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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23 어선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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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04어선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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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배의 길이"라 함은 최소 형깊이(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 제2조제5호의 규정에의한 형깊이와 같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85퍼센트에 있어서의 계획만재흘수선에평행한 흘수선 전 길이의 96퍼센트 또는 그 흘수선에 있어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타두재의 중심까지의 길이중 큰 것을 말한다. 다만, 상갑판 보의 상면의 선수재전면으로부터 선미외판 후면까지의 수평거리(이하 "측정길이"라 한다)가24미터미만인 어선에 있어서는 상갑판 보의 상면에서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타주가있는 경우에는 타주의 후면까지, 타주가 없는 경우에는 타두재의 중심까지의수평거리를 말한다. | 좌동 |
| 2. "배의 깊이"라 함은 배의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형깊이를 말한다. | 좌동 |
| 3. "배의 너비"라 함은 금속재외판이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배의 길이의 중앙에서늑골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하고, 금속재외판외의 외판이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배의 길이의 중앙에서 선체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한다. | 좌동 |
| 4. 삭제 <98·9·5> | 좌동 |
| 5. "동력어선"이라 함은 추진기관을 설치한 어선을 말한다. | 좌동 |
| 6. "무동력어선"이라 함은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어선을 말한다. | 좌동 |
| 7. "선령"이라 함은 어선이 진수한 날부터 경과한 기간을 말한다. | 좌동 |
| 8. 삭제 <98·9·5> | 좌동 |
| 9. "국제항해"라 함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이르는 해양을 항행하는 것을말한다. 이 경우 한 나라가 국제관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지역 또는 국제연합이시정권자인 지역은 별개의 나라로 본다. | 좌동 |
| 제3조(신청·신고등의 의무자) | 좌동 |
| ① 이 규칙에 의한 신청·신고 기타 서류의 제출과 증서·증명서의 반환은 어선의소유자(어선관리인 또는 어선임차인을 포함하며,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대표자를, 소유자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로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어선의총톤수측정·개측의 신청 등의 의무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이하 같다) 또는 선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또는 선장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5·17>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신청등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빙하는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장 어선의 건조·개조등의 허가등 |
좌동 |
| 제4조(건조·개조등의 허가구분)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건조·개조 또는 건조발주·개조발주의허가권자(그 변경허가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7·15> |
제4조(건조·개조등의 허가구분) |
| 1. 해양수산부장관 | 좌동 |
| 가.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 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
| 나. 수산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시험어업 또는 연구·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 좌동 |
| 다. 해운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 좌동 |
|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시험·조사 또는 지도·감독에 사용할어선 | 좌동 |
| 2.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제1호 각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5조(건조·개조등의 허가신청)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건조·개조 및 건조·개조발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 또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다음 각호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건조·개조 및 건조·개조발주의 허가 또는 동 허가의변경허가(이하 "건조·개조등의 허가"라 한다)의 허가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24, 99·5·17, 2001·12·31, 2002·7·15, 2004·8·7> | 좌동 |
| 1. 어선의 소유자 | 좌동 |
| 2. 삭제 <99·5·17> | 좌동 |
| 3. 삭제 <2002·7·15> | 좌동 |
| 4. 어업의 종류 | 좌동 |
| 5. 주요치수 | 좌동 |
| 6. 총톤수 | 좌동 |
| 7. 추진기관 | 좌동 |
| 8. 기타 설비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건조·개조 또는 건조·개조발주의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서를각각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9·5·17, 2002·7·15> | 좌동 |
| 제6조(건조·개조등의 허가 면제)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1. 총톤수 2톤미만의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2. 총톤수 2톤이상의 어선으로서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사용하는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전문개정 99·5·17] | 좌동 |
| 제7조(건조·개조등의 허가조건등)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건조·개조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수 있다. <개정 98·1·24, 2002·7·15> | 좌동 |
| 1. 건조 또는 개조하는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공사의 착공시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피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사항(건조·건조발주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삭제 <99·5·17>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8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건조·개조등의 허가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98·1·24, 2002·7·15> | 좌동 |
| 1.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경우 | 좌동 |
| 2. 삭제 <99·5·17> | 좌동 |
| 3. 수산업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그에 관한효력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 좌동 |
| 4.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제8조 삭제 <98·1·24> |
좌동 |
| 제9조 및 제10조 삭제 <99·5·17> |
좌동 |
| 제11조(허가서등의 재교부신청) | 좌동 |
|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9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99·5·17, 2002·7·15> | 좌동 |
| 1. 변경허가사항외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와해당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 | 좌동 |
| 2.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해당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 | 좌동 |
| 3.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해당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8·1·24, 2002·7·15> | 좌동 |
제3장 어선의 톤수측정 및 등록 |
좌동 |
제1절 어선의 톤수측정 |
좌동 |
| 제12조(총톤수측정 또는 개측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그 개측(이하 "총톤수측정등"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어선총톤수측정·개측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또는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24, 98·9·5, 2002·7·15> | 좌동 |
| 1. 삭제 <2002·7·15> | 좌동 |
| 2. 설계도(측정길이 24미터이상의 어선에 한한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서류외에 조선지·조선자·진수일 및 선박의 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할 수 있다. <개정 98·1·24>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신청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영사가 이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 좌동 |
| 제13조(총톤수의 측정등의 장소) | 좌동 |
| ① 총톤수의 측정등은 검사장소에서 이를 행한다. 다만, 어선의 구조, 항로의 상황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어선을 검사집행지까지 항행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어선소유자의신청에 의하여 검사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98·9·5, 2007·11·23> | 좌동 |
| ② 외국에서 총톤수의 측정등을 행하는 경우 그 장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영사가 이를 지정한다. | 좌동 |
| 제14조(총톤수의 측정등)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어선에 출입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하게 하고,수산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총톤수계산서(이하 "총톤수계산서"라 한다) 및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어선이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의총톤수의 측정등(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분측정을 포함한다)을받은 것으로서 새로이 총톤수의 측정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하지 아니하고 총톤수계산서 및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1·24>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국내외의공인된 선박검사기관에 총톤수의 측정등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98·1·24> | 좌동 |
| 제15조(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의 교부등)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8·1·24>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총톤수의 개측을 한 결과 이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여야 할 사항을 문서로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 좌동 |
| ③ 영사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한 때에는총톤수의 측정등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8·1·24> | 좌동 |
| 제16조(건조중인 어선에 대한 총톤수의 부분측정)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건조 또는건조발주허가를 받아 건조중에 있는 어선의 소유자는 그 준공전에 해양수산부장관또는 영사에게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8·1·24>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총톤수의부분측정을 한 후 측정부분에 대한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98·1·24> | 좌동 |
| ③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은 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의 측정을신청하는 때에는 측정부분에 대한 총톤수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국제톤수증서등의 교부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선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톤수증서 또는국제톤수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교부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24> | 좌동 |
| 1. 일반배치도 | 좌동 |
| 2. 선체선도 | 좌동 |
| 3. 중앙횡단면도 | 좌동 |
| 4. 강재배치도 | 좌동 |
| 5. 상부구조도 | 좌동 |
| 6.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서류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어선에 출입하여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그개측을 하게 하고, 수산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국제톤수계산서 및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국제톤수증서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국제톤수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 좌동 |
| ③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의 측정등을 받은 어선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의한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할 때에는 총톤수의 측정등에사용한 수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한때에는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8·1·24> | 좌동 |
| ⑤ 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의 생략 및 위촉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제14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18조(재화중량톤수증서의 교부신청)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선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재화중량톤수증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재화중량톤수증서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 좌동 |
| 1. 일반배치도 | 좌동 |
| 2. 선체선도 | 좌동 |
| 3. 중앙횡단면도 | 좌동 |
| 4. 배수량등 배의 성능에 관한 곡선도(이하 "배수량등곡선도"라 한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어선에 출입하여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재화중량톤수계산서 및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재화중량톤수증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한 때에는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 좌동 |
| ④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의 생략 및 위촉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제14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19조(국제톤수증서등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선박법 제13조제4항 및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또는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반환할 수 없음을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
좌동 |
| 1. 어선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선적항 및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또는재화중량톤수증서의 번호 | 좌동 |
| 3.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또는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반환할 수 없는 사유 | 좌동 |
| 제20조(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등의 재교부등) | 좌동 |
| ①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제17조제4항 또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증명서·계산서·증서 또는 확인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2·7·15> | 좌동 |
| 1.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와 해당 증명서등 | 좌동 |
| 2.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해당 증명서등 | 좌동 |
| 3. 삭제 <2002·7·15>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증명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 좌동 |
제2절 어선의 등록 |
좌동 |
| 제21조(등록의 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의한 어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8·9·5, 99·5·17, 2001·12·31, 2002·7·15> | 좌동 |
| 1.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경우에는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증빙하는 서류) | 좌동 |
| 2.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 좌동 |
| 3.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선박등기 대상인 어선에 한한다) | 좌동 |
| 4. 삭제 <99·5·17> | 좌동 |
| 5. 삭제 <2002·7·15> | 좌동 |
| 6.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7. 선박을 수출한 국가의 선박국적이 말소 또는 상실된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서류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 한한다)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어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98·1·24, 99·5·17, 2000·1·6> | 좌동 |
|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 좌동 |
| 2. 선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선박 | 좌동 |
| 3. 선박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선적증서를 교부받은 소형선박 | 좌동 |
| 4.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한 때에는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규모에蕙?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함과 동시에별표 1에 의한 어선번호부여방법에따라 어선번호를 부여하여 어선번호판을 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 좌동 |
| 제22조(선적항의 지정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항을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어선 또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그 소유자의주소지인 시·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읍·면에 소재하는 항·포구를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 또는선박의 소유자가 지정하는 항·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9·5·17> | 좌동 |
|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어선의 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는 경우 | 좌동 |
| 2. 어선의 소유자의 주소지가 어선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시·구·읍·면이아닌 경우 | 좌동 |
| 3. 삭제 <99·5·17> | 좌동 |
|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어선의 소유자의 주소지외의 항·포구를 선적항으로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② 선적항의 명칭은 항·포구의 명칭이나 어선 또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접한 시·군·구·읍·면의 명칭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 좌동 |
| ③ 삭제 <99·5·17>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항으로 정하고자 하는 항·포구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9·5·17, 2002·7·15> | 좌동 |
| 1. 지정받고자 하는 선적항이 당해 어선 또는 선박이 주로 입·출항하는 항·포구가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지정받고자 하는 선적항이 매립·간척등 공공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공사착공기일의 촉박등의 사유로 선적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⑤ 내지 ⑦삭제 <99·5·24> | 좌동 |
| 제23조(등록사항)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의한 어선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9·5·17, 2002·7·15> | 좌동 |
| 1. 어선번호 | 좌동 |
| 2.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 좌동 |
| 3. 어선의 종류 | 좌동 |
| 4. 어선의 명칭 | 좌동 |
| 5. 선적항 | 좌동 |
| 6. 선체재질 | 좌동 |
| 7. 범선의 범장(범선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8. 배의 길이 | 좌동 |
| 9. 배의 너비 | 좌동 |
| 10. 배의 깊이 | 좌동 |
| 11. 총톤수 | 좌동 |
| 12.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 좌동 |
| 가. 상갑판아래의 용적 | 좌동 |
| 나. 상갑판위의 용적 (1) 선수루의 용적 (2) 선교루의 용적 (3) 선미루의 용적 (4) 갑판실의 용적 (5) 기타 장소의 용적 |
좌동 |
| 13. 제외장소의 합계용적 | 좌동 |
| 가. 선수루의 용적 | 좌동 |
| 나. 선교루의 용적 | 좌동 |
| 다. 선미루의 용적 | 좌동 |
| 라. 갑판실의 용적 | 좌동 |
| 마. 기타 장소의 용적 | 좌동 |
| 14. 기관의 종류·마력 및 대수 | 좌동 |
| 15. 추진기의 종류 및 수 | 좌동 |
| 16. 조선지 | 좌동 |
| 17. 조선자 | 좌동 |
| 18. 진수연월일 | 좌동 |
| 19.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좌동 |
| 20. 공유자의 지분율(어선이 공유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어선원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8> | 좌동 |
| 제24조(어선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에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24> | 좌동 |
| 1. 선수양현의 외부에 어선명칭을, 선미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어선명칭 및 선적항을10센티미터크기이상의 한글(아라비아숫자를 포함한다)로 명료하고 내구력있는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의 식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업별로 어선명칭의 크기,표시방법등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2. 총톤수 20톤이상의 어선은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측면에 흘수를 표시하기 위하여선저로부터 최대흘수선상에 이르기까지 20센티미터마다 10센티미터크기의아라비아숫자로서 흘수의 치수를 표시하되, 숫자의 하단은 그 숫자가 표시하는흘수선과 일치시켜야 한다. | 좌동 |
| ② 특수한 구조로 인하여 어선명칭등 어선의 표시사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표시하기 곤란한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이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98·1·24> | 좌동 |
| 제25조(어선번호판의 제작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번호판은알루미늄 또는 동판의 금속재이거나 합성수지재의 내부식성 재료로 제작하여야하며, 그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99·5·17> | 좌동 |
| ②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으로 제작된 어선번호판을조타실 또는 기관실의 출입구 등 어선 안쪽 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에 내구력있는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98·1·24, 99·5·17, 99·5·17> | 좌동 |
| ③ 삭제 <99·5·17> | 좌동 |
| 제26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30일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첨부하여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9·5·17, 2002·7·15>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사항중 선적사항을 다른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항·포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제22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어선의 어선원부 및 그 부속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선적항을 관할하는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9·5·17, 2002·7·15>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어선원부 등을 송부받은 때는 어선원부에 변경등록을 한 후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17, 2002·7·15> | 좌동 |
| 제27조 삭제 <99·5·17> |
좌동 |
| 제28조(등록사항의 정정신청등) | 좌동 |
| ① 어선의 소유자가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어선등록사항정정신청서를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정정신청을 받거나 등록사항에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어선원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하여야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선박국적증서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때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고, 구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98·1·24, 98·9·5, 2002·7·15> | 좌동 |
| 제29조(등록말소와 어선원부의 보관)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어선등록말소신청서에선박국적증서등 및 어선번호판을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당해 어선의어선원부에 "말소"의 표시를 한 후 2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어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때에는 어선등록말소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2·7·15> | 좌동 |
| 제30조(어선원부의 등본·초본의 교부신청등) 누구든지 어선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이해관계있는 부분에대하여 어선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31조(관할구역등의 변경에 따른 조치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선적항이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속하게된 경우에는 변경전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어선에 관한어선원부와 부속서류를 변경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어선원부등을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가 변경된 사실을 당해 어선의 소유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 좌동 |
| ② 행정구역의 개편이나 그 명칭 또는 지번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어선원부 및선박국적증서등에 기재된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 또는 지번등은 이를 변경된 것으로본다. | 좌동 |
| 제32조(등록사항등의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7조 또는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2·7·15, 2007·11·23> |
좌동 |
| 1. 당해 어선이 등기된 등기소(선박등기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에 한한다) | 좌동 |
| 2. 해양수산부장관. 다만,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박의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선급법인 | 좌동 |
| 3. 당해 어선에 관련된 어업의 면허·허가기관[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제3절 선박국적증서등 |
좌동 |
| 제33조(선박국적증서등의 서식)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는별지 제35호서식, 선적증서는별지 제36호서식, 등록필증은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의2(선적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법 제15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어선"이라 함은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사용하는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02·1·4>[본조신설 99·5·17] |
좌동 |
| 제34조(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교부신청등) | 좌동 |
| ①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선박국적증서영역서교부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당해 선박국적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 좌동 |
| ③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소지한 자가 선박국적증서를 시·도지사에게 반환하는때에는 그 영역서도 같이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조 내지 제38조 삭제 <99·5·17> |
좌동 |
| 제39조(선박국적증서등의 무효통보)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박국적증서등과 가선박국적증서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서가 무효임을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
좌동 |
| 1.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 좌동 |
| 2. 법 제1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실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음을신고받은 경우 | 좌동 |
| 3. 삭제 <99·5·17> | 좌동 |
| 제40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교부신청등) | 좌동 |
| ① 제21조제3항 또는 제3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 또는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 좌동 |
| 1.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와 해당 증서 | 좌동 |
| 2.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해당 증서 | 좌동 |
| 3.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박국적증서등 또는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 좌동 |
제4장 (제41조 내지 제65조) 삭제 <98·9·5> |
좌동 |
제5장 국기게양의 의무등 |
좌동 |
| 제66조 내지 제68조 삭제 <98·9·5> |
좌동 |
| 제69조 삭제 <99·5·17> |
좌동 |
| 제70조 및 제71조 삭제 <98·9·5> |
좌동 |
제6장 보칙 |
좌동 |
| 제72조(등록업무등의 실적보고)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 좌동 |
| 1. 어선건조·개조등의 허가실적 | 좌동 |
| 2. 불법 어선건조·개조의 지도단속 실적 | 좌동 |
| 3. 어선의 등록·등록말소 실적 | 좌동 |
| 4. 과태료의 처분실적 | 좌동 |
| 5. 삭제 <99·5·1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의 보고시기 및 보고방법등에 대하여는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98·1·24> | 좌동 |
| 제73조(등록업무등의 확인·점검)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등록업무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그처리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
좌동 |
| 제74조(대행업무의 고시등)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업무의대상범위를 정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98·1·24, 98·9·5, 99·5·17, 2001·12·31, 2007·11·2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업무를 대행하게하거나 이를 취소한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8·1·24, 98·9·5, 99·5·17, 2001·12·31, 2007·11·23>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하여금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8·9·5, 2001·12·31, 2007·11·23> | 좌동 |
| ④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처리방법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98·1·24, 98·9·5, 2001·12·31, 2007·11·23> | 좌동 |
| 제75조(대행업무등의 계획·실적보고등) | 좌동 |
| ①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무의계획·실적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8·1·24, 98·9·5, 99·5·17, 2001·12·31, 2007·11·23> | 좌동 |
| ② 삭제 <99·5·17>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보고사항·보고시기 및보고방법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98·1·24, 98·9·5, 99·5·17, 2001·12·31, 2007·11·23> | 좌동 |
| 제76조(대행업무의 지도·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확인·점검하는 등 그 처리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98·1·24, 98·9·5, 99·5·17, 2001·12·31, 2007·11·23> |
좌동 |
| 제7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11ㆍ23 해양수산부령39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 생략 ⑦어선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소”를 “검사장소”로 한다. 제32조제2호 단서 중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에 의한 검사원”을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한다. 제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76조 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⑧이하 생략 제24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2ㆍ4 해양수산부령40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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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어선번호의 부여방법 | 좌동 |
| [별표 2] 내지 [별표 4] 삭제 | 좌동 |
| [별표 5] 내지 [별표 9] 삭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어선 (건조·건조발주·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어선건조(건조발주·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증서재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어선총톤수 (측정·개측)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국제톤수 (증서·확인서) 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국제톤수증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국제톤수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재화중량톤수증서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재화중량톤수증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어선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어선원부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변경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어선등록사항정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어선등록말소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선박국적증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선적증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등록필증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선박국적증서영역서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내지 [별지 제53호서식]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