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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0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12-30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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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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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단체수의계약물품의 지정추천기준) | 제2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
| 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이 공공기관의 구매대상물품의 지정추천을 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품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97·3·20, 98·4·13, 99·7·24, 2005·7·1> | 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향상계획의 수립·집행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일것 | 1.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의 수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전체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한한다) 수의 100분의 50 이하일 것 |
| 2.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량배정기준을정하고 있는 조합일 것 | 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해당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하일 것 |
| 3. 지정받고자 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중 중소기업자인 조합원의 수가10인 이상인 조합일 것 | 삭제 |
| ② 삭제 <98·4·13> | ②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방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시장의 범위 및 시장점유율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6·12·30] |
제2조의2(직접생산 여부의 판정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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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7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접생산 여부 판정 신청서에 제품설명서(중소기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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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자가 법 제9조의7제2항 및 영 제5조의6제3항에 따라 정하는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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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앙회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의 실시결과 해당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판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직접생산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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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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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이의신청의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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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8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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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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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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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다시 현장심사를 실시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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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구매계획 및 실적통보의 서식) 영 제8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이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는 구매계획 및 계약실적의 통보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7·3·20> |
제3조(구매계획 및 실적통보의 서식) |
| 제3조의2(인증대상품목)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상품세목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기업청장이 분류·고시한 품목으로 하며, 성능인증의 대상품목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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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3(인증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중소기업청장이 법 제1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검사(이하 "심사등"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시험연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24, 2005·7·1> | 좌동 |
| 1. 품질인증의 경우 : 별지 제2호의2서식 | 좌동 |
| 2. 성능인증의 경우 : 별지 제2호의3서식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험연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조의4제1항의 인증기준중 공장심사에 관한 기준을 신청자에게 송부하여 신청자 스스로 공장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여 심사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5·7·1> [본조신설 98·4·13] | 좌동 |
| 제3조의4(공장심사등과 인증)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② 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위한 제품에 대한 검사는 성능검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성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1. 중소기업청장이나 구매대상 공공기관 또는 시험연구원이 성능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 좌동 |
| 2. 특허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신기술인증 등을 받은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성능검사를 받은 제품 | 좌동 |
| ③ 법 제11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검사를 대행하는 시험연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 및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심사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기업(이하 "인증업체"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고 당해 제품과 제조공정이 유사한 품목의 제품,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1. 품질인증의 경우 :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제품검사성적서 | 좌동 |
| 2. 성능인증의 경우 : 별지 제2호의6서식의 성능검사성적서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인증신청이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인증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품질인증의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서 | 좌동 |
| 2. 성능인증의 경우 :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성능인정서 [전문개정 2005·7·1] | 좌동 |
| 제3조의5(우수제품마크의 표시)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제품마크는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품질인증업체는 당해 제품 또는 그 포장·용기·송장·견적서 및 홍보물 등에우수제품마크를 표시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홍보할 수 있으며, 공장 또는사무실 등에 별표 2의 표지판을 게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98·4·13] | 좌동 |
| 제3조의6(시험연구원의 지정요건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1> | 좌동 |
|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 좌동 |
| 2. 심사등을 담당할 심사원과 시험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3. 제2항의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② 시험연구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인증업무규정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 좌동 |
| 1. 인증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심사원 기타 소속직원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인증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 및 인증업무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98·4·13] | 좌동 |
| 제3조의7 삭제 <99·7·24> |
좌동 |
| 제3조의8(조사·확인)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험연구원은 인증업체의 인증기준 유지여부에 대하여 매년 조사·확인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연구원은 조사·확인의 결과를 지체없이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본조신설 98·4·13] |
좌동 |
| 제3조의9 삭제 <99·7·24> |
좌동 |
| 제3조의10(공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1조의2제3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및 시험연구원의 지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전문개정 99·7·24] |
좌동 |
| 제3조의11(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인증의 절차·비용 기타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7·1> [본조신설 98·4·13] |
좌동 |
| 제4조(물량배정기준의 통보) | 좌동 |
| ① 조합은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물량배정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7·24> | 좌동 |
| ② 삭제 <99·7·24> | 좌동 |
| 제5조(우선구매조치의 요구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 및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게 우선구매조치의 요구를 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4호서식(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식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의 요구서에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과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3·20, 99·7·24, 2005·7·1> | 좌동 |
| ② 중소기업자는 그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이 공공기관등에 의하여 우선구매되도록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조치의 요구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3·20, 2005·7·1>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식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의 우선구매지원요청서에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3·20, 99·7·24, 2005·7·1> | 좌동 |
| 제6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 후단 또는 동조제2항 후단의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97·3·20, 99·7·24> | 좌동 |
| 1. 협동화사업장의 위치변경 | 좌동 |
| 2. 참가업체의 변경 | 좌동 |
| 3. 추진주체의 변경 | 좌동 |
| 4. 협동화사업 내용의 변경 | 좌동 |
| 5.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중소기업협동화기준에 정하여진 사항의 변경 | 좌동 |
| 6. 제7조제1항 각호의 사항(협동화실천계획에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는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관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7·3·20, 99·7·24, 2005·2·2> | 좌동 |
| 1.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추진주체의 정관(법인이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내부규약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참가업체의 사업자등록증(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변경계획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6.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7조(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한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당초계획된 단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면적의 변경 | 좌동 |
| 2. 기본배치계획의 변경 | 좌동 |
| 3. 사업기간의 변경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서류는 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7·1> | 좌동 |
| 1. 승인 신청의 경우 | 좌동 |
| 가. 사업계획서(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방법, 자금조달계획, 위치도, 지적도,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나.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세목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관계인의 성명·주소를 포함한다) | 좌동 |
| 다.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라. 공동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이전·철거 및 대체시설물의 설치를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 좌동 |
| 마.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 좌동 |
| 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부지증명(단지조성사업에 사용되는 토지가도시계획시설과 저촉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 좌동 |
| 가. 변경계획서 | 좌동 |
| 나.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 좌동 |
| ③ 제2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의 세목은 각각 별지 제8호서식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24> | 좌동 |
| 제8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준공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6, 2005·7·1> | 좌동 |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 좌동 |
| 3.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 좌동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가액평가조서와 대체시설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좌동 |
| 5. 신·구 지적대조도 | 좌동 |
| ②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증은 별지제1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시행자 | 좌동 |
| 2. 사업명칭 | 좌동 |
| 3. 위치·면적 | 좌동 |
| 4. 준공연월일 | 좌동 |
| 제9조(공장용지 및 시설의 준공인가전 사용승인신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준공인가전에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여 법 제2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의한 사용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치도 | 좌동 |
| 2. 단지조성현황에 관한 서류 | 좌동 |
| 3. 공장배치계획도 | 좌동 |
| 4. 사용하고자 하는 단지 및 시설현황에 관한 서류 | 좌동 |
| 제10조(지도사자격증) 영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자격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4·8·6] |
좌동 |
| 제11조 삭제 <99·7·24> |
좌동 |
| 제12조(실무수습수료증) 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수료증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4·8·6] |
좌동 |
| 제13조(지도사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3·20, 98·4·13, 2004·8·6> | 좌동 |
| 1. 이력서 | 좌동 |
|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수료증 사본 | 좌동 |
| 3. 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것) | 좌동 |
| ② 삭제 <2004·8·6> | 좌동 |
| 제14조(지도사등록증의 교부)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지도사 등록신청을 한 자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도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3·20, 2004·8·6>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닳아 없어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4·8·6> | 좌동 |
| 제15조(등록사항변경의 신고) 지도사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3·20> |
좌동 |
| 제16조(갱신등록)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은 지도사등록일이 속하는 연도의다음 연도부터 5년마다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갱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갱신등록기간이 만료되기 30일전까지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법인(이하 "등록지정법인"이라 한다)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국외 장기체류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97·3·20, 2004·8·6> | 좌동 |
| 1. 지도사등록증 사본 | 좌동 |
| 2.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것)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도실적 또는 교육이수실적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좌동 |
|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적이 있는 자 | 좌동 |
|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좌동 |
| ④ 등록지정법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인이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첨부하여 갱신등록신청서류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이를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3·20> | 좌동 |
|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의 신청을 한 자가 법 제33조의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3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도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7·3·20, 2004·8·6> | 좌동 |
| 제17조(지도실적) 법 제3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적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기간동안에 중소기업에 대하여 120시간이상의 지도를 하였거나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이상 지도업무 담당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개정 99·7·24, 2004·8·6> |
좌동 |
| 제18조(보수교육)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은 20시간이상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실적이 80시간이상이거나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시기관의 지도업무 담당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10시간이상으로 한다. <개정 99·7·24, 2004·8·6>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수교육실시 주관기관을 지정하여보수교육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3·20>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보수교육 실시기관"이라 한다)이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인원, 일정 및 장소, 부담금 기타 보수교육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7·3·20> | 좌동 |
| ④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수교육의 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지도사보수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보수교육 실시결과를 보수교육 만료일부터10일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3·20> | 좌동 |
| 제19조 삭제 <2004·8·6> |
좌동 |
| 제20조 삭제 <2004·8·6> |
좌동 |
| 제21조(지도사의 양성과정) | 좌동 |
| ①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지도사 양성과정의주관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양성과정 주관기관"이라 한다)이 지도사양성과정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일정·교육실시인원·부담금 기타 지도사의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7·3·2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성과정의 교육시간은 60시간이상으로 하며, 양성과정주관기관은 그 양성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에 한하여 양성과정 수료시험을 실시하고,동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도사 양성과정수료증을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13> | 좌동 |
| ③ 양성과정 주관기관은 지도사양성과정의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실시종료일부터 30일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3·20> | 좌동 |
| 제21조의2(직무제한) 법 제32조의3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당해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이상의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좌동 |
| 2. 당해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와 1억원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 좌동 |
| 3. 당해 지도사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지도사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 좌동 |
| 4. 당해 지도사에게 지도사 업무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기타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본조신설 98·4·13] | 좌동 |
| 제22조(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내용의 통보 등)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지도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도사 또는 그 대리인이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3·20, 2004·8·6> |
좌동 |
| 제23조(지도실시결과에 따른 우선지원)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영 제4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으로 하여금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중소기업자의 시설의 도입·신설·증설·개선 및 대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2·6, 97·3·20> | 좌동 |
|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의지원규모·조건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7·3·20> | 좌동 |
| 제23조의2(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절차) | 좌동 |
| ① 영 제61조의2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7·1> | 좌동 |
| 1. 중소기업유통센터 정관안 | 좌동 |
| 2. 사업계획서(「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3.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 좌동 |
| ② 영 제61조의3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말한다.[본조신설 98·4·13] | 좌동 |
| 제24조(보고) 공단의 이사장은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각호의 업무처리결과를 분기마다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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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7·1 산업자원부령283>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12ㆍ30 산업자원부령388>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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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중소기업우수제품 인증마크도표 | 좌동 |
| [별표 2] 표지판 | 좌동 |
| [별표 3] 삭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구매계획 및 실적(물품) | |
| [별지 제2호서식] 구매계획 및 실적(공사·용역) | 좌동 |
| [별지 제2호의2서식] 중소기업 우수제품 마크 인증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의3서식] 성능인증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의4서식] 공장심사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호의5서식] 제품검사성적서 | 좌동 |
| [별지 제2호의6서식] 성능검사성적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품질인증서 | 좌동 |
| [별지 제3호의2서식] 성능인증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우선구매지원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토지세목조사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건물세목조사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의견 제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단지조성사업준공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단지조성사업준공인가증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준공전조성단지및시설사용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지도사자격증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분기지도실적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지도사 양성과정·보수교육·실무수습 수료증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경영·기술 지도사 등록·갱신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지도사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지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