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3-07-25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3-11-22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관세청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2조(기획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기획관리관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법무담당관 및 비상계획담당관 각 1인을둔다. <개정 2002·1·4> | ① 기획관리관밑에 기획예산담당관·인사조직담당관 및 비상계획담당관 각 1인을둔다. <개정 2002·1·4, 2003·11·22> |
| ② 기획예산담당관 및 행정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2·1·4> | ② 기획예산담당관 및 인사조직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2·1·4, 2003·11·22> |
|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3·11·22> |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3.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3.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평가 및 기관평가 |
4. 관세행정과 관련된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
|
5.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1·4> | ④ 인사조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3·11·22> |
| 1. 관세행정의 목표관리 및 성과측정 |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
| 2.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평가·기관평가 및 개인평가 | 2.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3. 관세행정의 목표관리 및 성과측정 |
|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지도·감독 | 삭제 |
| 5. 관세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 삭제 |
| 6. 보고심사 | 삭제 |
| 7. 청사 및 직원숙소 수급계획의 수립 및 종합관리 | 삭제 |
| 8.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와 소송사무의 총괄 | 삭제 |
| 9. 자발적 법규준수를 위한 법령정보의 공개 및 안내 | 삭제 |
| 10.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과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삭제 |
| 11. 관세에 관한 심사청구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 삭제 |
| ⑤ 삭제 <2002·1·4> | 좌동 |
| ⑥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정부비상훈련 | 좌동 |
|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4. 청사·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 좌동 |
| 5. 방호계획의 총괄 | 좌동 |
| 제3조(감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감사관밑에 감사고충담당관 1인을 둔다. <개정 2002·1·4> | ① 감사관밑에 감사담당관 1인을 둔다. <개정 2002·1·4, 2003·11·22> |
| ②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감사고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1·4>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1·4, 2003·11·22> |
|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다른 기관에 의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소속공무원의 비위사항과 비위사항관련 진정의 조사·처리 | 좌동 |
| 6. 시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6. 삭제 <2003·11·22> |
| 7.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 9. 세관서비스헌장의 운영에 관한 업무 | 9. 내지 12. 삭제 <2003·11·22> |
| 10. 고객만족도의 측정 및 개선에 관한 업무 | 삭제 |
| 11. 관세민원 안내 및 상담과 민원서비스 개선 | 삭제 |
| 12. 관세민원제도 및 민원서식의 개선 | 삭제 |
| 13. 관세신문고 및 청장모니터링 제도의 운영과 여론조사 | 좌동 |
| 14. 진정(비위관련 사항을 제외한다) 및 납세자 피해에 대한 조사·처분 | 좌동 |
| 15.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4조(통관지원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통관지원국에 통관기획과·수출통관과 및 특수통관과를 둔다. | ① 통관지원국에 통관기획과·수출입물류과·특수통관과 및 공정무역과를 둔다. <개정 2003·11·22> |
| ② 통관기획과장·수출통관과장 및 특수통관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통관기획과장·수출입물류과장·특수통관과장 및 공정무역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11·22> |
| ③ 통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 ③ 통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 1.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물류의 개선에 관한 사항 | 1. 수출입통관 전반의 정책·제도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2. 수입화물의 입항·하역·보관·운송 및 통관에 관한 사항 | 2. 수입물품·수출물품·반송물품 및 중계무역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
| 3. 수입물품검사대상 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 3. 관세감면·분할납부 등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
| 4. 수입통관요건(원산지표시 등을 포함한다)의 확인과 위반물품에 대한 보세구역반입명령에 관한 사항 | 4. 수출입통관요건의 확인에 관한 사항 |
| 5. 관세 등 감면·분할납부 등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통관에 관한 사항 | 5. 수출입화물검사제도의 기획에 관한 사항 |
| 6. 입항적하목록의 관리와 수입보세화물 총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 6.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 관리에 관한 사항 |
| 7. 관리대상화물 선별시스템의 운영과 정보분석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7. 관세사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 8. 선사·항공사 및 운송업자의 자발적 법규준수도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8. 관세사·관세사법인·통관취급법인 및 자가통관업체의 자율적 법규준수도 측정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 9. 장치기간경과화물·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사항 | 9. 전자문서에 의한 수출입통관 관리정책(정보기술분야를 제외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
| 10. 보세공장·보세판매장·자유무역지역 및 종합보세구역외의 보세구역과 보세화물의관리에 관한 사항 | 10. 관세 및 무역통계의 작성·분석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 11. 관세사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12.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④ 수출통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수출입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 1. 수출물품의 통관 및 그 제도에 관한 사항 | 1.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물류전반의 개선에 관한 사항 |
| 2. 출항적하목록의 관리와 수출물품의 선적관리에 관한 사항 | 2. 수입화물(환적화물 및 이적화물을 포함한다)의 입항·하역·보관 및 운송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3. 반송물품과 중계무역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 3. 입출항적하목록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4. 선용품 및 기용품의 관리와 그 제도에 관한 사항 | 4. 보세구역·관세자유지역·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의 보세화물·선용품(船用品) 및 기용품(機用品)에 관한 사항 |
| 5. 통과화물·이적화물 및 환적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5. 관리대상화물 선별제도의 운영 |
| 6. 수출물품검사대상 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 6. 통관과 관련된 선사(船社)·항공사 등 운송업자의 자율적 법규준수도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7. 수출통관요건의 확인과 위반물품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관한 사항 | 7. 장치기간경과물품·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사항 |
| 8. 보세공장·보세판매장·자유무역지역 및 종합보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9. 관세자유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10. 외국인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11. 관세 및 무역통계의 조사 및 작성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⑤ 특수통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특수통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 1. 여행자·항공기승무원 및 선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업무의 총괄 | 1. 여행자(항공기·선박 등의 승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
| 2. 여행자검사대상 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 2. 남북한간 왕래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
| 3. 여행자사전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여행자정보시스템과 검사대상 여행자 사전선별제도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
| 4. 여행자에 대한 자발적 법규준수도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여행자에 대한 자율적 법규준수도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항 |
| 5. 국제우편물(서신을 제외한다)·특송화물 및 이사화물(이하 "간이통관화물"이라 한다)의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 5. 국제우편물(서신을 제외한다)·특송화물 및 이사화물(이하 "간이통관화물"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통관에 관한 사항 |
| 6. 간이통관 화물과 업체에 대한 검사대상 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관한 사항 | 6.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제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7.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과 그 제도에 관한 사항 | 7. 국제행사와 관련된 휴대품 등의 통관지원에 관한 사항 |
⑥ 공정무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3·11·22> |
|
1. 불공정 수출입행위의 방지를 위한 통관제도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2. 수출입통관요건의 확인 및 이행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 |
|
3. 수출입물품(남북교역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산지표시의 확인에 관한 사항 |
|
4.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운영 |
|
5. 통관절차 등과 관련된 외국인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6. 세계무역기구협정·자유무역협정 및 세관절차의간소화및조화에관한국제협약 등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
|
| 제5조(심사정책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심사정책국에 심사정책과·종합심사과 및 품목분류과를 둔다. <개정 2002·1·4> | ① 심사정책국에 심사정책과·종합심사과 및 심사환급과를 둔다. |
| ② 심사정책과장 및 종합심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품목분류과장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물리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물리서기관으로보한다. <개정 2002·1·4> | ② 심사정책과장·종합심사과장 및 심사환급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③ 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 ③ 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심사제도의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1. 세액심사 정책에 관한 사항 |
| 2. 자발적 법규준수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2.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 |
| 3. 업체 및 신고인의 자발적 법규준수도 측정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관한 사항(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3.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업무에 관한 사항 |
| 4. 관세·수입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 좌동 |
| 5.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관세환급 및 그 심사에 관한 사항 | 6.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 7. 수출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에 관한 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 | 7.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8.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9. 납세신고에 대한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 삭제 |
| 10. 개별사후심사 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 삭제 |
| 11. 품목별 법규준수도의 측정 및 심사의 기획에 관한 사항 | 삭제 |
| 12. 사전세액 심사대상물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삭제 |
| 13.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④ 종합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 ④ 종합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종합심사대상업체의 자발적 법규준수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 세액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2. 종합심사대상업체의 선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납세의무자의 자율적 법규준수도 측정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
| 3. 종합심사대상업체 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 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4. 종합심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4. 납세신고에 대한 신고건별 세액심사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
| 5. 업체별 통관적법성에 관한 정보자료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 품목별 법규준수도의 측정 및 심사의 기획에 관한 사항 |
| 6. 업체별 통관적법성 심사의 기획에 관한 사항 | 6. 종합심사대상업체의 선별·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7.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 7. 종합심사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 |
| 8. 통관적법성 심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8. 기획심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9. 과세가격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 9. 세액심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0조의5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
| 10. 간이통관물품에 대한 과세기준표의 작성 | 삭제 |
| 11. 가격동향에 관한 정보의 수집·교환 및 관리 | 삭제 |
| ⑤ 품목분류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 ⑤ 심사환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관세율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 관세에 관한 심사청구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
| 2.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 |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과 관련된 정책·제도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 3. 품목분석제도에 관한 사항 | 3. 수출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과 관련된 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 |
| 4.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4. 관세환급과 관련된 심사정보 분석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 5. 품목분류 관련정보의 수집 및 관리 | 5.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및 심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0조의5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전문개정 2003·11·22] |
| 제6조(조사감시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조사감시국에 조사총괄과·감시과·외환조사과 및 마약조사과를 둔다. <개정 2002·1·4> | 좌동 |
| ② 조사총괄과장·감시과장·외환조사과장 및 마약조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보한다. <개정 2002·1·4> | 좌동 |
| ③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 좌동 |
| 1. 관세법 위반사범(이하 "관세범"이라 한다)에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 좌동 |
| 2. 대외무역법 등 무역관련법규 위반사범(이하 "무역사범"이라 한다)에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 좌동 |
| 3. 압수물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범칙조사시스템의 운영과 범칙정보의 수집 및 분석(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신원관리를 포함한다) | 좌동 |
| 5. 금수품(국가기밀에 관한 문서 및 물품, 위조화폐, 음란도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이하 같다), 교역제한품(전략물자, 첨단기술에 관한 문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밀수단속의 기획 | 좌동 |
| 6.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 좌동 |
| 8. 삭제 <2002·1·4> | 좌동 |
| 9.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의 조사·수사 및 조정 | 좌동 |
|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좌동 |
| ④ 감시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1·4> | 좌동 |
| 1.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의 반입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항공기·선박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공항 및 항만의 개항과 개항장안의 보세구역에 대한 감시·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감시정 및 감시장비 확보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대외거래관련 통관 및 외환거래 정보분석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외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수출입과 관련된 외국환거래의 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항·항만 등 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위반사범에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 좌동 |
| 4. 자금세탁의 단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위반사범에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외국환거래관련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불법외국환거래에 관한 조사기법의 개발 | 좌동 |
| 8. 매출입자료 등 불법외국환거래의 조사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금융거래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마약조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1·4> | ⑥ 마약조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1·4, 2003·11·22> |
| 1. 마약류의 반입방지 및 밀수단속의 기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공항·항만과 보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한다)에 대한조사·수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마약류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좌동 |
| 5. 마약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이하 "탐지견"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이하 "탐지견"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7. 각 세관에서 운용하는 탐지견의 훈련 및 평가 | 7. 및 8. 삭제 <2003·11·22> |
| 8. 탐지견 훈련시설·훈련용 마약류 및 화약류의 관리 | 삭제 |
| 제7조(정보협력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정보협력국에 정보관리과·교역협력과 및 국제협력과를 둔다. | 좌동 |
| ② 정보관리과장은 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교역협력과장 및 국제협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 1. 자발적 법규준수제도 및 위험관리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지원에관한 사항 | 1. 위험관리제도 및 동 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 2.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좌동 |
| 3. 정보분석기법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4. 통관·심사·조사·협력업무 및 무역관련 일반정보의 분석 | 좌동 |
| 5. 관세행정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6. 전산관련업무의 지도·감독 | 6. 관세행정의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기획·용역관리 및 전산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 7.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전산장비관리의 총괄 | 좌동 |
| 8. 인터넷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 | 좌동 |
| 9. 정보화관련 용역의 관리 | 9. 다른 실·국의 전산과 관련된 분석업무에 대한 지원 |
| 10. 기타 국제업무가 아닌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교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9> | ④ 교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9, 2003·11·22> |
| 1. 수출입물품의 지적재산권관리제도의 운영 | 1.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
| 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 좌동 |
| 3. 수출입물품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및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에 관한 업무의 국제협력 | 좌동 |
| 4. 세관절차간소화및조화에관한국제협약(교토협약)의 운영 및 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 4. 세계무역기구협정·자유무역협정·세관절차의간소화및조화에관한국제협약 등 관세행정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협상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 5. 국제관세기구 및 국제무역기구와의 협력 | 좌동 |
| 6. 관세행정에 관한 국제협약의 시행 및 운영 | 6. 관세행정과 관련된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
| 7. 국제관세기구를 통한 해외관세정보의 수집·교환 및 관리 | 좌동 |
| 8. 기타 관세관련 대외협력 및 통상문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9> | 좌동 |
| 1. 외국과의 관세행정상호지원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외국과의 세관협력회의 운영 | 좌동 |
| 3. 외국세관과의 업무협력 | 좌동 |
| 4. 관세관계 외국주재공무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 | 좌동 |
| 5. 외국세관 등을 통한 해외관세정보의 수집·교환 및 관리 | 좌동 |
| 6. 국내기업의 외국통관 지원 및 외국과의 통관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외국과의 국제관세기술협력의 이용 및 제공 | 좌동 |
| 8. 주한 외국공관원과의 관세정보관련 업무협조 | 좌동 |
제3장 중앙관세분석소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8조(중앙관세분석소에 두는 과 및 분석관) | 좌동 |
| ① 중앙관세분석소에 총괄분석과와 분석관 3인을 둔다. | 좌동 |
| ② 총괄분석과장은 공업서기관·물리서기관·화공사무관 또는 물리사무관으로,분석관은 공업서기관·물리서기관·화공사무관 또는 물리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9조(총괄분석과) 총괄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9조(총괄분석과) |
| 1. 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지도·감독 | 좌동 |
| 2. 물품의 분석·연구 및 조사에 관한 기준설정 | 좌동 |
| 3. 분석·감정요원에 대한 기술지도 | 좌동 |
| 4. 수출입 표본제품의 보관 및 도서관리 | 좌동 |
| 5. 분석용 기자재 및 시료의 수급·관리 | 좌동 |
| 6. 인사·서무·문서·보안 및 관인관리 | 좌동 |
| 7. 예산·경리·물품 및 청사관리 | 좌동 |
| 8. 기타 소내 다른 분석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8. 수출입물품(관세율표 제1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한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
9. 기타 소내 다른 분석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제10조(분석관) 분석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연구 | 좌동 |
| 2. 수출입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분석 및 조사·연구 | 좌동 |
제3장의2 관세평가분류원의 과단위 기구 |
|
제10조의2(관세평가분류원에 두는 과) |
|
① 관세평가분류원에 관세평가과·품목분류과 및 정보분석과를 둔다. |
|
② 관세평가과장 및 정보분석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품목분류과장은 물리사무관 또는 화공사무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03·11·22] |
|
제10조의3(관세평가과) |
|
1. 관세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
2. 관세평가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3. 관세평가와 관련된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
|
4. 과세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
|
5.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
|
6. 간이통관물품에 대한 과세기준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
7. 수출입물품의 가격동향에 관한 정보의 수집·교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8. 그 밖의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본조신설 2003·11·22] |
|
제10조의4(품목분류과) |
|
1.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연구에 관한 사항 |
|
2. 관세율의 적용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3. 수출입물품(관세율표 제82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한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
|
4. 품목분류위원회 심의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
|
5. 품목분류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본조신설 2003·11·22] |
|
제10조의5(정보분석과) |
|
1. 수출입화물·반송화물 및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대상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
|
2. 사후심사대상선별시스템과 환급심사대상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
|
3. 수출입물품에 대한 정보분석기법의 개발 및 보급[본조신설 2003·11·22] |
|
제4장 세관관서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제1절 세관 |
좌동 |
| 제11조(세관에 두는 과 및 담당관) | 좌동 |
| ① 서울세관에 감사담당관·관세고충처리담당관 및 세관운영과를 두고, 통관국에통관지원과·수입과 및 이사화물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심사관 3인·납세심사과·환급심사과 및 분석실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외환조사1과·외환조사2과 및조사관 3인을 둔다. <개정 2002·1·4> | ① 서울세관에 감사담당관·관세종합상담센터담당관 및 세관운영과를 두고, 통관국에통관지원과·수입과 및 이사화물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심사관 3인·납세심사과·환급심사과 및 분석실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외환조사1과·외환조사2과 및조사관 3인을 둔다. <개정 2002·1·4, 2003·11·22> |
| ② 인천공항세관에 감사담당관·관세고충처리담당관 및 세관운영과를 두고, 수출입통관국에통관지원과·수입1과·수입2과·수입3과·납세심사과 및 분석실을, 휴대품통관국에휴대품과 및 휴대품검사관 8인을, 조사감시국에 조사총괄과·여행자정보분석과·마약조사과·감시과 및 장비과를 둔다. <개정 2000·12·7, 2001·3·29, 2002·1·4> | ② 인천공항세관에 감사담당관 및 세관운영과를 두고, 수출입통관국에통관지원과·수입1과·수입2과·특송통관과·납세심사과 및 분석실을, 휴대품통관국에휴대품과 및 휴대품검사관 8인을, 조사감시국에 조사총괄과·여행자정보분석과·마약조사과·감시과·장비과 및 마약탐지과를 둔다. <개정 2000·12·7, 2001·3·29, 2002·1·4, 2003·11·22> |
| ③ 부산세관에 감사담당관·관세고충처리담당관 및 세관운영과를 두고, 통관국에통관지원과·수입1과·수입2과·부두통관1과 및 부두통관2과를, 심사국에심사총괄과·심사관·납세심사과·환급심사과 및 분석실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외환조사과및 조사관 2인을, 감시국에 감시총괄과·휴대품과·육상감시관 2인과 해상감시관 2인및 감시장비과를 둔다. | ③ 부산세관에 감사담당관 및 세관운영과를 두고, 통관심사국에 통관지원과·화물검사과·수입1과·수입2과·부두통관1과·부두통관2과·심사총괄과·심사관·납세심사과 및 분석실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외환조사과 및 조사관 2인을, 감시국에 감시총괄과·휴대품과·육상감시관 2인과 해상감시관 2인및 감시장비과를 둔다. <개정 2003·11·22> |
| ④ 인천세관에 감사담당관·관세고충처리담당관 및 세관운영과를 두고, 통관국에통관지원과·수입과 및 이사화물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심사관·환급심사과및 분석실을, 조사감시국에 조사총괄과·외환조사과·조사관·휴대품검사관 3인 및감시과를 둔다. <개정 2002·1·4> | ④ 인천세관에 감사담당관 및 세관운영과를 두고, 통관심사국에 통관지원과·수입과·이사화물과·심사총괄과·심사관 및 분석실을, 조사감시국에 조사총괄과·외환조사과·조사관·휴대품검사관 3인 및감시과를 둔다. <개정 2002·1·4, 2003·11·22> |
| ⑤ 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에 감사담당관·세관운영과·통관지원과·납세심사과 및조사감시과를 둔다. | 좌동 |
| ⑥ 김해세관에 통관지원과·조사심사과 및 휴대품과를 둔다. | ⑥ 김해세관 및 평택세관에 통관지원과·조사심사과 및 휴대품과를 둔다. <개정 2003·11·22> |
| ⑦ 용당세관에 통관지원과·납세심사과 및 이사화물과를 둔다. | 좌동 |
| ⑧ 울산세관에 통관지원과·조사심사과 및 감시과를 둔다. | 좌동 |
| ⑨ 마산세관에 통관지원과·조사심사과 및 자유무역지역과를 둔다. | 좌동 |
| ⑩ 구로세관·대전세관·수원세관·성남세관·안양세관·안산세관·청주세관·천안세관·구미세관·창원세관 및 양산세관에 통관지원과 및 납세심사과를 둔다. | 좌동 |
| ⑪ 동해세관·평택세관·군산세관·목포세관·여수세관·광양세관·포항세관·거제세관 및 제주세관에통관지원과 및 조사심사과를 둔다. <개정 2002·5·27> | ⑪ 동해세관·군산세관·목포세관·여수세관·광양세관·포항세관·거제세관 및 제주세관에통관지원과 및 조사심사과를 둔다. <개정 2002·5·27, 2003·11·22> |
| ⑫ 과장·육상감시관·심사관·조사관 및 휴대품검사관은 행정사무관으로, 해상감시관은행정사무관 또는 선박사무관으로, 분석실장은 화공사무관 또는 물리사무관으로 보하고,서울세관·인천공항세관·부산세관·인천세관·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의 감사담당관 및관세고충처리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세관·인천공항세관·부산세관·인천세관·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의 과장과 서울세관·부산세관 및 인천세관의심사관과 인천세관의 휴대품검사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인천공항세관의장비과장은 통신사무관 또는 전무사무관으로, 부산세관의 분석실장은공업서기관·물리서기관·화공사무관 또는 물리사무관으로, 부산세관의 감시장비과장은통신사무관·전무사무관 또는 선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3·29, 2002·1·4> | ⑫ 과장·육상감시관·심사관·조사관 및 휴대품검사관은 행정사무관으로, 해상감시관은행정사무관 또는 선박사무관으로, 분석실장은 화공사무관 또는 물리사무관으로 보하고,서울세관·인천공항세관·부산세관·인천세관·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의 감사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세관·인천공항세관·부산세관·인천세관·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의 과장과 서울세관·부산세관 및 인천세관의심사관과 인천세관의 휴대품검사관 및 서울세관의 관세종합상담센터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인천공항세관의장비과장은 통신사무관 또는 전무사무관으로, 부산세관의 분석실장은공업서기관·물리서기관·화공사무관 또는 물리사무관으로, 부산세관의 감시장비과장은통신사무관·전무사무관 또는 선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3·29, 2002·1·4, 2003·11·22> |
제2절 세관관서의 사무분장 |
좌동 |
| 제12조(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좌동 |
| ①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 ①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11·22> |
| 1. 당해 세관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및 관련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당해 세관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복무의무 위반사항의조사·처리 | 좌동 |
| 5. 당해 세관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비위사항과 비위관련진정의 조사·처리 | 좌동 |
|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 7. 기타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 7. 고객만족도의 측정 및 개선에 관한 업무 |
8. 진정 및 납세자 피해에 대한 조사·처분 |
|
9. 기타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
|
| ②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세관서비스헌장의 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고객만족도의 측정 및 개선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관세민원의 안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관세민원서비스의 개선 | 좌동 |
| 6. 관세민원제도의 개선 | 좌동 |
| 7. 납세자·유관기관 등에 대한 관세행정업무의 홍보 | 좌동 |
| 8. 진정(비위관련사항을 제외한다) 및 납세자피해에 대한 조사·처분 | 좌동 |
| 9. 관세에 관한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10. 통관업의 신고접수 및 업무감독 | 좌동 |
| 11. 기타 권역내 세관의 납세자보호에 관한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③ 세관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세관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복리후생·기타 인사사무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보안 | 좌동 |
| 4. 문서의 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 좌동 |
| 5. 예산집행 및 결산 | 좌동 |
| 6. 청사·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 좌동 |
| 7.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8. 국유재산 기타 시설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9. 유·무선통신 업무 | 좌동 |
| 10. 사업진도의 파악과 심사평가 | 좌동 |
| 11. 언론기관에 대한 협조업무 | 좌동 |
| 12. 권역내 세관에 대한 서무·인사·회계·예산 등 총무업무의 지원 및 지도·감독 | 좌동 |
| 13. 당해 세관과 권역내 세관의 전산시스템망 운영과 전산장비 관리 | 좌동 |
| 14. 기타 다른 국·실·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4. 세관서비스헌장의 운영에 관한 업무 |
15.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
|
16. 관세민원서비스의 개선 |
|
17. 관세민원제도의 개선 |
|
18. 납세자·유관기관 등에 대한 관세행정업무의 홍보 |
|
19. 관세에 관한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
|
20. 통관업의 신고접수 및 업무감독 |
|
21. 기타 다른 국·실·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④ 통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통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 1. 수출신고의 수리 | 좌동 |
| 2.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 및 감정 | 좌동 |
| 3. 물품의 반송 | 좌동 |
| 4. 수출입물품과 반송물품의 세관별 검사대상선별기준의 수립과 그 운영 | 좌동 |
| 5. 보세구역(개항장안의 보세구역을 제외한다)의 지정 및 특허와 보세화물의 관리 | 좌동 |
| 6. 관세자유지역의 관리 | 6. 관세자유지역 및 종합보세구역의 관리 |
| 7. 수출입화물의 입항·하역·보관·운송·적재 및 물류의 개선 | 좌동 |
| 8. 출항적하목록의 관리와 수출물품 선적의 관리 | 좌동 |
| 9. 입항적하목록의 관리와 수입보세화물 총량의 관리 | 좌동 |
| 10. 선사·항공사·운송업자의 자발적 법규준수도의 측정 및 관리 | 10. 선사·항공사·운송업자의 자율적 법규준수도의 측정 및 관리 |
| 11. 장치기간경과화물·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공매예정가격의 산출 및 매각 | 좌동 |
| 12. 관리대상화물의 선별 및 검사 | 12. 삭제 <2003·11·22> |
| 13. 외국인투자에 대한 통관지원 | 좌동 |
| 14. 권역내 세관의 통관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15. 통관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종합관리 | 좌동 |
| 1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6. 컨테이너안전협정의 이행 등에 관한 업무 |
1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⑤ 수입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화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3·11·22> |
| 1. 수입신고의 수리 | 1. 관리대상화물의 선별(하선신고수리를 포함한다) 및 검사 |
| 2.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감정 | 2. 컨테이너검색기의 관리 및 운영 |
| 3. 감면 및 분할납부의 결정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세액심사 | 삭제 |
| 4. 수입신고 수리전의 관세 및 수입관련 내국세의 징수 | 삭제 |
| 5. 수입신고 수리전의 관세 및 수입관련 내국세 세액의 수정·경정 및 보정 | 삭제 |
| 6. 우편물 수출입신고의 수리 | 삭제 |
| ⑥ 수입2과장은 제5항 각호의 사항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 ⑥ 수입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수입신고의 수리 |
|
2.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감정 |
|
3. 감면 및 분할납부의 결정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세액심사 |
|
4. 수입신고 수리전의 관세 및 수입관련 내국세의 징수 |
|
5. 수입신고 수리전의 관세 및 수입관련 내국세 세액의 수정·경정 및 보정 |
|
6. 우편물 수출입신고의 수리 |
|
| ⑦ 부두통관 1과장은 자성대 부두안의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⑦ 수입2과장은 제6항 각호의 사항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 ⑧ 부두통관 2과장은 신선대부두 및 감만부두안의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수출입물품에대한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⑧ 부두통관 1과장은 자성대 부두안의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 ⑨ 심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⑨ 부두통관 2과장은 신선대부두 및 감만부두안의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수출입물품에대한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 1. 심사계획의 수립 | 삭제 |
| 2. 기업별 법규준수도의 평가 및 정보자료의 작성 | 삭제 |
| 3. 업체별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권역내 세관의 심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삭제 |
| 5. 심사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 삭제 |
| 6. 관세사의 자발적 법규준수도 평가 및 정보자료의 작성 | 삭제 |
| 7. 자발적 법규준수 및 위험관리기법 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8.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9.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 | 삭제 |
| 10. 관세 및 무역통계의 조사 및 작성에 관한 사항 | 삭제 |
| 11.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⑩ 심사관은 제9항 각호의 사항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분장한다. | ⑩ 심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1. 심사계획의 수립 |
|
2. 기업별 법규준수도의 평가 및 정보자료의 작성 |
|
3. 업체별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에 관한 사항 |
|
4. 권역내 세관의 심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
5. 심사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
|
6. 관세사의 자율적 법규준수도 평가 및 정보자료의 작성 |
|
7. 자율적 법규준수 및 위험관리기법 운영에 관한 사항 |
|
8.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9.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 |
|
10. 관세 및 무역통계의 조사 및 작성에 관한 사항 |
|
11.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⑪ 납세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⑪ 심사관은 제10항 각호의 사항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 2. 세액심사 선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관세·수입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 삭제 |
| 4. 각종 세입징수보고와 세입징수액의 결산 | 삭제 |
| 5.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세액결정 및 징수 | 삭제 |
| 6.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및 권리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 삭제 |
| 7. 담보면제 및 포괄담보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8. 체납세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9. 수입물품 가격의 조사·분석 | 삭제 |
| 10. 수입물품 거래가격 변동의 조사·분석 | 삭제 |
| 11. 통관에 관련된 서류의 보관 | 삭제 |
| ⑫ 환급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⑫ 납세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 1. 납세신고건별 사후세액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환급금지급에 관한 사항 | 2. 세액심사 선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3. 환급금심사에 관한 사항 | 3. 관세·수입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
| 4. 환급업체의 법규준수도 평가에 관한 사항 | 4. 각종 세입징수보고와 세입징수액의 결산 |
| 5. 수출입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세액결정 및 징수 |
| 6. 환급심사대상 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 6.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및 권리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
7. 담보면제 및 포괄담보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8. 체납세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 |
|
9. 수입물품 가격의 조사·분석 |
|
10. 수입물품 거래가격 변동의 조사·분석 |
|
11. 통관에 관련된 서류의 보관 |
|
12. 관세환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13. 환급금심사에 관한 사항 |
|
14. 환급금지급에 관한 사항 |
|
15. 환급업체의 법규준수도 평가에 관한 사항 |
|
16. 수출입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17. 환급심사대상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
|
| ⑬ 분석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석 | 좌동 |
| 2. 물품의 분석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수출입과 관련된 분석의뢰물품의 표본제품 관리 | 좌동 |
| 4. 분석장비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5. 신규 수입상품에 대한 정보교환 | 좌동 |
| ⑭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9> | 좌동 |
| 1. 관세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 좌동 |
| 2. 무역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 좌동 |
| 3.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단속업무 | 좌동 |
| 4. 밀수사범에 관한 국내외 범칙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좌동 |
| 5. 밀수사범에 관한 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 | 좌동 |
| 6.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조사 및 화물의 조사 | 좌동 |
| 7. 수사장비·기자재의 운용 | 좌동 |
| 8. 압수물품의 보관·관리 | 좌동 |
| 9. 권역내 세관의 조사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및 조정 | 좌동 |
| 10. 금수품 및 교역제한품의 밀수단속 | 좌동 |
| 11. 마약류·총기류 및 폭발물의 밀수단속 | 좌동 |
| 12.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밀수단속 | 좌동 |
| 13.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위반사범의 단속업무 | 좌동 |
| 14.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 좌동 |
| 15.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⑮ 외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위반사범에대한 범칙수사 | 좌동 |
| 2.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외환거래의 검사 | 좌동 |
| 3. 공항·항만 등 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 | 좌동 |
| 4. 권역내 세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 좌동 |
|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외국환업무관련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좌동 |
| <16> 조사관은 제14항 각호 및 제15항 각호의 사항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범칙조사 및 밀수수사 업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17> 감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의 총괄 | 좌동 |
| 2. 선용품의 적재·하역 및 용역제공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선박의 출입신고 등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선박의 입출항에 관련된 서류의 보관 및 관리 | 좌동 |
| 5. 선용품에 대한 검사·통관업무 | 좌동 |
| 6. 승선허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항만용역업체의 관리 | 좌동 |
|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항만세관에 대한 지원 및 지도 | 좌동 |
| 9.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의 반입방지 | 좌동 |
| 10. 감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종합관리 | 좌동 |
| 11. 권역내 세관의 감시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12. 감시종합상황실의 운영과 감시통제 | 좌동 |
| 13. 지정보세구역과 개항장안의 보세구역의 특허 및 감시 | 좌동 |
| 14.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18> 휴대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8> 휴대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 1.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검사 및 통관 | 1. 여행자 휴대품의 검사 및 통관 |
| 2. 출입국자 휴대품의 유치 및 예치 | 좌동 |
| 3. 여행자 및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출입하는 지급수단·귀금속·증권 및 채권을표시하는 서류에 대한 관리 | 3. 여행자이 휴대하여 수출입하는 지급수단·귀금속·증권 및 채권을표시하는 서류에 대한 관리 |
| 4.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반송 | 4. 여행자 휴대품의 반송 |
| <19> 육상감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부두에 접안되어 있는 선박의 입출항 및 검색 | 좌동 |
| 2. 차량, 수출입물품의 관세통로 및 지정보세구역의 감시 | 좌동 |
| 3. 외항선에 적재 또는 하역하는 물품의 감시 | 좌동 |
| 4. 부두의 감시와 부두초소의 관리·감독 | 좌동 |
| 5. 선원 및 선원가족에 대한 승선허가 | 좌동 |
| 6. 부두에 접안한 외국무역선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승무원 기타 출입국자에 대한휴대품검사 및 면세통관 | 좌동 |
| <20> 해상감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해상감시관중 1인: 다음 각목의 사항. 다만, 감천항 및 다대포항에 관한 사항을제외한다. | 좌동 |
| 가. 해상에서의 선박 입출항 및 검색 | 좌동 |
| 나. 해상의 감시업무 | 좌동 |
| 다. 선박 및 수출입물품의 해상 감시 | 좌동 |
| 라. 해상에서의 외항선에 적재 또는 하선하는 물품의 감시 | 좌동 |
| 마. 감시선단의 운용 및 외항기동감시 | 좌동 |
| 바. 통선장 출입자의 단속 | 좌동 |
| 사. 해상에서의 선원 및 선원가족에 대한 승선허가 | 좌동 |
| 아. 감시정 및 수사장비의 운용 | 좌동 |
| 자. 해상에 정박한 외국무역선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승무원 기타 출입국자에 대한휴대품 검사 및 면세통관 | 좌동 |
| 2. 제1호외의 해상감시관: 감천항 및 다대포항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 좌동 |
| 가. 제1호 각목의 사항 | 좌동 |
| 나. 제17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 | 좌동 |
| 다. 제19항 각호의 사항 | 좌동 |
| <21> 감시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감시장비의 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감시정의 유지·관리 | 좌동 |
| 3. 감시용 통신장비 및 검색장비의 유지·관리 | 좌동 |
| 4. 사무용 통신장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 | 좌동 |
| 5. 감시정건조의 공정관리와 통신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3조(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좌동 |
| ①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1항 각호의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②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세관장을 보좌한다. | ② 관세종합상담센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1. 전국 단일전화에 의한 전화관세상담서비스의 제공 |
|
2. 인터넷·서면으로 접수된 관세관련 문의 및 상담에 대한 회신 |
|
3. 방문자에 대한 상담 |
|
4. 관세상담 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사항 수집 |
|
5. 세관서비스헌장의 운영에 관한 업무 |
|
6. 관세민원제도 및 관세민원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
|
7. 납세자·유관기관 등에 대한 관세행정업무의 홍보 |
|
8.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으로서 관세상담에 관한 사항 |
|
| ③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3항 각호 및동조제21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세관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1. 제12조제3항 각호(제14호·제16호 내지 제18호를 제외한다) 및 동조제21항제4호의 사항 |
|
2. 관세와 관련된 전산자료백업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 ④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⑤ 수입과장은 제12조제5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 ⑤ 수입과장은 제12조제6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2003·11·22> |
| ⑥ 삭제 <2002·1·4> | 좌동 |
| ⑦ 이사화물과장은 이사화물 및 이사화물과 함께 반입되는 탁송화물 등에 대하여제12조제4항제1호 내지 제9호(경기도 용인시 기흥읍신갈리소재 이사화물보세구역에 한한다) 및 동조제5항의사항을 분장한다. | ⑦ 이사화물과장은 이사화물 및 이사화물과 함께 반입되는 탁송화물 등에 대하여제12조제4항제1호 내지 제9호(경기도 용인시 기흥읍신갈리소재 이사화물보세구역에 한한다) 및 동조제6항의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 ⑧ 심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9항 각호(제7호의경우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 부여를 포함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⑧ 심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0항 각호(제7호의경우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 부여를 포함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 ⑨ 심사관은 제8항의 사항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⑩ 납세심사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⑩ 납세심사과장은 제12조제12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 ⑪ 환급심사과장은 제12조제12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⑪ 환급심사과장은 제12조제12항제12호 내지 제17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 ⑫ 분석실장은 제12조제13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⑬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4항 각호,동조제17항제9호 내지 제13호, 동조제18항,동조제21항제1호·제3호의 사항과 수사장비의 구매에 관한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⑭ 외환조사1과장은 제12조제15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 좌동 |
| ⑮ 외환조사2과장은 제14항의 사항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1·4> | 좌동 |
| <16> 조사관은 제13항 각호 및 제14항 각호의 사항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제14조(인천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좌동 |
| ①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보좌한다. | 좌동 |
| ②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세관장을 보좌한다. | ② 삭제 <2003·11·22> |
| ③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3항 각호(제9호 및 제13호의 사항을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 좌동 |
| ④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 각호의 사항(동항제11호의사항중 여행자휴대품의 관리와 공매예정가격의 산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을분장한다. | ④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 각호의 사항(동항 제11호의 사항중 여행자휴대품의 관리와 공매예정가격의 산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동조제5항제1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 ⑤ 수입1과장은 제12조제5항 각호 및 제13조제7항의사항을 분장한다. | ⑤ 수입1과장은 제12조제6항 각호 및 제13조제7항의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 ⑥ 수입2과장은 제5항의 사항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⑦ 수입3과장은 제5항의 사항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 ⑦ 특송통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1. 특급탁송물품 수입신고의 수리 |
|
2. 특급탁송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감정 |
|
3. 특급탁송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결정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세액심사 |
|
4. 특급탁송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전 관세 및 내국세 징수 |
|
5. 특급탁송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전 관세 및 내국세와 관련된 세액의 수정·경정 및 보정 |
|
| ⑧ 납세심사과장은 제12조제9항제5호 내지 제10호,동조제11항 및 동조제12항의 사항을분장한다. | ⑧ 납세심사과장은 제12조제10항제5호 내지 제10호 및 동조제12항의 사항을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 ⑨ 분석실장은 제12조제13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⑩ 휴대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9> | 좌동 |
| 1. 제12조제18항 각호의 사항(단속에 관한 사항과입국자휴대품검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과 이와 관련된 범칙물품의검사·감정·관세 등 조세액의 결정업무 | 좌동 |
| 2.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의 관리업무 | 좌동 |
| 3. 장치기간이 경과된 여행자휴대품의 공매예정가격 산출 | 좌동 |
| 4.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휴대품검사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⑪ 삭제 <2001·3·29> | 좌동 |
| ⑫ 휴대품검사관은 다음 사항(출국자휴대품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의 검사 | 좌동 |
| 2. 입국자 휴대품의 유치 및 예치 | 좌동 |
| 3. 여행자 및 승무원이 휴대하여 반입하는 지급수단·귀금속·증권 및 채권을 표시하는서류에 대한 관리(단속업무에 한한다) | 좌동 |
| 4. 여행자의 신원조회업무 | 좌동 |
| ⑬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9, 2002·1·4> | 좌동 |
| 1. 제12조제14항제1호 내지 제3호·제6호(우범여행자의관리·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제7호·제8호·제10호·제12호·제13호 및동조제15항 각호의 사항 | 좌동 |
| 2. 총기류 및 폭발물의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⑭ 여행자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1·3·29> | 좌동 |
| 1.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의 운영 및 여행자정보의 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2조제14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 좌동 |
| 4. 검색장비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⑮ 마약조사과장은 제12조제14항제11호(총기류 및 폭발물의밀수단속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동항제14호(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 좌동 |
| <16> 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 좌동 |
| 1. 제12조제17항제1호 내지 제13호의 사항. 이 경우 "선박"은"항공기"로, "선용품"은 "기용품"으로, "항만"은 "공항"으로 본다. | 좌동 |
| 2. 보세판매장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삭제 <2002·1·4> | 좌동 |
| 4. 삭제 <2002·1·4> | 좌동 |
| 5. 여행자휴대품의 관리업무 | 좌동 |
| <17> 장비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 좌동 |
| 1. 제12조제3항제9호 및 제13호의 사항 | 좌동 |
| 2. 제12조제2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 좌동 |
| 3. 검색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 좌동 |
<18> 마약탐지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3·11·22> |
|
1. 탐지견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2. 각 세관에서 운영하는 탐지견의 훈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
3. 탐지견 훈련시설·훈련용 마약류 및 화약류의 관리 |
|
| 제15조(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좌동 |
| ①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보좌한다. | 좌동 |
| ②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세관장을 보좌한다. | ② 삭제 <2003·11·22> |
| ③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3항 각호 및동조제21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④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④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 및 동조제5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 ⑤ 수입과장은 제12조제5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⑤ 수입과장은 제12조제6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 ⑥ 이사화물과장은 이사화물 및 이사화물과 함께 반입되는 탁송화물 등에 대하여제12조제5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⑥ 이사화물과장은 이사화물 및 이사화물과 함께 반입되는 탁송화물 등에 대하여제12조제6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 ⑦ 심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9항 각호 및동조제11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⑦ 심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0항 각호 및동조제12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 ⑧ 심사관은 제7항의 사항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⑨ 환급심사과장은 제12조제12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⑨ 삭제 <2003·11·22> |
| ⑩ 분석실장은 제12조제13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⑪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4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 좌동 |
| ⑫ 외환조사과장은 제12조제15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1·4> | 좌동 |
| ⑬ 조사관은 제11항의 사항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⑭ 휴대품검사관은 제12조제18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⑮ 감시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 좌동 |
| 1. 제12조제17항제1호 내지 제7호, 제9호 내지 제13호의 사항 | 좌동 |
| 2. 제12조제19항 각호의 사항 | 좌동 |
| 3. 제12조제20항 각호의 사항 | 좌동 |
| 4. 제12조제2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 좌동 |
| 제16조(대구세관·광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좌동 |
| ①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보좌한다. | 좌동 |
| ②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2항 각호·동조제3항 각호 및동조제21항제4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 ②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3항 각호 및동조제21항제4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11·22> |
| ③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 각호 및 동조제5항 각호의사항을 분장한다. | ③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 내지 동조제6항 각호의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 ④ 납세심사과장은 제12조제9항 각호 및 동조제11항 내지제1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④ 납세심사과장은 제12조제10항 각호·동조제12항 및 동조제1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 ⑤ 조사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제12조제14항 각호 및 동조제15항 각호의 사항 | 좌동 |
| 2. 제12조제17항 각호(제8호를 제외한다) 및동조제18항 각호의 사항. 이 경우 "선박"은 "항공기"로,"선용품"은 "기용품"으로, "항만"은 "공항"으로 본다. | 좌동 |
| 3. 제12조제2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 좌동 |
| 제17조(김해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제17조(김해세관 및 평택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제9호(이의신청에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0호, 동조제3항제1호 내지제11호·제13호(당해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동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내지 제9호·제11호 내지제13호·제15호, 동조제5항 및동조제21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3항제1호 내지 제11호·제13호(당해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4호 내지 제18호·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20호, 동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내지 제9호·제11호·제13호·제15호 및 제16호, 동조제5항, 동조제6항 및 동조제21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9항제9호 및 제10호,동조제11항제1호 내지 제5호·제6호(수입물품의 과세가격평가에 관한사항에 한한다)·제7호 내지 제11호, 동조제12항제1호 내지 제3호,동조제13항, 동조제14항제1호 내지 제8호·제10호내지 제14호, 동조제15항제1호 및 제3호,동조제17항제1호 내지 제7호·제9호·제10호·제12호 및제13호, 동조제20항, 동조제21항제1호및 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선박"은 "항공기"로, "선용품"은"기용품"으로, "항만"은 "공항"으로 본다. |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0항제9호 및 제10호, 동조제12항제1호 내지 제5호·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7호 내지 제14호, 동조제13항, 동조제14항제1호 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 동조제15항제1호 및 제3호, 동조제17항제1호 내지 제7호·제9호·제10호·제12호 및 제13호, 동조제19항, 동조제20항, 동조제2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김해세관의 경우 "선박"은 "항공기"로, "선용품"은 "기용품"으로, "항만"은 "공항"으로 본다. <개정 2003·11·22> |
| ③ 휴대품과장은 제12조제18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제18조(용당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좌동 |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내지제9호·제11호 내지 제13호·제15호, 동조제5항의사항을 분장한다.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내지제9호·제11호·제13호·제15호 및 제16호, 동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 ② 납세심사과장은 제12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제9호(이의신청에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0호,동조제3항제1호 내지 제11호·제13호(당해 세관의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동조제9항제9호 및 제10호, 동조제11항제1호내지 제5호·제6호(수입물품의 과세가격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7호 내지제11호, 동조제12항제1호 내지 제3호,동조제13항, 동조제14항제1호 내지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 동조제15항제1호 및제3호, 동조제17항제9호·제10호·제12호 및 제13호,동조제2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② 납세심사과장은 제12조제3항제1호 내지 제11호·제13호(당해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4호 내지 제18호·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20호, 동조제10항제9호 및 제10호, 동조제12항제1호 내지 제5호·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7호 내지 제14호, 동조제13항, 동조제14항제1호 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 동조제15항제1호 및 제3호, 동조제17항제9호·제10호·제12호 및 제13호, 동조제2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 ③ 이사화물과장은 이사화물 및 이사화물과 함께 반입되는 탁송화물에 대한제12조제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이사화물과장은 이사화물 및 이사화물과 함께 반입되는 탁송화물에 대한제12조제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 제19조(울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좌동 |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제9호(이의신청에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0호, 동조제3항제1호 내지 제11호·제13호(당해 세관의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동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내지 제9호·제11호 내지제13호·제15호,동조제5항 및 동조제21항 제4호의사항을 분장한다.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3항제1호 내지 제11호·제13호(당해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4호 내지 제18호·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20호, 동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내지 제9호·제11호·제13호·제15호 및 제16호, 동조제5항, 동조제6항 및 동조제21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9항제9호 및 제10호,동조제11항제1호 내지 제5호·제6호(수입물품의 과세가격평가에관한 사항에 한한다)·제7호 내지 제11호, 동조제12항제1호내지 제3호, 동조제13항, 동조제14항제1호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 동조제15항제1호 및 제3호의사항을 분장한다. |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0항제9호 및 제10호, 동조제12항제1호 내지 제5호·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7호 내지 제14호, 동조제13항, 동조제14항제1호 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 동조제15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 ③ 감시과장은 제12조제17항제1호 내지 제7호·제9호·제10호·제12호및 제13호, 동조제18항 내지 제20항,동조제2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제20조(마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좌동 |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제9호(이의신청에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0호, 동조제3항제1호 내지제11호·제13호(당해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동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내지 제9호·제11호 내지제13호·제15호, 동조제5항 및동조제21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3항 제1호 내지 제11호·제13호(당해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4호 내지 제18호·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20호, 동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내지 제9호·제11호·제13호·제15호 및 제16호, 동조제5항, 동조제6항 및 동조제21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9항제9호 및 제10호,동조제11항제1호 내지 제5호·제6호(수입물품의 과세가격평가에관한 사항에 한한다)·제7호 내지 제11호, 동조제12항제1호내지 제3호, 동조제13항, 동조제14항제1호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 동조제15항제1호 및제3호, 동조제17항제1호 내지 제7호·제9호·제10호·제12호및 제13호, 동조제18항 내지 제20항,동조제2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0항제9호 및 제10호, 동조제12항제1호 내지 제5호·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7호 내지 제14호, 동조제13항, 동조제14항제1호 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 동조제15항제1호 및 제3호, 동조제17항제1호 내지 제7호·제9호·제10호·제12호 및 제13호, 동조제18항 내지 제20항, 동조제2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 ③ 자유무역지역과장은 제12조제4항 각호, 동조제5항 각호,동조제9항제6호 내지 제10호, 동조제11항 내지 제13항,동조제17항제9호·제10호 및 제13호와 동조제19항의사항을 분장한다. | ③ 자유무역지역과장은 제12조제4항 내지 동조제6항 각호, 동조제10항제6호 내지 제10호, 동조제12항 및 동조제13항, 동조제17항제9호·제10호 및 제13호와 동조제19항의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03·11·22] |
| 제21조(구로세관·대전세관·수원세관·성남세관·안양세관·안산세관·청주세관·천안세관·구미세관·창원세관·양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좌동 |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내지제9호·제11호 내지 제13호·제15호 및 동조제5항의사항을 분장한다.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내지 제9호·제11호·제13호·제15호 및 동조제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 ② 납세심사과장은 제12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제9호(이의신청에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0호, 동조w제3항제1호 내지제11호·제13호(당해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동조제9항제9호 및 제10호, 동조제11항제1호내지 제5호·제6호(수입물품의 과세가격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7호 내지제11호, 동조제12항제1호 내지 제3호,동조제13항, 동조제14항제1호 내지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 동조제15항제1호·제3호,동조제17항제9호·제10호·제12호 및 제13호,동조제18항 내지 제20항,동조제2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② 납세심사과장은 제12조제3항제1호 내지 제11호·제13호(당해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4호 내지 제18호·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20호, 동조제10항제9호 및 제10호, 동조제12항제1호 내지 제5호·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7호 내지 제14호, 동조제13항, 동조제14항제1호 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 동조제15항제1호·제3호, 동조제17항제9호·제10호·제12호 및 제13호, 동조제18항 내지 제20항, 동조제2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 제22조(동해세관·평택세관·군산세관·목포세관·여수세관·광양세관·포항세관·거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제22조(동해세관·군산세관·목포세관·여수세관·광양세관·포항세관·거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제9호(이의신청에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0호, 동조제3항제1호 내지 제11호·제13호(당해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동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내지 제9호·제11호 내지제13호 및 제15호, 동조제5항 및 동조제21항제4호의사항을 분장한다.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3항제1호 내지 제11호·제13호(당해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4호 내지 제18호·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20호, 동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내지 제9호·제11호·제13호·제15호 및 제16호, 동조제5항, 동조제6항 및 동조제21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9항제9호 및 제10호,동조제11항제1호 내지 제5호·제6호(수입물품의 과세가격평가에관한 사항에 한한다)·제7호 내지 제11호,동조제12항제1호 내지 제3호,동조제13항, 동조제14항제1호 내지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 동조제15항제1호 및 제3호,동조제17항제1호 내지 제7호·제9호·제10호·제12호 및제13호, 동조제18항 내지 제20항, 동조제21항제1호내지 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0항제9호 및 제10호, 동조제12항제1호 내지 제5호·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7호 내지 제14호, 동조제13항, 동조제14항제1호 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 동조제15항제1호 및 제3호, 동조제17항제1호 내지 제7호·제9호·제10호·제12호 및 제13호, 동조제18항 내지 제20항, 동조제2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 제23조(제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좌동 |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내지 제9호·제11호내지 제13호·제15호, 동조제5항 및동조제18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내지 제9호·제11호·제13호·제15호 및 제16호, 동조제5항, 동조제6항 및 동조제18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제9호(이의신청에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0호, 동조제3항제1호 내지제11호·제13호(당해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동조제9항제9호 및 제10호, 동조제11항제1호내지 제5호·제6호(수입물품의 과세가격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7호 내지 제11호,동조제12항제1호 내지 제3호, 동조제13항,동조제14항제1호 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동조제15항제1호 및 제3호,동조제17항제1호 내지 제7호·제9호·제10호·제12호 및 제13호,동조제19항, 동조제20항,동조제2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선박"은 "선박 및 항공기"로, "선용품"은 "선용품 및 기용품"으로, "항만"은 "항만 및공항"으로 본다. |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3항제1호 내지 제11호·제13호(당해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4호 내지 제18호·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20호, 동조제10항제9호 및 제10호, 동조제12항제1호 내지 제5호·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7호 내지 제14호, 동조제13항, 동조제14항제1호 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 동조제15항제1호 및 제3호, 동조제17항제1호 내지 제7호·제9호·제10호·제12호 및 제13호, 동조제19항, 동조제20항, 동조제2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선박"은 "선박 및 항공기"로, "선용품"은 "선용품 및 기용품"으로, "항만"은 "항만 및 공항"으로 본다. <개정 2003·11·22> |
제5장 출장소 및 감시소 |
좌동 |
제1절 출장소 |
좌동 |
| 제24조(출장소) | 좌동 |
| ① 세관출장소에 소장을 둔다. | 좌동 |
| ② 소장은 행정사무관·통신사무관·전무사무관 또는 선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소장은 세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5조(서울세관국제우편출장소) 서울세관국제우편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3·12> |
제25조(서울세관국제우편출장소) |
| 1. 수출입소포우편의 검사·감정·징세·감면·수리·승인·증명 그 밖의 처분(경정업무를 제외한다) | 1. 수출입소포우편의 검사·감정·징세·감면·수리·승인·증명 그 밖의 처분 |
| 2. 수출입소포우편에 대한 확인·점검 | 좌동 |
| 제26조(내륙지출장소) 서울세관의정부출장소장, 부산세관사상출장소장, 인천세관부 평출장소장,청주세관충주출장소장, 군산세관익산출장소장, 군산세관전주출장소장 및마산세관진주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제26조(내륙지출장소) |
| 1. 제12조제2항제4호 내지 제8호,동조제3항제2호 내지 제9호·제11호 및 제13호(당해 출장소의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 1. 제12조제3항제2호 내지 제9호·제11호·제13호(당해 출장소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6호 내지 제18호의 사항 |
| 2. 제12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내지제9호·제11호(매각업무를 제외한다) 및 동조제5항의 사항 | 2. 제12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내지 제9호·제11호(매각업무를 제외한다) 및 동조제6항의 사항 |
| 3. 제12조제9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 | 3. 제12조제10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 |
| 4. 제12조제11항제1호 내지 제5호(경정업무를 제외한다)·제6호(수입물품의 과세가격평가에관한 사항에 한한다)·제7호 내지 제11호,동조제1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 4. 제12조제12항제1호 내지 제5호·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7호 내지 제11호·제13호 및 제14호의 사항 |
| 5. 제12조제14항제1호 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동조제15항제1호·제3호 및동조제17항제9호의 사항 | 좌동 |
6. 제12조제17항제1호 내지 제7호·제9호·제10호 및 제12호, 동조제18항 및 제14조제16항제2호의 사항. 이 경우 "선박"은 "항공기"로, "선용품"은 "기용품"으로, "항만"은 "공항"으로 본다. |
|
| 제27조(항만출장소) 동해세관속초출장소장, 천안세관대산출장소장,거제세관통영출장소장 및 거제세관사천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2002·5·27, 2002·3·12, 2003·7·25> |
제27조(항만출장소) |
| 1. 제12조제2항제4호 내지 제8호,동조제3항제2호 내지 제9호·제11호 및 제13호(당해 출장소의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 1. 제12조제3항제2호 내지 제9호·제11호·제13호(당해 출장소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6호 내지 제18호의 사항 |
| 2. 제12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내지 제9호·제11호(매각에 관한 사항을제외한다) 및 동조제5항의 사항 | 2. 제12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내지 제9호·제11호(매각에 관한 사항을제외한다) 및 동조제6항의 사항 |
| 3. 제12조제9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 | 3. 제12조제10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 |
| 4. 제12조제11항제1호 내지 제5호(경정업무를 제외한다)·제6호(수입물품의과세가격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7호 내지 제11호,동조제1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 4. 제12조제12항제1호 내지 제5호·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7호 내지 제11호·제13호 및 제14호의 사항 |
| 5. 제12조제14항제1호 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동조제15항제1호 및 제3호,동조제17항제1호 내지제7호·제9호·제10호·제12호 및 제13호,동조제18항 내지 제20항의 사항 | 좌동 |
| 6. 제12조제2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 | 좌동 |
제2절 감시소 |
좌동 |
| 제28조(감시소) | 좌동 |
| ① 세관감시소에 소장을 둔다. | 좌동 |
| ② 소장은 관세주사·전무주사·전송주사·선박주사·관세주사보·전무주사보·전송주사보또는 선박주사보로 보한다. | 좌동 |
| ③ 소장은 세관장 또는 출장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9조(감시소장의 분장업무) 감시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제29조(감시소장의 분장업무) |
| 1. 제12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 및동조제3항제2호 내지 제9호·제11호 및 제13호(당해 감시소의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사항 | 1. 제12조제3항제2호 내지 제9호·제11호·제13호(당해 감시소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16호 내지 제18호의 사항 |
| 2. 제12조제4항 각호 및 동조제5항 각호의 사항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 2. 제12조제4항 각호 및 동조제6항 각호의 사항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
| 3. 제12조제14항제1호 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동조제15항제1호, 동조제16항 내지 제20항 및 동조제2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 좌동 |
제6장 세관관서의 관할구역 등 |
좌동 |
| 제30조(세관관서의 관할구역) 관세청장소속하에 두는 세관관서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31조(출장소의 명칭 등) 세관장소속하에 두는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32조(감시소의 명칭 등) 세관장 또는 출장소장의 소속하에 두는 감시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제7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33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중앙관세분석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② 세관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 ② 관세평가분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신설 2003·11·22> |
| ③ 세관관서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세관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
④ 세관관서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다. |
|
부칙 <2003ㆍ7ㆍ25 재정경제부령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3·11·22 재정경제부령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세관관서의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1의2] 삭제 | 좌동 |
| [별표 2]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
| [별표 2의2] 삭제 | 좌동 |
| [별표 3] 감시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4] 관세청공무원정원표 | |
| [별표 5] 중앙관세분석소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6] 세관관서공무원정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