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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2-04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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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14항로표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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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현상변경의 대상) 「항로표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현상"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현상변경의 대상) |
| 1. 명칭·구조·색채 | 좌동 |
| 2. 등색(燈色), 등질(燈質), 등고(燈高), 명호(明弧) | 좌동 |
| 3. 광도(光度), 광달거리(光達距離) | 좌동 |
| 4. 전파부호, 전파형식, 주파수, 출력, 발사주기 | 좌동 |
| 제3조(항로표지의 종류) | 좌동 |
|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광파표지: 유인등대, 무인등대, 등표(燈標), 도등(導燈), 조사등(照射燈), 지향등(指向燈), 등주(燈住), 교량등, 통항신호등, 등부표(燈浮標), 스파부이(spar buoy), 랜비(LANBY) 및 등선(燈船) | 좌동 |
| 2. 형상표지: 입표, 도표, 교량표, 통항신호표 및 부표 | 좌동 |
| 3. 음파표지: 전기혼, 에어사이렌, 모터사이렌 및 다이아폰(diaphone) | 좌동 |
| 4. 전파표지: 레이더비콘, 로란,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및 레이더국 | 좌동 |
| 5. 특수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선박통항신호표지(VTM), 해양기상신호표지 및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IS) | 좌동 |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로표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수항로표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좌동 |
| 1. 공사목적용 표지 | 좌동 |
| 2. 침몰·좌초선박 표지 | 좌동 |
| 3. 교량표지 | 좌동 |
| 4. 계선표지 | 좌동 |
| 5. 해저케이블 표지 | 좌동 |
| 6. 해저송유관 표지 | 좌동 |
| 7. 해양자료수집용 표지 | 좌동 |
| 8. 해양자원탐사용 표지 | 좌동 |
| 9. 해양자원시추용 표지 | 좌동 |
| 10. 해양자원채굴용 표지 | 좌동 |
제2장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
좌동 |
| 제4조(항로표지 설치허가 신청서 등) | 좌동 |
| ① 「항로표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설치 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5조(특수신호표지의 설치·운영) 법 제7조에 따른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IS)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선박과 항로표지의 위치정보 | 좌동 |
| 2. 해양교통정보 | 좌동 |
| 3. 가상표지정보 및 의사(擬似)표지정보 | 좌동 |
| 제6조(침몰·좌초선박 표지 설치신고서)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침몰·좌초선박 표지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7조(항로표지 설치계획서의 검토 등) | 좌동 |
|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설치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영 제8조제4항제6호에 따른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준설·매립·구조물 설치 등 공사로 인하여 해당 해역의 수심이 변동되는지 여부 | 좌동 |
| 2. 공사해역에서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항로의 변경 및 항로표지의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 좌동 |
| 제8조(항로표지설치·관리대행 요청서)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설치·관리 대행요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9조(항로표지 설치·관리 비용의 산정 방법 등)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항로표지 설치·관리비용을 산정하고, 그 내용을 적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비용을 납부할 것을 항로표지 설치·관리의 대행을 요청한 자 또는 침몰·좌초된 선박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항로표지 설치·관리 비용의 산정 방법 등) |
| 제10조(항로표지 현황의 고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항로표지가 설치되거나 항로표지의 현황 또는 현상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립해양조사원이 발행하는 항행통보, 방송, 인터넷, 팩스, 유·무선전화 등을 이용하여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10조(항로표지 현황의 고시) |
제3장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등 |
좌동 |
| 제11조(예비용 사설항로표지용품의 보유기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예비용 사설항로표지용품의 보유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준공확인 ) ①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한 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예비용 사설항로표지용품의 보유기준) |
| 1. 별지 제23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결과서(등명기에 대하여는 광도 산출서를 첨부한다) | 삭제 |
| 2. 측량 성과표 | 삭제 |
| 3. 예비용 사설항로표지용품 현황 | 삭제 |
| 4. 준공 전·후 사진 | 삭제 |
| ②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2일 이내에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을 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조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삭제 |
제12조(준공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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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한 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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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제23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결과서(등명기에 대하여는 광도 산출서를 첨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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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량 성과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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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용 사설항로표지용품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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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공 전·후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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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2일 이내에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을 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조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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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소유자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좌동 |
| 2. 양수인의 정관(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사설항로표지의 위탁관리 신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위탁관리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설항로표지의 위탁관리 신고) |
| 1. 위탁관리대상 항로표지의 현황조서 | 좌동 |
| 2.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항로표지관리원" 이라 한다)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 좌동 |
| 3. 위탁관리계약서 사본 | 좌동 |
| 제15조(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 전단에 따라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4조 전단에 따라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항만청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1. 법인의 정관(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2.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보유한 시설 및 장비 명세서 | 좌동 |
| 4. 보유한 항로표지관리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에 올린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영 제11조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등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 좌동 |
| ①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법 제14조 후단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①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법 제14조 후단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1.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항로표지관리원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영업장소·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4.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1.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가. 변경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 좌동 |
| 나.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항로표지관리원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 임명하려는 항로표지관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영업장소·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적힌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좌동 |
| 2.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가. 변경사항이 적힌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좌동 |
| 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
| 제17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제1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분실경위서 또는 훼손된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제17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
| 제18조(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등의 요청) | 좌동 |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나 위탁관리업자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항로표지관리원이 1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항로표지관리원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나 위탁관리업자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항로표지관리원이 1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항로표지관리원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
| 1. 법 제5조제4항 및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 설치 허가를 받을 때 부과된 허가조건 중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와 관련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법 제12조에 따른 항로표지 소등·유실·침몰·도괴·위치이동이나 그 밖의 사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항로표지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현상변경 신고 또는 사설항로표지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장비 또는 용품을 사용한 경우 | 좌동 |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나 교체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항로표지관리원에게 업무정지 요청내용, 업무정지 요청사유 및 이의제기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나 교체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항로표지관리원에게 업무정지 요청내용, 업무정지 요청사유 및 이의제기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항로표지관리원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항로표지관리원은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
| ④ 제3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항로표지관리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그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항로표지관리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14> |
| ⑤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또는 교체요청을 받은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는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⑤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또는 교체요청을 받은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는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14> |
| 제19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1. 상속의 경우 | 좌동 |
| 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상속인사업승계신고서 | 좌동 |
| 나. 상속인의 사업 승계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양수의 경우 | 좌동 |
| 가. 별지 제17호서식의 양수신고서 | 좌동 |
| 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좌동 |
| 다. 양수인의 정관(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3. 합병의 경우 | 좌동 |
| 가. 별지 제18호서식의 합병신고서 | 좌동 |
| 나. 합병계약서 사본 | 좌동 |
| 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양수의 경우: 양수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 좌동 |
| 2.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 좌동 |
| 제20조(영업의 개시·휴지 등의 신고) 법 제17조에 따라 영업의 개시·휴지·재개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개시·휴지·재개·폐지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영업의 개시·휴지 등의 신고) |
| 제21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21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
| 제22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제23조(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의 신청 등) | 좌동 |
| ① 사설항로표지의 위치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사설항로표지의 위치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1. 항로표지 현황변경 사유서 | 좌동 |
| 2. 별지 제2호서식의 항로표지 현황조서 | 좌동 |
| 3. 항로표지 설치위치도 | 좌동 |
| 4. 항로표지에 관한 구조물의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 좌동 |
| 5.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서 | 좌동 |
|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1. 폐지사유서 | 좌동 |
| 2. 별지 제2호서식의 항로표지 현황조서 | 좌동 |
| 3.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서 | 좌동 |
| 제24조(현상변경의 신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가 사설항로표지의 현상변경을 신고할 때에는 팩스 등 신속한 방법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현상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현상변경의 신고) |
| 1. 항로표지 현상변경 사유서 | 좌동 |
| 2. 별지 제21호서식의 항로표지 현상변경 조서 | 좌동 |
제4장 항로표지의 보호 등 |
좌동 |
| 제25조(항로표지의 보호)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의 항로표지를 더럽히거나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항로표지용 전원선을 절단하거나 전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 좌동 |
| 2. 항로표지의 잠금장치나 보호장치를 훼손하는 행위 | 좌동 |
| 제26조(원상복구의 방법 및 기간 등)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원상 복구하여야 하는 자(이하 "원상복구 의무자" 라 한다)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하거나 새로 설치·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훼손된 항로표지와 항로표지 부속시설이 훼손되기 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원상복구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원상복구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14> |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원상복구 의무자가 원상복구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명령을 다시 하여야 한다. | ③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원상복구 의무자가 원상복구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명령을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제5장 장비·용품의 개발 및 검사 |
좌동 |
| 제27조(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개발 등)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항로표지용 장비 및 용품의 고시에는 개발절차 및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항로표지용 장비·용품 개발자는 개발하려는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 이라 한다)에게 시험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검사 신청과 결과통보에 관하여는 검사의 신청과 결과통보에 관한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장비·용품의 기능과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장비·용품의 기능과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비·용품의 개발비용을 지원하거나 개발한 장비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경우에는 개발비용의 지원, 개발 후의 혜택 및 우선구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비·용품의 개발비용을 지원하거나 개발한 장비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경우에는 개발비용의 지원, 개발 후의 혜택 및 우선구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제28조(검사의 종류 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사용전검사: 항로표지용 장비나 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항로표지용 장비나 용품을 사용하기 전에 받는 검사 | 좌동 |
| 2. 정기검사: 항로표지용 장비나 용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 좌동 |
| 3. 변경검사: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항로표지용 장비나 용품을 개조하거나 수리하여 기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항로표지용 장비나 용품을 사용하기 전에 받는 검사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 좌동 |
| 1. 사용전검사: 사용전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 좌동 |
| 2. 최초의 정기검사 이후의 정기검사: 종전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 좌동 |
| 제29조(검사대상 장비·용품)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 장비 및 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9조(검사대상 장비·용품) |
| 1. 등명기 | 좌동 |
| 2. 축전지 | 좌동 |
| 3. 충방전조절기(充放電調節器) | 좌동 |
|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비·용품 |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비·용품 |
| 제30조(검사의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장비·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장비·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용품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결과서에 적어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용품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결과서에 적어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장비·용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합격증표를 붙여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장비·용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합격증표를 붙여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
| 제31조(세부 검사기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검사의 종류별 검사기준 등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31조(세부 검사기준) |
| 제32조(검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2. 검사시설 및 검사장비 보유현황 | 좌동 |
| 3. 검사원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4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평가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별표 4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평가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1. 검사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2. 검사장의 주소지 | 좌동 |
| 3. 검사대행기관의 대표자 성명 | 좌동 |
| 4. 검사대행기관의 지정번호 | 좌동 |
| 5.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간 | 좌동 |
| 6. 검사대행기관의 검사분야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평가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대행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대행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3·14> |
| 제33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검사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33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
| 제34조(검사대행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이 검사대행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휴지(폐지)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이 검사대행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휴지(폐지) 신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휴지 또는 폐지신고서를 받으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휴지 또는 폐지신고서를 받으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제35조(검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
| 1. 검사성적서의 발급실태 | 좌동 |
| 2. 검사장비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 좌동 |
| 3. 지시·개선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27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업무 실적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27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업무 실적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
| 제36조(검사수수료의 승인) | 좌동 |
| ①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산정한 원가를 기준으로 검사수수료를 산정하여 검사수수료 산정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산정한 원가를 기준으로 검사수수료를 산정하여 검사수수료 산정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승인하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승인하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제6장 보칙 |
좌동 |
| 제37조(보존물의 보호관리) | 좌동 |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항로표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이하 "보존물"이라 한다)를 원형대로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항로표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이하 "보존물"이라 한다)를 원형대로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로표지의 기능을 개선하거나 항로표지와 관련한 박물관 및 해양문화공간에 전시하기 위하여 보존물을 철거·이설·개수·보수·대여하는 등 현황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항로표지의 기능을 개선하거나 항로표지와 관련한 박물관 및 해양문화공간에 전시하기 위하여 보존물을 철거·이설·개수·보수·대여하는 등 현황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보존물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보존물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제38조(손실보상의 신청) 영 제19조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39조(항로표지이용료의 징수) | 좌동 |
| ① 법 제38조에 따른 항로표지이용료는 선박 총 톤수를 기준으로 선박 입항 또는 출항시 톤당 24원으로 한다. | 좌동 |
| ② 항로표지이용료의 징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항로표지이용료의 징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
제7장 벌칙 |
좌동 |
| 제40조(과태료의 징수 절차) 영 제24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허가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항로표지법」 제3조제2항에 의하여”를 “「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항로표지 설치·관리비용 산정방법(제9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예비용 사설항로표지 용품의 보유기준(제11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22조 관련) | |
| [별표 4]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32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시설항로표지(설치, 현황변경)허가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항로표지 현황조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서 | |
| [별지 제4호서식] 침몰·좌초선박 표지 설치신고서 | |
| [별지 제5호서식] 사설항로표지 설치계획서 | |
| [별지 제6호서식] 항로표지 설치·관리 대행요청서 | |
| [별지 제7호서식]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 | |
| [별지 제8호서식]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조서 | |
| [별지 제9호서식]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서 | |
| [별지 제10호서식]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서 | |
| [별지 제11호서식]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신청서 | |
| [별지 제12호서식]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 |
| [별지 제14호서식]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
| [별지 제15호서식]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
| [별지 제16호서식] 상속인 사업승계 신고서 | |
| [별지 제17호서식] 양수신고서 | |
| [별지 제18호서식] 합병신고서 | |
| [별지 제19호서식]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개시·휴지·재개·폐지 신고서 | |
| [별지 제20호서식] 사설항로표지 현상변경 신고서 | |
| [별지 제21호서식] 항로표지 현상변경 조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결과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 | |
| [별지 제25호서식]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지정서 | |
| [별지 제26호서식]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휴지(폐지)신고서 | |
| [별지 제27호서식] 년 분기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업무 실적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재결신청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