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제1장 총칙

좌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2조(활공기)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활공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구분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좌동

좌동

좌동

4. 초급활공기 [전문개정 2009·9·10]

제3조(항공기인 동력비행장치의 범위)
「항공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13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 및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제한 요건을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

2. 제1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길이 및 자체 중량을 초과하는 무인동력비행장치 및 무인비행선 [전문개정 2009·9·10]

삭제

제4조(착륙대의 길이와 폭)
법 제2조제1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길이와 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길이와 폭을 말한다.

좌동

2. 육상헬기장 및 옥상헬기장(선상헬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별표 2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

3. 수상비행장: 별표 3 및 별표 34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

4. 수상헬기장: 별표 4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에 대한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다만, 자연적인 원인 또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와 승객 및 승무원이 정상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숨어있는 밀항자 등에게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좌동

3. 항공기 발동기의 흡입 또는 후류(後流)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② 법 제2조제13호가목, 제27호가목 및 제29호가목에 따른 행방불명은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안에 있던 사람이 추락 등 항공기사고·경량항공기사고·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법 제2조제27호가목 및 제29호가목에 따른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에 대한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에 탑승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다만, 자연적인 원인 또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비행 중이거나 비행을 준비 중인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로부터 이탈된 부품이나 그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와의 직접적인 접촉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2조제13호가목, 제27호가목 및 제29호가목에 따른 사망은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 제2조제13호가목, 제27호가목 및 제29호가목에 따른 중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부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2. 골절(코뼈, 손가락, 발가락 등의 간단한 골절은 제외한다)

3. 열상(찢어진 상처)으로 인한 심한 출혈, 신경·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4. 2도나 3도의 화상 또는 신체표면의 5퍼센트 이상의 화상(화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좌동

6. 전염물질이나 유해방사선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전문개정 2009·9·10]

제7조(항공기의 중대한 손상 등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나목에서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이란 항공기 구조물의 손상·파손으로 구조물의 강도·성능 또는 비행특성에 악영향을 미쳐 대수리 또는 해당 구성품(component)의 교체가 요구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손상된 발동기와 그 발동기의 덮개, 부품(accessory)에 한정되어 나타난 발동기의 고장·손상이나 프로펠러, 날개 끝, 안테나, 타이어, 브레이크, 페어링(fairing), 그 밖에 항공기의 표면에 발생한 작은 흠·구멍과 같은 손상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9·10]

삭제

삭제

제8조(항공기준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9·9·1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제8조의2(항공안전장애의 범위)
법 제2조제1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09·9·10]

제9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물 제한표면의 종류별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좌동

가.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접근(이하 "계기접근"이라 한다) 중 계기착륙시설 또는 정밀접근레이더를 이용한 접근(이하 "정밀접근"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활주로(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에서는 착륙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되는 비행장
1) 원추표면
2) 수평표면
3)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4) 전이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5) 착륙복행표면(着陸復行表面)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나. 계기접근이 아닌 접근(이하 "비계기접근"이라 한다) 및 정밀접근이 아닌 계기접근(이하 "비정밀접근"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활주로가 설치되는 비행장
1) 원추표면
2) 수평표면
3) 진입표면
4) 전이표면 [전문개정 2009·9·1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제10조(항행안전시설)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행안전무선시설: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자. 위성항법신호모니터시설(GNSS Monitoring System)

2. 항공등화: 불빛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

3. 항공정보통신시설: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교환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항공이동통신시설
1)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2)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3)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4) 단파데이터이동통신시설(HFDL)
5) 모드 S 데이터통신시설
6) 항공이동위성통신시설[AMS(R)S]
7) 관제사·조종사간데이터링크통신시설(CPDLC)
8) 범용접속데이터통신시설(UAT)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나. 항공고정통신시설
1) 항공고정통신망(AFTN)
2) 항공정보교환망(AMHS)
3) 항공관제정보교환망(AIDC)
4) 항공직통전화망(녹음기시설 및 음성통신제어시설을 포함한다)
5) 항공종합통신망(ATN)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다. 항공정보방송시설
1)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2)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D-ATIS) [전문개정 2009·9·10]

삭제

삭제

제11조(항공등화)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항공등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장등대(Aerodrome Beacon): 항행 중인 항공기에 비행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

2. 비행장식별등대(Aerodrome Identification Beacon): 항행 중인 항공기에 비행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모르스부호에 따라 명멸(明滅)하는 등화

3. 진입등시스템(Approach Lighting Systems):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진입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구역에 설치하는 등화

4. 진입각지시등(Precision Approach Path Indicator):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착륙 시 진입각의 적정 여부를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의 외측에 설치하는 등화

5. 활주로등(Runway Edge Lights): 이륙 또는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그 활주로 양측에 설치하는 등화

6. 활주로시단등(Runway Threshold Lights): 이륙 또는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시단을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의 양 시단(始端)에 설치하는 등화

7. 활주로시단연장등(Runway Threshold Wing Bar Lights): 활주로시단등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활주로 시단 부분에 설치하는 등화

8. 활주로중심선등(Runway Center Line Lights): 이륙 또는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중심선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중심선에 설치하는 등화

9. 접지구역등(Touchdown Zone Lights): 착륙하고자 하려는 항공기에 접지구역을 알려주기 위하여 접지구역에 설치하는 등화

10. 활주로거리등(Runway Distance Marker Sign): 활주로를 주행 중인 항공기에 전방의 활주로 종단(終端)까지의 남은 거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11. 활주로종단등(Runway End Lights): 이륙 또는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종단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12. 활주로시단식별등(Runway Threshold Identification Lights):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 시단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 시단의 양쪽에 설치하는 등화

13. 선회등(Circling Guidance Lights): 체공 선회 중인 항공기가 기존의 진입등시스템과 활주로등만으로는 활주로 또는 진입지역을 충분히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에 선회비행을 안내하기 위하여 활주로의 외측에 설치하는 등화

14. 유도로등(Taxiway Edge Lights): 지상주행 중인 항공기에 유도로·대기지역 또는 계류장 등의 가장자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15. 유도로중심선등(Taxiway Center Line Lights): 지상주행 중인 항공기에 유도로의 중심·활주로 또는 계류장의 출입경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16. 활주로유도등(Runway Leading Lighting Systems): 활주로의 진입경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로를 따라 집단으로 설치하는 등화

17. 일시정지위치등(Intermediate Holding Position Lights): 지상 주행 중인 항공기에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18. 정지선등(Stop Bar Lights): 유도정지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유도로의 교차부분 또는 활주로 진입정지 위치에 설치하는 등화

19. 활주로경계등(Runway Guard Lights): 활주로에 진입하기 전에 멈추어야 할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0. 풍향등(Illuminated Wind Direction Indicator): 항공기에 풍향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1. 지향신호등(Signalling Lamp, Light Gun):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 등에 필요한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등화

22. 착륙방향지시등(Landing Direction Indicator):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착륙의 방향을 알려주기 위하여 T자형 또는 4면체형의 물건에 설치하는 등화

23. 도로정지위치등(Road-holding Position Lights): 활주로에 연결된 도로의 정지위치에 설치하는 등화

24. 정지로등(Stop Way Lights): 항공기를 정지시킬 수 있는 지역의 정지로에 설치하는 등화

25. 금지구역등(Unserviceability Lights): 항공기에 비행장 안의 사용금지 구역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6. 회전안내등(Turning Guidance Lights): 회전구역에서의 회전경로를 보여주기 위하여 회전구역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

27. 항공기주기장식별표지등(Aircraft Stand Identification Sign): 주기장(駐機場)으로 진입하는 항공기에 주기장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8. 항공기주기장안내등(Aircraft Stand Maneuvering Guidance Lights): 시정(視程)이 나쁠 경우 주기위치 또는 제빙(除氷)·방빙시설(防氷施設)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9. 계류장조명등(Apron Floodlighting): 야간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계류장에 설치하는 등화

30. 시각주기유도시스템(Visual Docking Guidance System): 항공기에 정확한 주기위치를 안내하기 위하여 주기장에 설치하는 등화

31. 유도로안내등(Taxiway Guidance Sign): 지상 주행 중인 항공기에행선지, 경로 및 분기점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32. 제빙·방빙시설출구등(De/Anti-Icing Facility Exit Lights): 유도로에 인접해 있는 제빙·방빙시설을 알려주기 위하여 출구에 설치하는 등화

33. 비상용등화(Emergency Lighting): 항공등화의 고장 또는 정전에 대비하여 갖춰 두는 이동형 비상등화

34. 헬기장등대(Heliport Beacon): 항행 중인 헬기에 헬기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헬기장 또는 그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

35. 헬기장진입등시스템(Heliport Approach Lighting System): 착륙하려는 헬기에 그 진입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구역에 설치하는 등화

36. 헬기장진입각지시등(Heliport Approach Path Indicator): 착륙하려는 헬기에 착륙할 때의 진입각의 적정 여부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37. 시각정렬안내등(Visual Alignment Guidance System): 헬기장으로 진입하는 헬기에 적정한 진입 방향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38. 진입구역등(Final Approach & Take-off Area Lights): 헬기장의 진입구역 및 이륙구역의 경계 윤곽을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구역 및 이륙구역에 설치하는 등화

39. 목표지점등(Aiming Point Lights): 헬기장의 목표지점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40. 착륙구역등(Touchdown & Lift-off Area Lighting System): 착륙구역을 조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41. 견인지역조명등(Winching Area Floodlighting): 야간에 사용하는 견인지역을 조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42. 장애물조명등(Floodlighting of Obstacles): 헬기장 지역의 장애물에 장애등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장애물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전문개정 2009·9·10]

좌동

제13조(시계비행 기상상태)
법 제2조제22호에서 "시계상(視界上)의 양호한 기상상태"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09·9·10]

제13조의2(경량항공기의 기준)
법 제2조제26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타면(舵面)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및 회전익경량항공기 등"이란 제14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체 중량이 11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를 말한다.

1.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로그램) 이하일 것

2. 최대 연속출력에서의 최대수평비행속도(VH)가 120노트(Knots) 이하일 것

3. 최대 실속속도 또는 최소 정상비행속도가 45노트 이하일 것

4.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 좌석이 2개 이하일 것

5. 단발(單發) 왕복발동기를 장착할 것

6. 조종석은 여압(與壓)이 되지 않을 것

7. 비행 중에 프로펠러의 각도를 조정할 수 없을 것

8. 고정된 착륙장치가 있을 것. 다만, 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착륙장치 외에 접을 수 있는 착륙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9·10]

제14조(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등)
법 제2조제28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기구류(氣球類)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비행장치

가. 좌석이 1개인 비행장치로서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해당 장치의 자체 중량이 115킬로그램 이하일 것

나. 프로펠러에서 추진력을 얻는 것일 것

다. 차륜(車輪)·스키드(Skid) 또는 후로트(Float) 등 착륙장치가 장착된 고정익비행장치일 것

삭제

2. 인력활공기: 체중이동 등 인력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로서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해당 장치의 자체 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장치

좌동

좌동

나. 계류식(繫留式)기구

4. 회전익비행장치: 제1호가목에 따른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1개 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揚力)을 얻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좌동

좌동

5. 동력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

가.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나.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행장치

좌동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7.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크기, 중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전문개정 2009·9·10]

제14조의2(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규모)
법 제2조제32호 및 제3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 승객의 좌석 수가 20개 이상일 것(화물만을 전용으로 운송화기 위한 항공기는 제외한다)

2.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일 것 [본조신설 2009·9·10]

제15조(부정기편 운항의 구분)
법 제2조제32호나목 및 제33호나목에 따른 국내 및 국제 부정기편 운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점간운항: 한 지점과 다른 지점 사이에 노선을 정하여 운항하는 것

2. 관광비행: 관광을 목적으로 한 지점을 이륙하여 중간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노선을 따라 출발지점에 착륙하기 위해 운항하는 것

3. 전세운송: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와 항공기를 독점하여 이용하려는 이용자 간의 1개의 항공운송계약에 따라 운항하는 것 [전문개정 2009·9·10]

제15조의2(항공기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좌동

2. 해양오염 방지약제 살포

3. 광고용 현수막 견인 등 공중광고

좌동

좌동

좌동

좌동

8. 산림, 관로(管路), 전선(電線) 등의 순찰 및 관측

9.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법 제29조의3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이 실시하는 비행훈련은 제외한다)

10. 항공기를 이용한 고공낙하

11. 글라이더 견인

12.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09·9·10]

제16조(항공기취급업의 구분)
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항공기급유업: 항공기에 연료 및 윤활유를 주유하는 사업

2. 항공기하역업: 화물이나 수하물(手荷物)을 항공기에 싣거나 항공기로부터 내려서 정리하는 사업

3. 지상조업사업: 항공기 입항·출항에 필요한 유도, 항공기 탑재 관리 및 동력 지원, 항공기 운항정보 지원,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 또는 출입국 관련 업무, 장비 대여, 항공기의 청소 등을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9·10]

삭제

제16조의2(긴급출동의 범위)
법 제2조의3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긴급출동의 경우"란 세관업무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범죄의 예방, 범인의 추적, 밀수 방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긴급하게 출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16조의3(긴급운항의 범위)
법 제2조의4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란 소방·산림 또는 자연공원 업무 등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재해·재난의 예방, 산림 방제(防除)·순찰,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긴급하게 운항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2장 항공기

좌동

좌동

①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강철 등 내화금속(耐火金屬)으로 된 등록기호표(가로 7센티미터 세로 5센티미터의 직사각형)를 항공기 출입구 윗부분의 안쪽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기호표에는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이하 "등록부호"라 한다)와 소유자등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堪航證明)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기 감항증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비행교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기의 종류·등급·형식 및 제원(諸元)에 관한 사항

좌동

3. 항공기 조작방법 등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9·10]

제19조(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 제145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항공기

좌동

3.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를 신청한 항공기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의 생산업체, 연구기관 또는 제작자 등이 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 등의 시험·조사·연구·개발을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좌동

3. 항공기의 정비 또는 수리·개조를 위한 장소까지 공수비행(空手飛行)을 하는 경우

좌동

좌동

② 제1항에 따라 항공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좌동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일시 및 경로 등)

좌동

좌동

6. 그 밖에 비행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09·9·10]

제21조(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항공기)
법 제15조제4항 따라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항공기는 항공기의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비방법에 따라 정비 등이 이루어지는 항공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22조(기술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술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②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할 때에는 기술기준에서 정한 항공기의 감항분류에 따라 제18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항공기의 운용한계의 사항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용한계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용한계 지정서를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23조(감항증명을 위한 검사 범위)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설계·제작과정 및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지방항공청장은 제23조에 따른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표준감항증명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감항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감항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감항증명서가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감항증명서 재발급신청서에 못 쓰게 된 감항증명서(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25조(감항증명을 위한 검사의 일부 생략)
법 제15조제5항 후단에 따라 감항증명을 할 때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항공기에 대해서는 설계에 대한 검사

2. 법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항공기에 대해서는 설계에 대한 검사와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3. 법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항공기에 대해서는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4. 법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항공기에 대해서는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 다만, 제작사(판매대행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신규로 생산되어 직접 도입하는 완제기(完製機)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해당 항공기의 감항증명서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의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이 단축되거나 운용한계의 지정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항공기의 감항증명서와 제22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운용한계 지정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삭제

좌동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발동기·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 등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좌동

3. 그 밖에 정비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정비 등의 명령을 받은 소유자등은 정비 등을 완료한 후 그 이행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수출감항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항공기등의 수출감항승인 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장비품·부품의 수출감항승인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좌동

좌동

3. 그 밖에 감항성개선지시(AD) 이행 결과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9·10]

제26조의4(수출감항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수출감항승인을 위한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의 상태 및 성능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26조의5(수출감항증명서 등의 발급)
지방항공청장은 제26조의4에 따른 수출감항승인을 위한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출감항증명서를, 해당 장비품 또는 부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감항성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27조(소음기준적합증명 대상 항공기)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

2.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기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서를 해당 증명을 위한 소음측정을 받으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항공기의 비행교범

2. 해당 항공기가 소음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항공기를 제작 또는 등록한 국가나 항공기 제작기술을 제공한 국가가 소음기준에 적합하다고 증명한 항공기만 해당한다)

3. 수리 또는 개조에 관한 기술사항을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09·9·10]

제29조(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과 소음의 측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9·10]

제30조(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발급)

① 지방항공청장은 해당 항공기가 제29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28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 국가의 소음측정방법 및 소음측정값이 제29조에 따른 기준과 측정방법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서류검사만으로 소음기준적합증명을 할 수 있다.

③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소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리·개조를 하거나 교부당시의 발동기가 아닌 다른 형식의 발동기로 교환하여 장착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대한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할 수 있다.

1. 최대이륙중량 및 최대착륙중량

좌동

좌동

4. 계기 및 조종장치

5. 그 밖에 소음에 영향을 미치는 장치의 사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의 생산업체, 연구기관 또는 제작자 등이 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 등의 시험·조사·연구·개발을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좌동

좌동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30조의3(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반납)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항공기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운항할 수 없게 되면 해당 항공기의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형식증명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증계획서(Certification Plan)

2. 항공기 3면도

3. 발동기의 설계·운용 특성 및 운용한계에 관한 자료(발동기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09·9·1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좌동

①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형식설계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형식설계 변경신청서에 형식증명서와 제31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을 준용한다(형식증명서는 형식설계 변경을 신청할 때 제출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형식증명을 위한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 및 그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와 완성 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 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부가적인 형식증명(이하 "부가형식증명"이라 한다)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설계가 해당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를 위한 항공기등의 설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사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가형식증명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좌동

좌동

좌동

4.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09·9·10]

제34조(형식증명서의 발급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을 위한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의 형식이 기술기준(소음 및 환경 등의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항공기등의 성능과 주요 장비품 목록 등을 기술한 형식증명자료집, 제출된 설계도면 목록 및 부품표에 해당 항공기등의 형식증명번호를 적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변경되는 설계가 해당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부가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35조(형식증명을 위한 검사의 일부 생략)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형식증명을 할 때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2. 국내에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품 및 부품의 설계서, 설계도면 목록, 설계도면, 부품표 및 제작계획서에 대한 검사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형식증명승인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좌동

좌동

좌동

좌동

5. 비행교범 또는 운용방식을 적은 서류

6. 정비방식을 적은 서류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법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과 항공안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최대이륙중량 5천 700킬로그램 이하의 비행기(발동기 및 프로펠러를 포함한다) 또는 최대이륙중량 3천 100킬로그램 이하인 회전익항공기(발동기를 포함한다)의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서

2. 형식증명자료집

3. 형식증명서를 발급한 해당 감항당국의 신청서 서신 [전문개정 2009·9·10]

제35조의3(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 및 그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항공기등이 해당 감항당국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을 당시에 특별조건(Special Condition)이 적용된 경우로서 형식증명을 받은 기간이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9·10]

제35조의4(형식증명승인서의 발급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의 형식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형식증명승인서에 형식증명자료집을 첨부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제작증명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좌동

2. 제작하려는 항공기등의 제작 방법 및 기술 등을 설명하는 자료

3. 제작 설비 및 인력 현황

좌동

5. 제작하려는 항공기등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이하 "제작관리체계"라 한다)를 설명하는 자료 [전문개정 2009·9·10]

제35조의6(제작증명을 위한 검사 범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위한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형식의 항공기등에 대한 제작기술, 설비, 인력, 품질관리체계, 제작관리체계 및 제작과정을 검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35조의7(제작증명서의 발급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5조의6에 따른 제작증명을 위한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형식증명 내용에 적합하게 제작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제작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작할 수 있는 항공기등의 형식증명 목록을 적은 생산승인 지정서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35조의8(인증기관)
법 제17조의3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한민국과 항공안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36조(항공기의 수리·개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법 제138조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아 항공기를 수리 또는 개조하거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항공기등을 수리·개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37조(수리·개조승인의 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리·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수리·개조승인 신청서에 수리 또는 개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자재 목록, 도면, 도면 목록, 작업일정, 작업지시서 및 인가된 정비조직의 업무 범위가 포함된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를 첨부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수리 또는 개조를 하여야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제38조(항공기등의 수리·개조승인의 범위)
지방항공청장은 제37조에 따른 수리·개조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를 통해 수리 또는 개조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이행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만으로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 완료 후 별지 제23호서식의 항공기등의 수리·개조 결과서에 작업지시서 수행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10]

제38조의2(형식승인이 면제되는 기술표준품)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표준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표준품을 말한다.

1. 대한민국과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기술표준품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을 받은 그 항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표준품

3. 법 제17조에 따라 형식증명을 받은 그 항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표준품

4. 법 제17조의2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그 항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표준품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설계·제작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좌동

2. 설계도면, 설계도면 목록 및 부품 목록

좌동

좌동

좌동

6.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술표준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이하 "설계적합성"이라 한다)

좌동

좌동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설계적합성에 대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기술표준품의 최소 성능표준에 대한 적합성과 도면, 규격서, 제작공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관리체계에 대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표준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설비 및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기술표준품관리체계에 대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기술표준품의 식별방법 및 기록유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41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의 발급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기술표준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기술표준품에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을 받아 해당 기술표준품을 설계·제작하는 자가 그 기술표준품의 제조시설을 이전·축소 또는 확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좌동

2. 적합성 계획서 또는 확인서

좌동

좌동

좌동

좌동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을 할 때에는 해당 부품등의 설계적합성, 품질관리체계, 제작과정 및 부품등관리체계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해당부품의 설계적합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사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9·1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제44조(부품등제작자증명서의 발급)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부품등제작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해당 장비품 또는 부품이 장착될 항공기등의 형식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부품등제작자증명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표준품"은 "장비품 또는 부품"으로,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은 "부품등제작자증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9·10]

제45조(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부품)
법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장비품 또는 부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항공 분야 장비품 또는 부품

2. 전시·연구 또는 교육목적으로 제작되는 장비품 또는 부품 [전문개정 2009·9·10]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① 법 제22조 본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1. 간단한 보수를 하는 예방작업으로서 리깅(Rigging) 또는 간극의 조정작업 등 복잡한 결합작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규격장비품 또는 부품의 교환작업

2.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범위의 수리작업으로서 그 작업의 완료 상태를 확인하는 데에 동력장치의 작동 점검 및 그 외의 복잡한 점검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작업

② 법 제22조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의 범위는 제1항에 따른 정비 외의 보수작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61조(정비확인을 받기 곤란한 대한민국 외의 지역)
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정비확인을 받기 곤란한 대한민국 외의 지역은 항공기 운항의 실태를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62조(정비확인자의 자격인정)
법 제22조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외국정부가 발행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이하 "외국정부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2. 외국정부가 인정한 항공기 정비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과 같은 이상의 능력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09·9·10]

삭제

제63조(정비확인자의 인정신청)
제62조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국정부의 자격증명 또는 외국정부가 인정한 항공기 정비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그 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진 2장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국적, 연령 및 주소

좌동

3. 정비확인을 하려는 장소

4.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유 [전문개정 2009·9·10]

제64조(국외 정비확인자 인정서의 발급)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2조에 따른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국외 정비확인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국외 정비확인자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좌동

좌동

4.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센티미터 × 세로 10센티미터의 측면사진)

5.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영리목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30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소유자는 비행 시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④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를 해당 장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방법, 표시장소 및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항공청장이 정한다.

⑤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초경량비행장치의 멸실 등의 사유로 신고를 말소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말소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좌동

3.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⑥ 제3항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66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제1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1. 영 제1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좌동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려는 사람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계획 승인신청서는 서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비행계획이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좌동

좌동

좌동

4. 동력패러글라이더

② 법 제23조제4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좌동

좌동

3. 동력패러글라이더

4.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한다)

좌동

③ 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안전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비행자격증명의 신청절차, 시험과목 및 비행자격증명서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의 신청절차, 검사방법 및 안전성인증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23조제5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좌동

좌동

3. 동력패러글라이더

4.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제5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共濟)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좌동

좌동

②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가. 비행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지도조종자 1명 이상

나. 비행시간이 300시간 이상인 실기평가조종자 1명 이상

좌동

좌동

좌동

다. 훈련용 비행장치 1대 이상

3. 교육과목, 교육시간, 평가방법 및 교육훈련규정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67조(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보고 등)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킨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종자 및 그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좌동

좌동

좌동

5. 사람의 사상(死傷)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6.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와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영 제14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좌동

5. 별표 8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③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68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구조지원 장비 등)

① 법 제23조제9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위치추적이 가능한 표시기 또는 단말기

2. 조난구조용 장비(제1호의 장비를 갖출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제9항 단서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계류식 기구

3. 동력패러글라이더

4. 무인비행장치 [본조신설 2009·9·10]

제68조의3(경량항공기의 비행계획 승인)

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5호서식의 경량항공기 비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량항공기 비행계획 승인신청서는 서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비행계획이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9·10]

제68조의4(경량항공기의 안전성인증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안전공단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의 신청·검사 및 발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9·10]

제68조의5(경량항공기의 정비 범위)

① 제24조제3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부품의 정비는 경량항공기 제작자 등이 제공한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제작자 등이 정비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량항공기 소유자 등이 정비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1. 비행 전후에 실시하는 단순하고 간단한 점검 및 윤활유의 보충·교환

2.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작업 [본조신설 2009·9·10]

제68조의6(보험 가입)
법 제24조제4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하며, 동승한 사람에 대하여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9·9·10]

제68조의7(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①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안개 등으로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4. 별표 8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5.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6. 평균해면으로부터 1천500미터(5천피트) 이상으로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68조의3항에 따른 비행계획의 승인 시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동승한 사람의 낙하산 강하(降下)

8. 그 밖에 곡예비행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②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③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경량항공기의 조종사는 탑재용 항공일지를 경량항공기 안에 갖춰 두어야 하며, 경량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거나 개조 또는 정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항공일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경량항공기의 등록부호 및 등록 연원일

2. 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형식

3. 안전성인증서번호

4. 경량항공기의 제작자·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5.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형식

6.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가. 비행 연원일

나. 승무원의 성명

다. 비행목적

라. 비행 구간 또는 장소

마. 비행시간

바. 경량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사. 기장의 서명

7. 제작 후의 총비행시간과 최근의 오버홀 후의 총 비행시간

8.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실시 연월일 및 장소

나. 실시 이유,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위치와 교환 부품명

다. 확인 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본조신설 2009·9·10]

제68조의8(경량항공기사고의 보고 등)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경량항공기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또는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종사 및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2.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등록부호

4. 사고의 경위

5.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6.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본조신설 2009·9·10]

제68조의9(항공기에 관한 규정의 준용)
경량항공기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1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43조의3, 제170조, 제173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84조제1항 및 제5항, 제18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4조의3, 제187조제1항 및 제2항, 제187조의2, 제187조의3제1항 및 제6항, 제187조의4, 제188조의3, 제189조의2, 제189조의3, 제190조, 제190조의2, 제190조의3, 제190조의4, 제190조의5, 제205조의2, 제206조, 제207조, 제207조의2, 제207조의3, 제210조, 제210조의2, 제210조의3, 제210조의6, 제210조의8, 제211조, 제212조, 제213조, 제213조의2, 제213조의3, 제213조의4 및 제21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9·10]

제3장 항공종사자

좌동

제69조(항공기의 지정)
법 제27조제4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중급 또는 초급 활공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70조(시험비행 등의 허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시험비행 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71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실기심사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종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및 항공우주선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등급은 육상기의 경우에는 육상단발 및 육상다발로 구분하고, 수상기의 경우에는 수상단발 및 수상다발로 구분한다. 다만, 활공기의 경우에는 상급(활공기가 특수 또는 상급 활공기인 경우) 및 중급(활공기가 중급 또는 초급 활공기인 경우)으로 구분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조종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형식에 해당하는 항공기

가. 비행교범에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항공기

나. 가목 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2. 항공기관사의 경우에는 모든 형식의 항공기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량항공기의 종류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실기심사에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량항공기의 종류로 한정하여야 한다.

1. 타면조종형비행기

2. 체중이동형비행기

3. 경량헬리콥터

4. 자이로플레인

5. 동력패러슈트

⑥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항공정비사의 자격증명을 한정하는 항공기의 종류는 제2항과 같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항공정비사의 자격증명을 한정하는 정비 업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체(機體) 관련 분야

2. 왕복발동기 관련 분야

3. 터빈발동기 관련 분야

4. 프로펠러 관련 분야

5. 전자·전기·계기 관련 분야 [전문개정 2009·9·10]

제72조
삭제 <2009·9·1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좌동

제74조
삭제 <2009·9·10>

좌동

①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이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부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에 관한 항공기의 등급·형식의 한정 또는 계기비행증명에 관한 한정은 새로 받은 자격증명에도 유효하다.

② 부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이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자격증명에 관한 항공기의 등급·형식의 한정 또는 계기비행증명·조종교육증명에 관한 한정은 새로 받은 자격증명에도 유효하다.

③ 항공정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비행기에 대한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활공기에 대한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9·10]

제76조(응시자격)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 또는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른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을 한정하기 위한 심사(이하 "한정심사"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9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77조(자격증명시험 등의 공고)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말까지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일정, 응시자격, 응시과목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전용 전산망과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학과시험을 수시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일정에 관한 다음 해 계획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10]

제78조(응시원서의 제출)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7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한정심사)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실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시험 또는 심사에 응시할 수 있는 별표 9의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90조 또는 제91조에 따라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 또는 경력 등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제78조제1호에 따른 경력 중 비행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1.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비행경력: 비행이 끝날 때마다 해당 기장이 증명한 것

2. 법 제35조제2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조종연습생"이라 한다)의 비행경력: 조종연습 비행이 끝날 때마다 그 조종교관이 증명한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비행경력: 비행이 끝날 때마다 그 사용자, 감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증명한 것

② 제1항에 따른 비행경력의 증명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9·10]

제80조(비행시간의 산정)
제79조에 따른 비행경력을 증명할 때 그 비행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算定)한다.

1. 조종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조종연습생으로서 혼자 또는 교관과 동승하여 비행한 시간

2. 자가용 조종사가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사업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가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시간

가. 조종연습생으로서 혼자 또는 교관과 동승하여 비행한 시간

나. 조종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이 혼자 또는 교관과 동승하여 비행하거나 기장으로서 비행한 시간

다. 조종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이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지휘·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경우 그 비행시간. 다만, 한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항공기에 기장 외의 조종사가 탑승하여 비행하는 경우 그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해서는 비행한 시간의 2분의 1

삭제

3. 항공사 또는 항공기관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별표 9에서 정한 실제 항공기에 탑승하여 해당 항공사 또는 항공기관사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비행시간 [전문개정 2009·9·10]

제81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①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시험·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과목과 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 항목 중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로 실기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구술로 실기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운송용 조종사의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비행기는 쌍발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좌동

①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 그 결과를 해당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합격한 사람이 소속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별로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84조(시험 및 심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제86조(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의 제한)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 합격한 사람이 해당 시험 또는 심사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삭제

삭제

제87조(과목합격의 유효)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의 일부 과목 또는 전 과목에 합격한 사람이 같은 자격의 자격증명을 받기 위하여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83조에 따른 통보가 있는 날(전 과목을 합격한 경우에는 최종 과목의 합격 통보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시험 또는 심사 접수 마감일 기준)하는 시험 또는 심사에서 그 합격을 유효로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삭제

삭제

제88조(자격증명을 가진 사람 등의 시험 면제)

①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른 자격증명을 받기 위하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이미 받은 자격증명의 시험과목이 응시하려는 자격증명의 시험과목과 같고 그 수준이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면제되는 시험과목 및 그 수준의 인정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09·9·10]

제89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제83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 제3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운항승무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를 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자격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자격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그 신청 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9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41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발급대장의 내용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9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자격증명(제76조 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에서 정한 해당 자격별 응시경력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25조에 따른 자격증명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자격증명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10]

삭제

좌동

① 법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외국정부가 발행한 임시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1. 일시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경량항공기를 조종하려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면제

가.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장비를 도입하여 시험비행 또는 훈련을 실시할 경우의 교관요원 또는 운용요원

나.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다.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국내 또는 국외로 공수비행(空手飛行)을 하려는 조종사

2. 일시적인 조종사의 부족을 충원하기 위하여 채용된 외국인 조종사로서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항공법규는 제외한다) 및 실기시험 면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항공법규는 제외한다) 면제

② 법 제2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항공법규를 제외한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③ 법 제2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2 제1호에 따라 실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④ 제76조의 해당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29조제4항제4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술사·항공정비기능장·항공기사 또는 항공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을 면제한다.

1. 항공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항공정비사 종류별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항공법규를 제외한 학과시험 면제

2. 항공정비기능장 또는 항공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항공정비사 종류별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자격 취득 후 항공기 정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항공법규를 제외한 학과시험 면제

3. 항공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항공정비사 종류별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자격 취득 후 항공기 정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항공법규를 제외한 학과시험 면제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한정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외국정부가 발행한 임시 한정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이 해당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② 법 제2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외국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해당 외국정부가 자격한정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으로 본다)에서 항공기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조종사 및 항공기관사가 교육 이수 후 180일 이내에 교육받은 것과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관한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우리나라에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그 항공기의 조종사 및 항공기관사에 관한 한정심사에서는 그 응시자가 외국정부가 인정한 외국의 전문교육기관(항공기 제작사 소속 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항공기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기시험과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③ 법 제2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2 제2호에 따라 실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제93조(모의비행장치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실제 항공기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모의비행장치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모의비행장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모의비행장치의 설치과정 및 개요

2. 모의비행장치의 운영규정

3. 실제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모의비행장치 시험비행기록 비교 자료

4. 모의비행장치의 성능 및 점검요령

5. 모의비행장치의 관리 및 정비방법

6. 모의비행장치에 의한 훈련계획

7. 모의비행장치의 최소 운용장비 목록과 그 적용방법(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따라 모의비행장치를 검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모의비행장치 탑승경력의 인정은 별표 9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9·1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제9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교관 현황(교관의 자격·경력 및 정원)

3.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 교육계획

6. 교육규정

삭제

②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으며, 지정을 위한 심사 등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별표 13에서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6조, 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에 따른 자격별로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지정전문교육기관은 교육 종료 후 교육이수자의 명단 및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 및 안전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지정전문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지정전문교육기관이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31조에 따른 운항승무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은 별표 14와 같다.

②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전문의사(이하 "항공전문의사"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일부 미달한다고 진단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4에 따른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단축되는 유효기간은 별표 14에 따른 유효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90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남은 유효기간까지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별표 14에 따른 제1종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은 같은 별표에 따른 제2종 및 제3종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⑥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이 법 제3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표 15에 따른 제1종 신체검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항공신체검사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9·10]

삭제

삭제

제96조(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에 자기의 병력(病歷), 최근 복용 약품 및 과거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사유와 날짜 등을 적어 항공전문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항공전문의사는 운항승무원, 경량항공기 조종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의 결과가 별표 15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항공전문의사는 제2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항공전문의사는 매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한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영 제63조제7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이하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항공전문의사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판단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운항승무원이 외국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에서 받은 해당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까지 그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좌동

좌동

② 제1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9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전문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신체검사증명서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③ 제2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항공전문의사는 신청서에 첨부된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제96조제4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부터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항공전문의사가 실시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적합성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

②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항공신체검사증명서가 부적합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0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토해양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자문할 수 있다.

좌동

좌동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자문이 지연되어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기한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심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심사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이의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1호서식의 항공전문의사 지정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2.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로서 항공의학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치과의사와 한의사는 제외한다)일 것

3. 별표 16에서 정한 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을 것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항공전문의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            ├─────────┬────────┤
│            │  항공전문의사로  │ 항공전문의사로 │
│            │지정받으려는 사람 │ 지정받은 사람  │
├──────┼─────────┼────────┤
│항공의학이론│      10시간      │      6시간     │
│항공의학실기│      10시간      │      7시간     │
│항공관련법령│       4시간      │      3시간     │
├──────┼─────────┼────────┤
│     계     │     24시간       │ 16시간(매 2년) │
└──────┴─────────┴────────┘

┌───────┬─────────────────────────────┐
│              │                         교육시간                         │
│    교육과목  ├───────────────┬─────────────┤
│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으려는 자│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자│
├───────┼───────────────┼─────────────┤
│항공의학이론  │       10시간                 │          6시간           │
│항공의학실기  │       10시간                 │          7시간           │
│항공관련법령  │        4시간                 │          3시간           │
├───────┼───────────────┼─────────────┤
│      계      │        24시간                │       16시간(매 2년)     │
└───────┴───────────────┴─────────────┘

⑤ 법 제31조의2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으려는 사람과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사람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적인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98조의2(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제6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96조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

2. 제96조제3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의 작성·관리

3. 제96조제4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결과의 통지

4. 그 밖에 항공신체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31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효력 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의 효력 정지를 명할 때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의 효력 정지를 명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9·10]

좌동

① 법 제33조(법 제24조제8항, 법 제34조제4항 및 법 제3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종사자 및 조종연습생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항공종사자 행정처분대장을 작성·관리하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고, 그 처분 내용에 따라 안전공단 이사장 또는 항공전문의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제102조(조종교육의 범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할 조종교육은 항공기(초급활공기는 제외한다) 또는 경량항공기에 대한 이륙조작·착륙조작 또는 공중조작의 실기교육(조종연습생 단독으로 비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은 별표 19에서 정하는 항공영어구술능력 등급기준에 따라 발음·문법·어휘력·유창성·이해력 및 응대능력 등에 대하여 항목별로 평가한다.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등급별 합격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③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등급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부터 계산하여 4등급은 3년, 5등급은 6년, 6등급은 영구로 한다.

1. 최초 응시자(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합격 통지일

2. 4등급 또는 5등급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이 끝나기전 6개월 이내에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합격한 경우: 기존 증명의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

④ 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제327조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 평가 전문기관은 제10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등급, 합격일 등이 포함된 시험 결과를 해당 응시자 및 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1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보관하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별지 제39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2.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별지 제54호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조종연습을 하려는 사람(항공사 및 항공기관사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55호서식의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서에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9·10]

삭제

좌동

제115조(항공신체검사증명서 등의 재발급)

① 운항승무원, 경량항공기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조종연습생은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이하 "증명서등"이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증명서등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의 재발급만 해당한다) 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장(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재발급만 해당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항공청장 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등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삭제

좌동

좌동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세분하여 지정·공고하는 공역의 구분은 별표 20과 같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공역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좌동

3.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하게 공역을 구분할 것

4. 공역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공역 지정 내용의 공고는 항공정보간행물 또는 항공고시보에 따른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역관리규정을 공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좌동

2. 제1항에 따른 공역 구분의 세부적인 설정기준과 설정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효율적인 공역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9·10]

삭제

삭제

삭제

제116조의3(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통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통제공역 비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4장 항공기의 운항

좌동

좌동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적기호는 장식체가 아닌 로마자의 대문자 "HL"로 표시하여야 한다.

좌동

좌동

좌동

⑤ 등록기호의 구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118조(등록부호의 표시위치 등)
등록부호의 표시위치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좌동

가. 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오른쪽 날개 윗면과 왼쪽 날개 아랫면에 주 날개의 앞 끝과 뒤 끝에서 같은 거리에 위치하도록 하고, 등록부호의 윗 부분이 주날개의 앞 끝을 향하게 표시할 것. 다만, 각 기호는 보조 날개와 플랩에 걸쳐서는 아니 된다.

나. 꼬리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수직 꼬리 날개의 양쪽 면에, 꼬리 날개의 앞 끝과 뒤 끝에서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할 것

다. 동체에 표시하는 경우: 주 날개와 꼬리 날개 사이에 있는 동체의 양쪽 면의 수평안정판 바로 앞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할 것

좌동

가.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 동체의 최대 횡단면 부근에 등록부호의 윗부분이 동체좌측을 향하게 표시할 것

나. 동체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 주 회전익 축과 보조 회전익 축 사이의 동체 또는 동력장치가 있는 부근의 양 측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할 것

좌동

가. 선체에 표시하는 경우: 대칭축과 직교하는 최대 횡단면 부근의 윗면과 양 옆면에 표시할 것

나. 수평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 오른쪽 윗면과 왼쪽 아랫면에 등록부호의 윗부분이 수평안정판의 앞 끝을 향하게 표시할 것

다. 수직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 수직안정판의 양 쪽면 아랫부분에 수평으로 표시할 것 [전문개정 2009·9·10]

제119조(등록부호의 높이)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나. 수평안정판과 수직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15센티미터 이상 [전문개정 2009·9·10]

제120조(등록부호의 폭·선 등)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폭, 선의 굵기 및 간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3분의 2. 다만, 아라비아 숫자 중 1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의 굵기: 문자 및 숫자 높이의 6분의 1

3. 간격: 각 기호의 폭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18조 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부호의 표시위치, 높이, 폭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해서는 제118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등록부호의 표시위치, 높이, 폭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40조에 따라 항공기에 설치·운용하여야 하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외의 항공기가 계기비행방식 외의 방식(이하 "시계비행방식"이라 한다)에 의한 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무선설비를 설치·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할 수 있는 초단파(VHF) 또는 극초단파(UHF)무선전화 송수신기 각 2대. 이 경우 비행기[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압고도계의 수정을 위한 고도(이하 "전이고도"라 한다) 미만의 고도에서 교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와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승무원은 붐(Boom) 마이크로폰 또는 스롯(Throat)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여 교신하여야 한다.

2. 기압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2차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Mode 3/A 및 Mode C SSR transponder. 다만,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경우에는 Mode S transponder) 1대

3. 자동방향탐지기(ADF) 1대[무지향표지시설(NDB) 신호로만 계기접근절차가 구성되어 있는 공항에 운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계기착륙시설(ILS) 수신기 1대(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미만의 항공기와 회전익항공기는 제외한다)

좌동

좌동

7.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비행 중 뇌우 또는 잠재적인 위험 기상조건을 탐지할 수 있는 기상레이더 또는 악기상 탐지장비

좌동

좌동

다. 가목 외에 국외를 운항하는 비행기로서 여압장치가 장착된 비행기의 경우: 기상레이더 또는 악기상 탐지장비 1대

8.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 이 경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신호는 406메가헤르쯔(MHz)로 송신되어야 한다.

가. 2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이 경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2대 중 1대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여야 하며, 3)의 경우 1대는 구명보트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임계발동기(critical power unit)가 고장 난 경우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또는 교체비행장을 포함한다)로부터 순항속도로 30분의 비행거리 또는 185킬로미터(100해리) 중 짧은 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2개의 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
2) 2개의 발동기가 고장 난 경우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또는 교체비행장을 포함한다)로부터 순항속도로 120분의 비행거리 또는 740킬로미터(400해리) 중 짧은 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3개 이상의 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
3)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착륙이 가능한 섬을 포함한다)로부터 순항속도로 10분의 비행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제1종 및 제2종 회전익항공기, 회전날개에 의한 자동회전(autorotation)에 의하여 착륙할 수 있는 거리 또는 안전한 비상착륙(safe forced landing)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벗어난 해상을 비행하는 제3종 회전익항공기

삭제

삭제

삭제

나. 1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이 경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여야 한다.
1)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로부터 185킬로미터(100해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1개의 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2) 1개의 발동기가 고장 난 경우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로부터 375킬로미터(200해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2개 이상의 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
3)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 및 2008년 7월 1일 이후 여객을 운송하는 항공운송사업용 회전익항공기
4) 2008년 7월 1일 이후 국제선을 운항하는 비행기 및 회전익항공기(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는 제외한다)
5) 수색구조가 특별히 어려운 산악지역, 외딴지역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육상지역의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1. 비행장 또는 헬기장에서 관제를 목적으로 한 양방향통신이 가능할 것

좌동

3. 운항 중 「전파법 시행령」 제27조제5호 및 제11호에 따른 항공국과 항공기국 간 또는 항공기국과 항공기국 간 양방향통신이 가능할 것

4. 항공비상주파수(121.5㎒ 또는 243.0㎒)를 사용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과 통신이 가능할 것

5.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전화 송수신기 각 2대 중 각 1대가 고장이 나더라도 나머지 각 1대는 고장이 나지 아니하도록 각각 독립적으로 설치할 것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에 장착해야 하는 기압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트랜스폰더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1. 고도 7.62미터(25피트) 이하의 간격으로 기압고도정보(pressure altitude information)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제공할 수 있을 것(2009년 1월 1일 이후 도입된 비행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비행기의 위치(공중 또는 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해당 비행기에 비행기의 위치(공중 또는 지상：airborne/on-the-ground status)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장치(automatic means of detecting)가 장착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운용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123조(경량항공기의 의무무선설비)

① 법 제40조의2에 따라 경량항공기에 설치·운용하여야 하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할 수 있는 초단파(VHF) 또는 극초단파(UHF) 무선전화 송수신기 1대

2. 기압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2차 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Mode 3/A 및 Mode C SSR transponder) 1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 전화 송수신기는 제12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본조신설 2009·9·10]

좌동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탑재용 항공일지, 지상 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지 및 지상 비치용 프로펠러 항공일지를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활공기의 소유자등은 활공기용 항공일지를, 법 제1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탑재용 항공일지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거나 개조 또는 정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공일지에 적어야 한다.

1. 탑재용 항공일지(법 제151조 각 호의 항공기는 제외한다)

좌동

나. 항공기의 종류·형식 및 형식증명번호

다. 감항분류 및 감항증명번호

좌동

좌동

바.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비행연월일
2) 승무원의 성명 및 업무
3) 비행목적 또는 편명
4) 출발지 및 출발시각
5) 도착지 및 도착시각
6) 비행시간
7)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8) 기장의 서명

사. 제작 후의 총비행시간과 최근의 오버홀 후의 총비행시간

아.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장비교환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장비교환의 연월일 및 장소
2)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부품번호 및 제작일련번호
3) 장비가 교환된 위치 및 이유

자.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실시 연월일 및 장소
2) 실시 이유,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위치 및 교환부품명
3) 확인 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2. 탑재용 항공일지(법 제151조 각 호의 항공기만 해당한다)

좌동

나.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비행연월일
2) 승무원의 성명 및 업무
3) 비행목적 또는 항공기 편명
4) 출발지 및 출발시각
5) 도착지 및 도착시각
6) 비행시간
7)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8) 기장의 서명

3. 지상 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지 및 지상 비치용 프로펠러 항공일지

좌동

좌동

다.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장비교환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장비교환의 연월일 및 장소
2) 장비가 교환된 항공기의 형식·등록부호 및 등록증번호
3) 장비교환 이유

라.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실시 연월일 및 장소
2) 실시 이유,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위치 및 교환 부품명
3) 확인 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마.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사용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사용 연월일 및 시간
2) 제작 후의 총사용시간 및 최근의 오버홀 후의 총사용시간

좌동

좌동

나. 활공기의 형식 및 형식증명번호

다. 감항분류 및 감항증명번호

좌동

마.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비행 연월일
2) 승무원의 성명
3) 비행목적
4) 비행 구간 또는 장소
5) 비행시간 또는 이·착륙횟수
6) 활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7) 기장의 서명

바.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실시 연월일 및 장소
2) 실시 이유,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위치 및 교환부품명
3) 확인 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전문개정 2009·9·10]

제125조(구급용구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항공기에 갖추어야 할 구명동의, 음성신호발생기, 구명보트, 불꽃조난신호장비, 휴대용 소화기, 도끼, 메가폰, 구급의료용품 등은 별표 21과 같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모든 항공기에는 2세 이상의 승객과 모든 승무원을 위한 안전벨트가 달린 좌석(침대좌석을 포함한다)을 장착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모든 승무원의 좌석에는 안전벨트 외에 어깨끈을 장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항승무원의 좌석에 장착하는 어깨끈은 급감속시 상체를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127조(낙하산의 장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공기에는 항공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수의 낙하산을 갖춰 두어야 한다.

1. 법 제15조제3항 단서의 허가를 받아 시험비행 등을 하는 항공기(제작 후 최초로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항공기만 해당한다)

2.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곡예비행을 하는 항공기(회전익항공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좌동

제130조(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활공기 및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험비행 등의 허가를 받은 항공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탑재하여야 한다.

좌동

좌동

좌동

좌동

5. 운항규정(제280조 및 제283조에 따른 교범 중 훈련교범·위험물교범·사고절차교범·보안업무교범·항공기 탑재 및 처리 교범은 제외한다)

6.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서 사본 및 운영기준 사본(국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7. 소음기준적합증명서

8. 각 운항승무원의 유효한 자격증명서 및 조종사의 비행기록에 관한 자료

좌동

10. 탑승한 여객의 성명, 탑승지 및 목적지가 표시된 명부(passenger manifest)(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11. 해당 항공운송사업자가 발행하는 수송화물의 화물목록(cargo manifest)과 화물 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세부 화물신고서류(detailed declarations of the cargo)(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12. 해당 국가의 항공당국 간에 체결한 항공기 등의 감독 의무에 관한 이전협정서 사본(법 제2조의2에 따른 임대차 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13. 비행 전 및 각 비행 단계에서 운항승무원이 사용해야 할 점검표

1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고고도(高高度) 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흡용 산소의 양을 저장하고 분배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좌동

가. 기내의 대기압이 700헥토파스칼(hPa) 미만 620헥토파스칼(hPa) 이상인 비행고도에서 30분을 초과하여 비행하는 경우에는 승객의 10퍼센트와 승무원 전원이 그 초과되는 비행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양

나. 기내의 대기압이 620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승객 전원과 승무원 전원이 해당 비행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양

2. 기내의 대기압을 700헥토파스칼(hPa) 이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여압장치가 있는 모든 비행기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회전익항공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양

좌동

나. 기내의 대기압이 376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에서 비행하거나 376헥토파스칼(hPa) 이상인 비행고도에서 620헥토파스칼(hPa)인 비행고도까지 4분 이내에 강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객 전원과 승무원 전원이 최소한 10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

② 여압장치가 있는 비행기로서 기내의 대기압이 376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로 비행하려는 비행기에는 기내의 압력이 떨어질 경우 운항승무원에게 이를 경고할 수 있는 기압저하경보장치 1기를 장착하여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기내의 대기압이 376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로 비행하거나 376헥토파스칼(hPa) 이상인 비행고도에서 620헥토파스칼(hPa)의 비행고도까지 4분 이내에 안전하게 강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객 및 객실승무원 좌석 수를 더한 수보다 최소한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의 자동으로 작동되는 산소분배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④ 여압장치가 있는 비행기로서 기내의 대기압이 376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에서 비행하려는 비행기의 경우 운항승무원의 산소마스크는 운항승무원이 산소의 사용이 필요할 때에 비행임무를 수행하는 좌석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좌동

⑥ 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장착하여야 할 호흡용 산소의 저장·분배장치에 대한 비행고도별 세부 장착 요건 및 산소의 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132조(회전익항공기 기체진동 감시 시스템 장착)
최대이륙중량이 3천175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회전익항공기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체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vibration health monitoring system)을 장착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또는 국외를 운항하는 비행기가 평균해면으로부터 1만5천미터(4만9천피트)를 초과하는 고도로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방사선투사량계기(Radiation Indicator) 1기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사선투사량계기는 투사된 총 우주방사선의 비율과 비행 시마다 누적된 양을 계속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운항승무원이 측정된 수치를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계비행방식 또는 계기비행방식(계기비행 및 항공교통관제 지시하에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갖추어야 할 항공계기 등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야간에 비행을 하려는 항공기에는 별표 22에 따라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할 때 갖추어야 하는 항공계기 등 외에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조명설비는 주간에 비행을 하려는 항공기에도 갖추어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용 사용되는 항공기에는 2기 이상, 그 밖의 항공기에는 1기 이상의 착륙등. 다만, 회전익항공기의 경우 최소한 1기의 착륙등은 수직면으로 방향전환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충돌방지등 1기

3.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는 우현등, 좌현등 및 미등

4. 운항승무원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사용하는 필수적인 항공계기 및 장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명설비

5. 객실조명설비

6.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 각 근무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손전등(flashlight)

③ 마하 수(Mach number) 단위로 속도제한을 나타내는 항공기에는 마하 수 지시계(Mach number Indicator)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마하 수 환산이 가능한 속도계를 장착한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④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해당 항공기에 착륙등을 추가로 장착하기 위한 기술이 그 항공기 제작자 등에 의해 개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기의 착륙등을 갖추고 비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10]

제135조(제빙·방빙장치)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결빙이 있거나 결빙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운항하려는 항공기에는 결빙을 제거할 수 있는 제빙(De-icing)장치 또는 결빙을 방지할 수 있는 방빙(Anti-icing)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사고예방 및 사고조사를 위하여 항공기에 갖추어야 할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기에는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10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되는 공중충돌경고장치(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 ACAS Ⅱ) 1기 이상

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다만,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로서 그 비행기에 적합한 공중충돌경고장치가 개발되지 아니하거나 공중충돌경고장치를 장착하기 위하여필요한 비행기 개조 등의 기술이 그 비행기의 제작자 등에 의하여 개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중충돌경고장치를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

나.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감항증명을 받는 비행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1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30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감항증명을 받는 비행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5천 7백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1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기 및 회전익항공기에는 그 비행기 및 회전익항공기가 지표면에 근접하여 잠재적인 위험상태에 있을 경우 적시에 명확한 경고를 운항승무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고 전방의 지형지물을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지상접근경고장치(Ground Proximity Warning System) 1기 이상

가.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2004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모든 비행기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도입되는 모든 비행기를 말한다)

나. 최대이륙중량이 1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30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

다.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 이하이고 승객 5명 초과 9명 이하를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로서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모든 비행기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비행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피스톤발동기를 장착한 모든 비행기

좌동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6에서 정한 디지털방식으로 자료를 기록할 수 있는 비행자료기록장치(Flight Data Recorder)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Cockpit Voice Recorder) 1기 이상

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와, 1989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비행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행기. 이 경우 비행자료기록장치는 25시간 이상의 비행자료를 기록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하며, 조종실음성기록장치는 2시간 이상(1995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비행기의 경우에는 30분 이상) 조종실 내의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회전익항공기. 이 경우 비행자료기록장치는 10시간 이상의 비행자료를 기록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하며, 조종실음성기록장치는 30분 이상 조종실내의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1) 비행자료기록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회전익항공기: 1989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서 최대이륙중량이 3천17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회전익항공기와,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서 최대이륙중량이 3천18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모든 회전익항공기
2) 조종실음성기록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회전익항공기: 1987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서 최대이륙중량이 3천 17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회전익항공기와,1987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되어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최대이륙중량이 7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회전익항공기

삭제

삭제

4.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터보프롭발동기는 제외한다)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에는 전방돌풍경고장치 1기 이상. 이 경우 돌풍경고장치는 조종사에게 비행기 전방의 돌풍을 시각 및 청각적으로 경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실패접근(missed approach), 복행(go-around) 및 회피기동(escape manoeuvre)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며, 항공기가 착륙하기 위하여 자동착륙장치를 사용하여 활주로에 접근할 때 전방의 돌풍으로 인하여 자동착륙장치가 그 운용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종사에게 이를 알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상접근경고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고를 제공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1.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행기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 또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행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5천 70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대한 경고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좌동

좌동

좌동

라. 비행기가 다음의 착륙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형지물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1) 착륙바퀴가 착륙위치로 고정
2) 플랩의 착륙위치

삭제

삭제

좌동

2.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비행기와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행기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비행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대한 경고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좌동

좌동

좌동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비행자료기록장치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의 종류, 기록하여야 하는 자료, 운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다.

④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자료기록장치 또는 조종실음성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좌동

2. 해당 항공기에 비행자료기록장치 또는 조종실음성기록장치를 장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개조 등의 기술이 그 항공기의 제작사 등에 의하여 개발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9·10]

제136조(항공기의 연료와 오일)
법 제43조에 따라 항공기에 실어야 하는 연료와 오일의 양은 별표 23과 같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44조에 따라 항공기가 야간에 공중·지상 또는 수상을 항행하는 경우와 비행장의 이동지역 안에서 이동하거나 엔진이 작동 중인 경우에는 충돌방지등, 우현등, 좌현등 및 미등(이하 "항행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야 한다.

② 법 제44조에 따라 항공기를 야간에 사용되는 비행장에 정류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는 해당항공기의 항행등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야 한다. 다만, 비행장에 항공기를 조명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공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를 나타내는 항행등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다른 등불을 켜서는 아니 된다.

④ 조종사는 섬광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를 주거나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눈부심을 주어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섬광등을 끄거나 빛의 강도를 줄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승무원 중 조종사는 해당 항공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90일까지의 사이에 조종하려는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륙 및 착륙을 각각 3회 이상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조종사

2. 제1호를 제외한 조종사로서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비행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행기를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고용된 조종사. 이 경우 기장 외의 조종사는 이륙 또는 착륙 중 비행기를 조종하고자 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

나. 1개 이상의 터빈발동기(터보제트발동기 또는 터보팬발동기를 말한다)를 장착한 비행기

다. 승객 좌석 수가 9석 이상인 비행기

라. 3대 이상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비행기

② 야간에 제1항에 따른 운항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조종사는 제1항의 비행경험중 적어도 야간에 1회의 이륙 및 착륙을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조종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할 때 지방항공청장의 지정을 받은 모의비행장치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조작한 경험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행경험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45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려는 운항승무원 중 항공기관사는 종사하려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6개월까지의 사이에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해당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승무하여 50시간 이상 비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할 때 지방항공청장의 지정을 받은 모의비행장치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조작한 경험은 25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비행경험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비행경험과 같은 수준 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항공기관사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45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려는 운항승무원 중 항공사는 종사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1년까지의 사이에 50시간(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내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운항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25시간) 이상 항공기 운항업무에 종사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할 경우 지방항공청장의 지정을 받은 모의비행장치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조작한 경험은 제1항의 비행경험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비행경험과 같은 수준 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항공사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45조에 따라 계기비행에 종사하려는 운항승무원 중 조종사는 계기비행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6개월까지의 사이에 6회 이상의 계기접근과 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모의계기비행을 포함한다)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할 때 지방항공청장의 지정을 받은 모의비행장치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조작한 경험은 제1항의 비행경험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비행경험과 같은 수준 이상의 비행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조종사는 계기비행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2항의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하려는 조종사는 조종교육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1년까지의 사이에 10시간 이상의 조종교육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경험과 같은 수준 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조종사는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 악화, 항공기 고장 등 항공기 소유자등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승무시간 등의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운항승무원이 피로로 인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운항규정에 정하여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모든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한 최근의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객실승무원이 비행피로로 인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월간, 3개월간 및 연간 단위의 승무시간 기준을 운항규정에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간 승무시간은 1천 200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무를 위하여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객실승무원의 수에 따른 연속되는 24시간 동안의 비행근무시간 기준과 비행근무 후의 지상에서의 최소 휴식시간 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 악화, 항공기 고장 등 항공기 소유자등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행근무시간 등의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모든 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한 최신의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주정음료등(이하 "주정음료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삭제

②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정음료등의 섭취 또는 사용 사실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정음료등의 섭취 또는 사용 여부를 적발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주정음료등 섭취 또는 사용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삭제

좌동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좌동

좌동

② 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해당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 별표 26에서 정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49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④ 제3항에서 정한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1부

2.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신구대조표 1부

삭제

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변경 사항이 별표 26에서 정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143조의5(항공안전관리프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등)
법 제4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 마련에 필요한 사항 등은 별표 26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9·1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제143조의6(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① 법 제4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정책 및 목표

가. 안전정책 및 경영자의 책임

나. 안전관리자의 책임

다. 안전관리자의 임명

라. 안전관리시스템 이행계획

마. 비상대응계획 및 협의절차

바. 문서관리절차

2. 위험요소관리절차

가. 위험요소 발굴절차

나. 위험평가 및 경감절차

3. 안전보증활동

가. 안전성과의 모니터링 및 측정절차

나. 변경관리절차

다.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절차

4. 안전증진활동

가. 안전관리 교육·훈련체계

나. 의견 교환절차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항공안전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최대이륙중량이 2만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최대이륙중량이 7천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회전익항공기를 사용하여 국제항공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analysis program)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행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의 장착 및 운영 절차

2. 비행자료와 그 분석결과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비행자료 분석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수집한 비행자료와 그 분석결과를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분석결과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비행자료의 분석 대상이 되는 항공기의 운항승무원에게는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이유로 처벌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범죄 또는 고의적인 절차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9·10]

제143조의7(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관한 사항)

① 법 제49조제4항제3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용은 별표 26을 준용한다. 다만, 항공교통업무 중 레이더를 이용하여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1. 레이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및 운영 절차

2. 레이더 자료와 분석결과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레이더 자료와 분석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레이더자료 및 분석결과는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9·10]

제144조(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

① 법 제4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보고방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2. 별표 5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항공기준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3. 별표 6에 따른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②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기장(항공기 기장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소유자등을 말한다)

2. 항공정비사(항공정비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정비사가 소속된 기관·법인 등의 대표자를 말한다)

3. 항공교통관제사(항공교통관제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그 관제사가 소속된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을 말한다)

4.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

5.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사고 및항공기준사고: 즉시

2. 항공안전장애: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별표 6 제43호 및 제44호의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145조(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상태(이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항 내 또는 공항 근처에 항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장애물 또는 위험물의 방치나 표식의 오류 등이 있는 경우

2. 항공기 운항 중 항로 또는 고도로부터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탈을 한 경우

3. 같은 시간대에 관제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유사 호출부호가 사용된 경우

4. 운항 또는 정비업무 중 정비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혼동·오류가 있는 데이터 또는 절차가 있는 경우

5. 항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절차나 제도 등이 발견된 경우

6. 항공기 운항 중 공항시설 또는 항로 등에서 항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7. 항공정보간행물 또는 항공기 운항에 사용되는 지도 등에서 항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표기 등을 발견한 경우

8. 인적요소(Human factor)를 통한 항공안전을 해칠 요인이 감지된 경우

9.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보고방법에 따라 안전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 경미한 항공안전장애 보고의 접수·분석 및 전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146조(출발 전의 확인)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기장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항공기의 감항성 및 등록 여부와 감항증명서 및 등록증명서의 탑재

2. 해당 항공기의 운항을 고려한 이륙중량, 착륙중량, 중심위치 및 중량분포

3. 예상되는 비행조건을 고려한 의무무선설비 및 항공계기 등의 장착

4. 해당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 및 항공정보

5. 연료 및 오일의 탑재량과 그 품질

6. 위험물을 포함한 적재물의 적절한 분배 여부 및 안정성

7. 해당 항공기와 그 장비품의 정비 및 정비 결과

8.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기장은 제1항제7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검을 하여야 한다.

1. 항공일지 및 정비에 관한 기록의 점검

2. 항공기의 외부 점검

3. 발동기의 지상 시운전 점검

4. 그 밖에 항공기의 작동사항 점검 [전문개정 2009·9·10]

좌동

제147조
삭제 <2009·9·10>

삭제

삭제

삭제

제147조의2
삭제 <2009·9·1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제148조
<제145조로 이동 2009·9·1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제149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 대상 국외비행 항공기)
법 제51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란 제13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비행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9·10]

제149조의2(기장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지식 요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및 제138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비행기의 기장은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좌동

좌동

3. 기상, 통신 및 항공교통시설 업무와 그 절차

좌동

5. 운항하려는 지역 또는 노선과 관련된 장거리 항법절차가 포함된 항행안전시설 및 그 이용절차

좌동

7. 장애물, 등화시설, 접근을 위한 항행안전시설, 목적지 공항 혼잡지역 및 도면

좌동

좌동

10. 항공고시보

11. 운항규정 [전문개정 2009·9·10]

제149조의3(조종사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기량 요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및 제138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비행기의 조종사는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하여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대한 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과 비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150조(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 및 심사 신청)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5호서식의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서에 비행경험증명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식 및 기량에 관한 자격인정은 구술·필기 및 실기평가 과정을 통하여 심사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인정에 필요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소속공무원을 지명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기심사는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하 "운항자격심사관"이라 한다)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사람(이하 "위촉심사관"이라 한다)과 조종사의 운항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해당 노선을 왕복비행(순환노선에서의 연속되는 2구간 이상의 편도비행을 포함한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49조의3에 따른 정상 및 비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에 대한 실기심사는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동일한 형식의 항공기의 모의비행장치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세부 항목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10]

제152조(조종사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경험 요건의 면제)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규로 개설되는 노선을 운항하려는 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4조의2제2항에 따른 경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1.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시각장비 또는 비행장 도면이 포함된 운항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고 위촉심사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2. 위촉심사관 또는 운항하려는 해당 형식 항공기의 기장으로서 비행한 시간이 1천시간 이상인 경우

3. 사업용이 아닌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9·10]

제153조(조종사의 운항자격인정)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인정은 항공기 형식과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 노선 및 공항만 해당한다)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운항자격인정을 받은 조종사에 대한 정기심사는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따라 기장의 경우에는 제149조의2 및 제149조의3에 따른 지식 및 기량의 유지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의 경우에는 제149조의3에 따른 기량의 유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매년 1회 이상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심사

2. 비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 매년 2회 이상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심사

② 제1항의 정기심사는 제151조제2항에 따라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정기심사에 관하여는 제15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용이 아닌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조종사에 대한 심사는 기장의 경우에는 지식 및 기량의 유지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의 경우에는 기량의 유지에 관하여 각각 매년 1회 이상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기종을 조종하는 조종사인 경우에는 기종별 격년으로 심사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155조(조종사의 운항자격의 수시심사)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종사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식 및 기량의 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

1. 항공기사고 또는 비정상운항을 발생시킨 조종사

2. 제149조의2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지역, 노선 및 공항을 운항하는 조종사

3. 항공기의 성능·장비 또는 항법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항공기를 운항하는 조종사

4. 6개월 이상 비행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조종사

5. 항공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조종사

6. 항공기의 이륙·착륙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공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공항에 운항하는 조종사

7. 해당 운항자격 경력이 1년 미만인 조종사

8. 새로운 공항을 운항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조종사

9. 취항 중인 공항에 항공기 형식을 변경하여 운항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조종사 [전문개정 2009·9·10]

제156조(조종사의 운항자격인정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1조제3에 따라 조종사의 운항자격인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2. 해당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번호 및 면허취득 연월일

3. 해당 항공운송사업 노선

4. 기종별 항공기 대수, 조종사의 수 및 법 제51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의 수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훈련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및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하 "수습조종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격인정 및 심사방법과 그 조직체계

2. 수습조종사등과 자격인정 또는 심사업무 담당자가 되려는 사람(이하 "위촉심사관 후보자"라 한다)의 선정기준 및 그 조직체계

3. 수습조종사등과 위촉심사관 후보자의 훈련체계 및 훈련방법

좌동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58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조종사에 대한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사업자가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수 있는 항공기 형식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 도입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 형식 항공기를 보유한 후 1년이 지나야 지정을 할 수 있다.

⑤ 지정항공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훈련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158조(지정항공운송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지정항공운송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습조종사등 및 위촉심사관 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조직이 있고, 그 선정기준이 항공기의 형식, 보유 대수, 노선 등에 비추어 적합할 것

좌동

3. 수습조종사등 및 위촉심사관 후보자의 훈련과목·훈련시간, 그 밖에 훈련방법이 항공기의 형식, 보유 대수, 노선 등에 비추어 적합할 것

4.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인정 및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위촉심사관 후보자가 있을 것

좌동

6. 자격인정 및 심사의 내용, 평가기준, 자격인정 취소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하는 자격인정 및 심사의 내용, 평가기준, 자격인정 취소기준에 준하는 것일 것

7. 관계 기록의 작성 및 보존방법이 적절할 것 [전문개정 2009·9·10]

제159조(지정항공운송사업자의 지정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항공운송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자격인정 또는 심사업무 담당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한 경우

3. 제157조제2항에 따른 훈련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제158조에서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9·10]

제160조(위촉심사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지정항공운송사업자는 소속 조종사에 대한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촉심사관 후보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66호서식의 자격인정 또는 심사업무 담당자 지정(심사)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위촉심사관 후보자가 제162조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62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자격인정 또는 심사업무 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제151조제2항에 따라 위촉받은 위촉심사관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위촉심사관 또는 제160조제3항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심사업무 담당자(이하 "위촉심사관등"이라 한다)의 위촉 또는 지정은 항공기 형식을 한정하여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위촉 또는 지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심사에 관하여는 제15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심사는 제151조제2항에 따라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162조(위촉심사관등의 자격 요건)

① 위촉심사관등의 위촉 또는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으로서의 비행시간이 2천시간 이상이거나 해당 형식의 항공기 기장으로서의 비행시간이 1천시간 이상이고, 위촉심사관등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일 것

2. 조종사의 운항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일 것

좌동

4. 법 제33조에 따라 항공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항공업무 정지기간이 끝나거나 그 정지가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 및 기량이 우수한 기장 중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위촉심사관등으로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위촉심사관등이 제162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촉심사관등의 지식에 관하여는 1년마다, 기량에 관하여는 2년마다 심사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위촉심사관등 심사표에 의한다.

③ 제1항의 심사는 운항자격심사관이 하되,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도입, 운항자격심사관의 사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심사관을 지명하여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5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위촉심사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또는 지정의 효력은 즉시 상실된다.

1. 제163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2. 위촉 또는 지정 당시 소속된 항공운송사업체를 이탈한 경우

3. 위촉 또는 지정 당시 소속된 지정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위촉 또는 지정 당시 한정받은 항공기 형식과 다른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를 하게 된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위촉심사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인정 또는 심사를 한 경우

3.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4.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운항자격심사관으로 하여금 위촉심사관이 인정 또는 심사를 수행한 기록물 등을 포함한 조종사의 운항자격에 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164조의2(기장의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 요건)

① 법 제51조제7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노선 및 공항"이란 주변의 지형, 장애물 및 진입·출발방식 등을 고려하여 법 제74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지역, 노선 및 공항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8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및 제138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비행기의 기장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지정항공운송사업자가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49조, 제149조의2, 제149조의3, 제150조, 제151조제1항·제3항,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제1항, 제155조 및 제156조를 준용한다.

② 지정항공운송사업자는 매월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심사 결과를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165조의2(운항관리사)

삭제

삭제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로 국외를 운항하려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비행기를 포함한 3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

2. 제138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비행기를 운항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중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이륙중량 5천 7백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지식 및 경험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의 운항 사항을 항상 알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3. 운항 감독을 하도록 지정된 지역에 대해 최근 12개월 이내에 항공기 조종실에 탑승하여 1회 이상의 편도비행(해당지역에 있는 비행장 및 헬기장에서의 착륙을 포함한다)을 한 경험(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운항관리사만 해당한다)

좌동

가. 인적요소(Human Factor)와 관련된 지식 및 기술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는 운항관리사가 연속하여 1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운항관리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운항관리사가 제1항에 따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가 아니면 그 운항관리사를 운항관리사의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9·10]

제166조(이착륙의 장소)
항공기가 법 제53조에 따른 육상비행장에 이륙하거나 착륙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6에서 정한 활주로의 폭을 갖추지 아니한 비행장을 이착륙의 장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제168조(비행장 외의 장소에의 이착륙 허가 신청)

① 법 제53조 단서에 따라 비행장 외의 장소(운항하려는 항공기에 요구되는 비행장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비행장을 포함한다)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비행장 외의 장소 이착륙 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좌동

3. 이륙 또는 착륙하려는 일시 및 장소(해당 장소의 약도를 첨부할 것)

4. 이륙 또는 착륙하려는 이유

좌동

6.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일시 및 경로를 적을 것)

좌동

8.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② 비행장 외의 장소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자는 이륙 또는 착륙하려는 장소를 정하여 해당 장소에서의 이륙 또는 착륙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이륙 또는 착륙하려는 장소가 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에 안전한 장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좌동

좌동

① 기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비행규칙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장은 비행을 하기 전에 현재의 기상관측보고, 기상예보, 소요 연료량, 대체 비행경로, 그 밖에 비행에 필요한 정보를 숙지하여야 한다.

좌동

④ 기장은 다른 항공기 또는 그 밖의 물체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하여야 하며, 공중충돌경고장치의 회피지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회피기동을 하는 등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171조(최저비행고도)
법 제55조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가.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는 해당 항공기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6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300미터(1천피트)의 고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는 지표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500피트)의 고도

좌동

가. 산악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8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600미터의 고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8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300미터의 고도 [전문개정 2009·9·10]

제172조(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비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좌동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 일시, 경로 및 고도를 기재할 것)

4.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을 하려는 이유

좌동

좌동

7.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비행 중 항공기의 피랍·테러 등의 불법적인 행위에 의하여 항공기 또는 탑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하 "불법간섭" 이라 한다)에 처한 항공기는 제205조의3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항공교통업무기관"이라 한다)에서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 방지 및 우선권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좌동

좌동

② 불법간섭을 받고 있는 항공기의 기장은 가능한 한 해당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항 또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지정한 공항으로 착륙을 시도하여야 한다.

③ 불법간섭을 받고 있는 항공기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장은 제2항에 따른 공항으로 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레이더나 자동종속감시시설의 포착범위 내에 들어갈 때까지 배정된 항공로 및 순항고도를 유지하며 비행할 것

2. 기장은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과 무선통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배정된 항공로 및 순항고도를 이탈할 것을 강요받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항공기 안의 상황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현재 사용 중인 초단파(VHF) 주파수, 초단파 비상주파수(121.5Mhz) 또는 사용 가능한 다른 주파수로 경고방송을 시도할 것

좌동

다. 고도 600미터의 수직분리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계기비행 순항고도와 300미터 분리된 고도로, 고도 300미터의 수직분리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계기비행 순항고도와 150미터 분리된 고도로 각각 변경하여 비행할 것 [전문개정 2009·9·10]

좌동

1. 정면 또는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에는 모두 정지하거나 가능한 경우에는 충분한 간격이 유지되도록 각각 오른쪽으로 진로를 바꿀 것

2. 교차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에는 다른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할 것

좌동

좌동

5. 기동지역에서 지상이동하는 항공기는 정지선등(Stop Bar Lights)이 켜져 있는 경우에는 정지·대기하고, 정지선등이 꺼질 때에 이동할 것 [전문개정 2009·9·10]

제175조(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서의 비행)

① 비행장 또는 그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좌동

좌동

3. 해당 비행장의 시계비행 착륙기상최저치 미만의 기상상태에서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착륙을 시도하지 말 것

좌동

좌동

6. 비행로, 교통장주(交通長周), 그 밖에 해당 비행장에 대하여 정하여진 비행 방식 및 절차에 따를 것

좌동

좌동

9. 이륙하는 다른 항공기 다음에 착륙하려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가 이륙하여 활주로의 종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착륙하기 위하여 해당 활주로의 시단을 통과하지 말 것

10. 착륙하는 다른 항공기 다음에 이륙하려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가 착륙하여 활주로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륙하기 위한 활주를 시작하지 말 것

좌동

좌동

13. 비행장에 착륙하기 위하여 접근하거나 이륙 중 선회가 필요할 경우에는 달리 지시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좌선회할 것

좌동

② 제1항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다른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항공기의 순항고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가 관제구 또는 관제권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시하는 고도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별표 27 제1호에서 정한 고도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으로 정하여 고시한 공역의 경우에는 별표 27 제2호에서 정한 고도

좌동

좌동

2. 순항고도가 전이고도 이하인 경우: 고도(Altitude) [전문개정 2009·9·10]

제177조(기압고도계의 수정)
항공기의 기압고도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좌동

2. 전이고도 이상의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표준기압치(1,013.2 헥토파스칼)로 수정할 것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교차하거나 그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고도의 항공기 상호간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동력항공기는 비행선, 활공기 및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2. 동력항공기는 항공기 또는 물건을 예항(曳航)하는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할 것

좌동

좌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할 것

좌동

③ 착륙을 위하여 비행장에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에는 높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가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는 최종 접근단계에 있는 다른 항공기의 전방에 끼어들거나 그 항공기를 추월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력항공기는 활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좌동

⑥ 비행장 안의 기동지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는 이륙 중이거나 이륙하려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통행의 우선순위를 가진 항공기는 그 진로와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의 상하 또는 전방을 통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충분한 거리 및 항적난기류(航跡亂氣流)의 영향을 고려하여 통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두 항공기가 충돌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정면 또는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경우에는 서로 기수(機首)를 오른쪽으로 돌려야 한다.

④ 다른 항공기의 후방 좌우 70도 미만의 각도에서 그 항공기를 추월(상승 또는 강하에 의한 추월을 포함한다)하려는 항공기는 추월당하는 항공기의 오른쪽을 통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월하는 항공기는 추월당하는 항공기와 간격을 유지하며, 추월당하는 항공기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9·10]

제180조(수상에서의 충돌예방)
수상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해상교통안전법」에서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항하거나 이동하여야 한다.

좌동

좌동

3. 항공기와 다른 항공기 또는 선박이 정면 또는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경우에는 서로 기수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충분한 간격을 유지할 것

4. 추월하려는 항공기는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진로를 변경하여 추월할 것

5. 수상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는 수상의 모든 항공기 또는 선박으로부터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 선박의 항해를 방해하지 말 것

6. 수상에서 야간에 비행하는 항공기는 안전을 위하여 달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돌방지등 및 항행등을 작동시킬 것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항공기는 지표면으로부터 750미터(2천500피트)를 초과하고, 평균해면으로부터 3천50미터(1만피트) 미만인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5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항공기는 별표 20에 따른 C 또는 D등급 공역 내의 공항으로부터 반지름 7.4킬로미터(4해리) 내의 지표면으로부터 750미터(2천500피트)의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0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공기는 별표 20에 따른 B등급 공역 중 공항별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와 고도의 구역 또는 B등급 공역을 통과하는 시계비행로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0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④ 최저안전속도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대속도보다 빠른 항공기는 그 항공기의 최저안전속도로 비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항공기로 편대비행(編隊飛行)을 하려는 조종사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기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좌동

2. 편대의 형(形)

3. 선회 및 그 밖의 행동 요령

좌동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제공역 내에서 편대비행을 하려는 항공기의 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좌동

좌동

3. 편대를 책임지는 항공기로부터 종적 및 횡적으로는 1킬로미터, 수직으로는 30미터 이내의 분리를 할 것[전문개정 2009·9·10]

좌동

좌동

1. 항공기에 연락원을 탑승시킬 것(조종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이 탈 수 있는 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그 항공기와 활공기 간에 무선통신으로 연락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좌동

좌동

나. 예항줄 이탈의 시기·장소 및 방법

좌동

좌동

3. 예항줄의 길이는 40미터 이상 80미터 이하로 할 것

좌동

5. 예항줄 길이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고도 이상의 고도에서 예항줄을 이탈시킬 것

6. 구름 속에서나 야간에는 예항을 하지 말 것(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좌동

1. 예항줄에는 20미터 간격으로 붉은색과 흰색의 표지를 번갈아 붙일 것

2. 지상연락원을 배치할 것[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해당 비행장의 운고(Ceiling)가 450미터(1천500피트) 미만 또는 지상시정이 5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관제권 안의 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을 하거나 관제권 안으로 진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좌동

1. 평균해면으로부터 6천100미터(2만피트)를 초과하는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

2. 천음속(遷音速) 또는 초음속(超音速)으로 비행하는 경우

④ 300미터(1천피트) 수직분리최저치가 적용되는 8천850미터(2만9천피트) 이상 1만2천500미터(4만1천피트) 이하의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⑤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제171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 미만의 고도로 비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좌동

3. 비상상황의 경우로서 지상의 사람이나 재산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고 착륙할 수 있는 고도인 경우[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지표면 또는 수면상공 900미터(3천피트) 이상을 비행할 경우에는 별표 27에 따른 순항고도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1. 별표 20에 따른 공역등급 B·C 및 D등급의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경우

좌동

좌동

③ 관제권 안에서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비행정보를 제공하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과 공대지통신(空對地通信)을 유지·경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가 계기비행방식으로 변경하여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행계획의 변경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예측할 수 없는 급격한 기상의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특별시계비행허가를 받은 항공기의 조종사는 제13조 및 제175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좌동

좌동

좌동

좌동

5. 조종사가 계기비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나 제134조제1항에 따른 항공계기를 갖추지 아니한 항공기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주간에만 비행할 것. 다만, 회전익항공기는 야간에도 비행할 수 있다.

② 특별시계비행을 하는 경우(회전익항공기가 특별시계비행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서만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다.

좌동

2. 지상시정이 보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시정이 1천500미터 이상일 것[전문개정 2009·9·10]

제184조의4(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별표 8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미만인 기상상태에서 비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시계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9·10]

제185조(모의계기비행의 기준)
모의계기비행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좌동

2. 안전감독조종사(Safety Pilot)가 조종석에 타고 있을 것

3. 안전감독조종사가 항공기의 전방 및 양 측면에 대하여 적절한 시야를 확보하고 있거나 항공기 내에 관숙승무원(Observer)이 있어 안전감독조종사의 시야를 보완할 수 있을 것[전문개정 2009·9·10]

좌동

좌동

1. 비정밀접근절차: 전자적인 활공각(滑空角)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활주로방위각 정보를 이용하는 계기접근절차

좌동

좌동

좌동

┌───────┬───────────┬─────────────┐
│              │   결심고도           │시정 또는 활주로가시범위  │  
│ 종    류     │                      │(Visibility or Runway     │
│              │(Decision Height/DH)  │Visual Range/RVR)         │
├───────┼───────────┼─────────────┤
│   1종        │                      │시정 800미터(1/2마일) 또는│
│              │ 60미터(200피트) 이상 │RVR 550미터(1천800피트)   │
│(Category Ⅰ) │                      │이상                      │
├───────┼───────────┼─────────────┤
│   2종        │30미터(100피트) 이상  │RVR 350미터(1천200피트)   │
│              │                      │이상 550미터(1천800피트)  │
│(Category Ⅱ) │ 60미터(200피트) 미만 │미만                      │
├───────┼───────────┼─────────────┤
│  3A종        │30미터(100피트) 미만  │RVR 200미터(700피트) 이상 │
│              │또는 적용하지 아니함  │350미터(1천200피트) 미만  │
│(CategoryⅢ-A)│ (No DH)              │                          │
├───────┼───────────┼─────────────┤
│  3B종        │15미터(50피트) 미만   │RVR 50미터(150피트) 이상  │
│              │또는 적용하지 아니함  │200미터(700피트) 미만     │
│(CategoryⅢ-B)│ (No DH)              │                          │
├───────┼───────────┼─────────────┤
│  3C종        │적용하지 아니함(No DH)│적용하지 아니함(No RVR)   │
│(CategoryⅢ-C)│                      │                          │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접근절차는 해당 활주로의 계기접근절차의 결심고도(Decision Height/DH: 접근절차, 기장 또는 항공기별로 인가된 결심고도 중 가장 높은 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시정 또는 활주로가시범위(Visibility or Runway Visual Range/RVR)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종류      │      결심고도      │   시정 또는 활주로   │
│                │(Decision Height/DH)│       가시범위       │
│                │                    │(Visibility or Runway │
│                │                    │  Visual Range/RVR)   │
├────────┼──────────┼───────────┤
│1종             │60미터(200피트) 이상│시정 800미터(1/2마일) │
│(Category Ⅰ)   │                    │또는 RVR 550미터      │
│                │                    │이상                  │
├────────┼──────────┼───────────┤
│2종             │30미터(100피트) 이상│RVR 300미터 이상      │
│(Category Ⅱ)   │60미터(200피트) 미만│550미터 미만          │
├────────┼──────────┼───────────┤
│3A종            │30미터(100피트) 미만│RVR 175미터 이상      │
│(Category Ⅲ-A) │또는 적용하지       │300미터 미만          │
│                │아니함(No DH)       │                      │
├────────┼──────────┼───────────┤
│3B종            │15미터(50피트) 미만 │RVR 50미터 이상       │
│(Category Ⅲ-B) │또는 적용하지       │175미터 미만          │
│                │아니함(No DH)       │                      │
├────────┼──────────┼───────────┤
│3C종            │적용하지 아니함(No  │적용하지 아니함(No    │
│(Category Ⅲ-C) │DH)                 │RVR)                  │
└────────┴──────────┴───────────┘

③ 제2항의 표 중 종류별 구분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제171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고도 미만으로 비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륙 또는 착륙하는 경우와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는 시계비행기상상태가 상당한 시간 동안 유지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비행을 취소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관제공역 내에서 비행할 경우에는 제187조의4, 제189조의2, 제189조의3, 제190조 및 제190조의2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제공역 내에서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려는 항공기는 별표 27에 따른 순항고도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별도로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비관제공역에서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려는 항공기는 별표 27에 따른 순항고도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부터 해발고도 900미터(3천피트) 이하의 고도로 비행하도록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관제공역에서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비행정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과 공대지통신을 유지·경청하고, 제189조의3에 따라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좌동

좌동

2. 기상상태가 해당 계기접근절차의 착륙기상최저치 미만인 경우에는 결심고도(DH) 또는 최저강하고도(Minimum Descent Altitude/MDA: 비정밀접근절차·기장 또는 항공기별로 인가된 강하고도 중 가장 높은 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고도로 착륙을 위한 접근을 시도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좌동

다. 조종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해당 활주로 관련 시각참조물을 확실히 보고 식별할 수 있을 것(정밀접근방식이 제186조제2항에 따른 제2종 또는 제3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진입등시스템(ALS) : 조종사가 진입등의 구성품 중 붉은색 측면등(red side row bars) 또는 붉은색 최종진입등(red terminating bars)을 명확하게 보고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활주로의 접지구역표면으로부터 30미터(100피트) 높이의 고도 미만으로 강하할 수 없다.
2) 활주로시단(threshold)
3) 활주로시단표지(threshold marking)
4) 활주로시단등(threshold light)
5) 활주로시단식별등
6) 진입각지시등(VASI 또는 PAPI)
7) 접지구역(touchdown zone) 또는 접지구역표지(touchdown zone marking)
8) 접지구역등(touchdown zone light)
9) 활주로 또는 활주로표지
10) 활주로등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제2호다목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최저강하고도 이상의 고도에서 선회 중 비행장이 육안으로 식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실패접근(계기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착륙하지 못한 항공기를 위하여 설정된 비행절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야 한다.

좌동

나. 실패접근의 지점(결심고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결심고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도달할 때

좌동

② 조종사는 비행시정이 착륙하려는 비행장의 계기접근절차에 규정된 시정 미만인 경우에는 착륙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군용항공기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미합중국이 사용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종사는 해당 민간비행장에서 정한 최저이륙기상치 이상인 경우에만 이륙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종사는 최종접근진로, 위치통지점(FIX) 또는 체공지점에서의 시간차접근(Timed Approach) 또는 비절차선회(No Procedure Turn/PT)접근까지 제5항제2호에 따른 레이더 유도(Vectors)를 받는 경우에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절차선회하라는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절차선회를 해서는 아니 된다.

좌동

좌동

좌동

3. 조종사는 설정되지 아니한 비행로를 비행하거나 레이더 유도에 따라 접근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고된 항공로 또는 계기접근절차 비행구간으로 비행하기 전까지 제171조에 따른 고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고도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고도에 따라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고도를 지시받은 조종사는 공고된 항공로 또는 계기접근절차 비행로에 진입한 이후에는 그 비행로에 대하여 인가된 고도로 강하하여야 한다.

5. 조종사가 최종접근진로나 최종접근지점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시설에 대하여 인가된 절차에 따라 계기접근을 수행하거나 착륙 시까지 감시레이더접근 또는 정밀레이더접근을 계속할 수 있다.

좌동

1. 계기착륙시설은 방위각제공시설(LLZ), 활공각제공시설(GP), 외측마커(Outer Marker), 중간마커(Middle Marker) 및 내측마커(Inner Marker)로 구성되어야 한다.

좌동

좌동

4. 제2종 및 제3종 정밀접근(CAT-Ⅱ 및 Ⅲ)시설로서 내측마커를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신청서에 필요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⑦ 조종사는 군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하거나 군기관이 관할하는 공역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비행장 또는 군기관이 정한 계기비행절차 또는 관제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군비행장 또는 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2종 및 제3종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를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112조·제132조 및 제147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대해서는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조종사는 결심고도가 있는 제2종 및 제3종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를 따라 비행할 경우 인가된 결심고도보다 낮은 고도로 착륙을 위한 접근을 시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나. 조종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활주로 시각참조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
1) 진입등시스템. 다만, 조종사가 진입등시스템의 구성품 중 진입등만 식별할 수 있고 붉은색 측면등 또는 붉은색 최종진입등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활주로의 표면으로부터 30미터(100피트) 미만의 고도로 강하해서는 아니 된다.
2) 활주로시단
3) 활주로시단표지
4) 활주로시단등
5) 접지구역 또는 접지구역표지
6) 접지구역등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 조종사는 결심고도가 없는 제3종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를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좌동

가. 제2종 및 제3종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를 이용하는 조종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2종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를 이용하는 기장과 기장 외의 조종사는 제2종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의 운용에 관하여 지방항공청장의 인가를 받을 것
2) 제3종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를 이용하는 기장과 기장 외의 조종사는 제3종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의 운용에 관하여 지방항공청장의 인가를 받을 것
3) 조종사는 자신이 이용하는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

삭제

삭제

삭제

나. 조종사의 전면에 있는 항공기 조종계기판에는 해당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다. 비행장 및 항공기에는 별표 28에 따른 해당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용 지상장비와 해당 항공기에 필요한 장비가 각각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4. 법 제112조·제132조 및 제147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가 제2종 또는 제3종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28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 조종사는 제8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활주로에 접지하기 전에 즉시 실패접근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비행계획은 구술·전화·서류·전문(電文)·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행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비행계획서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반복비행계획서를 항공교통센터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비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거나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출발 전에 별지 제69호서식의 항공기 입출항 신고서(GENERAL DECLARATION)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양식에 따른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187조의2(비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비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이 요청하거나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6. 순항속도, 순항고도 및 예정항로

좌동

8. 교체비행장(시계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 또는 제188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좌동

좌동

11. 탑승 총 인원(탑승수속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가 이륙한 직후에 제출할 수 있다)

좌동

좌동

좌동

15. 그 밖에 항공교통관제와 수색 및 구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항공기는 비행 시 제출된 비행계획을 지켜야 한다. 다만, 비행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관제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비상상황의 발생으로 비행계획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에는 긴급 조치를 한 즉시 이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는 항공로의 중심선을 따라 비행하여야 하며, 항공로가 설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항행안전시설과 그 비행로의 정해진 지점 간을 직선으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거나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달리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좌동

⑤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부주의로 비행계획을 이탈하여 비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좌동

2. 항공기의 진대기속도(眞對氣速度)가 순항고도에서 보고지점 간의 평균진대기속도와 차이가 있거나 비행계획상 진대기속도의 5퍼센트를 하락 또는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것

좌동

⑥ 시계비행방식에 따른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시계비행기상상태 미만으로 기상이 악화되어 시계비행방식에 따른 운항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좌동

2. 제1호에 따른 관제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시계비행 기상상태를 유지하여 운항하면서 관제공역을 이탈하거나 가까운 비행장에 착륙하기 위한 조치를 할 예정임을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할 것

3.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특별시계비행방식에 따른 운항허가를 요구할 것(관제권 안에서 비행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운항허가를 요구할 것 [전문개정 2009·9·10]

제187조의4(고도·항공로 등의 변경)
비행계획에 포함된 고도, 항공로 및 목적비행장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순항고도의 변경: 항공기의 식별부호, 변경하려는 순항고도·속도 및 다음 비행정보구역 경계 도착 예정시간

좌동

3. 목적비행장의 변경: 항공기 호출부호, 비행의 방식, 목적비행장까지의 변경 항공로, 변경 예정시간, 교체비행장, 그 밖에 비행장·항공로의 변경에 필요한 정보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거나 항공운송사업을 제외한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비행기를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87조의2제8호에 따른 교체비행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좌동

2. 제204조의2제1항에 따른 쌍발비행기로서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로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비행하여 착륙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는 경우: 항로 교체비행장(en-route alternate aerodrome). 이 경우 항로 교체비행장은 제204조의2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최대회항시간 이내에 도착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좌동

가.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aerodrome of intended landing)의 기상상태가 비행하는 동안 또는 도착 예정시간에 양호해질 것이 확실시 되고, 도착 예정시간 전·후의 일정 시간 동안 시계비행 기상상태에서 접근하여 착륙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좌동

좌동

1. 쌍발비행기의 경우에는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으로부터 1시간의 비행거리 이내인 지역에 있을 것

2. 3발 이상의 비행기의 경우에는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으로부터 2시간의 비행거리 이내인 지역에 있을 것

3. 예상되는 이용시간 동안의 기상조건이 해당 운항에 대한 공항운영 최저치 이상일 것

③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 외의 비행기를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면 1개 이상의 목적지 교체비행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비행하는 동안 또는 도착 예정시간에 양호해질 것이 확실시되고, 도착 예정시간 전·후의 일정 시간 동안 시계비행 기상상태에서 접근하여 착륙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좌동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목적지 교체비행장의 지정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을 시작해서는 아니 된다.

좌동

좌동

가. 운고(雲高)가 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보다 300미터(1천피트) 이상일 것

좌동

⑤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회전익항공기를 운항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체헬기장(alternate heliport)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출발헬기장의 기상상태가 헬기장 운영 최저치(heliport operating minima) 이하인 경우： 1개 이상의 이륙 교체헬기장(take-off alternate heliport)

2.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 1개 이상의 목적지 교체헬기장(destination alternate heliport).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초 착륙예정 헬기장(heliport of intended landing)의 기상상태가 비행하는 동안 또는 도착 예정시간에 양호해질 것이 확실시되고, 도착 예정시간 전·후의 일정 시간 동안 시계비행 기상상태에서 접근하여 착륙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좌동

3. 기상예보 상태가 헬기장 운영 최저기상치(heliport operating minima)이하인 목적지 헬기장으로 비행하려는 경우： 최소한 2개의 목적지 교체헬기장(destination alternate heliport). 이 경우 첫 번째 목적지 교체헬기장의 운영 최저기상치는 목적지 헬기장의 운영 최저기상치 이상이어야 하고, 두 번째 목적지 교체헬기장의 운영 최저기상치는 첫 번째 목적지 교체헬기장의 운영 최저기상치 이상이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교체헬기장(alternate heliport)은 교체헬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헬기장 사용 가능시간 과 헬기장 운영 최저기상치(heliport operating minima)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지정하여야 한다.

⑦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회전익항공기 외의 회전익항공기를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면 1개 이상의 적합한 교체헬기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착 예정시간 2시간 전부터 2시간 후까지 또는 실제 출발시간부터 도착 예정시간 2시간 후까지의 시간 중 짧은 대하여 최초 착륙예정 헬기장의 기상상태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예보되어 있는 경우

가. 운고가 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보다 120미터(4백피트) 이상

나. 시정이 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보다 1천500미터 이상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체헬기장이 해상교체헬기장(off-shore alternate heliport)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안 교체헬기장(on-shore alternate heliport)까지 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연료의 탑재가 가능하면 해상 교체헬기장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상 교체헬기장은 회항할 수 없는 지점 외에서만 지정하고, 회항할 수 없는 지점 내에서는 해안 교체헬기장을 지정할 것

좌동

3. 교체헬기장에 도착하기 전에 1개의 발동기가 고장나더라도 교체헬기장까지 운항할 수 있는 성능이 확보될 수 있을 것

좌동

좌동

⑨ 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목에 따라 교체헬기장의 지정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7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을 시작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⑤ 제188조제6항에 따라 교체헬기장의 지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최초 착륙예정 헬기장과 1개 이상의 교체헬기장의 기상상태가 도착 예정시간에 해당 헬기장 운영 최저치 이상일 경우에 비행을 시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4. 목적비행장(목적비행장이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좌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착비행장에 착륙한 후 도착보고를 할 수 있는 적절한 통신시설 등이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륙 직전에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도착보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제186조제2항에 따른 제2종 또는 제3종의 정밀접근방식으로 해당 종류의 정밀접근시설을 갖춘 활주로에 착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좌동

좌동

4. 해당 항공기의 장비 명세와 정비방식

좌동

6. 정밀접근 조종사의 성명과 자격

7. 항공기 조종사의 교육훈련 내용

좌동

좌동

② 외국항공기를 운용하는 외국인 중 그 외국으로부터 제2종 또는 제3종의 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을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는 제2종 또는 제3종의 정밀접근시설을 갖춘 비행장의 활주로에 해당 종류의 정밀접근방식으로 착륙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신청서에 신청인이 외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서의 사본과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정밀접근 운용절차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좌동

좌동

③ 제1항에 따른 제2종 및 제3종 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에 관한 절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9·10]

좌동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을 유지할 수 없는 항공기(이하 "통신두절항공기"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신절차에 따라야 하며, 관제비행장의 기동지역 또는 주변을 운항하는 항공기는 관제탑의 시각 신호에 따른 지시를 계속 주시하여야 한다.

③ 통신두절항공기는 시계비행 기상상태인 경우에는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을 계속하여 가장 가까운 착륙 가능한 비행장에 착륙한 후 도착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좌동

2. 항공교통업무용 레이더가 운용되는 공역의 필수 위치통지점에서 위치보고를 할 수 없는 항공기는 다음 각 목의 시간 중 가장 늦은 시간부터 해당 비행로의 최저비행고도와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고도 중 높은 고도를 유지하고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속도를 7분간 유지한 후, 비행계획에 명시된 고도와 속도로 변경하여 비행할 것

좌동

나. 트랜스폰더 코드를 7천600으로 조정한 시간

좌동

3. 레이더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거나 허가한계점(Clearance Limit)을 지정받지 아니한 항공기가 지역항법(RNAV)으로 항공로를 이탈하여 비행 중인 경우에는 최저비행고도를 고려하여 다음 위치통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비행계획에 명시된 비행로에 합류할 것

4. 무선통신이 두절되기 전에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정받거나 지정 예정을 통보받은 비행로(지정받거나 지정 예정을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계획에 명시된 비행로)를 따라 목적비행장의 항행안전시설까지 비행한 후 체공할 것

좌동

6. 가능한 한 제5호에 따른 접근 예정시간과 도착 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부터 30분 이내에 착륙할 것 [전문개정 2009·9·10]

좌동

①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치통지점에서 가능한 한 신속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보고(이하 "위치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레이더에 의하여 관제를 받는 경우로서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별도로 위치보고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좌동

좌동

②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비행 중에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부터 위치보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즉시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치통지점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지정한 시간 또는 거리 간격으로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로서 데이터링크통신을 이용하여 위치보고를 하는 항공기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음성통신을 이용하여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