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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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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07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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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서 국방부와그 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정원 등에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2장 국방부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2조(군사보좌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군사보좌관밑에 행정의전담당관 1인을 둔다. <개정 2004·3·22> | 좌동 |
| ② 행정의전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 좌동 |
| ③ 행정의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보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 좌동 |
| 1. 군사분야 자료수집 및 업무보좌 | 좌동 |
| 2. 대내·외 회의·순시 및 방문과 그 밖의 행사시 관련자료의 준비와 기록의 유지 | 좌동 |
| 3. 외신 및 대외 정책자료, 대외 공한 및 서한의 번역 업무 | 좌동 |
| 4. 장관의 국외업무 보좌 | 좌동 |
| 5. 공보분야의 업무보좌 및 연설·훈시자료의 작성 업무 | 좌동 |
| 6. 장관 활동계획의 보좌 및 안전관리 업무 | 좌동 |
| 7. 국방부를 방문하는 내·외빈의 안내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장관 지시사항의 처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9. 장관실의 행정지원 업무 | 좌동 |
| 10. 국방부의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국방부 각종회의의 의전에 관한 협조·지원 | 좌동 |
| 12. 정부행사의 군 의전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대내·외 일정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4. 국방관계 요인의 초청에 관한 업무 | 좌동 |
| 15. 기타 의전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조(공보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공보관밑에 공보담당관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공보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 좌동 |
|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보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관련 보도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내·외신기자의 취재 협조 | 좌동 |
| 3. 국방관련 내·외신 보도에 대한 분석 | 좌동 |
| 4. 각종 간행물의 국방관련 기사 분석 | 좌동 |
| 5. 국방관련 보도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 좌동 |
| 6. 국방관련 보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언론계 현황 및 자료의 수집관리 | 좌동 |
| 7.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 [전문개정 2004·3·22] | 좌동 |
| 제4조(법무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법무관리관밑에 법무담당관 및 법제담당관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법무담당관 및 법제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 좌동 |
| ③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 좌동 |
| 1. 법무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그 시행의 감독 | 좌동 |
| 3. 군 사법제도 개선 및 연구발전 | 좌동 |
| 4. 군법무관의 임용·교육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군사법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군 수사기관 및 군 검찰기관의 지도·감독 | 좌동 |
| 7. 형의 집행·사면·감형·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징계관련업무 | 좌동 |
| 9. 일반 사법 및 검찰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10. 군법교육 관련 업무 | 좌동 |
| 11. 군 보안관찰처분 및 군 사회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군 사법관련 대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각종 소송과 관련된 업무 | 좌동 |
| 14. 상심의와 관련된 업무 | 좌동 |
| 15. 국방관계 법령에 관한 자문 및 해석 | 좌동 |
| 16.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활동 | 좌동 |
| 17.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법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 좌동 |
| 1. 법령안 및 훈령·예규안의 기초 심사 | 좌동 |
| 2. 삭제 <2004·3·22> | 좌동 |
| 3. 대외 군사협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제협정·계약 및 계약분쟁에 관한 지원 업무 | 좌동 |
| 5. 국제법(작전·환경·해양·항공법) 및 국제 사법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한·미 행정협정 및 한국 휴전협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외국법령의 수집·연구·편찬 및 발간 업무 | 좌동 |
| 8. 국방관계 법령집 및 전시관계 법령집의 발간 업무 | 좌동 |
| 9. 국무회의 안건 관련 업무 | 좌동 |
| 10. 삭제 <2004·3·22> | 좌동 |
| 제5조(감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감사관밑에 감사기획담당관·감사1담당관·감사2담당관 및 민원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4·3·22> | 좌동 |
| ② 감사기획담당관·감사1담당관 및 민원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감사2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4·3·22> | 좌동 |
| ③ 감사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 좌동 |
| 1. 국방감사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2. 국방부행정감사 운영지침의 수립·시달 | 좌동 |
| 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계획의 수립·조정·통제 및실시 | 좌동 |
| 4. 감사자료의 수집·관리 및 전산화 | 좌동 |
| 5.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종합 | 좌동 |
| 6.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종합 | 좌동 |
| 7. 감사 업무실적의 분석 및 통계유지 | 좌동 |
| 8.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 좌동 |
| 9. 퇴직자 취업승인 및 제한에 관한 업무 | 좌동 |
| 10. 자율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의 수립과 추진실태의 점검·평가 | 좌동 |
| 11. 상급 감사기관의 지시사항 처리 | 좌동 |
| 12.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13. 감사처분심의회의 운영 | 좌동 |
| 14. 삭제 <2004·3·22> | 좌동 |
| 15.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감사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 좌동 |
| 1. 국방부·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회계감사계획의 수립·실시 | 좌동 |
| 2. 회계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 좌동 |
| 3. 계산증명 확인 및 결과 조치 | 좌동 |
| 4. 산하단체에 대한 경영분석 | 좌동 |
| 5. 국방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군수·시설·복지·환경·군사시설보호분야에대한 감사계획의 수립·실시 | 좌동 |
| 6. 전비품·통상품 및 금전의 손망실 처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전비품의 검사확인 및 전비품검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8. 군수·시설·복지·환경·군사시설보호분야의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 좌동 |
| 9.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의 조정과 관련업무 협조 | 좌동 |
| ⑤ 감사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 좌동 |
| 1. 투자사업(지상·해상·공중 및 공통전력 등)분야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실시 | 좌동 |
| 2. 방위산업체의 방위산업물자 생산계약에 관한 사항 및 방위산업체에 대한 융자금의사용내역 검사·감독 | 좌동 |
| 3. 군용 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 및 수출·입에 대한 감독 | 좌동 |
| 4. 삭제 <2004·3·22> | 좌동 |
| 5. 투자사업분야 감사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 좌동 |
| ⑥ 민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분야 민원정책·계획의 수립 및 제도 발전 | 좌동 |
| 2. 국방분야 민원업무의 접수·상담·조사·통제 및 처리 | 좌동 |
| 3. 국방부종합민원실 및 국방신고센터의 운영 | 좌동 |
| 4. 행정정보공개신청의 접수 및 처리 | 좌동 |
| 제5조의2(분석평가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분석평가관밑에 투자평가 담당관·운영평가담당관 및 비용분석담당관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투자평가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운영평가담당관 및 비용분석담당관은영관급장교로 보한다. | 좌동 |
| ③ 투자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분석평가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 좌동 |
| 1. 투자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발전 | 좌동 |
| 2. 투자사업 분석평가의 지표·기준 및 기법의 연구·발전 | 좌동 |
| 3. 투자사업 분석평가 계획의 수립 및 업무의 조정·통제 | 좌동 |
| 4. 주요 투자사업의 사전·사후 분석평가의 실시 | 좌동 |
| 5. 투자사업관련 지시 사업 또는 관련부서 평가의뢰 사업의 분석평가 | 좌동 |
| 6. 획득관련 확인 및 분석팀의 구성·운영 | 좌동 |
| 7. 분석평가업무지침의 작성 및 배포 | 좌동 |
| 8. 분석평가에 관한 자료의 종합관리 및 전파 | 좌동 |
| 9. 투자사업 중기계획 및 예산에 대한 종합·분석 | 좌동 |
| 10. 전력단위별(기동·항공·해상전력 등) 종합·분석 | 좌동 |
| 11. 투자사업 추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분석 | 좌동 |
| 12.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운영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분석평가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경상비분야의 분석평가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발전 | 좌동 |
| 2. 경상비분야 분석평가의 지표·기준 및 기법의 연구·발전 | 좌동 |
| 3. 경상비분야 분석평가 계획의 수립 및 업무의 조정·통제 | 좌동 |
| 4. 경상비분야의 사전·사후 분석평가의 실시 | 좌동 |
| 5. 경상비관련 지시 사업 또는 관련부서 평가의뢰 사업의 분석평가 | 좌동 |
| 6. 경상비관련 확인 및 분석팀의 구성·운영 | 좌동 |
| 7. 경상비 주요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전파 | 좌동 |
| 8. 그 밖에 경상비분야의 분석평가관련 업무 | 좌동 |
| ⑤ 비용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분석평가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발전 | 좌동 |
| 2. 무기체계 장비별·획득방법별 비용분석기법의 발전 | 좌동 |
| 3. 비용분석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업무의 조정·통제 | 좌동 |
| 4. 주요사업의 비용분석 및 지원 | 좌동 |
| 5. 가격·비용정보의 수립·분석 및 전파 | 좌동 |
| 6. 비용분석에 관한 자료의 종합관리 및 전파 | 좌동 |
| 7. 주요 무기체계의 도태관련 비용분석 | 좌동 |
| 8.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사후분석과 평가 | 좌동 |
| 9.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비용분석 업무의 연구·발전 | 좌동 |
| 10. 한국국방연구원 비용분석연구실 업무의 지도·감독 [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6조(복지보건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복지보건관밑에 복지정책담당관·직업보도담당관·보건담당관 및 연금담당관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복지정책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직업보도담당관 및 연금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건담당관은 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복지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복지보건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군 복지 및 예비역정책의 수립과 제도발전 | 좌동 |
| 2. 군인·군무원의 보수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군 주택·복지시설·면세품 및 군사우편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국방부복지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군인가족 지원과 전역군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군인공제회 및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등 산하 복지관련 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7.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직업보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복지보건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군 직업보도 정책의 개발과 제도개선 | 좌동 |
| 2. 제대군인 취업직위의 확대 및 개발 | 좌동 |
| 3. 전역 전 직업보도 교육정책의 수립 및 발전 | 좌동 |
| 4. 군내·외 직업보도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군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보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복지보건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군 의무 및 보건 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전시 및 평시 의무부대의 편성·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군 의무분야 사업 및 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4. 의무부대의 현대화 및 예산편성 등 병원관리 업무 | 좌동 |
| 5. 군 의료인력 수급판단과 획득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6. 군 환자의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업무 | 좌동 |
| 7. 장병신체검사관련 규칙 및 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8. 장병 건강증진 업무의 총괄 | 좌동 |
| 9. 군 전염병 예방, 식품, 수질 검사와 동물 진료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통제 | 좌동 |
| 10. 군진의학의 연구 발전과 대외 보건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 좌동 |
| 11. 전시 의무지원과 혈액수급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2. 국가보상청구 등의 의무관련 분야에 대한 자문과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13. 국방부특별배상심의회·전공상심의회·군인연금급여심의회 등 국방부내 관련 위원회의 의무분야에 대한 심의 | 좌동 |
| 14. 국군의무사령부 및 국군서울지구병원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⑥ 연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복지보건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군인연금정책의 수립과 제도발전 | 좌동 |
| 2. 군인연금특별회계의 운영 | 좌동 |
| 3. 군인연금기금 및 재산의 관리 | 좌동 |
| 4. 군인연금법상 각종 급여의 지급 및 관리 | 좌동 |
| 5. 군인연금법에 의한 세입의 징수 및 관리 | 좌동 |
| 6.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운영 [전문개정 2004·3·22] | 좌동 |
| 제7조(정보화기획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정보화기획관밑에 정보화정책담당관·체계통합담당관 및 기반체계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99·12·31, 2004·3·22> | 좌동 |
| ② 정보화정책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체계통합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기반체계담당관은 전산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99·12·31, 2004·3·22> | 좌동 |
| ③ 정보화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99·12·31, 2004·3·22> | 좌동 |
| 1. 국방정보화책임관(CIO)제도의 운영 관련 업무 | 좌동 |
| 2. 국방정보화 추진정책 및 발전계획의 수립·조정·통제 | 좌동 |
| 3. 정보화에 따른 업무절차의 개선 및 개혁 관련 업무 | 좌동 |
| 4. 국방정보화관련 법규 및 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5. 국방정보체계와 그 보호장비의 사업소요 결정 및 조정 | 좌동 |
| 6. 정보화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무 | 좌동 |
| 7. 국방정보체계의 획득관련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의 종합·요구 | 좌동 |
| 8. 국방정보체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 좌동 |
| 9. 정보체계개발사업의 기술적·부수적 성능결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10. 국방정보화관련 위원회 운영 및 정보화 관련 대내·외 협력업무 | 좌동 |
| 11.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및 정보화관련 산하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12.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관련 사항 | 좌동 |
| 13. 삭제 <2004·3·22> | 좌동 |
| ④ 체계통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99·12·31, 2004·3·22> | 좌동 |
| 1. 전장·자원관리정보체계의 통합관련 정책 및 제도의 발전 | 좌동 |
| 2. 전장·자원관리정보체계의 획득관련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의 검토·조정 | 좌동 |
| 3. 전장·자원관리정보체계의 개발·획득·집행 및 승인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정보의 공유·유통·공동이용과 전자정부(電子政府)의 구축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국방정보체계의 감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전장·자원관리정보체계개발의 규격화·목록화·형상관리·품질보증 및 종합군수지원 업무 | 좌동 |
| 7. 전장·자원관리정보체계개발의 시험평가 통제 및 개발현황의 파악·조치 | 좌동 |
| 8. 체계통합관련 기술의 개발과 관리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9. 국방정보체계통합의 조정 및 통제 | 좌동 |
| 10. 전장·자원관리정보체계의 유지보수와 운용능력 발전에 관한 업무 | 좌동 |
| 11. 삭제 <2004·3·22> | 좌동 |
| ⑤ 기반체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기획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4·3·22> | 좌동 |
| 1. 정보통신기반·정보보호관련 정책 및 제도의 발전 | 좌동 |
| 2.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보호체계의 획득관련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의 검토·조정 | 좌동 |
| 3.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보호체계의 개발·획득·집행 및 승인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정보보호와 정보화역기능 방지대책의 수립 | 좌동 |
| 5. 국방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정책의 수립과 표준개발·적용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보호체계의 규격화·목록화·형상관리·품질보증과 종합군수지원 업무 | 좌동 |
| 7.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보호체계의 시험평가 통제와 개발현황의 파악·조치 | 좌동 |
| 8.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보호체계관련 기술의 개발과 관리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9.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보호체계의 유지보수와 운용능력 발전 | 좌동 |
| 10. 군 주파수(周波數) 관리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통제 | 좌동 |
| 제8조(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밑에 혁신기획관·기획총괄담당관·국군조직담당관 및 민정협력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4·3·22, 2004·12·31> | 좌동 |
| ②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혁신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4·3·22, 2004·12·31> | 좌동 |
| 1. 국방개혁 및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업무처리절차의 개선과 조직문화의 혁신 | 좌동 |
| 3.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4.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및 평가 | 좌동 |
| 5.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조정·관리 | 좌동 |
| 6. 국군조직 및 정원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7.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8. 정부업무 평가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9. 전자결재, 지식관리시스템과 그 밖에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업무 | 좌동 |
| 10.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및 문서관리 제도의 개선 | 좌동 |
| 11. 국방행정규정·국방통계 및 통계연보에 관한 업무 | 좌동 |
| 12. 제안제도의 운영과 사무개선에 관한 업무 | 좌동 |
| 13. 부내 위원회 및 산하기관 현황의 관리 | 좌동 |
| ④ 기획총괄담당관을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1·12·31, 2004·3·22> | 좌동 |
| 1. 국방기획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국방 주요사업계획의 관리 업무 | 좌동 |
| 3. 국정운영 및 시책관련 업무의 종합 및 조정 | 좌동 |
| 4. 국방현황 종합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각종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각종 회의의 운영·조정 및 통제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지시사항(대통령·장관)에 관한 종합 관리 | 좌동 |
| 8. 삭제 <2004·3·22> | 좌동 |
| 9. 삭제 <2001·12·31> | 좌동 |
| 10. 기획관리실내의 업무 종합·조정 | 좌동 |
| 11.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국군조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 좌동 |
| 1. 중·장기 국방조직체계 종합정책의 수립 및 연구·발전 | 좌동 |
| 2. 국방 증기·연도별 부대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연도별 군인·군무원의 정원 조정시달 | 좌동 |
| 4. 각 군·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수시개편계획 검토·승인 및 정원 검토·조정 | 좌동 |
| 5. 조직진단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발전 | 좌동 |
| 6. 조직기능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삭제 <2004·3·22> | 좌동 |
| 8. 삭제 <2004·3·22> | 좌동 |
| ⑥ 민정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2004·8·14> | 좌동 |
| 1. 대국회 업무의 총괄 | 좌동 |
| 2. 당·정협회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국회 청원사항 처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삭제 <2004·8·14> | 좌동 |
| 5. 계엄행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9조(계획예산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계획예산관밑에 총괄조정담당관·중기계획담당관·예산편성담당관·예산운영담당관 및 회계관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4·3·22> | 좌동 |
| ②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간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총괄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예산의 편성에 관한 지침 수립 | 좌동 |
| 2. 국방예산의 기준설정 및 제도 발전 | 좌동 |
| 3. 국방예산의 종합·조정 및 편성 | 좌동 |
| 4. 장비운영 예산의 편성 | 좌동 |
| 5. 시설의 건설·유지 및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 좌동 |
| 6. 전시 국방예산의 편성에 관한 기준설정·지침수립 및 종합편성 | 좌동 |
| 7.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증기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 좌동 |
| 1.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수립 | 좌동 |
| 2. 국방가용재원의 판단 및 배분 | 좌동 |
| 3. 국방중기계획의 종합·조정 및 수립 | 좌동 |
| 4.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연구·발전과 국방비용편람의 작성 | 좌동 |
| ⑤ 예산편성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 좌동 |
| 1. 인건비·급식·피복 예산의 편성 | 좌동 |
| 2. 교육훈련 예산의 편성 | 좌동 |
| 3. 부대활동 예산의 편성 | 좌동 |
| 4. 물자획득 예산의 편성 | 좌동 |
| 5. 예비전력 예산의 편성 | 좌동 |
| 6. 국방연구활동지원 예산의 편성 | 좌동 |
| 7. 군인연금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 좌동 |
| ⑥ 예산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 좌동 |
| 1. 예산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및 통제 | 좌동 |
| 2. 세입·세출 결산의 종합 및 분석 | 좌동 |
| 3. 외국환 사용계획의 수립·운영 및 통제 | 좌동 |
| 4. 타회계 전출금·산하단체에 대한 출연금 및 전 군 지원예산의 관리 | 좌동 |
| 5. 국방재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⑦ 회계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 좌동 |
| 1. 자금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및 통제 | 좌동 |
| 2. 세입징수 및 채권관리 업무의 총괄 | 좌동 |
| 3. 주요계약의 승인 및 사후심사 | 좌동 |
| 4. 정부계약과 원가관리제도의 운용·발전 | 좌동 |
| 5. 회계관련 질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업무 | 좌동 |
| 6. 국방부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및 운용 | 좌동 |
| ⑧ 삭제 <2004·3·22> | 좌동 |
| 제9조의2(정책기획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정책기획관밑에 정책조정담당관·기본정책담당관·대북정책담당관 및 군비통제담당관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정책조정담당관·기본정책담당관 및 대북정책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군비통제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정책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기획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국가안보현안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처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3. 국방부 위기관리체제의 운영 및 조정 | 좌동 |
| 4. 테러대비관련 정책의 수립·조정과 유관부서와의 업무협조 | 좌동 |
| 5. 유엔평화유지활동 및 해외파병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6.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기본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기획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 주요현안에 대한 기본정책 및 전략의 수립 | 좌동 |
| 2. 중·장기 국방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3. 북한 및 주변국관련 군사정책의 수립·발전 | 좌동 |
| 4. 국방백서 등 대외 정책보고서의 작성 및 발간 | 좌동 |
| 5. 국방정책발전 연구과제관련 업무 | 좌동 |
| 6. 한국국방연구원 및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그 밖의 국방정책관련 국방부산하 연구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⑤ 대북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기획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관련 군사분야 업무 | 좌동 |
| 2. 정전협정 및 북방한계선(NLL)관련 업무 | 좌동 |
| 3.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관련 대책의 수립 | 좌동 |
| 4.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관련 업무 | 좌동 |
| 5.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관련 군사분야 대책의 수립 | 좌동 |
| 6. 북한 급변사태와 군사통합관련 업무 | 좌동 |
| 7. 남북 군사회담관련 협상전략 및 대책의 수립 | 좌동 |
| 8. 남북 군사회담의 추진과 관련 업무의 조정·통제 | 좌동 |
| 9. 국군포로·실종자관련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0. 대북현안관련 유관기관 및 유엔사와의 협조 | 좌동 |
| 11.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및 실무조정회의관련 업무 | 좌동 |
| ⑥ 군비통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기획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군비통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남·북한 군비통제 협상전략 및 지침의 수립 | 좌동 |
| 3. 주요국의 군비동향 및 군비통제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군비통제관련 감시·검증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남·북한 교류협력관련 군사적 지원과 남측대표단의 임무수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군비통제관련 기구의 조정·통제·지도 및 감독 | 좌동 |
| 7. 군비통제관련 각종 세미나 및 학술회의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4·3·22] | 좌동 |
| 제9조의3(국제협력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국제협력관밑에 대외정책담당관·대미정책담당관 및 국제군축담당관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대외정책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대미정책담당관 및 국제군축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 좌동 |
| ③ 대외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대외 군사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2. 외국(미국을 제외한다)과의 군사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3. 군사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체결·수정에 관한 협의 | 좌동 |
| 4. 주요 대외 군사정세의 분석과 대책 수립 | 좌동 |
| 5. 다자간 안보군사협력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6. 군 지도부 대외 활동의 조정·통제 | 좌동 |
| 7. 국가외교활동 가운데 국방분야 소관사항의 지원 및 협조 | 좌동 |
| 8.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대미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대미 군사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2. 한·미 안보협의회 및 정책검토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3. 방위비 분담업무의 주관과 대미 협의 | 좌동 |
| 4. 주둔군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좌동 |
| 5. 대미 군사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⑤ 국제군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제군비통제 활동과 대책의 수립 | 좌동 |
| 2. 대량살상무기(핵·화생방무기·미사일 등)의 비확산에 관한 업무와 관련 정책의 수립·이행 | 좌동 |
| 3. 지뢰·소형무기 등 재래식 무기의 비확산 및 통제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국제 군축·군비통제활동 기구 및 회의체관련 업무 | 좌동 |
| 5. 지역 다자안보협력체관련 업무 | 좌동 |
| 6.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통제관련 업무 [본조신설 2004·3·22] | 좌동 |
| 제9조의4(정훈기획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정훈기획관밑에 정훈담당관 및 문화홍보담당관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정훈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문화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정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훈기획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정신교육정책의 수립·시행과 연구·발전 | 좌동 |
| 2. 국방정신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부대 및 학교기관의 정훈교육지침 수립과 계획의 조정·통제 | 좌동 |
| 4. 정신교육 교재(간행물 및 영상물)의 제작 및 보급 업무 | 좌동 |
| 5. 장병 안보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문화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훈기획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관계 홍보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국방문화정책의 개발·수립·조정 및 통제 | 좌동 |
| 3. 대내·외 홍보물의 제작지원 업무 | 좌동 |
| 4. 민간의 영상매체 등에 대한 군관련 지원 업무 | 좌동 |
| 5. 안보현장 견학과 대외문화행사의 지원 | 좌동 |
| 6. 진중문예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7. 정훈·문화홍보사업별 심사분석 및 평가 업무 | 좌동 |
| 8. 국방홍보원 및 전쟁기념사업회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9.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4·3·22] | 좌동 |
| 제10조(획득정책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획득정책관밑에 획득정책 담당관·전력계획담당관·집행통제담당관·사업1담당관 및사업2담당관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각 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 좌동 |
| ③ 획득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획득정책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획득정책의 수립 및 발전 | 좌동 |
| 2. 국방획득업무의 수행체계·규정·제도개선 및 연구·발전 | 좌동 |
| 3. 획득실 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제 | 좌동 |
| 4. 절충교역 정책 및 제도의 발전, 절충교역 협상의 조정·통제와 절충교역의 이행 및자산관리 업무 | 좌동 |
| 5. 획득관련 주요사업의 추진방향 검토·협조 | 좌동 |
| 6.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범정부차원의 획득사업 검토·조정 및 통제 | 좌동 |
| 7. 획득관련 대국회·정부 및 대외홍보 업무 | 좌동 |
| 8. 국정감사 등 획득업무관련 대외기관 감사업무의 협조 | 좌동 |
| 9. 획득무관(군수무관·과학무관)의 선발·파견 및 통제 | 좌동 |
| 10. 획득분야 정책자문위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11. 획득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12. 획득업무관련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발전 | 좌동 |
| 13.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국외도입사업 관련사항의 종합 | 좌동 |
| 14.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전력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획득정책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전력투자사업 중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전력투자사업의 중기 및 연도별 가용재원(可用財源)의 판단 | 좌동 |
| 3. 전력투자사업 예산편성의 검토·조정·종합 및 요구 | 좌동 |
| 4. 국방부가 통제하는 예산집행사업의 구분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전력투자사업중기계획의 작성 및 예산편성관련 각종 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전력투자예산의 획득관련 업무 | 좌동 |
| ⑤ 집행통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획득정책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전력투자사업예산의 운영·통제 및 조정 | 좌동 |
| 2. 전력투자사업 자금 및 재원의 관리 | 좌동 |
| 3. 전력투자사업예산의 분기·수시 및 연말결산 업무 | 좌동 |
| 4. 전력투자사업예산의 분기별 배정계획의 수립 및 협조 | 좌동 |
| 5. 국방부 통제사업의 집행승인과 건의내용관련 실·국 검토결과의 종합·보고 | 좌동 |
| 6. 집행승인사업중 집행전 예산의 증·감조정의 건의에 대한 조치 | 좌동 |
| 7. 전력투자사업예산 집행현황의 관리 및 운영 | 좌동 |
| 8. 전력투자사업예산중 이월예산의 검토·조정·승인 및 협조 | 좌동 |
| 9. 전력투자사업예산 관련 자료의 관리 | 좌동 |
| 10. 국방투자사업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11. 재투자사업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⑥ 사업1담당관은 함정건조, 기동·타격, 해상·상륙과 지원전력 무기체계 및 장비의국외도입에 관한 다음 사항에 관하여 획득정책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외도입사업의 조정·통제 | 좌동 |
| 2. 사업별 협상지침의 수립과 사업별 협상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도입방법 및 기종결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국외도입사업의 집행승인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사업별 획득계획의 수립 및 총 사업비의 판단 | 좌동 |
| 6.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자료의 검토·조정 및 요구 | 좌동 |
| 7. 사업별 집행통제 및 집행진도 파악과 이용·전용조치의 협조 | 좌동 |
| 8. 무기체계 및 장비의 기술적·부수적 성능의 결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9. 표준화·규격화·목록화·형상관리·품질보증 및 종합군수지원업무의 협조 | 좌동 |
| 10. 절충교역 추진여부의 결정 및 협상지침의 수립, 협상진행사항의 조정·통제와협상결과의 검토 | 좌동 |
| 11. 제안요구서의 작성, 획득계획공고, 공개설명회, 제안서의 접수 및 시험평가업무의협조 | 좌동 |
| 12. 사업별 각 군·기관 위임분야의 판단·결정 및 건의 | 좌동 |
| 13. 각종 선행조치의 파악·협조 및 통제 | 좌동 |
| 14. 재투자사업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⑦ 사업2담당관은 공중·방공,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C4I)체계, 전자전전력 무기체계 및 장비의 국외도입에 관한 다음 사항에 관하여 획득정책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외도입사업의 조정·통제 | 좌동 |
| 2. 사업별 협상지침의 수립과 사업별 협상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도입방법 및 기종결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국외도입사업의 집행승인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사업별 획득계획의 수립 및 총 사업비의 판단 | 좌동 |
| 6.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자료의 검토·조정 및 요구 | 좌동 |
| 7. 사업별 집행통제 및 집행진도 파악과 이용·전용조치의 협조 | 좌동 |
| 8. 무기체계 및 장비의 기술적·부수적 성능의 결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9. 표준화·규격화·목록화·형상관리·품질보증 및 종합군수지원업무의 협조 | 좌동 |
| 10. 절충교역 추진여부의 결정 및 협상지침의 수립, 협상진행사항의 조정·통제와협상결과의 검토 | 좌동 |
| 11. 제안요구서의 작성, 획득계획공고, 공개설명회, 제안서의 접수 및 시험평가업무의협조 | 좌동 |
| 12. 사업별 각 군·기관 위임분야의 판단·결정 및 건의 | 좌동 |
| 13. 각종 선행조치의 파악·협조 및 통제 | 좌동 |
| 14. 재투자사업에 관한 업무[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11조(군수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군수관리관밑에 군수기획담당관·장비담당관·탄약담당관·물자담당관·군수협력담당관·군수관리담당관 및 재난관리지원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99·12·31, 2004·3·22, 2004·8·14> | 좌동 |
| ② 군수기획담당관·군수관리담당관 및 재난관리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탄약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영관급장교로, 장비담당관·물자담당관 및 군수협력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99·12·31, 2004·3·22, 2004·8·14> | 좌동 |
| ③ 군수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99·12·31, 2004·3·22, 2004·8·14> | 좌동 |
| 1. 군수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통제 및 제도 발전 | 좌동 |
| 2. 군수관련 전시계획의 수립·발전 및 소요·지원능력의 판단 | 좌동 |
| 3. 전시소요 비축물자 확보계획의 수립·발전 | 좌동 |
| 4. 각 군간 상호 군수지원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5. 3군 공통군수품 군수지원체계 및 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6. 삭제 <2004·8·14> | 좌동 |
| 7. 전시 군수지원 소요 및 능력의 판단 | 좌동 |
| 8.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군수분야 중기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의 조정·종합 | 좌동 |
| 10.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장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 좌동 |
| 1. 장비·정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발전 | 좌동 |
| 2. 장비·정비의 운영유지에 관한 업무의 조정·통제 | 좌동 |
| 3. 편제장비보강 및 장비운영유지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검토·조정 | 좌동 |
| 4. 종합군수지원정책과 제도발전 | 좌동 |
| 5. 국방부직할부대와 기관의 장비편제 및 정수인가 업무 | 좌동 |
| 6. 비축·치장장비의 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장비·정비분야의 전시지원능력 판단과 운영 | 좌동 |
| 8. 기타 비무기체계 장비분야의 소요검토 | 좌동 |
| 9. 군원장비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화생방 물자의 신뢰성 평가업무의 조정·통제 | 좌동 |
| 11. 장비·정비 정보체계의 운영과 제도발전 | 좌동 |
| ⑤ 탄약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4·3·22> | 좌동 |
| 1. 탄약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발전 | 좌동 |
| 2. 탄약분야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검토·조정 | 좌동 |
| 3. 비축탄약·탄약검사 및 정비 업무의 조정·통제 | 좌동 |
| 4. 전시탄약 지원 능력의 판단과 운영 | 좌동 |
| 5. 탄약의 저장과 안전관리분야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탄약신뢰성 평가(ASRP)와 탄약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한국군을 위한 전시예비 미군탄약(WRSA)의 관리와 탄약관련 대미 협력사항 | 좌동 |
| 8. 폭발물 처리 정책과 대민지원관련 사항 | 좌동 |
| 9. 폭발물 처리장의 운영에 관한 조정·통제 업무 | 좌동 |
| 10. 시험용 탄약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탄약관련 종합군수지원 정책과 제도발전 | 좌동 |
| 12. 국방탄약정책의 조정·심의관련 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3. 탄약정보체계의 운영과 유지관리 | 좌동 |
| ⑥ 물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99·12·31, 2001·12·31, 2004·3·22> | 좌동 |
| 1. 보급정책의 수립과 제도발전 | 좌동 |
| 2. 물자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물자보급기준의 설정과 지원능력의 판단·운영 | 좌동 |
| 4. 한·미석유위원회의 운영 및 연합유류지원(聯合油類支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한·미간 의무보급(醫務補給) 협조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의 군 부식생산계획에 관한 협조 | 좌동 |
| 7. 기타 비무기체계 물자분야의 소요검토 | 좌동 |
| 8. 비축·치장물자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영현처리와 군견·군마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물자정보체계의 운영과 유지관리 | 좌동 |
| ⑦ 군수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99·12·31, 2001·12·31, 2004·3·22, 2004·8·14> | 좌동 |
| 1. 한·미안보협의회 군수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군수분야 한·미 상호안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군수품의 제3국 이양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한·미 상호 군수지원 협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주둔군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대미협상 및 집행 통제 | 좌동 |
| 7. 태평양지역 고위군수장교 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평화유지 및 해외파병활동에 대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삭제 <2004·8·14> | 좌동 |
| 10. 수송정책의 수립·조정·통제 및 제도 발전 | 좌동 |
| 11. 민간 항공기·선박의 군용 비행장·항만 사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수송정보체계의 운영 및 제도 발전 | 좌동 |
| 13. 제3국과의 군수협력분야 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국군수송사령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⑧ 군수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 좌동 |
| 1. 군수품 조달정책의 수립과 제도발전 | 좌동 |
| 2. 군수품 조달업무의 조정·통제와 집행실적의 종합 | 좌동 |
| 3. 군수품(방산물자) 품질보증활동 업무의 조정·통제 | 좌동 |
| 4. 군수품의 표준화·규격화·형상관리 및 목록화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군수품의 대여·양도 등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군수품(군전용물자) 단속에 관한 업무의 조정·통제 | 좌동 |
| 7. 군수품 결산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무기체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군수품의 외자상업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세계무역기구와의 정부조달협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기타 비무기체계의 소요결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11. 정부 우선구매시책(중소기업제품 구매 등)에 관한 업무 | 좌동 |
| 12. 군수정보화관련 사업의 종합·조정 및 통제 | 좌동 |
| 13. 국방재정정보화 군수분야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국방부조달본부 및 국방품질관리소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⑨ 재난관리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4·8·14> | 좌동 |
| 1. 군의 재난관리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국가 재난시 정부관련부처에 대한 업무협조 및 지원 | 좌동 |
| 4. 군의 대민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5. 군 기능인력의 양성 및 대외기관 협조 | 좌동 |
| 6. 국방부 재난대책본부상황실 운영 | 좌동 |
| 7. 국방재난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좌동 |
| 제12조(연구개발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연구개발관밑에 연구개발기획담당관·기술개발관리담당관·방산지원담당관 및 방산국제협력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4·3·22> | 좌동 |
| ② 연구개발기획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항공부이사관· 정보통신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항공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으로, 기술개발관리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방산지원담당관 및 방산국제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3·22> | 좌동 |
| ③ 연구개발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 좌동 |
| 1. 국방연구개발 및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정책·기획 및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국방연구개발정책서·기획서 및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서의 작성·발간 및 배부 | 좌동 |
| 3. 국가과학기술정책의 협조·지원 및 연구개발예산의 종합·조정 | 좌동 |
| 4. 연구개발업무의 조정·통제 | 좌동 |
| 5. 연구개발관련 정보의 획득 및 유통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과 연구개발관련 법령·방침 및 제도의 발전 | 좌동 |
| 7. 국방과학연구소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8. 연구개발 대상사업 및 주도형태의 결정 | 좌동 |
| 9. 사업별 각군·기관 위임분야의 판단·결정 및 건의 | 좌동 |
| 10.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 및 집행승인과 양산사업 집행승인 | 좌동 |
| 11. 정부 또는 업체 주도 비무기체계 개발업무의 주관 | 좌동 |
| 12.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요구·검토 및 조정 | 좌동 |
| 13. 사업별 집행통제 및 집행 진도파악과 이용·전용조치의 협조 | 좌동 |
| 14. 무기체계 및 주요 비무기체계의 기술적·부수적 성능결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15.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시험평가의 조정·통제 및 표준화·규격화·목록화·형상관리·품질보증 및 종합군수지원 업무의 협조 | 좌동 |
| 16.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협력·지원 | 좌동 |
| 17. 국방과학연구개발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 좌동 |
| 18. 대군 기술지원 및 기술용역과 벤처기업의 육성·지원관련 업무 | 좌동 |
| 19.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에 대한 협력·지원 | 좌동 |
| 20.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기술개발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 좌동 |
| 1. 중·장기 핵심기술·부품소요 결정의 주관 및 무기체계 분야별 핵심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 | 좌동 |
| 2. 핵심기술·부품의 개발 및 관리업무의 조정·통제 | 좌동 |
| 3. 개별 기초연구 및 특화연구센터 개발사업의 조정·통제 | 좌동 |
| 4. 기술개발관련 정보의 획득 및 유통과 국방과학기술의 민수이전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획득기술의 관리 및 적용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국내·외 방산기술협력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절충교역 기술관련 협상대안의 수립, 협상결과의 검토 및 획득기술의 관리 | 좌동 |
| 8. 민·군 겸용기술개발계획의 수립·조정 및 통제 | 좌동 |
| 9. 핵심기술 시험평가관련 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0. 기술·부품 개발사업 집행승인에 관한 업무 | 좌동 |
| 11. 기술수준의 조사·분석 및 기술획득계획의 수립 | 좌동 |
| 12. 삭제 <2004·3·22> | 좌동 |
| 13. 삭제 <2004·3·22> | 좌동 |
| ⑤ 방산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 좌동 |
| 1. 방위산업 육성·지원 정책 수립 및 제도발전 | 좌동 |
| 2. 방위산업 연구기관의 위촉·해지와 방위산업물자 및 업체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업무 | 좌동 |
| 3. 방위산업물자의 전문화 및 계열화관련 방침의 수립 및 제도의 발전 | 좌동 |
| 4. 비무기체계의 업체자체개발업무의 주관 | 좌동 |
| 5. 국산화계획의 수립·시행과 조정·통제 | 좌동 |
| 6. 방위산업물자 국내판매의 승인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방위산업 육성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 좌동 |
| 8. 삭제 <2004·3·22> | 좌동 |
| 9. 방위산업용 원자재 비축·운용에 관한 업무 | 좌동 |
| 10. 군용 총포·도검·화약류와 전략물자의 수입승인 및 최종사용증명서의 발급업무 | 좌동 |
| 11.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에 관한 허가 및 관리 | 좌동 |
| 12. 방위산업진흥회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⑥ 방산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 좌동 |
| 1. 획득관련 국제협력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방위산업물자의 수출정책·계획의 수립·조정 및 통제 | 좌동 |
| 3. 방위산업물자의 수출허가 등 수출관리 및 수출업신고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군수품의 수출과 국제거래에 관한 대외협력 업무 | 좌동 |
| 5. 외국과의 방산·기술 및 군수협력 분야 협정안의 검토 및 체결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한·미안보협의회의, 안보협력위원회 및 방산기술협력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에관한 업무 | 좌동 |
| 7. 외국과의 방산·기술 및 군수협력 회의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방산협력관련 고위인사의 해외출장 및 방한(訪韓)의 협조·지원에 관한 업무 | 좌동 |
| 9. 신흥 수출시장의 개척과 수출시장의 조사 등 방위산업물자의 수출지원에 관한 업무[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13조 삭제 <2001·12·31> |
좌동 |
| 제14조 삭제 <2004·3·22> |
좌동 |
| 제15조(인사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인사국에 인사관리과·인력관리과·인사근무과·교육과 및 군종과를 둔다. <개정 2004·3·22> | 좌동 |
| ② 인사관리과장·인사근무과장·교육과장 및 군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인력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3·22> | 좌동 |
| ③ 인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5·19> | 좌동 |
| 1. 군 인사정책 및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군 인사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3. 군 인사관계 법령의 입안 및 개선 | 좌동 |
| 4. 전시대비 인사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5. 군인·군무원 인사관리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6. 장관급장교의 인사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7. 장교의 임관·진급·전역·제적·임명 및 해외파견명령 | 좌동 |
| 8. 국방부·국방부직할부대 및 군외의 기관의 대령 이하 장교인사의 통제 | 좌동 |
| 9.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외여행의 조정·통제 | 좌동 |
| 1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인력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방인력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2. 국방인력관리제도에 대한 연구·발전 | 좌동 |
| 3. 군 인력수급의 조정·통제 | 좌동 |
| 4. 국방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 좌동 |
| 5. 군 인력운영 최초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 좌동 |
| 6. 장교획득·진급계획의 수립 및 진급 예정인원의 책정 | 좌동 |
| 7. 중요 병무정책의 검토 및 조정 | 좌동 |
| 8. 병역복무기간의 검토 및 조정 업무 | 좌동 |
| 9. 현역병의 전환복무 업무 및 상근예비역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10. 한·미전시지원협정과 관련한 인력지원 업무 | 좌동 |
| ⑤ 삭제 <2004·3·22> | 좌동 |
| ⑥ 인사근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군인복제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군기·안전 및 군 예식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국군의 날 행사계획의 수립 | 좌동 |
| 4. 소속 공무원·군인·국무원의 상훈 업무 | 좌동 |
| 5. 국군 체육 및 국제군인체육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사회단체의 장병위문 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립현충원 및 국군체육부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⑦ 삭제 <2004·3·22> | 좌동 |
| ⑧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 좌동 |
| 1. 국방교육훈련(합동 및 연합훈련을 제외한다)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국방교육훈련(합동 및 연합훈련을 제외한다)관련 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3. 국방교육훈련(합동 및 연합훈련을 제외한다)분야 사업계획의 종합·조정 | 좌동 |
| 4. 국내 양성·보수교육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5. 국내·외 위탁 및 수탁교육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6. 국내·외 연수계획의 조정 | 좌동 |
| 7. 대외 군사교육교류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8. 교육관련 민원업무의 처리 | 좌동 |
| 9. 국방부 직할교육기관의 교육계획에 대한 조정·통제 | 좌동 |
| 10. 교육 및 훈련 예산소요의 종합·검토·조정 | 좌동 |
| ⑨ 군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군종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2. 군종장교의 양성 및 보수교육 | 좌동 |
| 3.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관리 | 좌동 |
| 4. 군인·군무원의 인격 지도 | 좌동 |
| 5. 군종영화의 제작 및 방송 운영 | 좌동 |
| 6. 종교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 좌동 |
| 제16조(동원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동원국에 동원기획과·동원과 및 예비전력과를 둔다. <개정 2004·3·22> | 좌동 |
| ② 동원기획과장 및 예비전력과장은 영관급장교로, 동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3·22> | 좌동 |
| ③ 동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예비전력 중·장기정책의 수립 | 좌동 |
| 2. 예비전력 중기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동원 및 예비군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4. 전시·평시 예비군기본운영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5. 비상대비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6.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기관의 정부연습 무 총괄 | 좌동 |
| 7. 동원·예비군에 대한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 좌동 |
| 8. 기타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동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 좌동 |
| 1. 병력동원 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2. 병력·인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의 소요 파악·집행과 운영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병력·인력 및 전시근로소집 동원 태세의 확인·점검 | 좌동 |
| 4. 병력·인력 및 전시근로소집 동원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5. 인력 및 전시근로소집 점검 및 동원훈련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물자(산업·수송·건설 및 통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동원에 관한정책의 수립·조정 및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7. 물자동원계획의 기준 및 방침의 결정 | 좌동 |
| 8. 물자동원 대상 자원의 분석 및 판단 | 좌동 |
| 9. 물자동원소요의 확정 및 운영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0. 물자동원태세의 점검 | 좌동 |
| 11. 징발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⑤ 예비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 좌동 |
| 1. 예비군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2. 예비군의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 | 좌동 |
| 3. 예비군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4. 병력동원훈련의 방침 결정 및 운영계획의 조정·통계 | 좌동 |
| 5. 예비군지휘관의 복무 및 인사관리 | 좌동 |
| 6. 예비군의 무기·장비 및 시설관리 | 좌동 |
| 제17조(군사시설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군사시설국에 시설기획과·건설관리과·관재보상과·대미시설과 및 환경과를 둔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② 시설기획과장 및 관재보상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환경과장은 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건설관리과장은 시설부이사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대미시설과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99·12·31, 2004·12·31> | 좌동 |
| ③ 시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2004·12·31> | 좌동 |
| 1. 시설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국방시설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3. 시설동원의 소요 판단 및 복원계획의 수립 | 좌동 |
| 4.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군 관련 업무 | 좌동 |
| 5. 군사시설계획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 좌동 |
| 6.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 좌동 |
| 7. 시설건설·환경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검토·조정·종합 및 요구 | 좌동 |
| 8. 국방시설의 표준화와 병영기본계획의 방침 수립 및 조정 | 좌동 |
| 9. 군 건설기술의 개발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 좌동 |
| 10. 국방시설본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1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2004·12·31> | 좌동 |
| 1. 군사시설 건설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투자사업 시설분야계획의 검토·조정 및 사업집행 관리 | 좌동 |
| 3. 군용시설이전사업계획의 수립·예산편성 및 사업집행 관리 | 좌동 |
| 4. 삭제 <2004·12·31> | 좌동 |
| 5. 군 시설의 운영·보수에 관한 정책수립 및 사업집행 관리 | 좌동 |
| 6. 군사작전시설설치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7. 군 건설공사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 좌동 |
| 8.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운영 및 결산 | 좌동 |
| 9.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0. 군 공사의 설계심의·시공평가·감리·품질관리제도의 연구 및 발전 | 좌동 |
| 1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통제 | 좌동 |
| 12. 군 시설업무의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유지계획의 수립 | 좌동 |
| ⑤ 관재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1.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리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국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 좌동 |
| 3. 삭제 <2004·12·31> | 좌동 |
| 4.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군사시설 관리 업무 | 좌동 |
| 5. 부동산의 징발 및 보상정책의 수립 | 좌동 |
| 6.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방침 수립·조정 | 좌동 |
| 7.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 좌동 |
| 8. 토지수용 업무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 좌동 |
| 9. 국방부소관 국유재산의 현황관리 및 부동산관련 소송업무 자료지원 | 좌동 |
| 10. 국방부용산사업단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⑥ 대미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1. 주한미군기지이전 관련 대미협의 및 정책수립 | 좌동 |
| 2.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계획 수립과 예산배정 | 좌동 |
| 3.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관리 | 좌동 |
| 4.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 좌동 |
| 5.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집행승인 및 조정·통제 | 좌동 |
| 6. 한·미간 시설 및 토지의 공여·반환업무 | 좌동 |
| 7. 주둔군의 지원계획 및 예산소요 검토 | 좌동 |
| 8. 한·미행정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에 의한 한·미 시설구역분과위원회, 용산이전계획(YRP, Yongsan Rotation Plan) 특별분과위원회 및 토지연합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 특별분과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9. 방위비분담시설사업의 추진 관련 대미협의 및 예산편성 | 좌동 |
| 10. 방위비분담시설사업의 집행승인 및 조정·통제 | 좌동 |
| ⑦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 좌동 |
| 1. 군 환경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수질·대기·토양 및 해양오염방지시설·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의 수립 | 좌동 |
| 3. 군사시설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 | 좌동 |
| 4. 군 폐기물의 처리 및 감량화 대책 관련 업무 | 좌동 |
| 5. 소음 및 진동 방지 관련 업무 | 좌동 |
| 6. 자원절약 및 재활용 대책의 수립 | 좌동 |
| 7. 유해화학물 관리대책의 수립 및 통제 | 좌동 |
| 8. 자연정화 및 생태계보전활동 관련 업무 | 좌동 |
| 9. 유해작업환경관리 및 개선대책 관련 업무 | 좌동 |
| 10. 환경시설 및 장비의 설치와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1. 군환경관련 중기 및 연도 예산의 검토·조정 | 좌동 |
| 12.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피해 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3. 방사선 및 전자파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제3장 국립현충원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18조(국립현충원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국립현충원에 관한 관리과 및 현충과를 둔다. | 좌동 |
| ② 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현충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인사,서무 | 좌동 |
|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 좌동 |
| 3. 예산·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4.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좌동 |
| 5. 시설·묘역 및 산림의 관리·유지와 조경 | 좌동 |
| 6.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현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의식·행사의 계획 및 집행 | 좌동 |
| 2. 참배안내 및 특수묘역 운영 | 좌동 |
| 3. 유골시체 또는 영현의 봉수·봉송·안장 및 이장 | 좌동 |
| 4. 묘적부의 기록·유지 | 좌동 |
| 5. 현충선양교육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6. 교육장의 운영 관리 | 좌동 |
| 7. 교육보조재료의 개발 및 제작 | 좌동 |
| 8. 교육자료의 수집·관리 | 좌동 |
| 9. 국립묘지 홍보 및 역사자료집의 편찬 | 좌동 |
| 제19조(국립대전현충원에 두는 과) 제18조의 규정은 국립대전현충원에 두는 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현충원"은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4·3·22] |
좌동 |
제4장 국방홍보원 |
좌동 |
| 제20조(국방홍보원장) | 좌동 |
| ① 국방홍보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02·6·26] | 좌동 |
제5장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21조(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에 관리과·전산정보개발1과 및 전산정보개발2과를 둔다. <개정 2004·3·22> | 좌동 |
| ② 관리과장 및 전산정보개발2과장은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전산정보개발1과장은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3·22> | 좌동 |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 좌동 |
|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인사, 서무 | 좌동 |
|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 좌동 |
| 3. 예산·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4.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좌동 |
| 5.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좌동 |
| 6. 국방부본부용 근거리통신망(LAN) 및 전산장비의 획득·운영 | 좌동 |
| 7.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 좌동 |
| 8.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전산정보개발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 좌동 |
| 1. 기획 및 인력분야의 정보체계 개발과 유지보수 | 좌동 |
| 2. 기획 및 인력분야의 신 정보기술의 연구·습득·전파 및 관리 | 좌동 |
| 3. 체계통합 기술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⑤ 전산정보개발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 좌동 |
| 1. 획득 및 군수분야의 정보체계 개발과 유지보수 | 좌동 |
| 2. 획득 및 군수분야의 신 정보기술의 연구·습득·전파 및 관리 | 좌동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
좌동 |
| 제22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 좌동 |
| ① 국방부에 두는 과장급의 직위수는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2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국립현충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국군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같다. <개정 2000·8·28> | 좌동 |
| ③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부칙 <2004·12·31 국방부령5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5·3·7 국방부령5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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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국방부에 두는 과장급 직위표 | 좌동 |
| [별표 2]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제외)정원표 | |
| [별표 2의2] 삭제 | 좌동 |
| [별표 3] 국립현충원공무원(군인제외)정원표 | |
| [별표 3의2] 삭제 | 좌동 |
| [별표 4] 국방홍보원공무원정원표 | |
| [별표 4의2] 삭제 | 좌동 |
| [별표 5]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공무원(군인제외)정원표 | 좌동 |
| [별표 5의2]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