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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0-2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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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16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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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화학물질확인) | 좌동 |
| 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료에 따라 당해 화학물질의 성분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내역서(전자문서로 된 확인내역서를 포함하며, 이하 "확인내역서"라 한다)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로서 확인내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확인내역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 좌동 |
| 1.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 번호 등을 기재한 서류(이하 "성분내역서"라 한다) | 좌동 |
| 2. 제3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 좌동 |
| 3. 제조자·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 좌동 |
| ② 협회의 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제출한 확인내역서를 검토·분석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화학물질 확인증명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에 관한 증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당해 화학물질의 성분내역서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협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유해성심사 면제확인)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화학물질의 사용용도·명칭·구조식 및 면제사유 그 밖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협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다. | 좌동 |
| 제5조(유해성심사 신청)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화학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성 조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유해·위험성 조사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1. 주요 용도, 녹는 점, 끓는 점, 증기압, 용해도 및 옥탄올물분배계수 등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 좌동 |
| 2. 급성독성·유전독성·분해성 및 수생생태독성 등에 관한 시험성적서 | 좌동 |
| 3. 환경에 배출되는 주요경로 및 예상배출량에 관한 자료 | 좌동 |
| 4. 고분자화합물의 수평균분자량·단량체구성비·잔류단량체함량 및 안정성 등에 관한 자료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제1항제2호의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 좌동 |
|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유해성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성 조사 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첨부자료의 작성방법, 독성·분해성 등에 대한 시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다. | 좌동 |
| 제6조(자료제출의 생략)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좌동 |
| 1. 영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생생태독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 좌동 |
| 2. 영 제10조제2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성적서 중 일부 시험성적서 | 좌동 |
| 3. 영 제10조제3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성적서 중 일부 또는 모든 시험성적서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별로 생략될 수 있는 시험성적서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다. | 좌동 |
| 제7조(유해성심사의 방법·절차 등) | 좌동 |
|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의 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하되, 그 심사결과 당해 화학물질이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사용되거나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등 유해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화학물질의 사용량 또는 구조활성예측자료 등에 따른 유해성의 우려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성심사의 구체적 방법, 시험자료의 요청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다. | 좌동 |
| 제8조(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 좌동 |
|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취급 및 보관 방법 등 안전성과 관련된 자료 | 좌동 |
| 2.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질 분석방법 | 좌동 |
| 3.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 | 좌동 |
|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의 수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유 및 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심사결과의 통지·고시) | 좌동 |
| ① 법 제12조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 결과를 통지하거나 고시하는 때에는 당해 화학물질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해당 여부 | 좌동 |
| 2. 화학물질의 고유번호(고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 | 좌동 |
| 4.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 등의 표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른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유해성심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유해·위험성조치사항통보서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르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정신청 기관의 시설현황 내역서 | 좌동 |
| 2. 지정신청 기관의 운영현황 내역서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시험기관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변경 | 좌동 |
| 2.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세부시험항목의 변경 | 좌동 |
| ③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험기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사유서 및 지정서원본을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다. | 좌동 |
| 제11조(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등) | 좌동 |
|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에 대하여 지정 후 2년마다 그 운영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의 결과에 대한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기관의 관리 및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다. | 좌동 |
| 제12조(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등) | 좌동 |
| ① 지방환경관서장이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통량 또는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화학물질의 유통량 또는 배출량 조사계획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통량 또는 배출량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조사대상 화학물질 | 좌동 |
| 2. 조사대상 업종, 업체의 규모 및 지역 | 좌동 |
| 3. 조사방법 | 좌동 |
| 4. 조사표 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조사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유통량 또는 배출량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의 조사에 필요한 배출량의 산정기준은 화학물질, 취급·배출시설 및 취급방법 등에 따라 구분하고, 배출량의 조사는 실제로 측정하거나 화학물질의 투입량과 배출량의 비율을 고려한 산정계수 등에 따른다. | 좌동 |
|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 배출량의 산정기준 또는 산정계수 등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 좌동 |
| 제13조(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별 조사결과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출량 조사결과의 공개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위해성평가 방법·절차 등) | 좌동 |
|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그 독성자료와 국내노출정보를 기초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대상물질 선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다. | 좌동 |
| 제15조(위해성평가 결과의 공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평가결과를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평가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 좌동 |
| 2. 평가기간 | 좌동 |
| 3. 인체 및 생태 독성평가 | 좌동 |
| 4. 인체 및 생태 노출평가 | 좌동 |
| 5. 노출량 반응 평가 | 좌동 |
| 제16조(유독물의 수입 신고)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필증(전자문서로 된 신고필증을 포함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신고한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의 변경 | 좌동 |
| 2. 신고한 수입예정 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증감 | 좌동 |
| 3. 사업장의 소재지·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대표자의 변경을 제외한다) | 좌동 |
| ③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신고필증 원본 | 좌동 |
| 제17조(유독물영업자의 취급시설 기준)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유독물영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업종별 취급시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유독물영업자가 취급하는 유독물이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의 기준을 따른다. |
좌동 |
| 제18조(유독물영업의 등록신청)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 좌동 |
| 1. 삭제 <2006·7·4> | 좌동 |
| 2. 취급하는 유독물의 종류 및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 좌동 |
| 3. 유독물 취급시설의 설치내역서 | 좌동 |
| 4. 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유독물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내역서(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는 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또는 그 사본(유독물운반업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6. 자체방제계획(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2007·11·16> |
| ③ 시·도지사는 등록된 유독물 취급시설이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유독물취급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 좌동 |
| 제19조(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영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좌동 |
| 1. 유독물 보관·저장업 또는 운반업의 경우에는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 | 좌동 |
| 2. 유독물 제조업 또는 사용업의 경우에는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 | 좌동 |
| 3. 등록한 유독물 품목의 변경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영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좌동 |
| 1. 사업장 명칭의 변경 | 좌동 |
| 2. 사업자의 변경(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3.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 좌동 |
| ③ 유독물영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제2항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등록증 원본 | 좌동 |
| 제20조(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유독물영업자가 등록증의 훼손 또는 분실 등으로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 좌동 |
| 2. 유독물영업자가 등록증과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 좌동 |
| 제21조(취급시설의 정기·수시 검사)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는 최초검사와 계속검사로 구분하되, 최초검사는 등록 후 6월 이내에 받아야 하고 계속검사는 최초검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 좌동 |
| 1. 유독물의 유출 또는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2. 정기검사결과 취급시설의 노후 또는 파손 등으로 사고발생의 우려가 높아 시·도지사로부터 취급시설의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되, 유독물 취급시설 설치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검사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내용·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 좌동 |
| 제22조(안전진단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명령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진단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안전진단명령서 | 좌동 |
| 2. 정기·수시검사 결과 통보서 | 좌동 |
| 3. 유독물 취급시설의 설치내역서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신청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3월 이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진단이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 2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 좌동 |
| 제23조(개선명령)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의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6월의 범위 안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영업자가 개선계획서의 제출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15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1. 취급시설의 개선내역서 | 좌동 |
| 2. 개선기간 및 공사비 | 좌동 |
| 3. 개선기간 동안 유독물의 안전관리계획 | 좌동 |
| ④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2호서식의 이행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유독물의 관리기준)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의 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급성독성·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이 있어 그 유해성이 큰 유독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기준에 추가하여 별도의 관리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25조(유독물관리자의 임명)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임명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선임서에 따른다. | 좌동 |
| 제26조(폐업 등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의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 등록증 원본 및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부터 10일 이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취급하는 유독물의 처리 및 보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권리·의무의 승계)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7조(권리·의무의 승계) |
| 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좌동 |
| 2. 유독물영업등록증 원본 | 좌동 |
| 3.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제28조(유독물의 표시) | 제28조(유독물의 표시방법 등) |
| ①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운반차량 및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규격 및 색상은 별표 4와 같다.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의 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유독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해성을 별표 3의2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6> |
1. 명칭: 유독물의 이름이나 제품이름 등에 관한 정보 |
|
2.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
|
3.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
|
4. 유해·위험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
|
5. 예방조치문구: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
|
6.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에 관한 정보 |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시의 분류기준, 유해그림과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독물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권고내용,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노동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②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독물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운반차량 및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11·16> |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유해성 항목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독물 외의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노동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7·11·16> |
|
| 제29조(유독물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승인)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관리자 또는 유독물 취급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동활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동활용계획서 | 좌동 |
| 2. 개별업소의 내역 및 위치도 | 좌동 |
| 3. 개별업소별 유독물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내역서 | 좌동 |
| 4. 개별업소간의 유독물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 | 좌동 |
| 5. 개별업소별 유독물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내역서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 좌동 |
| 제30조(공동활용의 변경신고) 공동활용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공동활용자의 등록증 원본 | 좌동 |
| 제31조(관찰물질의 제조·수입 신고)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의 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의 장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필증(전자문서로 된 신고필증을 포함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신고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 | 좌동 |
| 2. 신고한 제조·수입예정 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증감 | 좌동 |
| 3. 사업장의 소재지·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③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신고필증 원본 | 좌동 |
| 제32조(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장은 별지 제31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허가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 | 좌동 |
| 2. 허가한 수입예정 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증감 | 좌동 |
| 3. 사업장의 소재지·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③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허가증 원본 | 좌동 |
| 제33조(취급제한·금지물질의 취급시설기준) 법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 중 유독물인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업종별 취급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취급하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이「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의 기준을 따른다. |
좌동 |
| 제34조(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 좌동 |
| 1. 삭제 <2006·7·4> | 좌동 |
| 2.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품목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 좌동 |
| 3.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내역서 | 좌동 |
| 4. 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내역서(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는 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5.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용도(사용업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8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6·7·4> | 좌동 |
| ③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라 한다)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좌동 |
| 1. 허가한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품목 변경 | 좌동 |
| 2. 연간 제조·사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 | 좌동 |
| ④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좌동 |
| 1. 사업장 명칭의 변경 | 좌동 |
| 2. 사업자의 변경(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⑤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허가증 원본 | 좌동 |
| ⑥ 제20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취급제한·금지물질 중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영업자에 대하여는 제20조·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독물"은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유독물영업"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으로, "유독물 취급시설"은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로, "유독물관리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로, "등록"은 "허가"로 본다. | 좌동 |
| 제35조(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허가내용 통지) | 좌동 |
|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취급제한·금지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물질을 구매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에게 허가받은 내용을 지방환경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허가내용을 통지받은 자가 다시 취급제한·금지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사본에 서명하여 그 물질을 구매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 좌동 |
| 제36조(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수출국별 해당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출통보서 | 좌동 |
| 2. 물질안전보건자료 | 좌동 |
| 3. 수출자 책임보증서 | 좌동 |
| ② 지방환경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제1호의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통보하고, 수입국에서 당해 화학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환경관서장은 수입국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한 화학물질의 수입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승인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 | 좌동 |
| 2. 승인한 수출예정 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증감 | 좌동 |
| 3. 사업장의 소재지·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⑤ 법 제3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승인서 원본 | 좌동 |
| ⑥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 좌동 |
| 제37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제출)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 좌동 |
| 2.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 좌동 |
| 3.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직의 인력 및 구성도 | 좌동 |
| 4. 사고시 응급조치 계획 | 좌동 |
| 5. 사고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범위 및 소산계획 | 좌동 |
| 6.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3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사고대비물질의 영업허가·등록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체방제계획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사고대비물질 취급자 중 취급 수량의 증가로 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여 자체방제계획의 수립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한 기간 이내에 자체방제계획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조·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연도 30일 이내 | 좌동 |
| 2. 보관·저장시설의 증가에 따른 경우에는 증가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방환경관서장에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환경관서장은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자체방제계획을 관할 소방관서의 장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인근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사고시 조기경보의 전달방법 | 좌동 |
| 2. 사고시 주민의 대피요령 | 좌동 |
| 3. 사고물질에 노출시 응급조치요령 | 좌동 |
| 4. 방제진행상황의 홍보방법 | 좌동 |
|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의 작성방법,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에의 고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 좌동 |
| 제38조(사고의 보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사고 후 영향조사 등) | 좌동 |
| ① 지방환경관서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사고영향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고의 종류·규모 및 피해사항 | 좌동 |
| 2. 사고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 좌동 |
| 3. 사고지역의 환경오염 정도 | 좌동 |
| 4. 예측되는 환경 및 인체 노출량 | 좌동 |
| 5. 대기·수질·토양으로 이동 및 잔류형태 | 좌동 |
| 6. 그 밖에 사고영향조사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지방환경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된 결과를 필요한 경우 에는 시·도지사 또는 사고원인자에게 제공하여 복구 및 사후관리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고영향조사·복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 좌동 |
| 제40조(화학물질정보제공) | 좌동 |
|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의 대비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외의 정보를 수집·평가·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1. 화학물질의 독성·위해성 평가, 오염도 측정 및 유통량·배출량의 조사자료 | 좌동 |
| 2. 유해화학물질의 규제, 대체물질 및 위해저감 대책에 관한 자료 | 좌동 |
| 3. 화학물질의 사고예방·대응 및 조치 관련 정보 | 좌동 |
| 4.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 | 좌동 |
|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를 통하여 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소방관서·지방자치단체 등 사고대응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조(유독물영업자 등의 실적보고) | 좌동 |
| ① 법 제45조제1항제5호·제6호, 제8호 내지 제10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고·등록·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연간 실적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다음해 2월말까지 협회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의 장은 유독물영업자 등의 연간 실적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간 실적보고서 외에 별도로 제조·수입 또는 판매의 현황을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2조(출입·검사 등) | 좌동 |
| ① 법 제4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정기지도·점검계획에 따른 경우 | 좌동 |
| 2. 화학물질의 유출로 오염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 좌동 |
| 4. 법에 따른 심사·등록·허가·신고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좌동 |
| 5. 법 16조제1항, 법 제23조 또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6.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상호 동일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 환경부령 249,250, 2007·10·25> | ②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상호 동일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 환경부령 249,250, 2007·10·2, 2007·11·16> |
| 1.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
| 2.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 2. 「소음·진동규제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
| 3.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
| 4.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 좌동 |
| 4의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 좌동 |
|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 좌동 |
| 제43조(유해화학물질 검사기관) 시·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대하여 그 화학물질이 유독물 등에 해당하는지를 검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립환경과학원 | 좌동 |
|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 좌동 |
|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 좌동 |
| 4.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 좌동 |
| 제44조 삭제 <2007·10·24> |
좌동 |
| 제45조(서류의 기록·보존)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화학물질의 성분내역서·확인증명서 및 제조자·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 좌동 |
| 2. 수입면장 등 수입 관련 서류(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법 제46조제1항제5호·제7호·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40호서식의 화학물질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대장의 기록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테이프·디스켓 등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 | 좌동 |
| 제46조(행정처분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를 초과하여 감경할 수 없다. | 좌동 |
| 제47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기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제48조(과징금의 납부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납부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 좌동 |
| 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별지 제42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50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5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지방환경관서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보호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 | 좌동 |
| 2. 보호대상 자료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의 작성방법, 자료보호신청서의 제출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 좌동 |
| 제51조(자료보호신청서의 검토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지방환경관서장 또는 협회의 장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보호대상·보호요청기간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2조(보호자료의 관리방법) | 좌동 |
| ① 법 제5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보호자료의 관리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자의 지정 | 좌동 |
| 2. 열람의 절차 및 방법 | 좌동 |
| 3. 보관서류장 및 잠금장치의 관리 | 좌동 |
| 4. 보호대상 자료의 관리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방법의 세부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 좌동 |
| 제53조(교육과정 등) | 좌동 |
| 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를 포함한다)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유독물질관리자 과정 | 좌동 |
| 2. 유독물질관리자 양성과정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유독물관리자 과정의 교육기간은 1회에 1일 이내로 하고, 제1항제2호의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의 교육기간은 1회에 3일 이내로 한다. | 좌동 |
| 제54조(교육기간 등)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관리자는 3년마다 제53조제1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독물관리자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55조(교육계획) | 좌동 |
| ① 협회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교육의 기본방향 | 좌동 |
| 2. 교육수요의 조사결과 및 장기추계 | 좌동 |
|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 좌동 |
|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 좌동 |
| 5.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 좌동 |
| 6. 교재편찬계획 | 좌동 |
|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 좌동 |
|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5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의 교육대상자를 유독물관리자 과정 또는 양성과정으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 전까지 협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성과정의 대상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에서 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때에 선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 전까지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7조(교육결과 보고) 협회의 장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연간 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8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협회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협회의 교육상황·시설 그 밖의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59조(자료제출 및 협조)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유독물관리자 또는 양성과정 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유독물질관리자의 명단 | 좌동 |
| 2. 교육이수자의 실태 및 양성과정 희망자 | 좌동 |
|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 좌동 |
| 제60조(교육경비)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 또는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
좌동 |
| 제61조(수수료)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
좌동 |
| 제62조(보고) 시·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장 또는 협회의 장이 영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
좌동 |
| 제6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10ㆍ25 환경부령25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 생략 ⑥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⑦이하 생략 제13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7ㆍ11ㆍ16 환경부령25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2007년 11월 18일 2. 제28조, 별표 3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2008년 7월 1일 제2조 (유독물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독물의 표시방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 단일물질인 유독물: 2011년 6월 30일까지 2. 혼합물질인 유독물: 2013년 6월 30일까지 ②2008년 7월 1일 이후에 새로 유독물로 고시되는 단일물질인 유독물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
| [별표 1] 유독물영업자의 취급시설기준 | 좌동 |
| [별표 2] 유독물의 관리기준 | 좌동 |
| [별표 3]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 | 좌동 |
| [별표 4] 유독물표시의 규격 및 색상 | |
| [별표 5] 행정처분기준 | 좌동 |
|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 처분기준 | 좌동 |
| [별표 7] 수수료 | 좌동 |
| [별표 8] 위임업무의 보고사항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제조□수입)화학물질확인내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제조□수입)화학물질 확인증명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제조□수입)화학물질 확인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제조□수입)화학물질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제조 □수입)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 통보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유해성심사결과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시험기관 지정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유독물수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유독물수입신고필증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유독물□관찰물질)(□제조□수입)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유독물(□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등록신청서 | |
| [별지 제15호서식]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변경(□등록□허가□신고서)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유독물□취급제한유독물)(□제조업□판매업□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수입업)(□등록증□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정기·수시검사 결과 통보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취급시설 안전진단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취급시설 안전진단 결과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유독물 □취급제한·금지물질)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유독물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 선임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유독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폐업□휴업□재개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유독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 권리·의무승계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유독물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취급시설)공동활용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유독물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취급시설)공동활용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관찰물질(□제조□수입)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관찰물질(□제조□수입)신고필증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취급제한·금지물질(□제조업□수입업□사용업□판매업□보관·저장업□운반업)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내용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승인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화학사고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1)] 유독물 수입 실적보고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2)] 유독물(□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실적보고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3)] 관찰물질(□제조□수입)실적보고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4)] 취급제한·금지물질(□수입□수출□제조□판매□보관·저장 □운반□사용)실적보고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1)] 화학물질(□제조□수입□사용□판매)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2)] 화학물질 보 관·저 장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3)] 화학물질 운반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고지서원부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과징금처분대장 | 좌동 |
| [별지 제43호서식] 자료보호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