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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8-12 결핵예방법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3-19결핵예방법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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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결핵예방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신생아에 대한 결핵예방접종) | 좌동 |
| ①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출생후 1월 미만인 신생아의 보호자(친권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출생후 1월 미만인 신생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신생아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서 퇴원하기 전에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신생아의 보호자는 신생아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출생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생아가 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장이 공고한 장소에서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신생아외의 자에 대한 예방접종) 보건소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신생아외의 자에 대한 결핵예방접종의 실시기간 및 장소를 공고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결핵예방접종증명서)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핵예방접종증명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5조(결핵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실시현황을 매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예방접종실시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예방접종실시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 제6조(결핵환자 등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및 의사 그 밖에 의료업무종사자는 결핵환자를 진단하였거나 결핵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사체를 검안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매월 결핵환자발생현황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매월 결핵환자발생현황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는 인터넷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취업정지 또는 금지업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염성결핵환자의 취업이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8·12> |
좌동 |
|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중 이용업 및 미용업 | 좌동 |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좌동 |
|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 좌동 |
| 4.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 좌동 |
| 제8조(전염성소실의 판정)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전염성소실의 판정을 할 수 있는 의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결핵과 전문의 | 좌동 |
| 2.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 좌동 |
| 3. 전염성결핵환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 좌동 |
| 제9조(전염성 결핵환자의 치료)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신고 또는 검진에 의하여 전염성 결핵환자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결핵환자기록표를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그 환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투약·치료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8ㆍ12 보건복지가족부령13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결핵예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9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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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3ㆍ19 보건복지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결핵예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⑥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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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 )월 결핵예방접종실시대장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월별 결핵예방접종실적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결핵환자 발생(사망)신고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결핵환자 관리기록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