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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29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9-28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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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관세청 |
좌동 |
| 제1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본조신설 2006·8·9] |
좌동 |
| 제2조(정책홍보관리관) | 좌동 |
| ① 정책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06·8·9> | 좌동 |
| ② 정책홍보관리관 밑에 혁신기획관·인사기획관·홍보기획관·비상계획담당관 및 성과관리담당관 각 1인을 두되, 혁신기획관·인사기획관 및 홍보기획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성과관리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 2006·6·30> | 좌동 |
| ③ 혁신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2005·1·7, 2005·4·15, 2007·1·29> | 좌동 |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삭제 <2007·1·29> | 좌동 |
| 3. 삭제 <2007·1·29> | 좌동 |
|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5. 주요업무계획의 수입 및 조정 | 좌동 |
| 6.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6의2. 재정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관내 다른 기획관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3·11·22, 2004·3·22, 2005·4·15, 2006·1·2> | 좌동 |
|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관리 | 좌동 |
| 3. 인사제도 개선 등 인사기획 | 좌동 |
| ⑤ 홍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5·4·15> | ⑤ 홍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5·4·15, 2007·9·28> |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협의 및 지원 | 좌동 |
| 2. 관세행정 업무에 관한 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3.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4.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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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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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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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4·15> | 좌동 |
|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정부비상훈련 | 좌동 |
|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4. 청사·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 좌동 |
| 5. 방호계획의 총괄 | 좌동 |
| ⑦ 성과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6·1·2> | 좌동 |
| 1.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 좌동 |
| 2.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3.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평가 | 좌동 |
| 4. 관세행정의 목표관리 및 성과측정 | 좌동 |
| 제3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06·8·9> | 좌동 |
|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법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7·1·29> | 좌동 |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1·4, 2003·11·22, 2004·3·22, 2007·1·29> | 좌동 |
|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다른 기관에 의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소속공무원의 비위사항과 비위사항관련 진정의 조사·처리 | 좌동 |
| 6. 삭제 <2003·11·22> | 좌동 |
| 7.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 9. 내지 12. 삭제 <2003·11·22> | 좌동 |
| 13. 삭제 <2004·3·22> | 좌동 |
| 14. 진정(비위관련 사항을 제외한다) 및 납세자 피해에 대한 조사·처분 | 좌동 |
| 15.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16.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7·1·29> | 좌동 |
|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좌동 |
| 2.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4.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좌동 |
| 5.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6.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7. 관세행정과 관련된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관세심사청구 및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제3조의2(총무과) 총무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본조신설 2005·4·15] |
좌동 |
| 제3조의3(관세고객지원센터) 관세고객지원센터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6·6·30] |
제3조의3(관세자유무역협정고객지원센터) |
| 제4조(통관지원국) | 좌동 |
| ① 통관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06·8·9> | 좌동 |
| ② 통관지원국에 통관기획과·수출입물류과·특수통관과 및 공정무역과를 두되, 통관기획과장·수출입물류과장 및 특수통관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공정무역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② 통관지원국에 통관기획과·수출입물류과·특수통관과·공정무역과 및 자유무역협정이행과를 두되, 통관기획과장·수출입물류과장 및 특수통관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공정무역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07·9·28> |
| ③ 통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6·30> | ③ 통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6·30, 2007·9·28> |
| 1. 수출입통관 전반의 정책·제도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수입물품·수출물품·반송물품 및 중계무역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관세감면·분할납부 등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수출입통관요건의 확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수출입화물검사제도의 기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 관리에 관한 사항 | 6. 삭제 <2007·9·28> |
| 7. 관세사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관세사·관세사법인·통관취급법인 및 자가통관업체의 자율적 법규준수도 측정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좌동 |
| 9. 전자문서에 의한 수출입통관 관리정책(정보기술분야를 제외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관세 및 무역통계의 작성·분석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전략물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2. 전략물자 수출입통관과 관련되는 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13.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수출입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 좌동 |
| 1.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물류전반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수입화물(환적화물 및 이적화물을 포함한다)의 입항·하역·보관 및 운송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입출항적하목록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의 보세화물·선용품(船用品) 및 기용품(機用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관리대상화물 선별제도의 운영 | 좌동 |
| 6. 통관과 관련된 선사(船社)·항공사 등 운송업자의 자율적 법규준수도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장치기간경과물품·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특수통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좌동 |
| 1. 여행자(항공기·선박 등의 승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남북한간 왕래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여행자정보시스템과 검사대상 여행자 사전선별제도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여행자에 대한 자율적 법규준수도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항 | 좌동 |
| 5. 국제우편물(서신을 제외한다)·특송화물 및 이사화물(이하 "간이통관화물"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통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제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제행사와 관련된 휴대품 등의 통관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공정무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3·11·22, 2006·6·30, 2007·1·29> | ⑥ 공정무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3·11·22, 2006·6·30, 2007·1·29, 2007·9·28> |
| 1. 불공정 수출입행위의 방지를 위한 통관제도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수출입통관요건의 확인 및 이행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수출입물품(남북교역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산지표시의 확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운영 | 좌동 |
| 5. 통관절차 등과 관련된 외국인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세계무역기구협정·자유무역협정 및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 6.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
| 7.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 7.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제7항제3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8.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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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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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출입통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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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무역협정의 통관분야 협상대책 수립 및 교섭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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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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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후속조치를 위한 국가간 협력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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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심사정책국) | 좌동 |
| ① 심사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06·8·9> | 좌동 |
| ② 심사정책국에 심사정책과·종합심사과 및 원산지심사과를 두되, 심사정책과장 및 종합심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원산지심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07·1·29> | 좌동 |
| ③ 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세액심사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관세·수입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 좌동 |
| 5.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종합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29> | ④ 종합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29, 2007·9·28> |
| 1. 세액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납세의무자의 자율적 법규준수도 측정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납세신고에 대한 신고건별 세액심사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품목별 법규준수도의 측정 및 심사의 기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종합심사대상업체의 선별·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종합심사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 | 좌동 |
| 8. 기획심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세액심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0조의5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 9. 세액심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0조의6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
| 10.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과 관련된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수출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과 관련된 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관세환급과 관련된 심사정보 분석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및 심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0조의5제2호에 따른 환급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 1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및 심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0조의6제2호에 따른 환급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
| ⑤ 원산지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29> | ⑤ 원산지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29, 2007·9·28> |
| 1. 원산지심사제도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원산지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협정관세 적용제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3·11·22] | 4. 협정관세 적용제한에 관한 사항 |
5.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수입한 물품 등과 관련 서류의 검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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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조사감시국) | 좌동 |
| ① 조사감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06·8·9> | 좌동 |
| ② 조사감시국에 조사총괄과·감시과·외환조사과·마약조사과 및 전략조사정보과를 두되, 조사총괄과장·외환조사과장 및 마약조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감시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전략조사정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 2006·6·30> | 좌동 |
| ③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2005·1·7, 2006·1·2, 2006·6·30> | 좌동 |
| 1. 「관세법」 위반사범(이하 "관세범"이라 한다)에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 좌동 |
| 2. 「대외무역법」 등 무역관련법규 위반사범(이하 "무역사범"이라 한다)에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 좌동 |
| 3. 압수물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범칙조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신원관리를 포함한다) | 좌동 |
| 5. 금수품(국가기밀에 관한 문서 및 물품, 위조화폐, 음란도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이하 같다), 교역제한품(전략물자, 첨단기술에 관한 문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밀수단속의 기획 | 좌동 |
| 6.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 좌동 |
| 8. 삭제 <2002·1·4> | 좌동 |
| 9.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의 조사·수사 및 조정 | 좌동 |
|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좌동 |
| ④ 감시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1·4> | 좌동 |
| 1.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의 반입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항공기·선박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공항 및 항만의 개항과 개항장안의 보세구역에 대한 감시·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감시정 및 감시장비 확보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대외거래관련 통관 및 외환거래 정보분석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외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7> | 좌동 |
| 1. 수출입과 관련된 외국환거래의 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항·항만 등 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외국환거래법 」 등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위반사범에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 좌동 |
| 4. 자금세탁의 단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위반사범에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외국환거래관련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불법외국환거래에 관한 조사기법의 개발 | 좌동 |
| 8. 매출입자료 등 불법외국환거래의 조사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금융거래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마약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1·4, 2003·11·22> | 좌동 |
| 1. 마약류의 반입방지 및 밀수단속의 기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공항·항만과 보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한다)에 대한조사·수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마약류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좌동 |
| 5. 마약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이하 "탐지견"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및 8. 삭제 <2003·11·22> | 좌동 |
| ⑦ 전략조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1·2> | 좌동 |
| 1. 밀수동향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 | 좌동 |
| 2. 관세관련 정보 및 첩보의 평가·관리·활용 | 좌동 |
| 3. 조사행정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의견수집, 동향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 | 좌동 |
| 4.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정보교류·협력 | 좌동 |
| 제7조(정보협력국) | 좌동 |
| ① 정보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06·8·9> | 좌동 |
| ② 정보협력국에 정보기획과·교역협력과·국제협력과 및 정보관리과를 두되, 정보기획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교역협력과장 및 국제협력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으로 보하며, 정보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7·1·29> | 좌동 |
| ③ 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07·1·29> | 좌동 |
| 1. 관세행정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관세행정의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기획 및 전산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2의2. 관세행정의 정보화사업 예산의 심의·조정 | 좌동 |
| 3.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 | 좌동 |
| 4.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장비도입 및 예산집행 | 좌동 |
| 5. 위험관리제도 및 동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6. 통관·심사·조사·협력업무 및 무역관련 일반정보의 분석 | 좌동 |
| 7. 다른 실·국의 전산과 관련된 분석업무에 대한 지원 | 좌동 |
| 8. 그 밖에 국제협력업무가 아닌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교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9, 2003·11·22, 2006·6·30> | 좌동 |
| 1.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 좌동 |
| 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 좌동 |
| 3. 수출입물품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및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에 관한 업무의 국제협력 | 좌동 |
| 4. 세계무역기구협정·자유무역협정·「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관세행정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협상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제관세기구 및 국제무역기구와의 협력 | 좌동 |
| 6. 관세행정과 관련된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제관세기구를 통한 해외관세정보의 수집·교환 및 관리 | 좌동 |
| 8. 기타 관세관련 대외협력 및 통상문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9> | 좌동 |
| 1. 외국과의 관세행정상호지원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외국과의 세관협력회의 운영 | 좌동 |
| 3. 외국세관과의 업무협력 | 좌동 |
| 4. 관세관계 외국주재공무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 | 좌동 |
| 5. 외국세관 등을 통한 해외관세정보의 수집·교환 및 관리 | 좌동 |
| 6. 국내기업의 외국통관 지원 및 외국과의 통관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외국과의 국제관세기술협력의 이용 및 제공 | 좌동 |
| 8. 주한 외국공관원과의 관세정보관련 업무협조 | 좌동 |
| ⑥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6·30> | 좌동 |
| 1.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좌동 |
| 2. 관세행정의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용역관리 | 좌동 |
| 3.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 좌동 |
| 4. 전산장비 및 통신망 관리 | 좌동 |
| 5. 정보분석기법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6. 인터넷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 | 좌동 |
제2장의2 관세국경관리연수원 |
좌동 |
| 제7조의2(관세국경관리연수원) | 좌동 |
|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6·30, 2006·8·9> | 좌동 |
| ②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행정과·교수부 및 탐지견훈련센터담당관을 두되, 행정과장 및 탐지견훈련센터담당관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교수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6·1·2] | 좌동 |
| 제7조의3(행정과)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인사·서무·문서·보안 및 관인관리 | 좌동 |
| 2. 예산·경리·물품 및 청사 관리 | 좌동 |
| 3. 관세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원내 부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1·2] | 좌동 |
| 제7조의4(교수부) 교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교육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교육과정의 운영 및 강사관리 | 좌동 |
| 3. 피교육자의 선발·등록 및 학적관리 | 좌동 |
| 4. 교재의 편찬·발간 및 교육기자재의 운영·관리 | 좌동 |
| 5. 교육평가관리 및 교과분석 | 좌동 |
| 6. 교육내용의 개선·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본조신설 2006·1·2] | 좌동 |
| 제7조의5(탐지견훈련센터담당관) 탐지견훈련센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탐지견의 훈련 및 평가 | 좌동 |
| 2. 탐지견의 훈련시설, 훈련용 마약류 및 화약류의 관리 | 좌동 |
| 3. 탐지견의 번식·사육 및 질병관리 | 좌동 |
| 4. 훈련 기자재 및 밀수 사례품 제작·관리 | 좌동 |
| 5. 마약 오남용의 폐해 및 마약단속 업무에 대한 홍보 | 좌동 |
| 6. 훈련용 차량 관리 [본조신설 2006·1·2] | 좌동 |
제3장 중앙관세분석소 |
좌동 |
| 제8조(중앙관세분석소) | 좌동 |
| ① 소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7·1> | 좌동 |
| ② 중앙관세분석소에 총괄분석과와 분석관 3인을 두되, 총괄분석과장 및 분석관은 각각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7·1, 2007·1·29> | 좌동 |
| 제9조(총괄분석과) 총괄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4·5·29, 2006·6·30> |
제9조(총괄분석과) |
| 1. 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지도·감독 | 좌동 |
| 2. 물품의 분석·연구 및 조사에 관한 기준설정 | 좌동 |
| 3. 분석·감정요원에 대한 기술지도 | 좌동 |
| 4. 수출입 표본제품의 보관 및 도서관리 | 좌동 |
| 5. 분석용 기자재 및 시료의 수급·관리 | 좌동 |
| 6. 인사·서무·문서·보안 및 관인관리 | 좌동 |
| 7. 예산·경리·물품 및 청사관리 | 좌동 |
| 8.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1류 내지 제81류에 한한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기타 소내 다른 분석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9.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1류부터 제81류까지에 한한다)에 대한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
10. 기타 소내 다른 분석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제10조(분석관) 분석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연구 | 좌동 |
| 2. 수출입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분석 및 조사·연구 | 좌동 |
제4장 관세평가분류원 |
좌동 |
| 제10조의2(관세평가분류원) | 좌동 |
| ① 원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7·1, 2006·6·30> | 좌동 |
| ② 관세평가분류원에 관세평가과·품목분류과 및 정보분석과를 두되, 관세평가과장 및 정보분석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품목분류과장은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7·1·29> [본조신설 2003·11·22] | ② 관세평가분류원에 관세평가과·품목분류1과·품목분류2과 및 정보분석과를 두되, 관세평가과장·품목분류1과장 및 정보분석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품목분류1과·품목분류2과장은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7·1·29, 2007·9·28> [본조신설 2003·11·22] |
| 제10조의3(관세평가과) 관세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1. 관세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관세평가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관세평가와 관련된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과세환율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수출신고가격의 산정을 위한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간이통관물품에 대한 과세기준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수출입물품의 가격동향에 관한 정보의 수집·교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그 밖의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3·11·22] | 좌동 |
| 제10조의4(품목분류과) 품목분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5·29, 2006·6·30> |
제10조의4(품목분류1과) |
| 1.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관세율의 적용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82류 내지 제97류에 한한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품목분류위원회 심의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품목분류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본조신설 2003·11·22] | 5. 품목분류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
6.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82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한한다)에 대한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3·11·22] |
|
| 제10조의5(정보분석과) 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10조의5(품목분류2과) |
| 1. 수출입화물·반송화물 및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대상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 삭제 |
| 2. 사후심사대상선별시스템과 환급심사대상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수출입물품에 대한 정보분석기법의 개발 및 보급 [본조신설 2003·11·22] | 삭제 |
제10조의6(정보분석과) |
|
1. 수출입화물·반송화물 및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대상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
|
2. 사후심사대상선별시스템과 환급심사대상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
|
3. 수출입물품에 대한 정보분석기법의 개발 및 보급 [본조신설 2003·11·22] |
|
제5장 세관관서 |
좌동 |
제1절 세관 |
좌동 |
| 제11조(세관) | 좌동 |
| ① 서울세관장·인천공항세관장 및 인천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하고, 부산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하며, 대구세관장 및 광주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하고, 거제세관장 및 목포세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안양세관장·속초세관장·대전세관장·천안세관장·청주세관장·김포세관장·용당세관장·김해세관장·마산세관장·양산세관장·창원세관장·구미세관장·포항세관장·수원세관장·안산세관장·평택세관장·울산세관장·광양세관장·여수세관장·군산세관장 및 제주세관장은 서기관으로, 그 밖의 세관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4·15, 2005·7·1, 2006·1·2, 2006·6·30, 2006·8·9, 2007·1·29> | ① 서울세관장·인천공항세관장 및 인천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하고, 부산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하며, 대구세관장 및 광주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하고, 거제세관장 및 목포세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안양세관장·속초세관장·대전세관장·천안세관장·청주세관장·김포세관장·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용당세관장·김해세관장·마산세관장·양산세관장·창원세관장·구미세관장·포항세관장·수원세관장·안산세관장·평택세관장·울산세관장·광양세관장·여수세관장·군산세관장 및 제주세관장은 서기관으로, 그 밖의 세관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4·15, 2005·7·1, 2006·1·2, 2006·6·30, 2006·8·9, 2007·1·29, 2007·9·28> |
| ②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세관의 감시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4·15, 2005·7·1> | 좌동 |
| ③ 서울세관에 감사담당관·세관운영과 및 홍보담당관을 두고, 통관국에 통관지원과·수출과·수입과 및 이사화물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심사관 8인·납세심사과·환급심사과 및 분석실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외환조사1과·외환조사2과 및 조사관 4인을 둔다. <개정 2002·1·4, 2003·11·22, 2005·7·1, 2006·6·30, 2007·1·29> | ③ 서울세관에 감사담당관·세관운영과 및 홍보담당관을 두고, 통관국에 통관지원과·수출과·수입과 및 이사화물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심사관 8인·납세심사과·체납관리과·환급심사과 및 분석실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외환조사과·조사관 6명 및 외환조사관 3명을 둔다. <개정 2002·1·4, 2003·11·22, 2005·7·1, 2006·6·30, 2007·1·29> |
| ④ 인천공항세관에 감사담당관·세관운영과 및 홍보담당관을 두고, 수출입통관국에 통관지원과·화물검사과·수출과·수입1과·수입2과·특송통관과·납세심사과 및 분석실을, 휴대품통관국에 휴대품과·여행자정보분석과 및 휴대품검사관 6인을, 조사감시국에 조사총괄과·마약조사과·감시과 및 장비과를 둔다. <개정 2006·1·2, 2006·6·30> | ④ 인천공항세관에 감사담당관·세관운영과 및 홍보담당관을 두고, 수출입통관국에 통관지원과·화물검사과·수출과·수입1과·수입2과·특송통관과·납세심사과·심사관 및 분석실을, 휴대품통관국에 휴대품과·여행자정보분석과 및 휴대품검사관 6인을, 조사감시국에 조사총괄과·마약조사과·조사관·마약조사관·감시과 및 장비과를 둔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9·28> |
| ⑤ 부산세관에 감사담당관·세관운영과 및 홍보담당관을 두고, 통관국에 통관지원과·화물검사과·수출과·수입1과·수입2과·부두통관1과·부두통관2과·부두통관3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심사관·납세심사과 및 분석실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외환조사과 및 조사관 3인을, 감시국에 감시총괄과·휴대품과·감시정보과·감시관 3인 및 감시장비과를 둔다. <개정 2002·1·4, 2003·11·22, 2005·7·1, 2006·6·30, 2007·1·29> | ⑤ 부산세관에 감사담당관·세관운영과 및 홍보담당관을 두고, 통관국에 통관지원과·화물검사과·수출과·수입1과·수입2과·부두통관1과·부두통관2과·부두통관3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심사관 3명·납세심사과·체납관리과·분석실 및 분석관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외환조사과·조사관 6명 및 외환조사관을, 감시국에 감시총괄과·휴대품과·감시정보과·감시관 3인 및 감시장비과를 둔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1·29, 2007·9·28> |
| ⑥ 인천세관에 감사담당관·세관운영과 및 홍보담당관을 두고, 통관심사국에 통관지원과·화물검사과·수출과·수입과·이사화물과·심사총괄과·심사관 및 분석실을, 조사감시국에 조사총괄과·외환조사과·조사관 2인·휴대품검사관 3인 및 감시과를 둔다. <개정 2002·1·4, 2003·11·22, 2005·7·1, 2006·1·2, 2006·6·30, 2007·1·29> | ⑥ 인천세관에 감사담당관·세관운영과 및 홍보담당관을 두고, 통관국에 통관지원과·화물검사과·수출과·수입1과·수입2과 및 이사화물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심사관 3명 및 분석실을, 조사감시국에 조사총괄과·외환조사과·조사관 4명·외환조사관·휴대품검사관 3명·감시과 및 감시관을 둔다. <개정 2007·9·28> |
| ⑦ 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에 감사담당관·세관운영과·통관지원과·납세심사과 및 조사감시과를 둔다. | ⑦ 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에 감사담당관·세관운영과·통관지원과·납세심사과·조사과 및 휴대품과를 둔다. <개정 2007·9·28> |
| ⑧ 김해세관 및 평택세관에 통관지원과·조사심사과 및 휴대품과를 둔다. <개정 2003·11·22> | 좌동 |
| ⑨ 삭제 <2005·7·1> | ⑨ 청주세관에 통관지원과·납세심사과 및 휴대품과를 둔다. <신설 2007·9·28> |
| ⑩ 울산세관에 통관지원과·조사심사과 및 감시과를 둔다. | ⑩ 울산세관에 통관지원과·조사심사과·감시과 및 감시관을 둔다. <개정 2007·9·28> |
| ⑪ 마산세관에 통관지원과·조사심사과 및 자유무역지역과를 둔다. | 좌동 |
| ⑫ 용당세관·대전세관·수원세관·안양세관·안산세관·청주세관·천안세관·구미세관·창원세관 및 양산세관에 통관지원과 및 납세심사과를 둔다. <개정 2006·1·2> | ⑫ 용당세관·대전세관·수원세관·안양세관·안산세관·천안세관·구미세관·창원세관 및 양산세관에 통관지원과 및 납세심사과를 둔다. <개정 2006·1·2, 2007·9·28> |
| ⑬ 김포세관·속초세관·군산세관·목포세관·여수세관·광양세관·포항세관·거제세관 및 제주세관에 통관지원과 및 조사심사과를 둔다. <개정 2006·1·2> | 좌동 |
| ⑭ 감사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과장·심사관·조사관 및 휴대품검사관은 행정사무관으로, 감시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분석실장은 공업사무관으로 보하며, 홍보담담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관세주사로 보한다. 다만, 세관운영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서울세관·인천공항세관·부산세관·인천세관·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의 과장과 서울세관·부산세관 및 인천세관의 심사관과 인천세관의 휴대품검사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거제세관 및 목포세관의 조사심사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인천공항세관의 장비과장은 통신사무관으로, 부산세관의 분석실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부산세관의 감시장비과장은 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3·29, 2002·1·4, 2003·11·22, 2005·7·1, 2006·6·30, 2006·8·9, 2007·1·29> | ⑭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우편통관과 및 우편검사과를 둔다. <신설 2007·9·28> |
⑮ 감사담당관·심사관·조사관 및 휴대품검사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분석실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하며, 세관운영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장비과장은 통신사무관으로, 감시장비과장은 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그 밖의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감시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분석관은 공업사무관으로, 홍보담당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관세주사로 보한다. 다만, 서울세관·인천공항세관·부산세관·인천세관·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거제세관 및 목포세관의 조사심사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9·28> |
|
제2절 세관관서의 사무분장 |
좌동 |
| 제12조(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좌동 |
| ①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11·22> | 좌동 |
| 1. 당해 세관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및 관련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당해 세관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복무의무 위반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당해 세관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비위사항과 비위관련 진정의 조사·처리 | 좌동 |
|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 7. 고객만족도의 측정 및 개선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진정 및 납세자 피해에 대한 조사·처분 | 좌동 |
| 9. 기타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세관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5·4·15, 2005·7·1> | 좌동 |
|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복리후생·기타 인사사무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보안 | 좌동 |
| 4. 문서의 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 좌동 |
| 5. 예산집행 및 결산 | 좌동 |
| 6. 청사·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 좌동 |
| 7.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8. 국유재산 기타 시설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9. 유·무선통신 업무 | 좌동 |
| 10. 사업진도의 파악과 심사평가 | 좌동 |
| 11. 삭제 <2005·7·1> | 좌동 |
| 12. 권역내 세관에 대한 서무·인사·회계·예산 등 총무업무의 지원 및 지도·감독 | 좌동 |
| 13. 당해 세관과 권역내 세관의 전산시스템망 운영과 전산장비 관리 | 좌동 |
| 14. 세관서비스헌장의 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15.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관세민원서비스의 개선 | 좌동 |
| 17. 관세민원제도의 개선 | 좌동 |
| 18. 삭제 <2005·7·1> | 좌동 |
| 19. 관세에 관한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20. 통관업의 신고접수 및 업무감독 | 좌동 |
| 21. 기타 다른 국·실·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7·1> | 좌동 |
| 1. 관세행정업무에 관한 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그 밖에 홍보와 관련된 각종 통계·정보 및 상황관리 | 좌동 |
| ④ 통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4·5·29, 2006·1·2, 2006·6·30> | ④ 통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4·5·29, 2006·1·2, 2006·6·30, 2007·9·28> |
| 1. 삭제 <2006·6·30> | 좌동 |
| 2. 삭제 <2006·6·30> | 좌동 |
| 3. 삭제 <2006·6·30> | 좌동 |
| 4. 삭제 <2006·6·30> | 좌동 |
| 5. 보세구역의 지정 및 특허와 보세화물의 관리 | 좌동 |
| 6. 자유무역지역 및 종합보세구역의 관리 | 좌동 |
| 7. 수출입화물의 입항·하역·보관·운송·적재 및 물류의 개선 | 좌동 |
| 8. 출항적하목록의 관리 | 좌동 |
| 9. 입항적하목록의 관리와 수입보세화물 총량의 관리 | 좌동 |
| 10. 선사·항공사·운송업자의 자율적 법규준수도의 측정 및 관리 | 좌동 |
| 11. 장치기간경과화물·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공매예정가격의 산출 및 매각 | 11. 장치기간경과화물·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공매 및 매각 |
| 12. 삭제 <2003·11·22> | 좌동 |
| 13. 외국인투자에 대한 통관지원 | 좌동 |
| 14. 권역내 세관의 통관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15. 통관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종합관리 | 좌동 |
| 16. 삭제 <2006·6·30> | 좌동 |
| 1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화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3·11·22, 2006·1·2> | 좌동 |
| 1. 관리대상화물의 선별(하선신고수리를 포함한다) 및 검사 | 좌동 |
| 2. 관리대상화물의 선별 관련 정보 수집·분석 | 좌동 |
| 3. 컨테이너검색기의 관리 및 운영 | 좌동 |
| ⑥ 수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6·30, 2007·1·29> | 좌동 |
| 1. 수출신고의 수리 | 좌동 |
| 2.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 및 감정 | 좌동 |
| 3. 물품의 반송 | 좌동 |
| 4. 수출물품 선적의 관리 | 좌동 |
| 5. 컨테이너안전협정의 이행 등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된 통관심사 | 좌동 |
| 7.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수출물품과 반송물품의 세관별 검사대상선별기준의 수립과 그 운영 | 좌동 |
| ⑦ 수입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 ⑦ 수입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07·9·28> |
| 1. 수입신고의 수리 | 좌동 |
| 2.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감정 | 좌동 |
2의2. 장치기간이 경과된 화물에 대한 공매예정가격의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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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감면 및 분할납부의 결정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세액심사 | 좌동 |
| 4. 수입신고 수리전의 관세 및 수입관련 내국세의 징수 | 좌동 |
| 5. 수입신고 수리전의 관세 및 수입관련 내국세 세액의 수정·경정 및 보정 | 좌동 |
| 6. 수입물품의 세관별 검사대상선별기준의 수립과 그 운영 | 좌동 |
| ⑧ 수입2과장은 제7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6·30> | 좌동 |
| ⑨ 부두통관 1과장은 자성대 부두안의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제7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2006·6·30> | 좌동 |
| ⑩ 부두통관 2과장은 신선대부두·감만부두·신감만부두 및 용호부두에 반입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제7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2006·6·30> | 좌동 |
| ⑪ 부두통관3과장은 신항에 반입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제6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1·2, 2006·6·30> | 좌동 |
| ⑫ 심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7·1·29> | ⑫ 심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7·1·29, 2007·9·28> |
| 1. 심사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기업별 법규준수도의 평가 및 정보자료의 작성 | 좌동 |
| 3. 업체별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권역내 세관의 심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5. 심사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 좌동 |
| 5의2. 원산지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의3. 협정관세 적용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관세사의 자율적 법규준수도 평가 및 정보자료의 작성 | 좌동 |
| 7. 자율적 법규준수 및 위험관리기법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8의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수입한 물품 등과 관련 서류의 검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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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 | 좌동 |
| 10. 관세 및 무역통계의 조사 및 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⑬ 심사관은 제12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2006·6·30> | 좌동 |
| ⑭ 납세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좌동 |
| 1. 납세신고건별 사후세액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세액심사 선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관세·수입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 좌동 |
| 4. 각종 세입징수보고와 세입징수액의 결산 | 좌동 |
| 5.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세액결정 및 징수 | 좌동 |
| 6.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및 권리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담보면제 및 포괄담보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체납세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수입물품 가격의 조사·분석 | 좌동 |
| 10. 수입물품 거래가격 변동의 조사·분석 | 좌동 |
| 11. 통관에 관련된 서류의 보관 | 좌동 |
| 12. 관세환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환급금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환급금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환급업체의 법규준수도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수출입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환급심사대상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⑮ 분석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⑮ 체납관리과장은 제14항제8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28> |
| 1.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석 | 삭제 |
| 2. 물품의 분석에 대한 조사·연구 | 삭제 |
| 3. 수출입과 관련된 분석의뢰물품의 표본제품 관리 | 삭제 |
| 4. 분석장비의 운영 및 관리 | 삭제 |
| 5. 신규 수입상품에 대한 정보교환 | 삭제 |
| <16>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9, 2005.1.7, 2006.1.2, 2006.6.30> | <16> 분석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관세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 1.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석 |
| 2. 무역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 2. 물품의 분석에 대한 조사·연구 |
| 3.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단속업무 | 3. 수출입과 관련된 분석의뢰물품의 표본제품 관리 |
| 4. 밀수사범에 관한 국내외 범칙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4. 분석장비의 운영 및 관리 |
| 5. 밀수사범에 관한 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 | 5. 신규 수입상품에 대한 정보교환 |
| 6.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조사 및 화물의 조사 | 삭제 |
| 7. 수사장비·기자재의 운용 | 삭제 |
| 8. 압수물품의 보관·관리 | 삭제 |
| 9. 권역내 세관의 조사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및 조정 | 삭제 |
| 10. 금수품 및 교역제한품의 밀수단속 | 삭제 |
| 11. 마약류·총기류 및 폭발물의 밀수단속 | 삭제 |
| 12.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밀수단속 | 삭제 |
| 13.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위반사범의 단속업무 | 삭제 |
| 14.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 삭제 |
| 15.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17> 외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7, 2006.1.2> | <17> 분석관은 제16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28> |
| 1.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 삭제 |
| 2.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외환거래의 검사 | 삭제 |
| 3. 공항·항만 등 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 | 삭제 |
| 4. 권역내 세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 삭제 |
|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외국환업무관련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삭제 |
| <18> 조사관은 제14항 각호 및 제16항 각 호 및 제17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조사 및 밀수수사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 <18>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9, 2005·1·7, 2006·1·2, 2006·6·30> |
1. 관세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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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
|
3.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단속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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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밀수사범에 관한 국내외 범칙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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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밀수사범에 관한 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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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조사 및 화물의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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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사장비·기자재의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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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압수물품의 보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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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권역내 세관의 조사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및 조정 |
|
10. 금수품 및 교역제한품의 밀수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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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마약류·총기류 및 폭발물의 밀수단속 |
|
12.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밀수단속 |
|
13.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의 단속업무 |
|
14.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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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감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29> | <19> 외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7, 2006·1·2> |
| 1.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 총괄 | 1.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
| 2. 전자문서방식에 의한 선박의 출입신고 및 자료관리 | 2.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외환거래의 검사 |
| 3.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의 반입방지 | 3. 공항·항만 등 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 |
| 4. 선용품의 적재·하역 및 용역제공에 관한 업무 | 4. 권역내 세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
| 5. 승선허가에 관한 사항 |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외국환업무관련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
| 6. 항만용역업체의 관리 | 삭제 |
| 7. 외항선에 적재 또는 하선하는 물품의 감시 | 삭제 |
| 8.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 외에 행하는 물품취급의 통보·접수 및 감시 | 삭제 |
| 9. 선박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 승무원, 그 밖의 출입국자에 대한 휴대품검사 및 면세통관 | 삭제 |
| 10. 선박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 삭제 |
| 11. 부두감시 및 부두초소의 관리·감독 | 삭제 |
| 12. 감시선단의 운용 및 외항기동감시 | 삭제 |
| 13. 해상감시에 관한 사항 | 삭제 |
| 14. 감시정 및 감시장비의 운용 | 삭제 |
| 15. 권역내 세관의 감시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삭제 |
| 16. 제1호 내지 제14호의 사항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항만세관에 대한 지원 및 지도 | 삭제 |
| 1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20> 휴대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 <20> 조사관은 제18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조사 및 밀수수사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9·28> |
| 1. 여행자 휴대품의 검사 및 통관 | 삭제 |
| 2. 출입국자 휴대품의 유치 및 예치 | 삭제 |
| 3. 여행자가 휴대하여 수출입하는 지급수단·귀금속·증권 및 채권을 표시하는 서류에 대한 관리 | 삭제 |
| 4. 여행자 휴대품의 반송 | 삭제 |
| <21> 감시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7·1, 2006·1·2> | <21> 외환조사관은 제19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28> |
| 1. 감시종합상황실의 운영과 감시통제 | 삭제 |
| 2. 감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종합관리 | 삭제 |
| 3. 우범선박 또는 우범차량의 지정 및 관리 | 삭제 |
| <22> 감시관은 제19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시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7·1·29> | <22> 감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29> |
1.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 총괄 |
|
2. 전자문서방식에 의한 선박의 출입신고 및 자료관리 |
|
3.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의 반입방지 |
|
4. 선용품의 적재·하역 및 용역제공에 관한 업무 |
|
5. 승선허가에 관한 사항 |
|
6. 항만용역업체의 관리 |
|
7. 외항선에 적재 또는 하선하는 물품의 감시 |
|
8.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 외에 행하는 물품취급의 통보·접수 및 감시 |
|
9. 선박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 승무원, 그 밖의 출입국자에 대한 휴대품검사 및 면세통관 |
|
10. 선박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
|
11. 부두감시 및 부두초소의 관리·감독 |
|
12. 감시선단의 운용 및 외항기동감시 |
|
13. 해상감시에 관한 사항 |
|
14. 감시정 및 감시장비의 운용 |
|
15. 권역내 세관의 감시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
16. 제1호 내지 제14호의 사항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항만세관에 대한 지원 및 지도 |
|
1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23> 삭제 <2007·1·29> | <23> 휴대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2007·9·28> |
1. 여행자 휴대품의 검사 및 통관 |
|
2. 출입국자 휴대품의 유치 및 예치 |
|
3. 여행자가 휴대하여 수출입하는 지급수단·귀금속·증권 및 채권을 표시하는 서류에 대한 관리 |
|
4. 여행자 휴대품의 반송 |
|
5. 장치기간이 경과된 여행자휴대품의 공매예정가격 산출 |
|
| <24> 감시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 <24> 감시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7·1, 2006·1·2> |
| 1. 감시장비의 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 1. 감시종합상황실의 운영과 감시통제 |
| 2. 감시정의 유지·관리 | 2. 감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종합관리 |
| 3. 감시용 통신장비 및 검색장비의 유지·관리 | 3. 우범선박 또는 우범차량의 지정 및 관리 |
| 4. 사무용 통신장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 | 삭제 |
| 5. 감시정건조의 공정관리와 통신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 삭제 |
<25> 감시관은 제22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시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7·1·29, 2007·9·28> |
|
<26> 감시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
|
1. 감시장비의 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
|
2. 감시정의 유지·관리 |
|
3. 감시용 통신장비 및 검색장비의 유지·관리 |
|
4. 사무용 통신장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 |
|
5. 감시정건조의 공정관리와 통신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
|
| 제13조(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좌동 |
| ①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② 삭제 <2006·6·30> | 좌동 |
| ③ 세관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5·7·1, 2006·1·2, 2006·6·30> | ③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6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28> |
| 1. 제12조제2항 각 호 및 동조제24항제4호의 사항 | 좌동 |
| 2. 관세와 관련된 전산자료백업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홍보담당관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7·1> | 좌동 |
| ⑤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⑥ 수출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6·30> | 좌동 |
| ⑦ 수입과장은 제12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2003·11·22, 2006·6·30> | 좌동 |
| ⑧ 이사화물과장은 이사화물 및 이사화물과 함께 반입되는 탁송화물 등에 대하여 제12조제4항제5호 내지 제9호(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이사화물보세구역에 한한다), 동조제6항 각 호 및 동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6·30> | 좌동 |
| ⑨ 심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2006·6·30> | 좌동 |
| ⑩ 심사관은 제9항의 사항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⑪ 납세심사과장은 제12조제14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2006·6·30> | 좌동 |
| ⑫ 환급심사과장은 제12조제14항제12호 내지 제17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2006·6·30> | ⑫ 체납관리과장은 제12조제1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28> |
| ⑬ 분석실장은 제12조제15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 ⑬ 환급심사과장은 제12조제14항제12호 내지 제17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2006·6·30> |
| ⑭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6항 각 호, 동조제19항제3호·제15호, 동조제20항 각 호, 동조제21항제1호·제2호, 동조제24항제1호·제3호의 사항과 수사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1·29> | ⑭ 분석실장은 제12조제1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9·28> |
| ⑮ 외환조사1과장은 제12조제17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2006·1·2, 2006·6·30> | ⑮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8항 각 호, 같은 조 제22항제3호·제15호, 같은 조 제23항 각 호, 같은 조 제24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제3호의 사항과 수사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1·29, 2007·9·28> |
| <16> 외환조사2과장은 제15항의 사항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1·4, 2006·6·30> | <16> 외환조사과장은 제12조제1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2006·1·2, 2006·6·30, 2007·9·28> |
| <17> 조사관은 제14항 각 호 및 제15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 <17> 조사관은 제15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07·9·28> |
<18> 외환조사관은 제16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28> |
|
| 제14조(인천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좌동 |
| ①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②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2항 각 호(제9호의 사항을 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2005·7·1, 2006·1·2> | ②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2항 각 호(제9호 및 제13호의 사항을 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4, 2005·7·1, 2006·1·2, 2007·9·28> |
| ③ 홍보담당관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7·1> | 좌동 |
| ④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항(동항제5호의 사항 중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내 보세구역의 지정 및 특허와 보세화물의 관리를 제외하고, 동항제11호의 사항 중 여행자휴대품의 관리 및 공매예정가격의 산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 ④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항(동항제5호의 사항 중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내 보세구역의 지정 및 특허와 보세화물의 관리를 제외하고, 동항제11호의 사항 중 여행자휴대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7·9·28> |
| ⑤ 화물검사과장은 제12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1·2> | 좌동 |
| ⑥ 수출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6·30> | 좌동 |
| ⑦ 수입과장은 제12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6·30> | 좌동 |
| ⑧ 수입2과장은 제7항의 사항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 좌동 |
| ⑨ 특송통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좌동 |
| 1. 특급탁송물품 수입신고의 수리 | 좌동 |
| 2. 특급탁송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감정 | 좌동 |
| 3. 특급탁송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결정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세액심사 | 좌동 |
| 4. 특급탁송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전 관세 및 내국세 징수 | 좌동 |
| 5. 특급탁송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전 관세 및 내국세와 관련된 세액의 수정·경정 및 보정 | 좌동 |
| ⑩ 납세심사과장은 제12조제12항제5호 내지 제10호(제7호의 경우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 부여를 포함한다) 및 동조제14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 ⑩ 납세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28> |
1. 제12조제12항제9호 및 제10호 |
|
2. 제12조제14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 |
|
3.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 부여 및 관리 |
|
| ⑪ 분석실장은 제12조제1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 ⑪ 심사관은 제12조제12항제4호부터 제8호의2까지, 제14항제1호·제2호·제9호·제10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28> |
| ⑫ 휴대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9, 2006·1·2, 2006·6·30> | ⑫ 분석실장은 제12조제1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9·28> |
| 1. 제12조제20항 각 호의 사항(단속에 관한 사항과 입국자휴대품검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과 이와 관련된 범칙물품의 검사·감정·관세 등 조세액의 결정업무 | 삭제 |
| 2.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의 관리업무 | 삭제 |
| 3. 장치기간이 경과된 여행자휴대품의 공매예정가격 산출 | 삭제 |
| 4.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휴대품검사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⑬ 여행자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1·2> | ⑬ 휴대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9, 2006·1·2, 2006·6·30, 2007·9·28> |
| 1.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의 운영 및 여행자정보의 분석에 관한 사항 | 1. 제12조제23항 각 호의 사항(단속에 관한 사항과 입국자휴대품검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과 이와 관련된 범칙물품의 검사·감정·관세 등 조세액의 결정업무 |
| 2.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2.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의 관리업무 |
3. 장치기간이 경과된 여행자휴대품의 공매예정가격 산출 |
|
4.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휴대품검사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⑭ 휴대품검사관은 다음 사항(출국자휴대품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개정 2005·7·1> | ⑭ 여행자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1·2, 2006·6·30> |
| 1.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의 검사 및 통관 | 1.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의 운영 및 여행자정보의 분석에 관한 사항 |
| 2. 입국자 휴대품의 유치 및 예치 | 2.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3. 여행자 및 승무원이 휴대하여 반입하는 지급수단·귀금속·증권 및 채권을 표시하는 서류에 대한 관리(단속업무에 한한다) | 삭제 |
| 4. 여행자의 신원조회업무 | 삭제 |
| ⑮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9, 2002·1·4, 2006·1·2, 2006·6·30> | ⑮ 휴대품검사관은 다음 사항(출국자휴대품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개정 2005·7·1> |
| 1. 제12조제16항제1호 내지 제10호(제6호의 경우 우범여행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제12호·제13호 및 동조제17항 각 호의 사항 | 1.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의 검사 및 통관 |
| 2. 총기류 및 폭발물의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 2. 입국자 휴대품의 유치 및 예치 |
| 3.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3. 여행자 및 승무원이 휴대하여 반입하는 지급수단·귀금속·증권 및 채권을 표시하는 서류에 대한 관리(단속업무에 한한다) |
4. 여행자의 신원조회업무 |
|
| <16> 마약조사과장은 제12조제16항제11호(총기류 및 폭발물의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동항제1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2006·1·2, 2006·6·30> | <16>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9, 2002·1·4, 2006·1·2, 2006·6·30, 2007·9·28> |
1. 제12조제18항제1호 내지 제10호(제6호의 경우 우범여행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제12호·제13호 및 같은 조제19항 각 호의 사항 |
|
2. 총기류 및 폭발물의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
|
3.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17> 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5·29, 2005·7·1, 2006·1·2, 2007·1·29> | <17> 마약조사과장은 제12조제18항제11호(총기류 및 폭발물의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동항제1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2006·1·2, 2006·6·30, 2007·9·28> |
| 1. 제12조제4항제5호(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보세구역의 지정 및 특허와 보세화물의 관리에 한한다), 동조제19항제1호 내지 제16호 및 동조제21항 각 호의 사항. 이 경우 "선박"은 "항공기"로, "선용품"은 "기용품"으로, "항만"은 "공항"으로 본다. | 삭제 |
| 2. 보세판매장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삭제 <2002.1.4> | 삭제 |
| 4. 삭제 <2002.1.4> | 삭제 |
| 5. 여행자휴대품의 관리업무 | 삭제 |
| 6. 검색장비의 운용 | 삭제 |
| <18> 장비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2005·7·1, 2006·1·2, 2006·6·30> | <18> 조사관은 제16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28> |
| 1. 제12조제2항제9호 및 제13호의 사항 | 삭제 |
| 2. 제12조제24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 삭제 |
| 3. 검색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 삭제 |
<19> 마약조사관은 제17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28> |
|
<20> 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5·29, 2005·7·1, 2006·1·2, 2007·1·29, 2007·9·28> |
|
1. 제12조제4항제5호(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보세구역의 지정 및 특허와 보세화물의 관리에 한한다),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4항 각 호의 사항. 이 경우 "선박"은 "항공기"로, "선용품"은 "기용품"으로, "항만"은 "공항"으로 본다. |
|
2. 보세판매장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
|
3. 삭제 <2002·1·4> |
|
4. 삭제 <2002·1·4> |
|
5. 여행자휴대품의 관리업무 |
|
6. 검색장비의 운용 |
|
<21> 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2005·7·1, 2006·1·2, 2006·6·30, 2007·9·28> |
|
1. 제12조제2항제9호 및 제13호의 사항 |
|
2. 제12조제26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
|
3. 검색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
|
| 제15조(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좌동 |
| ①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②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2항 각 호 및 동조제24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7·1, 2006·1·2, 2006·6·30> | ②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6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7·1, 2006·1·2, 2006·6·30, 2007·9·28> |
| ③ 홍보담당관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7·1> | 좌동 |
| ④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 좌동 |
| ⑤ 화물검사과장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1·2> | 좌동 |
| ⑥ 수출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6·30> | 좌동 |
| ⑦ 수입과장은 제12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6·30> | ⑦ 수입1과장은 제12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6·30, 2007·9·28> |
| ⑧ 이사화물과장은 이사화물 및 이사화물과 함께 반입되는 탁송화물 등에 대하여 제12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6·30> | ⑧ 수입2과장은 제7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28> |
| ⑨ 심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2항 각 호 및 동조제1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2006·6·30> | ⑨ 이사화물과장은 이사화물 및 이사화물과 함께 반입되는 탁송화물등에 대하여 제12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6·30> |
| ⑩ 심사관은 제9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 ⑩ 심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2항 각 호 및 동조제1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2006·6·30> |
| ⑪ 분석실장은 제12조제1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 ⑪ 심사관은 제9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
| ⑫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2006·1·2, 2006·6·30> | ⑫ 분석실장은 제12조제1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9·28> |
| ⑬ 외환조사과장은 제12조제1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1·4, 2006·1·2, 2006·6·30> | ⑬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2006·1·2, 2006·6·30, 2007·9·28> |
| ⑭ 조사관은 제12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 ⑭ 외환조사과장은 제12조제1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1·4, 2006·1·2, 2006·6·30, 2007·9·28> |
| ⑮ 휴대품검사관은 제12조제20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 ⑮ 조사관은 제13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07·9·28> |
| <16> 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2005·7·1, 2006·1·2, 2006·6·30, 2007·1·29> | <16> 외환조사관은 제14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28> |
| 1. 제12조제19항제1호 내지 제15호의 사항 | 삭제 |
| 2. 제12조제21항 각 호의 사항 | 삭제 |
| 3. 삭제 <2007·1·29> | 삭제 |
| 4. 삭제 <2007·1·29> | 삭제 |
| 5. 제12조제2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 삭제 |
<17> 휴대품검사관은 제12조제2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9·28> |
|
<18> 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4, 2005·7·1, 2006·1·2, 2006·6·30, 2007·1·29, 2007·9·28> |
|
1. 제12조제22항제1호 내지 제15호의 사항 |
|
2. 제12조제24항 각 호의 사항 |
|
3. 삭제 <2007·1·29> |
|
4. 삭제 <2007·1·29> |
|
5. 제12조제26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
|
<19> 감시관은 제18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28> |
|
| 제16조(대구세관·광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좌동 |
| ①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②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2항 각 호·동조제3항 각 호 및 동조제24항제4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11·22, 2005·7·1, 2006·1·2, 2006·6·30> | ②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2항 각 호·동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6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5·7·1, 2006·1·2, 2006·6·30, 2007·9·28> |
| ③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 내지 동조제7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6·30> | 좌동 |
| ④ 납세심사과장은 제12조제12항 각 호, 동조제14항 각 호 및 동조제1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2006·6·30> | ④ 납세심사과장은 제12조제12항 각 호·동조제1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2006.6.30, 2007·9·28> |
| ⑤ 조사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7·1, 2006·1·2, 2006·6·30, 2007·1·29> | ⑤ 조사과장은 제12조제18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28> |
| 1. 제12조제16항 각 호 및 동조제17항 각 호의 사항 | 삭제 |
| 2. 제12조제19항제1호 내지 제15호, 동조제20항 각 호 및 동조제21항 각 호의 사항. 이 경우 "선박"은 "항공기"로, "선용품"은 "기용품"으로, "항만"은 "공항"으로 본다. | 삭제 |
| 3. 제12조제24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 삭제 |
⑥ 휴대품과장은 제12조제22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같은 조 제23항 각 호, 같은 조 제2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6항제1호·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선박"은 "항공기"로, "선용품"은 "기용품"으로, "항만"은 "공항"으로 본다. <신설 2007·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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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김해세관 및 평택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좌동 |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제13호(당해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4호 내지 제17호·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20호, 동조제3항 각 호, 동조제4항제5호 내지 제11호·제13호 및 제15호, 동조제5항 각 호, 동조제6항제1호 내지 제7호, 동조제7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4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5·7·1, 2006·1·2, 2006·6·30, 2007·1·29>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제13호(당해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4호 내지 제17호·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20호 및 제21호, 동조제3항 각 호, 동조제4항제5호 내지 제11호·제13호 및 제15호, 동조제5항 각 호, 동조제6항제1호 내지 제7호, 같은 조 제7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5·7·1, 2006·1·2, 2006·6·30, 2007·1·29, 2007·9·28> |
|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2항제5호의2·제5호의3·제9호 및 제10호, 동조제14항제1호 내지 제5호·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7호 내지 제14호, 동조제15항 각 호, 동조제16항제1호 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 동조제17항제1호 및 제3호, 동조제19항제1호 내지 제14호, 동조제21항 각 호, 동조제24항제1호·제2호(평택세관에 한한다) 및 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김해세관의 경우 "선박"은 "항공기"로, "선용품"은 "기용품"으로, "항만"은 "공항"으로 본다. <개정 2006·6·30, 2007·1·29> |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2항제5호의2·제5호의3·제8호의2·제9호 및 제10호, 동조제14항제1호 내지 제5호·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7호 내지 제14호, 같은 조 제16항 각 호,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9항제1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제2호(평택세관에 한한다)·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김해세관의 경우 "선박"은 "항공기"로, "선용품"은 "기용품"으로, "항만"은 "공항"으로 본다. <개정 2006·6·30, 2007·1·29, 2007·9·28> |
| ③ 휴대품과장은 제12조제20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 ③ 휴대품과장은 제12조제2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9·28> |
| 제18조(용당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제18조(청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제5호 내지 제11호·제13호 및 제15호, 동조제5항 각 호, 동조제6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동조제7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29>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제13호 및 제15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7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
| ② 납세심사과장은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제13호(당해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4호 내지 제17호·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20호, 동조제3항 각 호, 동조제12항제5호의2·제5호의3·제9호 및 제10호, 동조제14항제1호 내지 제5호·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7호 내지 제14호, 동조제15항 각 호, 동조제16항제1호 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 동조제17항제1호 및 제3호, 동조제19항제3호, 동조제21항제1호 및 제2호, 동조제24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29> [전문개정 2006·6·30] | ② 납세심사과장은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20호 및 제2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12항제5호의2·제5호의3·제8호의2·제9호 및 제10호,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7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6항 각 호,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9항제1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6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③ 휴대품과장은 제12조제2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3항 각 호,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선박"은 "항공기"로, "선용품"은 "기용품"으로, "항만"은 "공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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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울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좌동 |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제13호(당해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4호 내지 제17호·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20호, 동조제3항 각 호, 동조제4항제5호 내지 제11호·제13호 및 제15호, 동조제5항 각 호, 동조제6항제1호 내지 제7호, 동조제7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4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5·7·1, 2006·1·2, 2006·6·30, 2007·1·29>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제13호(당해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4호 내지 제17호·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20호 및 제21호, 동조제3항 각 호, 동조제4항제5호 내지 제11호·제13호 및 제15호, 동조제5항 각 호, 동조제6항제1호 내지 제7호, 동조제7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같은 조 제26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5·7·1, 2006·1·2, 2006·6·30, 2007·1·29, 2007·9·28> |
|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2항제5호의2·제5호의3·제9호 및 제10호, 동조제14항제1호 내지 제5호·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7호 내지 제14호, 동조제15항 각 호, 동조제16항제1호 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 동조제17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2항제5호의2·제5호의3·제8호의2·제9호 및 제10호, 동조제14항제1호 내지 제5호·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7호 내지 제14호, 같은 조 제16항 각 호,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9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9·28> |
| ③ 감시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호 내지 제14호, 동조제20항 각 호, 동조제21항 각 호, 동조제2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07·1·29> | ③ 감시과장은 제12조제2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3항 각 호,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07·1·29, 2007·9·28> |
④ 감시관은 제3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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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마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좌동 |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29> | 좌동 |
|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29> | 좌동 |
| ③ 자유무역지역과장은 제12조제4항제5호 내지 제11호·제13호 및 제15호, 동조제5항 각 호, 동조제6항제1호 내지 제7호, 동조제7항제1호 내지 제5호, 동조제12항제6호 내지 제10호, 동조제14항, 동조제15항 각 호, 동조제19항제3호 및 동조제21항제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07·1·29> [전문개정 2003.11.22] | ③ 자유무역지역과장은 제12조제4항제5호 내지 제11호·제13호 및 제15호, 동조제5항 각 호, 동조제6항제1호 내지 제7호, 동조제7항제1호 내지 제5호, 동조제12항제6호 내지 제10호, 동조제14항, 같은 조 제16항 각 호, 같은 조 제2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4항제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07·1·29, 2007·9·28> [전문개정 2003.11.22] |
| 제21조(대전세관·수원세관·안양세관·안산세관·청주세관·천안세관·구미세관·창원세관·양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제21조(대전세관·수원세관·안양세관·안산세관·천안세관·구미세관·용당세관·창원세관·양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제5호 내지 제11호·제13호 및 제15호, 동조제6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동조제7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2006·6·30, 2007·1·29>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8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
| ② 납세심사과장은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제13호(당해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4호 내지 제17호·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20호, 동조제3항 각 호, 동조제12항제5호의2·제5호의3·제9호 및 제10호, 동조제14항제1호 내지 제5호·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7호 내지 제14호, 동조제15항 각 호, 동조제16항제1호 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 동조제17항제1호 및 제3호, 동조제19항제1호 내지 제14호(청주세관의 경우 "선박"은 "항공기"로, "선용품"은 "기용품"으로, "항만"은 "공항"으로 본다), 동조제20항 각 호, 동조제21항 각 호 및 동조제24항제1호·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1·29> | ② 납세심사과장은 제1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07·9·28] |
| 제21조의2(성남세관 등의 사무분장) 성남세관장, 구로세관장, 의정부세관장, 사상세관장, 부평세관장, 충주세관장, 익산세관장, 전주세관장, 진주세관장, 파주세관장 및 원주세관장은 제2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본조신설 2006·1·2] |
좌동 |
| 제22조(속초세관·군산세관·목포세관·여수세관·광양세관·포항세관·거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좌동 |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07·1·29] | 좌동 |
| 제22조의2(동해세관 등의 사무분장) 동해세관장, 대산세관장, 통영세관장 및 사천세관장은 제22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06·1·2] |
좌동 |
| 제23조(제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좌동 |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제5호 내지 제11호·제13호 및 제15호, 동조제5항 각 호, 동조제6항제1호 내지 제7호, 동조제7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0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2006·6·30, 2007·1·29>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제5호 내지 제11호·제13호 및 제15호, 동조제5항 각 호, 동조제6항제1호 내지 제7호, 동조제7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같은 조 제2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2006·6·30, 2007·1·29, 2007·9·28> |
|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제13호(당해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4호 내지 제17호·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20호, 동조제3항 각 호, 동조제12항제5호의2·제5호의3·제9호 및 제10호, 동조제14항제1호 내지 제5호·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7호 내지 제14호, 동조제15항 각 호, 동조제16항제1호 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 동조제17항제1호 및 제3호, 동조제19항제1호 내지 제14호, 동조제21항 각 호, 동조제2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선박"은 "선박 및 항공기"로, "선용품"은 "선용품 및 기용품"으로, "항만"은 "항만 및 공항"으로 본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1·29> |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제13호(당해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4호 내지 제17호·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20호 및 제21호, 동조제3항 각 호, 동조제12항제5호의2·제5호의3·제8호의2·제9호 및 제10호, 동조제14항제1호 내지 제5호·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7호 내지 제14호, 같은 조 제16항 각 호,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9항제1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선박"은 "선박 및 항공기"로, "선용품"은 "선용품 및 기용품"으로, "항만"은 "항만 및 공항"으로 본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1·29, 2007·9·28> |
| 제24조(김포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좌동 |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제13호(당해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4호 내지 제17호·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20호, 동조제3항 각 호, 동조제4항제5호 내지 제11호·제13호 및 제15호, 동조제5항 각 호, 동조제6항제1호 내지 제7호, 동조제7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07·1·29>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7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
|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2항제5호의2·제5호의3·제9호 및 제10호, 동조제14항제1호 내지 제5호·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7호 내지 제14호, 동조제15항 각 호, 동조제16항제1호 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 동조제17항제1호 및 제3호, 동조제19항제1호 내지 제14호, 동조제20항 각 호, 동조제21항 각 호, 동조제24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선박"은 "항공기"로, "선용품"은 "기용품"으로, "항만"은 "공항"으로 본다. <개정 2006·6·30, 2007·1·29> [본조신설 2006·1·2] |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07·9·28] |
| 제24조의2(고성세관) 고성세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4호 내지 제17호·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20호, 동조제3항 각 호, 동조제4항제5호 내지 제11호·제13호 및 제15호, 동조제6항제1호 내지 제7호, 동조제7항제1호 내지 제5호, 동조제14항제1호 내지 제5호·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7호 내지 제14호, 동조제15항 각 호, 동조제16항제1호 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 동조제17항제1호·제3호, 동조제19항제1호 내지 제14호, 동조제20항 각 호, 동조제21항 각 호, 동조제24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이 경우 "선박"은 "차량"으로, "선용품"은 "차량용품"으로, "항만"은 "육접국경"으로 본다. | 1.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 이 경우 "선박"은 "차량"으로, "선용품"은 "차량용품"으로, "항만"은 "육접국경"으로 본다. |
| 2. 국경출입차량의 도착 및 출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7·1·29] | 2. 국경출입차량의 도착 및 출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9·28] |
| 제25조(국제우편세관) 서울국제우편세관장 및 부산국제우편세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07·1·29> |
제25조(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 1.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제13호(당해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4호 내지 제17호·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20호, 동조제3항 각 호, 동조제4항제5호 내지 제11호·제13호 및 제15호, 동조제6항제1호 내지 제7호, 동조제7항제1호 내지 제5호, 동조제15항 각 호, 동조제16항제1호 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 동조제17항제1호·제3호, 동조제19항제3호, 동조제21항제2호, 동조제24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 삭제 |
| 2. 수출입소포우편의 검사·감정·징세·감면·수리·승인·증명 그 밖의 처분 | 삭제 |
| 3. 수출입소포우편에 대한 확인·점검 [본조신설 2006·1·2] | 삭제 |
① 우편통관과장은 제18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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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편검사과장은 제18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07·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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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부산국제우편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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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감시소 |
좌동 |
| 제26조(감시소) | 좌동 |
| ① 세관감시소에 소장을 둔다. | 좌동 |
| ② 소장은 관세주사·통신주사·해양수산주사·관세주사보·통신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로 보한다. <개정 2007·1·29> | 좌동 |
| ③ 소장은 세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6·1·2] | 좌동 |
| 제27조(감시소장의 분장업무) 감시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07·1·29> |
제27조(감시소장의 분장업무) |
| 1. 제12조제2항제2호 내지 제9호·제13호(당해 감시소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6호·제17호 및 동조제3항 각 호의 사항 | 좌동 |
| 2. 제12조제4항제5호 내지 제15호, 동조제6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동조제7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 좌동 |
| 3. 제12조제16항제1호 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 동조제17항제1호, 동조제18항 내지 제21항 및 동조제24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1·2] | 3. 제12조제1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9항제1호, 같은 조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및 같은 조 제2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1·2] |
| 제28조 삭제 <2006·1·2> |
좌동 |
| 제29조 삭제 <2006·1·2> |
좌동 |
제6장 세관관서의 관할구역 등 |
좌동 |
| 제30조(세관관서의 관할구역) 관세청장소속하에 두는 세관관서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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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삭제 <20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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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감시소의 명칭 등) 세관장의 소속하에 두는 감시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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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공무원의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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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제33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 제33조의2(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에서 "국장급 2개 직위"라 함은 감사관과 정보협력국장을 말한다. | 좌동 |
|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제7조제2항의 교역협력과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8·9] | 좌동 |
|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3과 같다. <신설 2006·1·2, 2006·3·6> | ①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06·1·2, 2006·3·6, 2007·9·28> |
| ② 중앙관세분석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 ② 중앙관세분석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6·1·2, 2007·9·28> |
| ③ 관세평가분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신설 2003·11·22> | ③ 관세평가분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07·9·28> |
| ④ 세관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 ④ 세관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07·9·28> |
| ⑤ 세관관서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다. | ⑤ 세관관서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1.2, 2007·9·28> |
부칙 <2007ㆍ1ㆍ29 재정경제부령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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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9ㆍ28 재정경제부령5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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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세관관서의 관할구역(제30조관련) | |
| [별표 1의2] 삭제 | 좌동 |
| [별표 2] 삭제 | 좌동 |
| [별표 2의2] 삭제 | 좌동 |
| [별표 3] 감시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
| [별표 4] 관세청공무원정원표 | |
| [별표 4의2] 삭제 | |
| [별표 4의3] 관세국경관리연수원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5] 중앙관세분석소공무원정원표 | |
| [별표 5의2] 관세평가분류원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6] 세관관서공무원정원표 | |
| [별표 6의2] 세관관서공무원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