의 경우 영 제107조제1호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소집과 동시에 교육소집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 명부로 교육소집 대상자 명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1호서식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영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교육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76조(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
교육소집부대의 장은 영 제111조에 따라 교육소집 훈련 중인 사람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영시킬 때에는 치유기간 등을 명시하여 퇴영시켜야 하며, 퇴영하는 사람의 병적기록표와 인사명령 관계 서류를 교육소집을 실시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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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영부대의 장은 교육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영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교육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교육소집 해제 현황 보고(통보)서를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소집 해제 현황 보고(통보)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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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13조의2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교육소집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및 제3항, 제76조 및 제7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5조제1항 본문, 제76조 및 제77조 중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본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3호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교육소집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7장 의무장교등의 병적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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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의 지원서)
영 제118조에 따라 의무·법무·군종·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4호서식의 의무(법무·군종·수의) 분야 현역장교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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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이나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0호서식의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신원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영 제1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군종·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그 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9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별지 제96호서식의 의무·법무사관후보생 편입자 명부를 받은 수련기관, 연수기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본인에게 그 선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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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병무청장은 학군무관후보생 또는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징병검사 통지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군무관후보생 또는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편입 이전에 이미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징병검사에 의한 병역처분에도 불구하고 학군무관후보생 또는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 그 병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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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영 제1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는 영 제120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병역감면 또는 보충역 편입에 관하여는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영 제120조제1항에 따른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상이동 통보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신상이동 통보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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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21조제3항에 따른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현역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입영부대의 장은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 중 입영기일에 입영한 사람의 명부와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귀가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명부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 현황과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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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23조제1항에 따른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또는 5급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중 현역장교를 지원한 사람의 기본병과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00호서식의 기본병과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자 명단을 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본인에게 그 편입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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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재학생의 징집 또는 소집 연기자 명부의 작성 등)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25조에 따라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01호서식의 학적보유자 명부를 받고 징집 또는 소집(이하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한 경우에는 시·군·구별로 별지 제102호서식의 재학생입영등 연기자 명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85조(재학생의 별도 입영등)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으로부터 영 제126조에 따라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으로부터 영 제1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4호서식의 학적보유자 변동사항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별도 입영등의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2호서식의 재학생 입영등 연기자 명부에 그 사유와 결과를 기재하고, 별도 입영등의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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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입영등을 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영 제145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영 제149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과 영 제147조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병검사 연기자 또는 입영 연기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입영등을 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영 제1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징병검사 연기자 또는 입영 연기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86조의2(국외체재자의 징병검사 등 신청)
영 제128조의2에 따라 징병검사 또는 입영등의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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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29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기일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사용 진단서

2. 영 제1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경찰관서의 장의 행방불명 사실확인서

4. 영 제12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이행이 어려운 사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 다만, 연기하려는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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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29조제4항에 따라 입영기일 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원 처리부에 처리결과를 기재한 후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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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역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제2국민역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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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4. 병사용 진단서(가족 중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 1부

5. 그 밖에 병역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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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 중인 병(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제2국민역에 편입을 원하거나 소집해제 또는 연기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서류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되,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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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득금액증명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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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보충역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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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복무기간의 단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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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유공자 증명서 [전문개정 2009·12·10]

제90조(생계유지곤란 사유의 조사 등)
지방병무청장은 제88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생계유지곤란 사유 또는 전사·순직 및 전상·공상의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처리부 또는 전사·순직·전상·공상 사유 보충역 편입원 처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병역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처리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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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병역의무 감면 제한의 통보)

①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은 영 제133조제2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복무기간 단축, 보충역 편입 또는 제2국민역 편입 의뢰를 받은 경우(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국민역 편입 의뢰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군복무를 이탈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군복무를 이탈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단축, 보충역 편입 또는 제2국민역 편입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92조(제2국민역 편입자 등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
각 군 참모총장이나 소속 군부대의 장은 영 제133조제3항에 따라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에 편입한 사람의 인사명령서와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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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34조제2항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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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제13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전신·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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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병역면제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면제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고, 제2호의 경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으로 해당 서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13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등록증 사본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전문개정 2009·12·10]

제93조의2(징병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영 제134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라 징병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장애진단서의 내용이 상이한 사람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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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34조제6항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9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2국민역 편입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제2국민역 편입원 처리부에 이를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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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35조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받으려는 장애인 또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사용 진단서(전신 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 또는 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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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으면 병역처분변경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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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이등급이 1급부터 7급까지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사본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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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35조의2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는 별지 제108호서식에 따르며, 학력이 변동된 사람은 학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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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판결문 사본, 교정시설의 장의 재소증명서 또는 수형인명표 사본

2. 영 제1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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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 제136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영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15호의2서식의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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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 제136조제1항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서 사본 또는 귀화허가가 고시된 관보 사본

6. 영 제136조제1항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16호서식의 병사용 학력증명서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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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 제136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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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5. 영 제136조제1항제2호아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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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7조제4항, 제13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육군의 경우에는 군사령부를 포함한다)에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의무장교 1명 이상을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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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3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7호서식의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18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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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역추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서를 국방부장관(전환복무된 사람의 경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은 법무부장관, 의무소방원은 소방방재청장, 전투경찰대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서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전환복무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하는 사람을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한 후 그 명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부는 전역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⑥ 각 군 참모총장은 제5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의 명부 또는 전역명령서와 병적기록표 및 별지 제118호서식의 서약서 1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6항에 따른 명부와 서약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병역처분자 명부에 기재하고, 전(全) 가족의 출국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제출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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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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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제98조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서를 송부한 사람으로서 해외이주를 포기하거나 해외이주가 취소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전환복무된 사람의 경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은 법무부장관, 의무소방원은 소방방재청장, 전투경찰대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명단을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98조제5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충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출국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비자발급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⑤ 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각 군 참모총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각 군 참모총장은 제6항에 따라 취소를 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복무할 부대를 지정한 별지 제120호서식의 재복무 통지서를 입영기일 15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도록 지방병무청장에게 의뢰하고, 그 결과(보충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취소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입영 여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100조(예비역장교 등의 병역처분변경 등)
영 제139조에 따른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퇴역처분에 관하여는 제9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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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군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보충역 편입,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군병원의 장이 전상 또는 공상의 구분, 치료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병적기록표를 참고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군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보충역 편입,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전역증에 전상·공상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102조(장교 등에 대한 보충역 처분취소에 관한 권한의 위임)
영 제1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 중 보충역 편입 당시 그 계급이 대령 이하였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처분과 예비역 편입·퇴역처분에 관한 권한(장관급 장교와 관련된 사건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대령 이하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103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1호서식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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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충역 편입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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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건강진단서 1부(「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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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그 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 심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 병무청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통보를 받으면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한 병적을 즉시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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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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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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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45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3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5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및 해외공연에 참가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학교장, 대한체육회장 또는 소속 프로경기단체법인의 추천서

2. 연수·견학 및 문화교류의 경우: 해당 기관의 계획서 또는 허가서

3. 국외파견 및 국외출장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지정업체의 장의 국외출장 증명서 또는 파견 명령서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및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근로계약서

5. 국외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한 취업증명서

6. 질병치료의 경우: 영 제16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수술을 한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

7. 유학의 경우: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8. 국외이주의 경우: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9.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받아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자 명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134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국외이주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109조(출국 전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의 변경허가 신청 등)
영 제145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출국하기 전에 허가받은 기간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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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국외여행허가의 대상)
영 제146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0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1국민역으로서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경우에는 3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가. 제1국민역

나.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3. 보충역으로서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로 의무종사 중인 사람

4. 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35세 이하인 사람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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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영 제1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은 영 제147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자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이 그 기간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34호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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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병역의무이행자등에 대한 권익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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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행정관서요원 등의 질병확인서 등)
영 제15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상(질병)확인서는 별지 제138호서식, 치료 신청서는 별지 제13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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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53조의3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9호의2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53조의4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9호의3서식의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보상금 청구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장애보상금 청구서 및 진단서에 별지 제139호의4서식의 심신장애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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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표 등본 [전문개정 2009·12·10]

제11장 병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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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지방병무청장 등이 한 처분의 취소 등)

①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병역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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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경찰관서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재를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방불명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행방불명자가 영 제1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말소사항이 정리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반송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및 주민등록말소 의뢰공문 사본

2. 행방불명 처리 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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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144호서식의 병역기피자·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 처리부를 갖춰 두고 소재조사 의뢰 및 그 처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분기별로 병무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처리 현황을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은 행방불명자로서 영 제1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한 사람,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164조제2항에 따른 소재조사 의뢰서는 별지 제143호서식에 따른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행방불명자의 조사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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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5조제1항에 따라 병역기피자를 고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관의 장(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징병검사전담의사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공익수의사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5조제2항에 따른 고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발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병역기피자·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 처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병역기피자·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를 고발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48호서식의 병역기피자·복무이탈자 고발(처리) 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매 분기별로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의 경우에는 제116조제3항에 따른 서식, 복무이탈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48호의2서식에 따른 현황보고서를 종합·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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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8조제1항에 따른 병사용 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9호서식의 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및 각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8조제3항에 따른 위촉장은 별지 제15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12장 전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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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예비역장교(부사관) 병적 편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부를 받으면 이를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121조(전시 거주지이동 신고)
지방행정관서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법 제8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거주지이동 신고기간 이내에 법 제69조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병역의무자의 병역증 또는 전역증,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확인하여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거주지의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병역사항을 조회하거나 병역관계 서류의 이송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13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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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과태료 징수 등)

① 병무청장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5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대장에 기재·정리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자료요청이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관계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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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5ㆍ26 국방부령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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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12ㆍ10 국방부령699>

[별표 1] 재정지원기관의 범위

[별표 1의2]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별표 2] 장애인등록자중 징병검사대상자

[별지 제1호서식] 병적기록표

[별지 제2호서식] 통지서 수령인 선정(변경)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병역증서발급(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병적증명서 접수 및 발급대장·병역증(전역증)재교부신청서 접수 및 발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병적증명서

[별지 제5호의2서식] Certificate of Military Service

[별지 제6호서식] 병역증

[별지 제7호서식] 전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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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징병검사대상자현황서

[별지 13호서식] 징병검사대상자명부

[별지 제13호의2서식] 징병검사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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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현역병입영부대등변경통지서

[별지 제17호서식] 현역병입영대상자명부·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현역병입영대상자 명부

[별지 제18호서식] 입영통지서

[별지 제18호의2 서식] ○ ○ ○ ○ 소집통지서

[별지 제18호의3서식] 공익근무요원 ( )교육통지서

[별지 제18호의4서식] 공익근무요원 (소양ㆍ직무)교육기일 연기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현역병(상근예비역)입영현황서

[별지 제20호서식] 인도·인접서

[별지 제21호서식] 지연입영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귀가증

[별지 제23호서식] 정밀신체검사판정서

[별지 제24호서식] 귀가자 명부

[별지 제24호의2서식] 재신체검사통지서

[별지 제25호서식] 현역병지원서

[별지 제25호의2서식] 해군 현역병 지원서

[별지 제25호의3서식] 해병대 현역병 지원서

[별지 제25호의4서식] 공군 현역병 지원서

[별지 제26호서식] 현역, 현역병 선발통지서

[별지 제26호의2서식] 현역병선발취소자명부

[별지 제27호서식] 현역편입자명부·예비역장교(부사관)병적편입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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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서식] 상근예비역운영현황서

[별지 제31호의2서식] 승선근무예비역 소요인원통보서

[별지 제31호의3서식]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서

[별지 제31호의4서식] 승선근무예비역 명부

[별지 제31호의5서식]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록표

[별지 제31호의6서식] 승선근무예비역 관리현황서 ( ) 분기

[별지 제31호의7서식] 신상이동 통보

[별지 제31호의8서식] 복무기간 만료처분 통보

[별지 제32호서식]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

[별지 제33호서식] 공익근무요원 배정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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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5호서식] 공익근무요원소집 순서 명부

[별지 제36호서식]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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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8호서식] 공익근무요원(교육)소집 현황서

[별지 제38호의2서식] 고충심사 청구서

[별지 제39호서식] 공익근무요원 명부

[별지 제40호서식] 보충역 복무기록표

[별지 제41호서식] 일일 복무 상황부

[별지 제42호서식]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 분할복무 신청서

[별지 제43호서식]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 분할복무 통지서

[별지 제44호서식] 신상이동 통보서

[별지 제45호서식] 복무기간 만료 예정자 명단

[별지 제46호서식]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

[별지 제47호서식]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

[별지 제48호서식]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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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0호서식] 현역ㆍ대체복무 지원서

[별지 제50호의2서식] 신원진술서

[별지 제51호서식] 편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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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2호의4서식] 징병검사전담의사 의무종사명령서

[별지 제52호의5서식] 징병검사전담의사 인사관리부

[별지 제52호의6서식] 징병전담의사근무상황평가서

[별지 제52호의7서식] 직무교육소집 통지서

[별지 제52호의8서식] 근무지 이탈 등 보고

[별지 제52호의9서식] 복무기간 연장명령서

[별지 제53호서식]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

[별지 제53호의2서식] 병역지정업체(기간산업체ㆍ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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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6호서식] 지정업체(연구기관)선정추천명부

[별지 제57호서식] 지정업체(기간산업체ㆍ방위산업체) 선정 추천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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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9호서식]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별지 제60호서식]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별지 제61호서식]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별지 제62호서식]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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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4호서식]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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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6호서식] 업체 현황 조사서

[별지 제67호서식]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

[별지 제68호서식]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별지 제69호서식]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현황

[별지 제70호서식]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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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4호서식] 기능특기자 신상이동 신고서

[별지 제75호서식] 의무종사기간 복무만료처분

[별지 제76호서식] 신상이동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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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7호서식] 지정업체 실태조사표

[별지 제77호의2서식] 실태조사 계획서

[별지 제78호서식]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별지 제79호서식] 병력동원소집자 명부

[별지 제80호서식] 병력동원소집(전시근무소집)지정현황서

[별지 제81호서식] 휴대용 병력동원소집 안내서

[별지 제82호서식] 삭제 <2009.12.10>

[별지 제83호서식] 행정기관명

[별지 제84호서식] 우선 병력동원소집원서

[별지 제85호서식]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 현황

[별지 제86호서식]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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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8호서식] 전시근로소집자명부

[별지 제89호서식] 휴대용 전시근로소집 안내서

[별지 제90호서식] 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별지 제91호서식]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 현황서( 월분)

[별지 제92호서식] 교육소집 해제 현황 보고(통보)

[별지 제93호서식] 승선근무예비역 교육소집 현황서 ( 월)

[별지 제94호서식] 의무(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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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6호서식] 사관후보생 편입자 명부

[별지 제97호서식]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신상이동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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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0호서식] 기본병과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자 명단

[별지 제101호서식] 학적보유자 명부

[별지 제102호서식] 재학생 입영등 연기자 명부

[별지 제103호서식] 징병검사ㆍ병역의무 이행일 변경 신청서

[별지 제104호서식] 학적보유자 변동사항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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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6호서식] 병사용 진단서

[별지 제107호서식]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원□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 및 수형 사유 보충역 편입원□병역면제원□병역처분변경원□제2국민역 편입원)처리부

[별지 제108호서식]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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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5호의2서식]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별지 제116호서식] 병사용 학력증명서

[별지 제117호서식]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 요청서

[별지 제118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119호서식] (□병역처분자□병역처분변경자)명부

[별지 제120호서식] 재복무통지서

[별지 제121호서식]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서

[별지 제122호서식]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 심사결과 통보서

[별지 제123호서식]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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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9호서식] (□국외여행허가자·□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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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2호서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별지 제132호의2서식]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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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4호서식]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서

[별지 제135호서식] 삭제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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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7호의2서식] 삭제 <2009.12.10>

[별지 제138호서식] (□부상□질병)확인서

[별지 제139호서식] 치료 신청서

[별지 제139호의2서식] 사망보상금 청구서

[별지 제139호의3서식] 장애보상금 청구서

[별지 제139호의4서식] 심신장애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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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3호서식] 소재조사 의뢰서

[별지 제144호서식] 병역기피자ㆍ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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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7호서식] 고발장

[별지 제148호서식] 병역기피자ㆍ복무이탈자 고발(처리)결과 통보서

[별지 제148호의2서식] 복무이탈자 처리 현황 보고서

[별지 제149호서식] 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

[별지 제150호서식] 위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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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4호서식]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