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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0-17 화장품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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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5-30화장품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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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장품법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화장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화장품을 말한다. |
좌동 |
| 1.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좌동 |
| 2.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가진 화장품 | 좌동 |
| 3.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좌동 |
| 4.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좌동 |
| 5.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기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좌동 |
| 제3조(제조업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의 제조를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화장품제조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조업의 양도·양수, 상속 또는 분리·합병으로 동일시설을 이용하여제조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3호의 서류제출을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10·17> | 좌동 |
| 1. 제조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좌동 |
|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시설의 내역서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5·10·17> | 좌동 |
|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화장품제조업신고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화장품제조업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을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고수리번호 및 신고수리연월일 | 좌동 |
| 2. 제조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3. 제조업자의 상호와 제조소의 소재지 | 좌동 |
| 제4조(제조업의 변경신고) | 좌동 |
| ① 제조업자가 법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외의 사유로 인한제조업자의 변경 | 좌동 |
| 2. 제조업자의 상호 또는 제조소 소재지의 변경 | 좌동 |
| ② 제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화장품제조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필증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0·17> | 좌동 |
| 1.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외의 사유로 인하여제조업자를 변경한 경우 | 좌동 |
| 가. 제조업자가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좌동 |
|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제조업자의 상호를 변경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제조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시설의 내역서 | 좌동 |
|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화장품제조업신고대장에 변경사항을 적어 넣고 신고필증의 뒷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한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시설기준) | 좌동 |
| ①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가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제조작업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춘 작업소 | 좌동 |
| 가. 쥐·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좌동 |
| 나. 작업대 | 좌동 |
| 다.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 | 좌동 |
| 2.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 | 좌동 |
| 3.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 좌동 |
| 4.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 좌동 |
| ②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을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는 다음각호와 같다. 다만, 수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품질검사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할 수있다. | 좌동 |
| 1. 품질관리를 행하는 시험실 | 좌동 |
| 2.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 좌동 |
| 3.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화장품 제조에 관한 일부공정을 다른제조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정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기관에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에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 좌동 |
|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화장품 제조업소 | 좌동 |
|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품질검사기관 | 좌동 |
| 4. 약사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좌동 |
| ⑤ 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화장품외의 물품을 제조할 수 있다. 다만,제품 상호간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6조(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성화장품을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별로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 기능성화장품심사의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품의성분·함량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제1호의 자료의 제출을, 기준 및 시험방법을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제2호의 자료 제출을 각각 생략할 수 있다. |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성화장품을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별로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 기능성화장품심사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심사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품의성분·함량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제1호의 자료의 제출을, 기준 및 시험방법을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제2호의 자료 제출을 각각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
| 1. 안전성·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 좌동 |
| 2.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사용기한에 관한 자료 및 검체를 포함한다) | 좌동 |
| ②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최초로도입되는 원료(향료 등 착향제를 제외한다)의 규격 및 안정성에 관하여 심사를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의한 심사의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최초로도입되는 원료(향료 등 착향제를 제외한다)의 규격 및 안정성에 관하여 심사를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의한 심사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심사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
| 1. 원료의 규격 검토에 관한 자료 | 좌동 |
| 2. 안전성에 관한 자료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기능성화장품변경심사의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기능성화장품변경심사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심사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
| 1. 먼지 발급받은 심사결과통지서 | 좌동 |
| 2.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뢰서를 제출받은때에는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기능성화장품의 원료 및 그 분량은 효능·효과 등에 관한 자료에 따라합리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각 성분의 배합의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신원료를함유한 화장품의 원료 및 그 분량은 신원료 규격에 적합할 것 | 좌동 |
| 2.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는 법 제2조제2호의각목에 적합할 것 | 좌동 |
| 3. 기능성화장품의 용법·용량은 오용될 여지가 없는 명확한 표현으로 기재할 것 | 좌동 |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자료의 작성요령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세부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⑥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한 때에는심사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 넣고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변경심사를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의한 심사결과통지서를,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의 규격 및 안전성에 관한심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심사결과통지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심사번호 및 심사연월일 | 좌동 |
|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소재지 | 좌동 |
| 3. 제품명 또는 원료명 | 좌동 |
| 4. 효능·효과(기능성화장품에 한한다) | 좌동 |
| 제7조(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준수사항)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및수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정하여 고시하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제조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규격기준 검사) | 좌동 |
|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수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규격기준에 관한 검사를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제조업자는 용수를 포함한 원료와 반제품 및 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재에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것 | 좌동 |
|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는 품목별로 품질검사를철저히 하고,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제조(수입)일부터 3년간보존할 것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의 품질검사후 사후 품질관리를 위한 보관품을 보존할 것 | 좌동 |
| ② 수입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조국의 제조회사의 품질관리기준이국가간 상호인증되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관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경우 제조국의 제조회사의 품질검사 시험성적서를 품질관리기록서에 갈음한다. | 좌동 |
| 제9조(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 | 좌동 |
| ① 수입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화장품에 대한품질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수입화장품의 제조업자에 대한 현지실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실사에 필요한 신청절차·제출서류 및 평가방법 등에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0조(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보고) | 좌동 |
|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의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당해 연도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에의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수입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의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수입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
| 제11조(폐업 등의 신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의 제조업자는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후 그 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폐업·휴업·재개한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필증(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폐업 등의 신고) |
| 제12조(야생동·식물의 제조·수입 허가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야생동·식물(이하 "야생동·식물"이라 한다)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을제조·수입 또는 국내에 반입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조·수입 또는반입하는 때마다 별지 제10호서식에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야생동·식물(이하 "야생동·식물"이라 한다)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을제조·수입 또는 국내에 반입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조·수입 또는반입하는 때마다 별지 제10호서식에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
| 1. 제조하는 경우 | 좌동 |
| 가. 외국산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을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하는 때에는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에 의하여 당해 야생동·식물의가공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 1부 또는 야생 동·식물의가공품의 입수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 | 가. 외국산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을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하는 때에는「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당해 야생동·식물의가공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 1부 또는 야생 동·식물의가공품의 입수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 |
| 나. 국내산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을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하는 때에는야생동·식물의 입수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 | 좌동 |
| 2. 수입하는 경우 | 좌동 |
| 가.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에 의하여 당해야생동·식물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1부 | 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당해야생동·식물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1부 |
| 나. 대외무역법 제14조 및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수입승인신청서 5부 | 나. 「대외무역법」제14조 및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수입승인신청서 5부 |
| 다.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수입계약서 사본 1부 | 좌동 |
| 3. 반입하는 경우: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의 입수경위서 및 그근거서류 | 좌동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입 또는 반입을 허가한때에는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명칭·상호 및 가격외의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용기 또는 포장은 다음각호와 같다. 다만, 견본 또는 비매품의 표시가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가격을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내용량이 15밀리리터 이하 또는 15그램 이하인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 | 좌동 |
| 2.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선택 등을 위하여 사전에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성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성분을 말한다. | 좌동 |
| 1. 타르색소 | 좌동 |
| 2. 금박 | 좌동 |
| 3. 샴푸와 린스에 함유된 인산염의 종류 | 좌동 |
| 4. 과일산(AHA) | 좌동 |
| 5.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 | 좌동 |
| 6.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배합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 좌동 |
| ③ 법 제1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의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성분명을 제품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을제외한다) | 좌동 |
| 2.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심사받은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 좌동 |
| 3.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화장품의 유형별 사용상의 주의사항 | 좌동 |
|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코드 | 좌동 |
| 5. 제2항제2호의 금박의 경우에는 그 함량 | 좌동 |
| 6. 제2항제3호의 샴푸와 린스에 함유된 인산염의 경우에는 그 함량 | 좌동 |
| 7. 제2항제4호의 과일산 성분을 10퍼센트 초과하여 함유하는 경우에는 그 함량 | 좌동 |
| 8. 수입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제조회사명 및 주소 | 좌동 |
| 9. 수입자와 수입화장품의 판매자가 다른 경우에는 판매자의 상호 및 그 주소 | 좌동 |
| ④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을 직접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그가 판매하고자 하는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되, 그 세부적인 표시방법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4조(기재·표시상의 주의사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의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의 기재·표시상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다만,수출용 제품 등에 있어서는 그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기재할 수 있다. | 좌동 |
| 2. 화장품의 원료성분을 표시하는 때에는 일반명(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 등에 관한규격기준의 영문명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표시·광고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의범위 기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제16조(관계공무원의 자격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장품의 검사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화장품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약학 또는 화학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와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좌동 |
| 2. 화장품에 관한 지식 및 경력이 풍부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거나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추천한 자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화장품검사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7조(수거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검사공무원이물품 또는 화장품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수거증을 피수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이나 그 원료·재료 등에 대하여 봉함·봉인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조(행정처분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별표 4와 같다. |
좌동 |
| 제19조(신고필증의 재교부)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
| 1. 신고필증이 헐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필증 | 좌동 |
| 2. 신고필증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 좌동 |
| ② 신고필증을 재교부받은 후 잃어버린 신고필증을 찾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수수료)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수입자는 신고·심사 및 변경신고(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의한 수수료를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20조(수수료) |
| 제21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징수절차와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
제21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
부칙 <2005ㆍ10ㆍ17 보건복지부령3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6·5·30 보건복지부령3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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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조업자및수입자의 준수사항 | |
| [별표 2] 화장품의 유형별 사용상의 주의사항 | 좌동 |
| [별표 3]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 |
|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 | |
| [별표 5] 수수료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화장품제조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화장품제조업신고필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화장품제조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기능성화장품심사의뢰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새로운화장품원료의규격및안전성심사의뢰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기능성화장품변경심사의뢰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기능성화장품(심사·변경심사)결과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새로운화장품원료의규격및안전성심사결과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화장품제조업(폐업·휴업·재개)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을 함유하는 화장품의(제조·수입·반입)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화장품검사공무원증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수거증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제조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