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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7-11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3-03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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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58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조무사·접골사·침사 및 구사의 자격·업무한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4·10·15, 90·3·6, 2006·7·11> |
좌동 |
| 제2조(간호조무사등의 업무한계) | 좌동 |
| ① 간호조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84·7·24, 90·3·6> | 좌동 |
| 1.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② 접골사는 골절되거나 관절이 삐거나 겹질린 환자에 대하여 그 환부를 조정하고회복시키는 응급처치등 접골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개정 92·5·13> | 좌동 |
| ③ 침사는 환자의 경혈에 대하여 침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 좌동 |
| ④ 구사는 환자의 경혈에 대하여 구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 좌동 |
| ⑤ 접골사·침사 및 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외과수술을하거나 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⑥ 삭제 <84·10·15> | 좌동 |
| 제3조(간호조무사자격시험) | 좌동 |
| ①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한다. <개정 90·3·6>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은 매년 1회이상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험문제의 출제를 「의료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98·9·23, 2006·7·11>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은 매년 1회이상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험문제의 출제를 「의료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98·9·23, 2006·7·11, 2008·3·3> |
| ③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실시일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신설 77·9·9, 90·3·6, 95·10·17> | ③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실시일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신설 77·9·9, 90·3·6, 95·10·17, 2008·3·3> |
| ④ 시·도지사는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실시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76·5·8, 90·3·6, 98·9·23> | 좌동 |
| 1. 시험의 일시 및 장소 | 좌동 |
| 2.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및 접수장소 | 좌동 |
| 3. 시험과목 | 좌동 |
| 4. 응시자격 | 좌동 |
| 5.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그 방법 | 좌동 |
| 6. 기타 주의사항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때마다 시험과목별로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에 시험문제의 출제를 의뢰하여 시험을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지아니한다. <개정 90·3·6, 98·9·23> | 좌동 |
| 제4조(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6·7·11> |
제4조(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 |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자(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원등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을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과정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자(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원등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을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과정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의 실업계고등학교에서 간호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을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과정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의 실업계고등학교에서 간호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을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과정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전문개정 2003·9·22] |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전문개정 2003·9·22] |
| 제5조(간호조무사자격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기초간호학개요(치의학 및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보건간호학개요·공중보건학개론(「의료법」·「정신보건법」·「결핵예방법」·「구강보건법」·「혈액관리법」 및 「전염병예방법」을 포함한다) 및 실기로 하고, 그 시험과목별 배점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03·9·22, 2006·7·11>
[전문개정 90·3·6] [전문개정 90·3·6] |
좌동 |
| 제6조(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응시원서등) | 좌동 |
| ①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주소지 또는 학원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0·3·6, 95·10·17, 98·9·23, 2005·10·17> | 좌동 |
| ②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0·3·6, 95·10·17, 98·9·23, 2003·9·22> | 좌동 |
| 1.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좌동 |
| 2. 학원등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교육과정이수증명서 또는 학교의 장이 발행한 의료기관실습과정이수증명서 | 좌동 |
| 3. 건강진단서 | 좌동 |
| 4. 삭제 <94·9·27> | 좌동 |
| 5. 사진 3매(출원전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당해 시·도의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95·10·17, 98·9·23, 2005·10·17>[전문개정 84·7·24] | 좌동 |
| 제7조(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합격자의 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만점의 40퍼센트이상,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90·3·6> |
좌동 |
| 제7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최종학력·교육이수기관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험을 보는 도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회에한하여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90·3·6, 95·10·17>[본조신설 84·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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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간호조무사자격증교부) 시·도지사는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6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이내에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을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0·3·6, 95·10·17, 98·9·23>[전문개정 75·11·24] |
좌동 |
| 제9조 삭제 <8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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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등록대장) 시·도지사는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별로 별지 제5호서식에의한 등록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84·10·15, 90·3·6, 98·9·23> |
좌동 |
| 제11조(재교부 및 등록사항의 정정) | 좌동 |
| ①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가 자격증을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려 이를 재교부받고자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의 재교부 또는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8·9·23, 2003·9·22> | 좌동 |
| 1. 자격증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등록사항의 정정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자료(정정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사진(신청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매 | 좌동 |
| 4. 사진(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신청(등록사항의 정정신청을 제외한다)을할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당해 도의 수입증지로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8·9·23>[전문개정 95·10·17] | 좌동 |
| 제12조 및 제13조 삭제 <7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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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삭제 <8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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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및 제16조 삭제 <8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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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법 시행규칙」중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의료법 시행령」중 제11조 내지 제15조·제21조 와 「의료법 시행규칙」중 제6조제3항·제9조·제17조제1호·제18조·제19조·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 ·제22조·제24조·제29조·제33조·제53조 및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 한다. <개정 84·10·15, 90·3·6, 95·10·17, 97·8·4, 98·9·23, 2003·9·22, 2006·7·11> [전문개정 84·7·24] |
제17조(준용규정) |
부칙 <2006·7·11 보건복지부령3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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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3ㆍ3 보건복지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4조제3호, 제17조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전단 및 제2호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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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응시원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자격증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자격증(재교부, 등록사항정정)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