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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14 축산법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6-30축산법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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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법 및 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가금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4·2·14> |
좌동 |
| 1. 노새·당나귀·토끼·개 및 사슴 | 좌동 |
| 2. 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 좌동 |
| 3. 꿀벌 | 좌동 |
|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 좌동 |
| 제3조(축산물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가축의 생산물로서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뼈(골분을 포함한다)·뿔·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 좌동 |
| 2. 로얄제리·화분 | 좌동 |
| 제4조(부화업 대상의 알)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알"이라 함은 닭 및 오리의 알을 말한다. |
좌동 |
| 제5조(종축업의 대상) 법 제2조제5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번식용가축 또는 씨알"이라 함은 돼지·닭 및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닭의 알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결과 종계로확인된 닭에서 생산된 알로서 그 종계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알 | 좌동 |
|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결과가 음성인 닭에서 생산된 알 | 좌동 |
제2장 가축의 개량·등록·검정 등 |
좌동 |
| 제6조(개량대상가축) 축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개량대상가축은 한우·젖소·돼지·닭 및 말로 한다. |
좌동 |
| 제7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업무) | 좌동 |
|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가축개량총괄기관(이하 "가축개량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축종별 개량목표설정 등을 위한 개량계획의 작성 | 좌동 |
| 2. 개량계획에 의한 사업의 평가 | 좌동 |
| 3. 가축개량기관간의 개량사업의 협의·조정 | 좌동 |
| 4. 가축개량 관련정보의 수집·분석·평가 | 좌동 |
| 5. 기타 가축개량 촉진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좌동 |
| ② 가축개량총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가축개량기관(이하 "가축개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량사업계획·개량사업결과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가축의 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관련기관 및 단체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가축은 소·돼지·말·토끼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종축등록기관은 등록대상가축의외모·체형·특징 등을 고려하여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 그 심사결과가등록대상가축의 우수성 정도와 혈통 등을 고려하여 정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등록기준 기타 등록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세부적인 사항은 종축등록기관이 관련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가축의 검정)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씨알"이라 함은 종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종축중 씨암탉과 씨수탉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생산된 알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검정은서류심사 및 외모의 확인에 의한 일반검정(종계에 한한다)과 가축의 자질 및 경제성을확인·평가하기 위한 능력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검정기관(이하 "종축검정기관"이라 한다)에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신청을 받은 종축검정기관은 농림부장관이검정대상가축별로 검정의 종류·기간·방법 및 조사사항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검정기준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의 검정신청절차 기타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종축검정기관이 관련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0조(종축의 대여 및 교환대상자)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의 대여 및 교환은다음 각호의 자와 행한다. |
좌동 |
| 1.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 좌동 |
|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등처리업자 | 좌동 |
|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업자 | 좌동 |
| 4. 농림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가축의 개량·증식 또는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제11조(종축의 대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의 대여는종축사육기관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대여대상자와의계약에 의하되, 계약서에는 대여기간, 대여종축의 관리 및 반납, 사고시의 처리방법및 계약해지조건 등 대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종축의 교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의 교환은종축사육기관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교환대상자와의계약에 의하되, 교환대상종축간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정산하여야한다. |
좌동 |
제3장 가축의 인공수정 등 |
좌동 |
| 제13조(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인공수정사(이하"수정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사면허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격증 사본또는 수정사시험합격증 사본 | 좌동 |
| 2.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 좌동 |
| 3. 삭제 <2001·6·19>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수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정사면허증을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가축인공수정사면허대장을 비치하고 그 면허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수정사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면허를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때에는 그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를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수정사시험)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수정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일30일전까지 시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험일시·장소·과목·응시절차 기타 필요한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응시원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험과목은 축산학개론·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번식학·가축위생학 및가축인공수정실기로 한다. 다만, 외국에서 수정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축산학개론·가축번식학·가축위생학 및 가축인공수정실기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 좌동 |
| ④ 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시험위원회) | 좌동 |
| ①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시·도지사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좌동 |
|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수의과 또는 축산관련학과의 교수 | 좌동 |
| 2. 축산직·축산연구직·수의직·가축위생연구직 기타 축산관계 공무원 | 좌동 |
| 3.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수정사 | 좌동 |
| ② 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 좌동 |
| 제16조(수정사의 교육)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시·도지사가 수정사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의 장소·시간 등 교육에필요한 사항을 그 시행일 3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정액등처리업의 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등처리업의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액등처리업등록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축사·채취장·제조실 및 보관실 등의 시설배치도 | 좌동 |
| 2.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좌동 |
| 3. 채취·검사·희석·분주(分注)·인쇄·보관 및 소독 등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의비품명세서 | 좌동 |
| 4. 정액등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 좌동 |
| 5. 삭제 <2001·6·19> | 좌동 |
| ③ 시·도지사가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액등처리업등록증을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정액등처리업자"라 한다)가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휴업·폐업 또는 휴업한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휴업한 영업의 재개신고의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⑤ 법 제14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상호명 | 좌동 |
| 2. 사업장의 소재지 | 좌동 |
| 3. 취급품목 | 좌동 |
| ⑥ 정액등처리업자가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등록증 | 좌동 |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삭제 <2001·6·19> | 좌동 |
| ⑦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등처리업자가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하는 종축이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질병에감염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관할가축위생담당기관이나축산관련연구기관으로부터 개체별 검진을 받고, 그 검진결과를 3년간 기록·보존할 것 | 좌동 |
| 가. 전염성질환과 의사증 | 좌동 |
| 나. 유전성질환 | 좌동 |
| 다. 번식기능에 지장을 주는 질환 | 좌동 |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진결과 감염이 확인된 종축과 이들로부터 생산된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 | 좌동 |
| 가.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격리치료하여야 하며,완치가 확인될 때까지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생산을 중단할 것 | 좌동 |
|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즉시 도태시켜야 하며, 이들로부터생산되어 공급·비축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은 즉시 회수·폐기할 것 | 좌동 |
| 제18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정액의 수급에차질을 가져올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 정상을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가축인공수정소(이하 "수정소"라 한다)의 개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정액·난자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가축인공수정소개설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 좌동 |
| 2.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명세서 | 좌동 |
| 3. 삭제 <2001·6·19> | 좌동 |
| ③ 시장·군수는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정소신고필증을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가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휴업·폐업 또는 휴업한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신고서에 신고필증(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16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명칭 | 좌동 |
| 2. 사업장의 소재지 | 좌동 |
| 3. 수정사 또는 수의사 | 좌동 |
| ⑥ 수정소개설자가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고필증 | 좌동 |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삭제 <2001·6·19> | 좌동 |
| 제20조(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 | 좌동 |
| ① 가축인공수정용의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공급하거나 수입하여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한 종축의 혈통에 관하여별지 제11호서식의 정액(난자)증명서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수정란증명서 및 수정란이식증명서에 의하여 종축등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한다. | 좌동 |
| ②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정액등처리업자·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발급하는 정액(난자)증명서 및가축인공수정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하며, 수정란증명서 및 수정란이식증명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21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법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인공수정용으로공급·주입·이식할 수 없는 정액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혈액·뇨 등 이물질이 섞여 있는 정액 | 좌동 |
| 2. 정자의 생존율이 100분의 60 이하이거나 기형율이 100분의 15 이상인 정액 | 좌동 |
| 3. 제17조제7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질환의 원인미생물로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추정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 좌동 |
| 4. 수소이온농도가 현저한 산성 또는 알카리성으로 수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 좌동 |
| 제22조(정액등처리업자 등에 대한 감독)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법 제6조의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정액등처리업자·정액유통업자 및 수정소개설자에 대하여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2·14> | 좌동 |
| 1. 등록한 정액등처리업의 시설 및 인력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 좌동 |
| 2. 정액등처리업자·정액유통업자 및 수정소개설자가 공급하는 정액 등이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22조의2(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의 인증기관 지정 등)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이하 "축산연구소"라 한다)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 좌동 |
| ② 법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연구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액등처리업 등록증 사본 | 좌동 |
| 2.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가축의 외모 및 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 | 좌동 |
| 3.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젖소의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젖소에 한한다) | 좌동 |
| 4.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돼지의 스트레스증후군 유전자를 검사하고 발급한 서류(돼지에 한한다) | 좌동 |
| 5. 당해 정액등처리업체에서 별표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이 발행한 서류에 한한다) | 좌동 |
| ③ 법 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의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④ 축산연구소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신청이 별표 3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축산연구소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2·14] | 좌동 |
제4장 축산업의 등록 및 축산물의 수급 등 |
좌동 |
| 제23조(축산업의 등록) | 좌동 |
| ① 영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신청서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11조의4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③ 영 제1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증은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의4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는 축산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축산업등록자"라 한다)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축산업등록자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영 제11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대장은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4·2·14] | 좌동 |
| 제24조(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의 휴업·폐업, 휴업한 영업의 재개 또는 변경사항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축산업등록증(휴업·폐업 및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사업장의 명칭(사업장의 명칭을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100분의 20 이상 부화능력의 증가(부화업에 한한다) | 좌동 |
| 4. 부화대상의 알(부화업에 한한다) | 좌동 |
| 5.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가축사육업중 한·육우와 젖소간의 변경에 한한다) | 좌동 |
| 6. 100분의 20 이상 가축사육시설면적의 증가(종축업 및 가축사육업에 한한다) | 좌동 |
| 7. 양계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25조의2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알을 생산·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축산업등록자관리카드와 별지 제19호서식의 축산업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기록·비치하고,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기재한 축산업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2·14] | 좌동 |
| 제25조(축산업의 승계신고) | 좌동 |
| ① 법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축산업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축산업등록증 | 좌동 |
|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양도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합병후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합병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축산업등록자관리카드,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축산업등록대장 및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축산업승계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각각 기록·비치하고, 승계사항을 기재한 축산업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2·14] | 좌동 |
| 제25조의2(축산업등록자의 준수사항) 축산업등록자가 법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부화업: 부화업의 등록을 한 자중 닭의 알을 부화하는 것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알만 부화할 것 | 좌동 |
| 가. 종계의 알 | 좌동 |
| 나.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양계업의 등록을 한 자의가축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 | 좌동 |
| 2. 종축업(종돈업에 한한다) | 좌동 |
| 가. 보유하고 있는 종돈에 대하여 개체별로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 좌동 |
| 나. 종돈을 판매하는 때에는 종축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종돈혈통증명서를, 종돈이 아닌 번식용 씨돼지를 판매하는 때에는 번식용씨돼지혈통확인서를 교부할 것 | 좌동 |
| 3. 가축사육업: 가축질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사육시설의 단위면적당 사육적정 가축의 숫자 이상으로 밀집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말 것[본조신설 2004·2·14] | 좌동 |
| 제25조의3(종란 및 병아리 계통보증서 등) 종축업자중 종계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종계업자"라 한다) 또는 부화업자는 종란또는 병아리를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때에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종란혈통보증서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병아리계통보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대기업의 축산업참여 제한규모)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의 참여가제한되는 축산업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기업이 종돈업 또는 종계업을영위하는 경우 및 가축사육농가와 위탁사육계약을 맺고 계약농가에 새끼돼지를공급하기 위하여 모돈(새끼돼지를 생산하기 위한 번식용 암퇘지중 1회 이상 수정된것 또는 체중 130킬로그램 이상의 것으로서 종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사육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1. 모돈 500두 이상의 양돈업 | 좌동 |
| 2. 닭 5만수 이상의 양계업 | 좌동 |
| 제27조(축산업등록자 등에 대한 감독) | 좌동 |
| ① 시장·군수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축산업등록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2·14> | 좌동 |
| 1.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축산업의 시설 등이 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 좌동 |
| 2.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의 여부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28조(수출입신고 대상종축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의 신고를하여야 하는 종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한우 | 좌동 |
| 2. 한우정액 | 좌동 |
| 3. 한우수정란 | 좌동 |
| ②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의 신고를하여야 하는 종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 및 돼지 | 좌동 |
| 2. 혈통을 보증할 수 있는 닭 및 그 종란 | 좌동 |
| 3.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 및 돼지로부터 생산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 좌동 |
| 제29조(축산물수입자 등에 대한 명령) 농림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수입축산물의 관리에 관한 명령은 서면으로 하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경우에는 적용대상자 및 적용대상품목을 정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 법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대상이 되는 소는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한다.[전문개정 2001·6·19] |
좌동 |
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등급화 |
좌동 |
| 제31조(가축시장의 시설개선 등의 명령) 시장·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가축시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등의 명령을 함에 있어서는당해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명시한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물"이라 함은 계란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합격표시된 소·돼지 및 닭의 도체(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란집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계란집하업등록자"라 한다)를 거쳐 축산물등급판정사(이하 "등급판정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등급판정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급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3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소 또는 돼지의 도체 | 좌동 |
| 2.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촉구기한 만료일까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계란집하업등록자 또는 도축장 경영자를 거쳐 신청한 계란 또는 소·돼지·닭의 도체 | 좌동 |
| ④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의 방법·기준 및 적용조건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⑤ 법 제28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물"이라 함은 소 및 돼지의 도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4·2·14] | 좌동 |
| 제33조(등급판정제외 대상축산물)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축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축산물을 말한다. | 좌동 |
|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하는 축산물 | 좌동 |
| 2. 자가소비, 바베큐 또는 제수용으로 도살하는 축산물 | 좌동 |
| 3. 소 도체(屠體)중 앞다리 또는 우둔부위(축산물등급판정을 신청한 자가 별지 제23호서식의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부위를 기재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경우에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을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신청서에 연구계획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를첨부하여 도축장의 경영자를 거쳐 등급판정사에게 제출하여 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서를발급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34조(등급판정사 양성교육 등) | 좌동 |
| ① 법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사시험에합격한 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소(이하 "등급판정소"라 한다)에서6월 이상 등급판정의 이론과 실기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0·12·15, 2001·6·19> | 좌동 |
| ②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장(이하 "등급판정소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등급판정사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등급판정사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5, 2001·6·19> | 좌동 |
| 제35조 삭제 <2001·6·19> |
좌동 |
| 제36조(등급판정사항의 보고 등)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2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등급판정소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등급판정결과를 월별로 분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게 하고, 시·도지사 및가축개량총괄기관 등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로하여금 등급판정결과를 관할구역내 축산농가의 가축개량과 사양관리에 활용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조(등급판정소의 감독)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급판정소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등급판정소 운영예산의 편성·집행 | 좌동 |
| 2.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및 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 좌동 |
| 3. 등급판정사의 복무, 업무수행 및 등급판정인 등 장비의 관리 | 좌동 |
| 4. 각종 보고서 및 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 좌동 |
| 5. 등급판정사의 시험 및 교육 | 좌동 |
| 6.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의 이행여부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38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장의 경영자가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도축장안에 등급판정을 위한 판정공간 및 사무실을 확보할 것. 이 경우판정공간에는 22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2.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등급판정 및 반출상황을 작성하여 등급판정사에게 제출할 것 | 좌동 |
| 3.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대상가축의 도체번호 및 중량을 표시할 것.다만, 계량장치를 통하여 별도로 도체중량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중량의 표시를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4. 등급판정을 위한 도체의 냉각 또는 절개 등 필요한 준비를 할 것. 이 경우 도체를좌·우로 2등분하여야 하며, 소에 대하여는 등심속 부위의 온도가 섭씨 5℃ 이하가되도록 냉각처리한 후 제1허리뼈와 마지막 등뼈사이를 절개하여야 한다. | 좌동 |
| 5. 기타 등급판정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지아니할 것 | 좌동 |
| 제39조(등급의 표시)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표시방법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은 별표 6에의하며, 등급판정인의 재료 및 등급표시용 색소의 제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축산물가공처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 등에 의한다. |
좌동 |
| 제40조(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사는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4> | 좌동 |
| ② 등급판정사는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의 개설자·도축장의 경영자 및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축산물가공업자가 발행하는 공급명세서(거래명세서를 포함한다)에 등급판정결과를표기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교부하지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제41조(등급의 공표)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장하는 때에는장내방송·전광판에 의한 표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도체별 등급을 거래상대방이 쉽게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또는 시·도지사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의 개설자 및도축장의 경영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의 상장 또는 반출여부 | 좌동 |
| 2. 도축장의 경영자의 준수사항 이행 및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여부 | 좌동 |
| 3.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의 이행여부 | 좌동 |
| ②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내용과 조치결과를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제6장 축산발전기금 |
좌동 |
| 제43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쇠고기·천연꿀: 당해 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기타 수입에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업계간 자율거래제도에 의하여 수입하는쇠고기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쇠고기의 수입원가(물품대금에 보험료 및 관세를 합산한금액을 말한다)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납입율을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규정에 정한 방법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산정할 수 있다. | 좌동 |
| 2. 기타 축산물의 수급원활과 유통질서의 문란방지를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품목 | 좌동 |
| 가.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의경우: 당해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 좌동 |
| 나.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목의시장접근물량보다 증량된 물량의 경우(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용도에쓰이는 물량의 경우를 제외한다): 농림부장관이 증량된 물량의 수입자결정방법에따라 제1호 또는 가목에 규정된 금액중 증량된 물량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좌동 |
| ②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을 농림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기한까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4조(사업의 종류)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0·12·15, 2001·6·19> |
좌동 |
| 1. 축산통계·정보 및 관계자료의 수집·처리·교환과 발간 | 좌동 |
| 2. 축산발전을 위한 조사·분석과 연구 | 좌동 |
| 3. 축산발전에 관한 홍보 | 좌동 |
|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 좌동 |
| 5. 축산사업에 대한 대출촉진을 위한 지원 | 좌동 |
| 6. 가축보호를 위한 사업 | 좌동 |
| 7. 축산분야의 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 | 좌동 |
|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사업외에 기금증식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 좌동 |
| 제4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실적의 보고 등)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자(이하"기금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융자취급기관은매회계연도말 융자실적을 별지 제32호서식에의하여 매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기금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기금관리자는 이를종합하여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월 말일 현재의기금의 수납 및 운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④ 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자 및 기금사용자에 대하여기금의 집행상황 등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 좌동 |
제7장 보칙 |
좌동 |
| 제46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납부대상자 및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가축인공수정사면허의 신청자 및 가축인공수정사시험응시자: 4천원 | 좌동 |
|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등처리업의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6천원 | 좌동 |
| ②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수수료는등급판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농림부장관이 축종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47조(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 등) | 좌동 |
| ①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46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수수료를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을 신청하는때에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4> | 좌동 |
| ②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수수료를 받은 때에는 그등급판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별지 제23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신청서에 별표 7에 의한수수료납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4> | 좌동 |
| ③ 등급판정소장은 매월 별지 제34호서식중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5호서식의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에 납입고지 및 납입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5년간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5, 2001·6·19, 2004·2·14> | 좌동 |
| ④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수수료를 등급판정소장이 정하는금융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매월 15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5, 2001·6·19, 2004·2·14> | 좌동 |
| ⑤ 수납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수납한 때에는별지 제34호서식중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납한 수수료를매월 20일까지 등급판정소장이 지정한 계좌에 납입하고 별지제34호서식중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통지서를 농협중앙회장에게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2000·12·15, 2001·6·19, 2004·2·14> | 좌동 |
| ⑥ 등급판정소장은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수수료를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촉구하고, 당해 기간동안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도축장 또는 계란집하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등급판정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5, 2001·6·19, 2004·2·14> | 좌동 |
| 제48조(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농협중앙회장은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에게 등급판정수수료 납입액의 100분의 3 이내의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5, 2004·2·1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때에 공제하고 납입하게 할 수있다. | 좌동 |
부칙 <2004ㆍ2ㆍ14 농림부령146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2호의 종돈업의 준수사항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 제1호가목(2)의 소 및 돼지 도체의 등급판정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의2제3호의 가축사육업의 준수사항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기존 가축사육업자의 등록기간) 법률 제6821호 축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2005년 12월 26일까지를 말한다. |
좌동 |
부칙 <2004·6·30 농림부령14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정액등처리업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 | 좌동 |
| [별표 2] 행정처분기준 | 좌동 |
| [별표 3]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기준 | 좌동 |
| [별표 4] 삭제 | 좌동 |
| [별표 5] 등급판정의 방법·기준 및 적용조건 | |
| [별표 6]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 | |
| [별표 7] 등급판정수수료 납부인 규격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면허대장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시험 응시원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합격증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정액등처리업(등록신청서·휴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정액등처리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가축인공수정소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가축인공수정소신고필증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정액(난자)증명서 및 인공수정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수정란증명서 및 이식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정액등처리업등 검사공무원(검사원) 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부화업 신청(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의2서식] 계란집하업 신청(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의3서식] 종축업신청(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의4서식] 가축사육업등록신청서 | |
| [별지 제15호의5서식] 가축사육업(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축산업(부화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6호의2서식] 축산업(계란집하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6호의3서식] 축산업(종축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6호의4서식]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축산업등록자관리카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축산업(부화업)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18호의2서식] 축산업(종축업)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18호의3서식] 축산업(계란집하업)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18호의4서식]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축산업(휴업·폐업·영업재개 및 변경)신고대장 | 좌동 |
| [별지 제19호의2서식] 축산업승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의3서식] 축산업승계신고대장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종란혈통보증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병아리계통보증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축산업검사공무원증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축산물(소·돼지)등급판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의2서식] 축산물(닭·계란)등급판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축산물등급판정사증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축산물등급판정사증 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축산물등급판정소 검사공무원증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등급판정 및 반출상황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축산물(소·돼지)등급판정확인서 | |
| [별지 제29호의2서식] 축산물(닭·계란) 등급판정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축산물등급판정업무 지도·감독 상황보고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축산물등급판정 검사공무원증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축산발전기금 융자실적보고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축산발전기금 운용상황보고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