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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4-28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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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1-0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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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1조의2(공고 및 열람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토지의 매수 또는 수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1·16> |
제1조의2(공고 및 열람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
| 1. 저수지, 양·배수장, 관정, 취입보,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의 보수·개량 | 좌동 |
| 2. 농로의 포장 | 좌동 |
| 3. 방조제 및 제방의 보수·개량 | 좌동 |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에 부대되는 시설의 보수·개량[본조신설 2002·7·13] | 좌동 |
| 제2조(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 특수한 사유)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특수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7·10·6> | 좌동 |
|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한다)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자격자"라 한다)중 행방이 불분명한자가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 | 좌동 |
| 2.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을 반대하는 자격자의 수혜면적의 합계가 당해총수혜면적의 20퍼센트미만인 경우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의하고, 그 동의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의한다. <신설 97·10·6, 2002·7·13> | 좌동 |
| 제3조 삭제 <2003·1·16> |
좌동 |
| 제4조(매립지등의 분양절차) | 좌동 |
|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매립지·간척지·개간지·토취장등 토지(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를 분양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매립지등분양신청서를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0·6, 2000·8·10> | 좌동 |
| 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등분양통지서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③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등을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 및 임대기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정한다. <개정 97·10·6> | 좌동 |
| 제5조(매립지등의 매각방법등)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고시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의한 구획단위로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6>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은 공개경쟁에 의하되, 2회이상 공개경쟁에 의하여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사업시행자는 매수자가 대금의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100분의10이상의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5 이내에서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3년거치 10년 이내의 기간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있다. <개정 96·5·23, 2001·12·31> | 좌동 |
| ④ 사업시행자는 매수자가 납부기간내에 매각대금 또는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할때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가계자금으로 대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을감안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이상인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신설 96·5·23, 97·10·6> | 좌동 |
| ⑤ 사업시행자는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로 한 매수자가 납부기간내에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납부독촉을하여야 하고, 납부독촉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매수자가 납부독촉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6·5·23> | 좌동 |
| ⑥ 사업시행자는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기로 한 매수자가 납기별 매각대금 또는이자를 2년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96·5·23> | 좌동 |
| 제6조(매각대금의 적립과 운용)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이정하는 용도"라 함은 매각대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97·10·6> |
좌동 |
| 제7조(농업기반시설의 등록) | 좌동 |
| ①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농업기반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2002·7·13, 2003·1·16> | 좌동 |
| 1. 별지 제4호의1서식 내지별지 제4호의7서식의농업기반시설등록부 2부 | 좌동 |
| 2. 농업기반시설부지의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 및 지적도등본 1부. 다만,용·배수로 및 농로의 경우에는 지적도등본 1부 | 좌동 |
| 3. 수혜구역도(축척 1천분의 1 내지 5만분의 1) 1부. 다만, 용·배수로 및 농로의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서류를 심사하여별지 제5호서식의농업기반시설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제출서류중 농업기반시설등록부의 경우에는1부는 등록기관에 비치하고, 1부는 별지 제6호서식의농업기반시설등록증명서에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0·6> | 좌동 |
| ③ 영 제2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농업기반시설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신설 99·5·17> | 좌동 |
| 1. 저수조 | 좌동 |
| 2. 농업기반시설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여 지정하는시설 | 좌동 |
| 제7조의2(용수계획의 내용) 영 제21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으로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본조신설 2000·8·10] |
좌동 |
| 제8조(농어촌용수검사기관) 영 제22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97·10·6, 99·5·17, 99·12·31 농림부령1355, 2003·1·16> |
제8조(농어촌용수검사기관) |
| 1.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 좌동 |
|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 좌동 |
| 3. 농업기반공사 | 좌동 |
| 4. 먹는물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수질관련검사기관 | 4. 「먹는물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수질관련검사기관 |
| 제8조의2(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경비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사용)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가로등 또는 전주 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2.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간판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3. 수도관·배수관·도시가스관 또는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본조신설 2003·1·16] | 좌동 |
| 제8조의3(농업기반시설의 폐지) 농업기반시설관리자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의 폐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7호의2서식의농업기반시설폐지승인신청서에 농업기반시설등록부와 폐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0·6] |
좌동 |
| 제8조의4(공고 및 열람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보수·개량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8조의4 |
| 1. 해안도로·선착장·물양장·제방·선양장·방파제·방사제 등 연안시설의 정비 | 삭제 |
| 2. 해중고정물·해상고정물 등 고정물시설의 정비 | 삭제 |
| 3.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어촌환경시설의 정비 [본조신설 2002·7·13] | 삭제 |
| 제9조(마을정비구역의 지정요건등) 법 제32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요건에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97·10·6, 2000·8·10> |
제9조(마을정비구역의 지정요건등) |
| 1. 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에서 정한농어촌마을의 정비·개발지역 | 좌동 |
| 2.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대상지역 | 좌동 |
|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의 지역중 농어촌의 생활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인정하는 지역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의 지역중 농어촌의 생활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인정하는 지역 |
| 제10조(농어촌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등) | 좌동 |
| ① 영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건설한 농어촌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농림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7·10·6> | 좌동 |
|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수선유지비·화재보험료·융자금에대한 지급이자 및 대손충당금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7·10·6> | 좌동 |
| ③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개정 97·10·6> | 좌동 |
| ④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건설한 농어촌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입주일이후부터 매각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자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임차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97·10·6> | 좌동 |
| ⑤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관리비징수 및 관리방법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농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7·10·6> | 좌동 |
| 제11조(환지계획)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작성한다. | 좌동 |
| ② 법 제43조제4항제4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으로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7·10·6> | 좌동 |
| 1. 실경작지확인서 발급시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환지청산금의 징수·교부·공탁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2조(비농경지의 지정신청) 법 제43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농경지를 환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9호서식의 타용도환지지정신청(동의)서를 농업기반정비사업과생활환경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3조(실경작지확인) | 좌동 |
| ①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실경작지확인을 받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별지 제10호서식의 실경작지확인신청서를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이·동장을 거쳐시장(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 자치구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실경작지확인서를 발급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토지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경작지확인서를 발급받은 때에는발급일부터 10일이내에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환지계획의 공고·고시) | 좌동 |
| ①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법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다.<개정 97·10·6> | 좌동 |
| 제15조(환지계획인가신청)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환지계획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7·10·6, 2003·1·16> |
좌동 |
| 1. 별지 제12호서식의 환지총계표 | 좌동 |
| 2. 별지 제13호서식의 환지계획일람표 | 좌동 |
| 3. 별지 제14호서식의 환지계획서 | 좌동 |
| 4. 별지 제15호서식의 평정가격표 | 좌동 |
| 5. 별지 제16호서식의 실경작지조서 | 좌동 |
| 6. 별지 제17호서식의 종전토지원부 | 좌동 |
| 7. 별지 제18호서식의 환지토지원부 | 좌동 |
| 8. 별지 제19호서식의 환지계획동의서 | 좌동 |
| 9.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축척 1천분의 1) | 좌동 |
| 10. 농업기반등정비종전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 좌동 |
| 11. 국공유지무상양여증서 사본 및 국공유지에 대신할 토지의 무상증여증서사본(국공유지등의 무상양여 및 무상증여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공유지무상양여조서 및 국공유지에 대신할 토지의 무상증여조서) | 좌동 |
| 12. 사업시행으로 인한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구역변경조서 및도면(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 좌동 |
| 13. 별지 제20호서식의 타용도환지지정조서(법 제43조제5항및 제47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14. 별지 제21호서식의 창설환지토지조서(법 제47조제2항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15. 별지 제22호서식의입체환지토지조서(법 제47조제6항의 규정에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16. 별지 제23호서식의환지부지정특례토지조서(법 제48조제1항 전단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17. 별지 제24호서식의 증환지지정조서(법제48조제3항제2호의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16조(환지계획인가통지)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의 인가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지계획인가서 사본에 제15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와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등기소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6호·제7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7·10·6, 2003·1·16> | 좌동 |
| ② 법 제44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인가받은 환지계획의 정정 또는 변경사실을 인가권자에게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8호의2서식의환지계획정정(변경)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97·10·6> | 좌동 |
| 1. 해당 정정 또는 변경 전·후 환지총계표 | 좌동 |
| 2. 해당 정정 또는 변경 전·후 환지계획일람표 | 좌동 |
| 3. 해당 정정 또는 변경 전·후 환지계획서 | 좌동 |
| 4. 해당 정정 또는 변경 전·후 종전토지원부 | 좌동 |
| 5. 해당 정정 또는 변경 전·후 환지토지원부 | 좌동 |
| 제17조 삭제 <2000·8·10> |
좌동 |
| 제18조(환지사시험응시원서) 영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사시험의응시원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전문개정 2000·8·10] |
좌동 |
| 제19조(합격자 결정 및 자격증의 교부등) | 좌동 |
| ① 환지사시험의 합격결정은 시험종류별로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시험별40점이상 전시험 평균 60점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② 농림부장관은 환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공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동점자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97·10·6> | 좌동 |
| ③ 농림부장관은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환지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환지사자격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환지사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10·6> | 좌동 |
| ④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사자격증의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10·6, 2000·8·10> | 좌동 |
| 1. 분실경위서(분실하여 재교부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기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본인이 직접 재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 좌동 |
| 3. 환지사자격증(분실하여 재교부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제19조의2(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4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 좌동 |
| 2. 소속환지사의 자격증 사본 | 좌동 |
|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확인한 후 별지 제28호의3서식의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별지 제28호의4서식의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8·10] | 좌동 |
| 제19조의3(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사항변경 등) | 좌동 |
| ① 환지업무대행법인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증과 함께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환지업무대행법인변경등록신청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6> | 좌동 |
| ② 제1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사항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1·16> | 좌동 |
| ③ 환지업무대행법인은 그 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증을 농림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8·10] | 좌동 |
| 제19조의4(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45조의6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본조신설 2000·8·10] |
좌동 |
| 제20조(권리변동의 신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의 이전·설정·변경·소멸 또는 처분의제한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권리변동신고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토지대장(토지위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포함한다) 또는임야대장 | 좌동 |
| 2. 등기부등본 | 좌동 |
| 3. 처분의 제한내역(처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21조(창설환지의 취득자격)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7·10·6, 99·12·31 농림부령1354·1355> | ① 법 제47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7·10·6, 99·12·31 농림부령1354·1355, 2005·11·4> |
| 1.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생산자단체 및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1.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생산자단체 및「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 2. 당해 사업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창설환지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단체 | 좌동 |
| 3. 삭제 | 좌동 |
| 4. 농업기반공사 | 좌동 |
| 5. 기타 농업·수산업·축산업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로서 농림부장관이창설환지의 취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의창설환지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창설환지취득신청(동의)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삭제 <2000·8·10> | 좌동 |
| 2. 사용계획서 | 좌동 |
| 제22조(특정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취득)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영 제50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시설중 수혜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창설환지를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7·10·6>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설환지의 무상취득은 법 제53조의규정에 의한 당해 농업기반정비사업지구의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경우에 한한다. <개정 97·10·6> | 좌동 |
| 제23조(창설환지의 관리·처분)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창설환지는 환지계획인가일부터 10년이내에는 당해사업계획으로 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법 제47조제1항 각호에서정한 용도의 범위안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4조(타용도 환지지정에 대한 신청) 법 제47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용도와 다른 용도의 환지를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타용도환지지정신청(동의)서를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환지 부지정등의 신청)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 부지정등의 신청 또는 동의는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26조(증환지의 대상등) | 좌동 |
| ① 법 제48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7·10·6, 99·12·31 농림부령1354, 2004·4·28> | ① 법 제48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7·10·6, 99·12·31 농림부령1354, 2004·4·28, 2005·11·4> |
| 1. 당해 사업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서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전업농업인·후계농업경영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1. 당해 사업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서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전업농업인·후계농업경영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 2. 당해 사업구역안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토지소유자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의 대상자중 증환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우선순위는 수혜자총회 또는대의원회에서 사전에 결정한다. <개정 97·10·6> | 좌동 |
| ③ 법 제4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증환지를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증환지지정신청(동의)서를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일시이용지의 지정) | 좌동 |
| ①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51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일시이용지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별지 제33호서식의 일시이용지지정총계표 | 좌동 |
| 2. 별지 제34호서식의 일시이용지지정일람표 | 좌동 |
| 3. 별지 제35호서식의 일시이용지지정계획서 | 좌동 |
| 4. 별지 제36호서식의 일시이용지지정전 토지조서 | 좌동 |
| 5. 별지 제37호서식의 일시이용지지정조서 | 좌동 |
| 6. 일시이용지지정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 좌동 |
| ②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51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일시이용지 지정내역을 통지할 때에는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일시이용지지정통지서에 의한다. <신설 97·10·6> | 좌동 |
| 제28조(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는 영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사록을작성일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리·동 경계선의 변경)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동 경계선의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리·동경계선변경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별지 제39호서식의 행정구역변경조서 | 좌동 |
| 2. 별지 제40호서식의 행정구역변경지번별조서 | 좌동 |
| 3. 행정구역변경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 좌동 |
| 제30조(교환·분합의 인가신청)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분합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교환·분합인가(시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0·6, 2003·1·16> |
좌동 |
| 1. 별지 제42호서식의 교환·분합계획서 | 좌동 |
| 2. 별지 제43호서식의 교환·분합계획동의서 | 좌동 |
| 3. 교환·분합계획도 | 좌동 |
| 4. 별지 제44호서식의 교환·분합계획협의완료증명서(2이상의 시·군의 경계에걸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별지 제45호서식의 교환·분합토지평정가격표 | 좌동 |
| 6. 별지 제46호서식의 교환·분합계획일람표 | 좌동 |
| 7. 별지 제47호서식의 교환·분합계획총계표 | 좌동 |
| 8. 별지 제48호서식의 교환·분합계획대상(예정)토지일람표 | 좌동 |
| 제31조(교환·분합인가)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교환·분합의 인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7·10·6, 2003·1·16> |
좌동 |
| 제32조(교환·분합계획의 인가통지)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등기소에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교환·분합인가서사본에 제30조제1호·제3호·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5> |
좌동 |
| 제33조(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법 제57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민사소송법·국세징수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제한이 있는 것을 말한다.<개정 97·10·6> |
제33조(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
| 제34조(준용)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 및 환지 등에 관하여는 제3조 내지 제7조·제7조의2·제8조·제8조의2·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20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1·12·31] |
제34조 |
| 제35조(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1·16> |
좌동 |
| 제36조(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지정대상지역)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지정대상지역은 관광객 유치가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3·1·16> |
좌동 |
| 1.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에 역사적 유물·유적·문화재등이 있는 지역 | 좌동 |
| 2. 토산품·민예품등 지역특산물의 생산과 판매가 용이한 지역 | 좌동 |
| 3. 그 밖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좌동 |
| 제37조 삭제 <2003·1·16> |
좌동 |
| 제38조 삭제 <2003·1·16> |
좌동 |
| 제39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정등) | 좌동 |
| ① 법 제70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2003·1·16> | ① 법 제70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2003·1·16, 2005·11·4> |
|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관광휴양지운영계획서 | 좌동 |
| 가. 작목별·시설별 이용계획 | 좌동 |
| 나. 생산품 판매계획 | 좌동 |
| 다. 운영자금 조달계획 | 좌동 |
| 2.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 좌동 |
| 3.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 좌동 |
| 4.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 내역 | 좌동 |
| 5. 교육필증(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이 포함된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5. 교육필증(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이 포함된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 ② 법 제7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변경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중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2003·1·16> | 좌동 |
| ③ 시장·군수가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52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교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2003·1·16> | 좌동 |
| 제40조 및 제41조 삭제 <99·5·17> |
제40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등) |
① 법 제71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
|
2. 건축물관리대장 1부 |
|
3.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
|
② 법 제7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
|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③ 시장·군수는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 교부대장과 별지 제57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
④ 제1항제1호·제2호의 서류와 제2항제1호의 서류의 경우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11·4] |
|
제41조 |
|
| 제42조 삭제 <2003·1·16> |
좌동 |
| 제43조 및 제44조 삭제 <99·5·17> |
좌동 |
| 제44조의2(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에 대한 처분)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03·1·16>[본조신설 97·10·6] |
제44조의2(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등에 대한 처분) |
| 제44조의3(농어촌지역개발 촉진시설의 범위) 법 제77조제4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44조의3(농어촌지역개발 촉진시설의 범위) |
| 1. 종교집회장 | 좌동 |
| 2. 아동관련시설 | 좌동 |
| 3. 업무시설 및 공공용시설 [본조신설 2003·1·16] | 좌동 |
| 제45조(한계농지의 조사·고시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를 조사하는 경우 그 조사대상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면적 | 좌동 |
| 2. 한계농지의 이용상황 | 좌동 |
| ② 시장·군수가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고시연월일 | 좌동 |
| 2.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 좌동 |
| ③ 시장·군수가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를 고시한 때에는 한계농지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의 지적도)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의 조사내용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1·16] | 좌동 |
| 제46조(신청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한계농지정비지구가 아닌 한계농지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사업시행예정지의 위치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다만,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의 지적도)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6> |
좌동 |
| 1. 지구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시행예정지의 위치 | 좌동 |
| 3. 지구 지정의 필요성 | 좌동 |
| 4. 사업의 종류 및 대상면적 | 좌동 |
| 제47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법 제8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영 제7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 좌동 |
| 2.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면적의 증감[전문개정 2003·1·16] | 좌동 |
| 제47조의2(농림부장관 승인대상인 시행계획변경의 범위) 영 제7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법 제2조제3호라목의 농업주산단지조성 및 영농시설확충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시행계획에서 정한 수혜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수혜면적의 증감 | 좌동 |
| 2.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시행계획이 변경된 공사의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공사비의 증감(국비의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에 한한다) | 좌동 |
| 3.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중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구조물의 변경[본조신설 2003·1·16] | 좌동 |
| 제48조(국공유지의 양여등) | 좌동 |
| ①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의 무상양여신청서는별지 제59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각호와 같다. 다만, 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함을 기재한경우에는 제5호의 지적도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별지 제60호서식의 국공유지무상양여지조서 | 좌동 |
|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 좌동 |
| 3. 국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양여지표시: 축척 1천200분의 1 또는1천분의 1) | 좌동 |
| 4. 토지대장등본 | 좌동 |
| 5. 지적도등본 | 좌동 |
| ③ 영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갈음토지증여서는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④ 영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의 토지증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별지 제62호서식의 국공유지갈음토지증여지조서 | 좌동 |
| 2. 국공유지 무상편입도(축척 1천분의 1) 또는 확정도(경지정리의 경우에는 축척1천분의 1,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 좌동 |
| ⑤ 농림부장관은 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국공유지무상양여증서를 영 제7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신청인에 교부하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0·6> | 좌동 |
| ⑥ 농림부장관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한 국공유지의 용도에 대신할 시설의 토지를 무상증여받기로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국공유지갈음토지수증서에 무상편입도 또는 확정도를 첨부하여 무상증여하기로 한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관할등기소에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0·6> | 좌동 |
| 제49조(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요율등) | 좌동 |
| ①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위탁요율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에 따른 측량·설계 및공사감리에 관한 기준은 농림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7·10·6> | 좌동 |
| 제49조의2(허가취소 등의 처분)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등의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본조신설 97·10·6] |
좌동 |
| 제50조(타인토지등의 출입공고)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토지등의 출입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공고문을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 및 읍·면의 사무소 또는 사업시행자의사무소 게시판에 7일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한다. |
좌동 |
| 1. 당해 토지의 소재지 표시 | 좌동 |
| 2. 출입의 일시 | 좌동 |
| 3. 출입의 목적 | 좌동 |
| 4.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 좌동 |
| 제51조 삭제 <97·10·6> |
좌동 |
| 제5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8·10] |
제5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 제53조(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조직기준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
제53조(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
| 1. 수리계의 조직기준 | 좌동 |
| 가.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 좌동 |
| 나.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좌동 |
| 2. 수리계의 경비부과기준 | 좌동 |
| 가. 운영경비 :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 좌동 |
| 나. 손괴된 농업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좌동 |
| 다. 농업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농업기반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 좌동 |
| 3. 수리계의 해산기준 | 좌동 |
| 가.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 가.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
| 나. 수혜지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나. 수혜지역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 다.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 좌동 |
부칙 <2004ㆍ4ㆍ28 농림부령147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11ㆍ4 농림부령제1507> 이 규칙은 200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4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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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용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좌동 |
| [별표 1의2]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기준 | 좌동 |
| [별표 2]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 |
| [별표 3] 삭제 | 좌동 |
| [별표 4] 삭제 | 좌동 |
| [별표 4의2]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 | |
| [별표 5]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기준 | 좌동 |
| [별표 6]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 | 좌동 |
| [별표 7] 삭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매립지등 분양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2서식]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공고 | 좌동 |
| [별지 제1호의3서식]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행동의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매립지등분양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농업기반시설(등록·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1서식] 농업기반시설(저수지)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4호의2서식] 농업기반시설(양·배수장)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4호의3서식] 농업기반시설(취입보)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4호의4서식] 농업기반시설(집수암거)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4호의5서식] 관정카드 | 좌동 |
| [별지 제4호의6서식] 농업기반시설(방조제)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4호의7서식] 농업기반시설 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농업기반시설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농업기반시설등록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7호의2서식] 농업기반시설 폐지 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환지계획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의2서식] 환지계획 (정정·변경)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타용도환지지정(신청·동의)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실경작지확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환지계획공고 | 좌동 |
| [별지 제11호의2서식] 환지계획고시 | 좌동 |
| [별지 제11호의3서식] 일시이용지지정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환지총계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환지계획일람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환지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평정가격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실경작지조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종전토지원부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환지토지원부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환지·계획동의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타용도환지지정조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창설환지토지조서(유상·무상)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입체환지토지조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환지부지정특례토지조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증환지지정조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환지사자격시험응시원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환지사자격증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환지사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환지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의2서식] 환지업무법인(등록·변경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의3서식] 환지업무대행법인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28호의4서식] 환지업무대행법인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권리변동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창설환지 취득(신청·동의)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환지부지정(신청·동의)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증환지 지정(신청·동의)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일시이용지지정총계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일시이용지지정일람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일시이용지지정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일시이용지지정전토지조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일시이용지지정조서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리·동경계선 변경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행정구역변경조서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행정구역변경지번별조서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교환·분합(인가·시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교환·분합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43호서식] 교환·분합계획동의서 | 좌동 |
| [별지 제44호서식] 교환·분합계획협의 완료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45호서식] 교환·분합토지평정가격표 | 좌동 |
| [별지 제46호서식] 교환·분합계획일람표 | 좌동 |
| [별지 제47호서식] 교환·분합계획 총계표 | 좌동 |
| [별지 제48호서식] 교환·분합계획(대상·예정)토지 일람표 | 좌동 |
| [별지 제49호서식] 교환·분합계획인가서 | 좌동 |
| [별지 제50호서식]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0호의1서식]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내역 | 좌동 |
| [별지 제51호서식]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 | 좌동 |
| [별지 제52호서식]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교부대장 | 좌동 |
| [별지 제53호서식] 내지 [별지 제55호서식] 삭제 | |
| [별지 제56호서식] 삭제 | |
| [별지 제57호서식] 및 [별지 제58호서식] 삭제 | |
| [별지 제59호서식] 국공유지무상양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0호서식] 국공유지무상양여지조서 | 좌동 |
| [별지 제61호서식] 국공유지갈음토지증여서 | 좌동 |
| [별지 제62호서식] 국공유지갈음토지증여지조서 | 좌동 |
| [별지 제63호서식] 국공유지무상양여증서 | 좌동 |
| [별지 제64호서식] 국공유지갈음토지수증서 | 좌동 |
| [별지 제65호서식] 계획평면도 | 좌동 |
| [별지 제66호서식] 사업계획개요 | 좌동 |
| [별지 제67호서식] 저수지현황 | 좌동 |
| [별지 제68호서식] 양수장현황 | 좌동 |
| [별지 제69호서식] 취입보현황 | 좌동 |
| [별지 제70호서식] 암반관정 및 방사상집수정현황 | 좌동 |
| [별지 제71호서식] 상수도시설현황 | 좌동 |
| [별지 제72호서식] 구역내주요하천현황 | 좌동 |
| [별지 제73호서식] 인구현황 | 좌동 |
| [별지 제74호서식] 토지이용현황 | 좌동 |
| [별지 제75호서식] 축산현황 | 좌동 |
| [별지 제76호서식] 공업현황 | 좌동 |
| [별지 제77호서식] 수산현황 | 좌동 |
| [별지 제78호서식] 공공시설현황 | 좌동 |
| [별지 제79호서식] 마을현황 | 좌동 |
| [별지 제80호서식] 용수개발및공급계획 | 좌동 |
| [별지 제81호서식] 사업비수지예산서 | 좌동 |
| [별지 제82호서식] 용수개발사업비 | 좌동 |
| [별지 제83호서식] 주민호응도및참여도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