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1-03-31 국세기본법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3-01-24국세기본법시행규칙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전자신고의 방법·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전자신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에 필요한기술적·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3·31] |
좌동 |
| 제1조의2(기한연장신청) 국세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제1호서식(납부기한연장의 신청인 경우에는 별지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99·3·23] |
좌동 |
| 제2조(기한연장승인통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승인)의 통지는별지 제2호서식[납부기한연장(승인)의통지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의한다.[전문개정 99·3·23] |
좌동 |
| 제3조(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영 제5조에 규정하는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별지제3호서식의 송달장소(변경)신고서에 의한다. |
좌동 |
제3조의2(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 |
|
| 제4조(송달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과 영 제7조의2의 규정에의한 확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7·4·4> |
좌동 |
| 제5조(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공고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3·31> |
좌동 |
| 제5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등) | 좌동 |
| ① 영 제8조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은별지 제6호서식의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는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에 의한다. | 좌동 |
| ③ 영 제8조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는별지 제6호의3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에 의한다.[본조신설 95·3·30] | 좌동 |
| 제6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영 제9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는별지제6호의4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서에 의한다.[전문개정 95·3·30] |
좌동 |
| 제7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지정통지) 영 제10조에 규정하는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지정통지는별지제7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에 의한다.[전문개정 95·3·30] |
좌동 |
제2장 납세의무 |
좌동 |
| 제8조(상속인대표자신고) | 좌동 |
| ① 영 제12조제1항에 규정하는 대표자신고는별지 제8호서식의 상속인대표자신고서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12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표자지정통지는별지 제9호서식의 상속인대표자지정통지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9조(담보의 제공) | 좌동 |
| ① 세법에 의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를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1조제2항에 규정하는 납세보증서는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③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설정을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제11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99·3·23> | 좌동 |
| ④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말소를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제11호의3서식에 의한다. <신설 99·3·23> | 좌동 |
| 제10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 좌동 |
| ① 영 제15조제2항에 규정하는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신청은별지 제12호서식의납세담보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15조제2항에 규정하는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요구는별지제13호서식의 납세담보변경요구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11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 좌동 |
| ① 영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의 신청은별지 제14호서식의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에 의한다. | 좌동 |
| ② 세무서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국세·가산금과체납처분비를 징수한 때에는 그 뜻을 별지 제1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징수통지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의2(국세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압류사실통지서에 의한다.[본조신설 84·12·31] |
좌동 |
제3장 과세 |
좌동 |
| 제12조(과세표준수정신고서) 영 제2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영 제26조에 규정하는추가자진납부는별지 제16호서식의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다만,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및별지 제16호서식,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교통세의 경우에는 교통세법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당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하고, 납부세액란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이를 각각 수정신고서 또는추가자진납부세액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서식에 갈음한다.<개정 77·8·25, 88·1·13, 93·12·31, 94·12·31, 95·3·30> |
좌동 |
| 제12조의2(경정등의 청구) 영 제25조의3에 규정하는 결정 또는 경정청구는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의한다.[본조신설 95·3·30] |
좌동 |
| 제13조(가산세의 감면신청) | 좌동 |
| ① 영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의 감면신청은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감면신청서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28조제3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의 감면통지 또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승인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감면(승인)통지서에 의한다. | 좌동 |
제4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
좌동 |
| 제13조의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에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본조신설 2001·3·31] |
좌동 |
| 제14조(국세환급금등의 충당통지) 영 제31조에 규정하는 충당통지는별지 제19호서식의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88·1·13> |
좌동 |
| 제15조(국세환급금의 환급)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등은별지 제21호서식의국세환급금지급통지·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요구및지급내역통지서에 의한다. |
좌동 |
| 1.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지급통지 | 좌동 |
| 2. 영 제34조제2항 및 제4항 본문의 규정에의한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입금요구 | 좌동 |
| 3. 영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계좌이체입금통지 또는 계좌이체입금 불가능사실의 통지 | 좌동 |
| 4.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현금지급요구 | 좌동 |
| 5. 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지급내역통지[전문개정 2001·3·31] | 좌동 |
| 제16조 삭제 <2001·3·31> |
좌동 |
| 제16조의2(세무서장소관 세입금계정간의 조정) | 좌동 |
| ① 영 제3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세입금이체수입신청서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3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세입금이체명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③ 영 제3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세입금이체명령통지서에 의한다. | 좌동 |
| ④ 영 제33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세입금이체청구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⑤ 영 제33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세입금이체필통지서에 의한다.[본조신설 1977.11.26] | 좌동 |
|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 좌동 |
| ①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통지서는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계좌이체입금방식으로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우편으로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3·31] | 좌동 |
| 제18조(지급미필금의 세입편입) 영 제39조에 규정하는 지급을 하지못한 금액이 생긴 때에는 이를 지급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일반회계잡수입으로 소관세입징수관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1> |
좌동 |
| 제19조(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 영 제42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는별지 제25호서식의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한다. |
제19조(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 |
제19조의2(물납재산의 환급신청) |
|
| 제20조(준용규정) 이 장의 규정 이외에 국세환급금등의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출관사무처리규칙과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1·3·31> |
좌동 |
제5장 심사와 심판 |
좌동 |
| 제20조의2(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5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는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3·31> |
좌동 |
| 1. 행정심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 별지 제25호의2서식 | 좌동 |
| 2. 행정심판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해임: 별지 제25호의3서식 2호의2. 행정심판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에 의한 청구인지위승계신고: 별지 제25호의4서식 2호의3.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 및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별지 제25호의5서식 |
좌동 |
| 3.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심판참가허가신청: 별지 제25호의6서식 | 좌동 |
| 4. 행정심판법 제16조 및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별지 제25호의7서식 | 좌동 |
| 5.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심판참가요구: 별지 제25호의8서식 | 좌동 |
| 6. 행정심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변경신청:별지 제25호의9서식 | 좌동 |
| 7.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구술심리신청: 별지 제25호의10서식 | 좌동 |
| 8.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동법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서면심리통지: 별지 제25호의11서식 | 좌동 |
| 9. 행정심판법 제26조제3항 및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별지 제25호의12서식[본조신설 2000·3·27] | 좌동 |
| 제21조(의견진술) | 좌동 |
| ① 영 제47조제1항에 규정하는 의견진술신청은별지 제26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서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47조제2항에 규정하는 출석통지는별지 제27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한다. | 좌동 |
| ③ 영 제47조제3항에 규정하는 의견진술신청의 기각(각하)통지는별지 제28호서식의의견진술신청기각(각하)통지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22조(심사청구서) 영 제50조에 규정하는 심사청구서는별지 제29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제23조(보정요구) 영 제52조에 규정하는 보정요구는별지 제30호서식의보정요구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24조(심사결정) 법 제65조제3항에 규정하는 결정의 통지는별지 제31호서식의 결정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24조의2(결정경정신청) 법 제65조의2제1항(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의한 결정경정신청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국세심사·심판결정경정신청서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3·31] |
좌동 |
| 제25조(이의신청) | 좌동 |
| ① 영 제54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의신청은별지 제3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의한다. | 좌동 |
| ② 법 제66조제2항에 규정하는 이의신청서의 이송통지는별지 제3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이송통지서에 의한다. | 좌동 |
| ③ 법 제66조제6항에 규정하는 결정의 통지는별지 제34호서식의 결정서에 의한다. <개정 99·3·23> | 좌동 |
| 제26조(심판청구) 영 제55조에 규정하는 심판청구는별지 제35호서식의심판청구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27조(답변서)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는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0·3·27] |
좌동 |
| 제28조(통지서) 법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 부본송부,영 제56조에 규정하는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영 제57조에 규정하는 담당국세심판관의지정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0·3·27> |
좌동 |
| 제29조(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 | 좌동 |
| ① 영 제60조에 규정하는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별지 제38호서식의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통지 및 재지정통지는별지 제39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30조(신분증명서) 법 제76조제3항에 규정하는 증표는별지 제40호서식의신분증명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31조(결정서) | 좌동 |
| ① 법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는별지 제41호서식 내지별지 제41호의3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63조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함은 우편법령에 의한 특별송달방법을 말한다.[전문개정 2000·3·27] | 좌동 |
| 제32조(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 국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날로부터 14일내에 처리전말을 별지제42호서식의 국세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서에의하여 국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
좌동 |
제6장 보칙 |
좌동 |
| 제33조(납세관리의 설정신고) 영 제64조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설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별지제43호서식의 납세관리인설정(변경)신고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34조(납세지도교부금) | 좌동 |
| ① 영 제65조의2제1항의 교부금지급신청서는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6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신청자에게 통지하는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③ 영 제65조의2제5항의 납세지도사업실적보고서는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84·2·17] | 좌동 |
| 제35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영 제63조의5에 규정하는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는별지 제54호서식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에 의한다.<개정 97·4·4>[본조신설 95·3·30] |
좌동 |
| 제36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영 제63조의6제2항에 규정하는 세무조사의연기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의세무조사연기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97·4·4>[본조신설 95·3·30] |
좌동 |
| 제37조(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법 제81조의7에 규정된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는별지 제56호서식의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한다.[본조신설 97·4·4] |
좌동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79호 국세기본법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1975년 3월 10일이전에 종전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서류는 이 영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76·12·31 재무부령1216> 이 규칙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7·8·25 재무부령1281>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부칙 <77·11·26 재무부령13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9·2·14 재무부령13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2·17 재무부령15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고자 하는 교부금의 신청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후 10일이내에 교부금지급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83·3·3 재무부령15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12·31 재무부령1638>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1·13 재무부령17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6 재무부령176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1·3·6 재무부령18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12·31 재무부령190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5항중 "별지 제51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을 삭제한다. 상속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중 "별지 제9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중 "별지 제71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93·6·3 재무부령19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12·31 재무부령195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단서중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 교통세의 경우에는 교통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부칙 <94·12·31 총리령47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95·3·30 총리령4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3·30 총리령5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를 삭제한다. 부칙 <97·4·4 총리령 제6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세무관서에 접수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99·3·23 재정경제부령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27 재정경제부령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31 재정경제부령1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15조·제16조 내지 제18조 및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3ㆍ1ㆍ24 재정경제부령2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물납재산환급신청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
| [별지 제1호서식] 기한연장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2서식]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기한연장(승인)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호의2서식] 납부기한(연장, 승인, 기각)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송달장소(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송달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공시송달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2서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3서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4서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상속인대표자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상속인대표자지정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납세담보제공서 | |
| [별지 제11호서식] 납세보증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의2서식] 납세담보에의한저당권설정등기(등록)촉탁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의3서식] 납세담보에의한저당권말소등기(등록)촉탁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납세담보변경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납세담보변경요구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의2서식] 압류사실통지서 | |
| [별지 제16호서식]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의2서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가산세감면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가산세감면(승인)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국세환급금지급통지·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요구및지급내역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 |
| [별지 제25호의2서식] 대표선정 | 좌동 |
| [별지 제25호의3서식] 대표자해임 | 좌동 |
| [별지 제25호의4서식] 청구인지위승계신고 | 좌동 |
| [별지 제25호의5서식]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 좌동 |
| [별지 제25호의6서식] (심사·심판)참가허가신청 | 좌동 |
| [별지 제25호의7서식] (심사·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 좌동 |
| [별지 제25호의8서식]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참가요구 | 좌동 |
| [별지 제25호의9서식] 청구변경신청 | 좌동 |
| [별지 제25호의10서식] 구술심리신청 | 좌동 |
| [별지 제25호의11서식]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서면심리통지 | 좌동 |
| [별지 제25호의12서식]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통지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의견진술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출석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의견진술신청(기각·각하)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심사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보정요구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결정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의2서식] 국세심사·심판결정경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이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이의신청서이송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결정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심판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통지서 | |
| [별지 제38호서식]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통지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신분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국제심판원 국제심판관회의 결정 | 좌동 |
| [별지 제41호의2서식] 국세심판원(국제심판관합동회의)결정 | 좌동 |
| [별지 제41호의3서식] 국세심판원(주심국세심판관)결정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국세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 | 좌동 |
| [별지 제43호서식] 납세관리인(설정·변경·해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4호서식] 세입금이체수입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5호서식] 세입금이체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46호서식] 세입금이체명령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47호서식] 세입금이체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48호서식] 세입금이체필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49호서식] 세입금이체필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50호서식] 교부금지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1호서식] 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52호서식] 납세지도사업실적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5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54호서식] 세무조사사전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55호서식] 세무조사연기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6호서식] 세무조사결과통지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