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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1-23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4-29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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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관세청 |
좌동 |
| 제1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본조신설 2006·8·9] |
좌동 |
| 제2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8·3·3] |
제2조(대변인) |
| 제3조(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비상계획담당관 및 성과관리팀장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성과관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인사관리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비상계획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인사관리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29> |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29> |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 2. 재정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
|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3. 재정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
| 4.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5. 국회 관련된 업무의 총괄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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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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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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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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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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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세행정의 목표관리 및 성과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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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과관리업무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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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 밖에 각 국 및 관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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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④ 인사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29> |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1. 인력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 2.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2. 공무원의 임용·복무·상훈 및 그 밖의 인사사무 |
|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3.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
4.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개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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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합인적자원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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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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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직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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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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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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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29> |
| 1. 관세심사청구 및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 1.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청내 창의행정업무의 총괄·지원 |
| 2.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2. 관세심사청구 및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
| 3. 소송사무의 총괄 | 3.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4. 소송사무의 총괄 |
|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 6.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 | 6.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 7.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7.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 |
| 8. 관세행정과 관련된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 8.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9. 관세행정과 관련된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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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세고객관리를 위한 제도의 운영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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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세정책품질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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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⑥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29> |
|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2의2. 위기관리(안보·재난·국가기반) 업무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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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4. 청사·시설·장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방호계획의 총괄 | 좌동 |
6. 공익근무요원 자원의 획득·배정 및 복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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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성과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⑦ 삭제 <2009·4·29> [전문개정 2008·3·3] |
| 1.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 삭제 |
| 2.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삭제 |
| 3.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평가 | 삭제 |
| 4. 관세행정의 목표관리 및 성과측정 [전문개정 2008·3·3] | 삭제 |
| 제3조의2(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감사관 밑에 감사감찰팀장을 두되, 감사감찰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감찰팀장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감찰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29> |
| ③ 감사감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29> |
|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다른 기관에 의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3.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
| 4. 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사항의 조사·처리 |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관리 및 분석 |
| 5. 소속공무원의 비위사항과 비위사항 관련 진정의 조사·처리 | 5.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 6.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 6. 그 밖에 관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 7.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삭제 |
| 8. 진정(비위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및 납세자 피해에 대한 조사·처분 | 삭제 |
| 9.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전문개정 2008·3·3] | 삭제 |
④ 감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9·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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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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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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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사항의 조사 및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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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속공무원의 비위사항과 비위사항 관련 진정의 조사 및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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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위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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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정(비위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및 납세자 피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전문개정 20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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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3(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8·3·3] |
좌동 |
| 제4조(통관지원국) | 좌동 |
| ① 통관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06·8·9, 2008·12·31> | 좌동 |
| ② 통관지원국에 통관기획과·수출입물류과·특수통관과 및 공정무역과를 두되, 통관기획과장·수출입물류과장 및 특수통관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공정무역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07·9·28, 2008·3·3> | ② 통관지원국에 통관기획과·수출입물류과·특수통관과 및 자유무역협정이행팀을 두되, 통관기획과장·수출입물류과장 및 특수통관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유무역협정이행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07·9·28, 2008·3·3, 2009·4·29> |
| ③ 통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6·30, 2007·9·28> | ③ 통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
| 1. 수출입통관 전반의 정책·제도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 수출입통관 전반의 정책·제도의 기획 및 운영 |
| 2. 수입물품·수출물품·반송물품 및 중계무역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관세감면·분할납부 등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수출입통관요건의 확인에 관한 사항 | 4. 수출입통관요건의 확인 및 이행실태 점검 |
| 5. 수출입화물검사제도의 기획에 관한 사항 | 5. 수출입화물검사제도의 기획 |
| 6. 삭제 <2007·9·28> | 6.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 |
| 7. 관세사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7. 관세사의 관리 및 감독 |
| 8. 관세사·관세사법인·통관취급법인 및 자가통관업체의 자율적 법규준수도 측정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8.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및 자가통관업체의 자율적 법규준수도 측정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 |
| 9. 전자문서에 의한 수출입통관 관리정책(정보기술분야를 제외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 9. 전자문서에 의한 수출입통관 관리정책(정보기술분야는 제외한다)의 수립 |
| 10. 관세 및 무역통계의 작성·분석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10. 전략물자 수출입통관 및 남북교역물품 반출입 정책의 수립·시행 및 기관간 업무협조 |
| 11. 전략물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11. 불공정수출입행위의 방지를 위한 통관제도의 기획 |
| 12. 전략물자 수출입통관과 관련되는 기관과의 업무협조 | 12.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
| 13.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3. 통관절차 등과 관련된 외국인투자의 지원 |
14. 무역통계업무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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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출입통관자료의 분석·관리·제공 및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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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무역통계부호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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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출입물가지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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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수출입 동향관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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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수입물품의 평균신고가격 및 반입수량의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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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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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수출입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 ④ 수출입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
| 1.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물류전반의 개선에 관한 사항 | 1.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물류전반 정책·제도의 기획 및 운영 |
| 2. 수입화물(환적화물 및 이적화물을 포함한다)의 입항·하역·보관 및 운송의 관리에 관한 사항 | 2. 수입화물(환적화물을 포함한다)의 입항·하역·보관 및 운송의 관리 |
| 3. 입출항적하목록의 관리에 관한 사항 | 3. 입출항적하목록의 관리 |
| 4.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의 보세화물·선용품(船用品) 및 기용품(機用品)에 관한 사항 | 4.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의 운영 |
| 5. 관리대상화물 선별제도의 운영 | 5.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 |
| 6. 통관과 관련된 선사(船社)·항공사 등 운송업자의 자율적 법규준수도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보세화물(컨테이너를 포함한다)의 관리 |
| 7. 장치기간경과물품·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사항 | 7. 선용품(船用品) 및 기용품(機用品)의 관리 |
8. 수출입물류업체의 자율적 법규준수도 측정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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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치기간경과물품·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및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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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율관리보세구역 및 보세사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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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제도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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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출입화물 총량관리 및 보세구역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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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특수통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⑤ 특수통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
| 1. 여행자(항공기·선박 등의 승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 1. 여행자(항공기·선박 등의 승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
| 2. 남북한간 왕래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여행자정보시스템과 검사대상 여행자 사전선별제도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 3. 국제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특송화물 및 이사화물의 통관에 관한 사항 |
| 4. 여행자에 대한 자율적 법규준수도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항 | 4.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제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5. 국제우편물(서신을 제외한다)·특송화물 및 이사화물(이하 "간이통관화물"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통관에 관한 사항 | 5. 국제행사와 관련된 휴대품 등의 통관 지원 |
| 6.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제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불공정 수출입행위의 방지를 위한 통관제도의 운영 |
| 7. 국제행사와 관련된 휴대품 등의 통관지원에 관한 사항 | 7.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의 기획 및 운영(정보수집 및 동향분석을 포함한다) |
8.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제도의 운영(표시방법 사전확인 및 원산지 사전판정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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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표시 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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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혜 적용을 위한 수입신고수리 전 원산지의 확인 및 최종판정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제6항제6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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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산지표시·검증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제협력·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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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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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정무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3·11·22, 2006·6·30, 2007·1·29, 2007·9·28> | ⑥ 자유무역협정이행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
| 1. 불공정 수출입행위의 방지를 위한 통관제도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 자유무역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제도의 기획 및 운영 |
| 2. 수출입통관요건의 확인 및 이행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 | 2.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의 관리 및 원산지 검증에 관한 사항 |
| 3. 수출입물품(남북교역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산지표시의 확인에 관한 사항 | 3. 국내 및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 등의 원산지정보 수집 및 분석 |
| 4.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운영 | 4.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사전판정제도의 운영 |
| 5. 통관절차 등과 관련된 외국인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 5.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원산지 적용을 위한 수입신고수리 전 요건 확인 |
| 6.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 6.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
| 7.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제7항제3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후속조치를 위한 국가 간 협력 |
| 8.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 관리에 관한 사항 | 8. 자유무역협정 통관 분야의 협상대책 수립 및 교섭 |
9. 자유무역협정 관세관련 자문 및 지원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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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유무역협정관세의 적용 제한자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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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삭제 <2008·3·3> | 좌동 |
| 제5조(관세심사국) | 제5조(심사정책국) |
| ① 관세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06·8·9, 2008·3·3, 2008·12·31> | ① 심사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06·8·9, 2008·3·3, 2008·12·31, 2009·4·29> |
| ② 관세심사국에 심사정책과·종합심사과·원산지심사과·자유무역협정이행과 및 관세고객지원팀을 두되, 심사정책과장·종합심사과장 및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원산지심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관세고객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 ② 심사정책국에 심사정책과·세원심사과·종합심사과 및 기획심사팀을 두되, 심사정책과장·세원심사과장 및 종합심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심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29> |
| ③ 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 ③ 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
| 1. 세액심사 정책에 관한 사항 | 1. 장·단기 심사전략 수립 등 심사정책에 관한 사항 |
| 2.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 | 2. 연도별 심사운영 성과에 대한 종합분석 및 평가 |
| 3.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업무에 관한 사항 | 3. 심사제도의 기획 |
| 4. 관세·수입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 4. 관세 등 세액의 탈루 및 포탈사건에 대한 처분기준 기획 및 운영 |
| 5.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 | 5. 세입예산 및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 |
| 6.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6. 납세지원정책 및 불성실업체 제재에 관한 사항 |
| 7. 그 밖의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7.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종합인증우수업체"라 한다) 공인제도 기획 |
8.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업무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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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가 간 종합인증우수업체의 상호인정 및 국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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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출입업체 등에 대한 통합 법규준수제도의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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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출입업체의 법규준수도 측정 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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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규준수도에 따른 업체별 차등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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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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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청장이 특별히 명령한 사항의 심사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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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 밖의 국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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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종합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29, 2007·9·28> | ④ 세원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
| 1. 세액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징수 및 체납관리 |
| 2. 납세의무자의 자율적 법규준수도 측정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 2. 관세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
| 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품목분류업무에 관한 사항 |
| 4. 납세신고에 대한 신고건별 세액심사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 4. 관세율(자유무역협정 등 협정관세율을 포함한다)의 적용 및 운영 |
| 5. 품목별 법규준수도의 측정 및 심사의 기획에 관한 사항 | 5.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물품의 사후관리 |
| 6. 종합심사대상업체의 선별·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의 기획 및 운영 |
| 7. 종합심사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 | 7.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제10조의6제2호에 따른 환급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 8. 기획심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8. 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 및 운영 |
| 9. 세액심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0조의6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 9. 신고건별 세액보정제도의 운영 |
| 10.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과 관련된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 | 10. 세액보정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제10조의6제2호에 따른 보정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 11. 수출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과 관련된 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 11. 관세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
| 12. 관세환급과 관련된 심사정보 분석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12. 관세고객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의 수집 및 관리 |
| 1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및 심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0조의6제2호에 따른 환급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 삭제 |
| ⑤ 원산지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29, 2007·9·28> | ⑤ 종합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
| 1. 원산지심사제도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 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한 심사의 기획 및 운영 |
| 2.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 2.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사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 |
| 3. 원산지 조사에 관한 사항 | 3. 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한 세액보정제도의 운영 |
| 4. 협정관세 적용제한에 관한 사항 | 4.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측정 및 관리 |
| 5.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수입한 물품 등과 관련 서류의 검사에 관한 사항 | 5. 종합인증우수업체의 통관적법성에 관한 정보관리 |
6.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법규준수 개선 등 이행지도 |
|
7. 종합인증우수업체의 자율심사업무 지도 |
|
8. 기업상담전문관 제도의 운영 |
|
9. 종합심사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 및 평가 |
|
| ⑥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3·3> | ⑥ 기획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
| 1. 자유무역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제도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 「관세법」 및 그 밖의 통관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통관적법성에 관한 기획심사 계획 수립 |
| 2.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 2. 기획심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운영 |
|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후속조치를 위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3. 업체별 세액탈루 등 법규위반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 4. 자유무역협정 통관분야 협상대책 수립 및 교섭에 관한 사항 | 4. 세액탈루 등 법규위반 제보의 처리 및 관리 |
| 5. 자유무역협정 관세관련 자문 및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 5. 통관적법성 관련 법규위반사안에 대한 처분기준 운영 |
6. 통관적법성에 관한 기획심사 결과 처분의 지휘(범칙조사 전환을 포함한다) 및 감독 |
|
7.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에 대한 지도·감독 |
|
8. 원산지 심사 지휘 |
|
9. 원산지 검증을 위한 수출입물품 원산지 사실의 확인 |
|
10.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단속 |
|
11. 기획심사 성과분석 및 평가 |
|
| ⑦ 관세고객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3·3> | ⑦ 삭제 <2009·4·29> [전문개정 2003·11·22] |
| 1. 전국 단일전화에 의한 전화 관세 상담서비스의 제공 | 삭제 |
| 2. 인터넷·서면으로 접수된 관세 관련 문의 및 상담에 대한 회신 | 삭제 |
| 3. 방문자에 대한 상담 | 삭제 |
| 4. 관세 상담 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사항 수집 | 삭제 |
| 5. 관세고객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 및 지원 [전문개정 2003·11·22] | 삭제 |
| 제6조(조사감시국) | 좌동 |
| ① 조사감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06·8·9, 2008·12·31> | 좌동 |
| ② 조사감시국에 조사총괄과·감시과·외환조사과 및 마약조사과를 두되, 조사총괄과장·외환조사과장 및 마약조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감시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 2006·6·30, 2008·3·3> | ② 조사감시국에 조사총괄과·관세국경감시과·외환조사과 및 마약조사팀을 두되, 조사총괄과장 및 외환조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관세국경감시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마약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29> |
| ③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2005·1·7, 2006·1·2, 2006·6·30> | ③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
| 1. 「관세법」 위반사범(이하 "관세범"이라 한다)에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 1. 「관세법」 위반사범(이하 "관세범"이라 한다)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 |
| 2. 「대외무역법」 등 무역관련법규 위반사범(이하 "무역사범"이라 한다)에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 2. 「대외무역법」 등 무역관련법규 위반사범(이하 "무역사범"이라 한다)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포함한다) |
| 3. 압수물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 3. 금수품(국가기밀에 관한 문서 및 물품, 위조화폐, 음란도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역제한품(전략물자, 첨단기술에 관한 문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밀수단속의 기획 |
| 4. 범칙조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신원관리를 포함한다) | 4.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 |
| 5. 금수품(국가기밀에 관한 문서 및 물품, 위조화폐, 음란도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이하 같다), 교역제한품(전략물자, 첨단기술에 관한 문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밀수단속의 기획 | 5. 사이버밀수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 |
| 6.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 6. 압수물품의 보관·관리 제도의 운영 및 기획 |
| 7.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 7. 범칙조사시스템의 운영 및 범칙통계의 관리(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를 포함한다) |
| 8. 삭제 <2002·1·4> | 8. 밀수동향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발· 운영 |
| 9.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의 조사·수사 및 조정 | 9. 관리대상화물 선별제도의 운영 |
|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10. 조사정보업무 총괄 |
11.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의 조사·수사 및 조정 |
|
12.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국제 공조 및 협력 |
|
13.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
14.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
| ④ 감시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1·4> | ④ 관세국경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
| 1.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의 반입방지에 관한 사항 | 1.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 및 밀수품 반입방지 등 관세국경감시에 관한 사항 |
| 2. 항공기·선박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공항 및 항만의 개항과 개항장안의 보세구역에 대한 감시·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 3. 관세국경 출입 차량의 입출경 및 검색에 관한 사항 |
| 4. 감시정 및 감시장비 확보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4. 공항 및 항만의 개항과 개항장 안의 보세구역에 대한 감시·조사 |
5. 개항장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 |
|
6. 감시정 및 감시장비 확보계획의 수립 및 운용 |
|
7. 검사대상 여행자 사전선별제도의 운영 및 정보분석 |
|
8. 여행자에 대한 자율적 법규준수도의 측정 및 관리 |
|
9. 관세국경감시와 관련한 세관시설(청사 및 창고부지를 포함한다) 선정 및 운영의 적정성 확인 및 관리 |
|
| 10. 대외거래관련 통관 및 외환거래 정보분석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⑤ 외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7> | ⑤ 외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
| 1. 수출입과 관련된 외국환거래의 검사에 관한 사항 | 1. 외국환거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관세청 소관사항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
| 2. 공항·항만 등 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2. 공항·항만 등 개항장 안의 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 |
| 3. 「외국환거래법 」 등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위반사범에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 3.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 |
| 4. 자금세탁의 단속에 관한 사항 | 4. 범죄수익 등 불법자금의 세탁행위 단속 |
| 5.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위반사범에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5.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
| 6. 외국환거래관련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외국환거래관련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
| 7. 불법외국환거래에 관한 조사기법의 개발 | 좌동 |
| 8. 매출입자료 등 불법외국환거래의 조사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8. 매출입자료 등 불법외국환거래의 조사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 9. 금융거래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9.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 및 관리 |
10. 대외거래관련 통관 및 외환거래 정보분석시스템의 운영 |
|
11.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의 관세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 |
|
12. 재산국외도피사범의 조사 |
|
| ⑥ 마약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1·4, 2003·11·22> | ⑥ 마약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
| 1. 마약류의 반입방지 및 밀수단속의 기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공항·항만과 보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한다)에 대한조사·수사에 관한 사항 | 2.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조사·수사 |
| 3. 마약류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3. 마약류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
| 4.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4. 마약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
| 5. 마약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이하 "탐지견"이라 한다)의 운용 |
| 6.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이하 "탐지견"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한 사항 | 6.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
| 7. 및 8. 삭제 <2003·11·22> | 7.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 |
8. 제2호, 제6호 및 제7호와 관련된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
| ⑦ 삭제 <2008·3·3> | 좌동 |
| 제7조(정보협력국) | 좌동 |
| ① 정보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06·8·9, 2008·12·31> | 좌동 |
| ② 정보협력국에 정보기획과·교역협력과·국제협력과·전략정보과 및 정보관리팀을를 두되, 정보기획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교역협력과장·국제협력과장 및 전략정보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으로 보하며, 정보관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7·1·29, 2008·3·3, 2008·7·1> | ② 정보협력국에 정보기획과·교역협력과·국제협력과 및 정보관리팀을 두되, 정보기획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교역협력과장 및 국제협력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으로 보하며, 정보관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7·1·29, 2008·3·3, 2008·7·1, 2009·4·29> |
| ③ 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07·1·29, 2008·3·3> | ③ 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
| 1. 관세행정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관세행정의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기획 및 전산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2. 관세행정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
| 2의2. 관세행정의 정보화사업 예산의 심의·조정 | 삭제 |
| 3.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 | 3. 관세행정의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기획 및 전산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 4.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장비도입 및 예산집행 | 4. 관세행정 정보화사업 예산의 심의·조정 |
| 5. 삭제 <2008·3·3> | 5. 관세행정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 |
| 6. 삭제 <2008·3·3> | 6.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장비도입 및 예산의 집행 |
| 7. 삭제 <2008·3·3> | 7.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 |
| 8. 그 밖에 국제협력업무가 아닌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8. 세계관세기구 데이터모델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9. 국가 간 통관망 연계에 관한 사항 |
|
10. 관세행정데이터 관리 |
|
1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 |
|
12. 위험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
|
13. 위험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 |
|
14. 통관·심사·조사·협력업무 및 무역관련 일반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
15. 관세관련 정보의 평가·관리 및 활용 |
|
16.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위험관리 및 그 밖의 정보교류·협력 |
|
17. 통합위험관리업무 총괄 |
|
18.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
| ④ 교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9, 2003·11·22, 2006·6·30> | ④ 교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
| 1.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 1. 세계관세기구 및 세계무역기구와의 협상지원 및 협력 |
| 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시아유럽정상회의 등 국제기구와의 관세관련 협상지원 및 협력 |
| 3. 수출입물품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및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에 관한 업무의 국제협력 | 3. 세계무역기구협정·자유무역협정 및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관세행정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협상에 대한 지원 |
| 4. 세계무역기구협정·자유무역협정·「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관세행정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협상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4.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
| 5. 국제관세기구 및 국제무역기구와의 협력 | 5.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
| 6. 관세행정과 관련된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 6. 수출입물품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및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에 관한 업무의 국제협력 |
| 7. 국제관세기구를 통한 해외관세정보의 수집·교환 및 관리 | 7. 관세행정과 관련된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
| 8. 기타 관세관련 대외협력 및 통상문제에 관한 사항 | 8.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관세정보의 수집·교환 및 관리 |
9. 세계관세기구 지역능력 배양 및 지역훈련과 관련된 국제협력 |
|
10. 그 밖에 관세관련 대외협력 및 다자간 통상문제에 관한 사항 |
|
| ⑤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9> | ⑤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
| 1. 외국과의 관세행정상호지원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 1. 외국과의 관세행정상호지원협정의 체결 |
| 2. 외국과의 세관협력회의 운영 | 좌동 |
| 3. 외국세관과의 업무협력 | 좌동 |
| 4. 관세관계 외국주재공무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 | 4. 관세에 관계된 외국주재 공무원의 선발·평가 등 관리 |
| 5. 외국세관 등을 통한 해외관세정보의 수집·교환 및 관리 | 좌동 |
| 6. 국내기업의 외국통관 지원 및 외국과의 통관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6. 국내기업의 외국통관 지원 및 외국과의 통관업무 협력 |
| 7. 외국과의 국제관세기술협력의 이용 및 제공 | 좌동 |
| 8. 주한 외국공관원과의 관세정보관련 업무협조 | 좌동 |
9. 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장단기국외훈련 및 국외정보수집훈련의 계획 수립 및 운영 |
|
10. 외국세관 직원의 능력배양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 |
|
11. 그 밖에 관세관련 양자간 통상문제에 관한 사항 |
|
| ⑥ 전략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3·3> | ⑥ 정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
| 1. 위험관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 2. 위험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2. 관세행정의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용역관리 |
| 3. 통관·심사·조사·협력업무 및 무역관련 일반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3.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
| 4. 관세관련 정보의 평가·관리·활용 | 4. 전산장비 및 통신망 관리 |
| 5.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위험관리 및 그 밖의 정보교류·협력 | 5. 정보분석기법의 개발 및 보급 |
| 6. 그 밖에 관세행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주요정책의 의견수집, 동향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업무 | 6. 온나라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
7. 전자통관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
8. 관세행정 통합보안관제센터의 운영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
9. 영상회의 및 원격업무시스템의 운영 |
|
| ⑦ 정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6·30, 2008·3·3> | ⑦ 삭제 <2009·4·29> |
| 1.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삭제 |
| 2. 관세행정의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용역관리 | 삭제 |
| 3.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 삭제 |
| 4. 전산장비 및 통신망 관리 | 삭제 |
| 5. 정보분석기법의 개발 및 보급 | 삭제 |
| 6. 인터넷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 | 삭제 |
제2장의2 관세국경관리연수원 |
좌동 |
| 제7조의2(관세국경관리연수원) | 좌동 |
|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6·30, 2006·8·9, 2008·12·31> | 좌동 |
| ②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행정과·교수부 및 탐지견훈련센터담당관을 두되, 행정과장 및 탐지견훈련센터담당관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교수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6·1·2] | 좌동 |
| 제7조의3(행정과)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인사·서무·문서·보안 및 관인관리 | 좌동 |
| 2. 예산·경리·물품 및 청사 관리 | 좌동 |
| 3. 관세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원내 부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1·2] | 좌동 |
| 제7조의4(교수부) 교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교육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교육과정의 운영 및 강사관리 | 좌동 |
| 3. 피교육자의 선발·등록 및 학적관리 | 좌동 |
| 4. 교재의 편찬·발간 및 교육기자재의 운영·관리 | 좌동 |
| 5. 교육평가관리 및 교과분석 | 좌동 |
| 6. 교육내용의 개선·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본조신설 2006·1·2] | 좌동 |
| 제7조의5(탐지견훈련센터담당관) 탐지견훈련센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탐지견의 훈련 및 평가 | 좌동 |
| 2. 탐지견의 훈련시설, 훈련용 마약류 및 화약류의 관리 | 좌동 |
| 3. 탐지견의 번식·사육 및 질병관리 | 좌동 |
| 4. 훈련 기자재 및 밀수 사례품 제작·관리 | 좌동 |
| 5. 마약 오남용의 폐해 및 마약단속 업무에 대한 홍보 | 좌동 |
| 6. 훈련용 차량 관리 [본조신설 2006·1·2] | 좌동 |
제3장 중앙관세분석소 |
좌동 |
| 제8조(중앙관세분석소) | 좌동 |
| ① 소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7·1> | 좌동 |
| ② 중앙관세분석소에 총괄분석과와 분석관 3인을 두되, 총괄분석과장은 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하고, 분석관은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7·1, 2007·1·29, 2008·7·1> | 좌동 |
| 제9조(총괄분석과) 총괄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6·30, 2007·9·28> |
제9조(총괄분석과) |
| 1. 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지도·감독 | 좌동 |
| 2. 물품의 분석·연구 및 조사에 관한 기준설정 | 좌동 |
| 3. 분석·감정요원에 대한 기술지도 | 좌동 |
| 4. 수출입 표본제품의 보관 및 도서관리 | 좌동 |
| 5. 분석용 기자재 및 시료의 수급·관리 | 좌동 |
| 6. 인사·서무·문서·보안 및 관인관리 | 좌동 |
| 7. 예산·경리·물품 및 청사관리 | 좌동 |
| 8.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1류 내지 제81류에 한한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 8. 삭제 <2009·4·29> |
| 9.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1류부터 제81류까지에 한한다)에 대한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 9. 삭제 <2009·4·29> |
| 10. 기타 소내 다른 분석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0조(분석관) 분석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연구 | 좌동 |
| 2. 수출입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분석 및 조사·연구 | 좌동 |
제4장 관세평가분류원 |
좌동 |
| 제10조의2(관세평가분류원) | 좌동 |
| ① 원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7·1, 2006·6·30> | 좌동 |
| ② 관세평가분류원에 관세평가과·품목분류1과·품목분류2과 및 정보분석과를 두되, 관세평가과장·품목분류1과장 및 정보분석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품목분류2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7·1·29, 2007·9·28, 2008·7·1> [본조신설 2003·11·22] | 좌동 |
| 제10조의3(관세평가과) 관세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1. 관세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관세평가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관세평가와 관련된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과세환율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수출신고가격의 산정을 위한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간이통관물품에 대한 과세기준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수출입물품의 가격동향에 관한 정보의 수집·교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그 밖의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3·11·22] | 좌동 |
| 제10조의4(품목분류1과) 품목분류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5·29, 2006·6·30, 2007·9·28> |
제10조의4(품목분류1과) |
| 1.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관세율의 적용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82류 내지 제97류에 한한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 3.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
| 4. 품목분류위원회 심의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품목분류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 좌동 |
| 6.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82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한한다)에 대한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3·11·22] | 6.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3·11·22] |
| 제10조의5(품목분류2과) 품목분류2과장은 제10조의4 각 호의 사항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07·9·28] |
좌동 |
| 제10조의6(정보분석과) 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10조의6(정보분석과) |
| 1. 수출입화물·반송화물 및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대상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사후심사대상선별시스템과 환급심사대상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 2. 보정심사대상선별시스템과 환급심사대상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
| 3. 수출입물품에 대한 정보분석기법의 개발 및 보급 [본조신설 2003·11·22] | 좌동 |
제5장 세관관서 |
좌동 |
제1절 세관 |
좌동 |
| 제11조(세관) | 좌동 |
| ① 서울세관장·인천공항세관장·부산세관장·인천세관장·대구세관장 및 광주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거제세관장 및 목포세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안양세관장·속초세관장·대전세관장·천안세관장·청주세관장·김포세관장·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용당세관장·김해세관장·마산세관장·양산세관장·창원세관장·구미세관장·포항세관장·수원세관장·안산세관장·평택세관장·울산세관장·광양세관장·여수세관장·군산세관장 및 제주세관장은 서기관으로, 그 밖의 세관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4·15, 2005·7·1, 2006·1·2, 2006·6·30, 2006·8·9, 2007·1·29, 2007·9·28, 2008·7·1, 2008·12·31> | 좌동 |
| ②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세관의 감시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4·15, 2005·7·1> | 좌동 |
| ③ 서울세관에 감사담당관·세관운영과 및 홍보담당관을 두고, 통관국에 통관지원과·수출과·수입과 및 이사화물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심사관 6명·납세심사과·체납관리과·환급심사과 및 분석실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외환조사과·조사관 5명 및 외환조사관 3명을 둔다. <개정 2002·1·4, 2003·11·22, 2005·7·1, 2006·6·30, 2007·1·29, 2007·9·28, 2009·1·23> | ③ 서울세관에 감사담당관·세관운영과 및 홍보담당관을 두고, 통관국에 통관지원과·수출과·수입과 및 이사화물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심사관 6명·납세심사과·체납관리과·환급심사과 및 분석실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사이버조사과·외환조사과·조사관 4명 및 외환조사관 3명을 둔다. <개정 2002·1·4, 2003·11·22, 2005·7·1, 2006·6·30, 2007·1·29, 2007·9·28, 2009·1·23, 2009·4·29> |
| ④ 인천공항세관에 감사담당관·세관운영과 및 홍보담당관을 두고, 수출입통관국에 통관지원과·화물검사과·수출과·수입1과·수입2과·수입3과·특송통관과·납세심사과 및 분석실을, 휴대품통관국에 휴대품과·여행자정보분석과 및 휴대품검사관 8명을, 조사감시국에 조사총괄과·마약조사과·조사관·감시과 및 장비과를 둔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9·28, 2008·7·1, 2009·1·23> | ④ 인천공항세관에 감사담당관·세관운영과 및 홍보담당관을 두고, 수출입통관국에 통관지원과·수출과·수입1과·수입2과·수입3과·특송통관과·납세심사과 및 분석실을, 휴대품통관국에 휴대품과·여행자정보분석과 및 휴대품검사관 8명을, 조사감시국에 조사총괄과·화물정보분석과·마약조사과·조사관·감시과 및 장비과를 둔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9·28, 2008·7·1, 2009·1·23, 2009·4·29> |
| ⑤ 부산세관에 감사담당관·세관운영과 및 홍보담당관을 두고, 통관국에 통관지원과·화물검사과·수출과·수입1과·수입2과·부두통관1과·부두통관2과·부두통관3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심사관 2명·납세심사과·체납관리과·분석실 및 분석관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외환조사과·조사관 5명 및 외환조사관을, 감시국에 감시총괄과·휴대품과·감시정보과·감시관 3명 및 감시장비과를 둔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1·29, 2007·9·28, 2009·1·23> | ⑤ 부산세관에 감사담당관·세관운영과 및 홍보담당관을 두고, 통관국에 통관지원과·수출과·수입1과·수입2과·부두통관1과·부두통관2과·부두통관3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심사관 2명·납세심사과·체납관리과·분석실 및 분석관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화물정보분석과·외환조사과·조사관 5명 및 외환조사관을, 감시국에 감시총괄과·휴대품과·감시정보과·감시관 3명 및 감시장비과를 둔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1·29, 2007·9·28, 2009·1·23, 2009·4·29> |
| ⑥ 인천세관에 감사담당관·세관운영과 및 홍보담당관을 두고, 통관국에 통관지원과·화물검사과·수출과·수입1과·수입2과·수입3과 및 이사화물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심사관 3명 및 분석실을, 조사감시국에 조사총괄과·외환조사과·조사관 4명·외환조사관·휴대품검사관 3명·감시과 및 감시관을 둔다. <개정 2007·9·28, 2009·1·23> | ⑥ 인천세관에 감사담당관·세관운영과 및 홍보담당관을 두고, 통관국에 통관지원과·수출과·수입1과·수입2과·수입3과 및 이사화물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심사관 3명 및 분석실을, 조사감시국에 조사총괄과·화물정보분석과·외환조사과·조사관 4명·외환조사관·휴대품검사관 3명·감시과 및 감시관을 둔다. <개정 2007·9·28, 2009·1·23, 2009·4·29> |
| ⑦ 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에 감사담당관·세관운영과·통관지원과·납세심사과·조사과 및 휴대품과를 둔다. <개정 2007·9·28> | 좌동 |
| ⑧ 김포세관 및 김해세관에 통관지원과·조사심사과 및 휴대품과를 둔다. <개정 2003·11·22, 2009·1·23> | 좌동 |
| ⑨ 평택세관에 통관지원과·조사심사과·감시과 및 휴대품과를 둔다. <신설 2009·1·23> | 좌동 |
| ⑩ 청주세관에 통관지원과·납세심사과 및 휴대품과를 둔다. <신설 2007·9·28, 2009·1·23> | 좌동 |
| ⑪ 양산세관에 통관지원과·내륙기지통관과 및 납세심사과를 둔다. <신설 2009·1·23> | 좌동 |
| ⑫ 울산세관에 통관지원과·조사심사과·감시과 및 감시관을 둔다. <개정 2007·9·28, 2009·1·23> | 좌동 |
| ⑬ 마산세관에 통관지원과·조사심사과 및 자유무역지역과를 둔다. <개정 2009·1·23> | 좌동 |
| ⑭ 용당세관·대전세관·수원세관·안양세관·안산세관·천안세관·구미세관 및 창원세관에 통관지원과 및 납세심사과를 둔다. <개정 2006·1·2, 2007·9·28, 2009·1·23> | 좌동 |
| ⑮ 속초세관·군산세관·목포세관·여수세관·광양세관·포항세관·거제세관 및 제주세관에 통관지원과 및 조사심사과를 둔다. <개정 2006·1·2, 2009·1·23> | 좌동 |
| <16>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우편통관과 및 우편검사과를 둔다. <신설 2007·9·28, 2009·1·23> | 좌동 |
| <17>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장·담당관·심사관·조사관·휴대품검사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분석실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감시관은 행정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분석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세관운영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장비과장은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감시장비과장은 행정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홍보담당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관세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8·7·1, 2009·1·23> | 좌동 |
| <18> 제8항부터 제1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관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조사심사과장은 행정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감시관은 행정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그 밖의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8·7·1, 2009·1·23> | 좌동 |
제2절 세관관서의 사무분장 |
좌동 |
| 제12조(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좌동 |
| ①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11·22> | 좌동 |
| 1. 당해 세관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및 관련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당해 세관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복무의무 위반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당해 세관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비위사항과 비위관련 진정의 조사·처리 | 좌동 |
|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 7. 고객만족도의 측정 및 개선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진정 및 납세자 피해에 대한 조사·처분 | 좌동 |
| 9. 기타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세관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5·4·15, 2005·7·1, 2008·7·1> | 좌동 |
|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복리후생·기타 인사사무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보안 | 좌동 |
| 4. 문서의 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 좌동 |
| 5. 예산집행 및 결산 | 좌동 |
| 6. 청사·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 좌동 |
| 7.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8. 국유재산 기타 시설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9. 유·무선통신 업무 | 좌동 |
| 10. 사업진도의 파악과 심사평가 | 좌동 |
| 11. 삭제 <2005·7·1> | 좌동 |
| 12. 권역내 세관에 대한 서무·인사·회계·예산 등 총무업무의 지원 및 지도·감독 | 좌동 |
| 13. 당해 세관과 권역내 세관의 전산시스템망 운영과 전산장비 관리 | 좌동 |
| 14. 세관서비스헌장의 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15.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관세민원서비스의 개선 | 좌동 |
| 17. 관세민원제도의 개선 | 좌동 |
| 18. 삭제 <2005·7·1> | 좌동 |
| 19. 관세에 관한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20. 통관업의 신고접수 및 업무감독 | 좌동 |
| 21.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부여 및 관리 | 좌동 |
| 22. 그 밖에 다른 국·실·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7·1> | 좌동 |
| 1. 관세행정업무에 관한 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그 밖에 홍보와 관련된 각종 통계·정보 및 상황관리 | 좌동 |
| ④ 통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4·5·29, 2006·1·2, 2006·6·30, 2007·9·28> | 좌동 |
| 1. 삭제 <2006·6·30> | 좌동 |
| 2. 삭제 <2006·6·30> | 좌동 |
| 3. 삭제 <2006·6·30> | 좌동 |
| 4. 삭제 <2006·6·30> | 좌동 |
| 5. 보세구역의 지정 및 특허와 보세화물의 관리 | 좌동 |
| 6. 자유무역지역 및 종합보세구역의 관리 | 좌동 |
| 7. 수출입화물의 입항·하역·보관·운송·적재 및 물류의 개선 | 좌동 |
| 8. 출항적하목록의 관리 | 좌동 |
| 9. 입항적하목록의 관리와 수입보세화물 총량의 관리 | 좌동 |
| 10. 선사·항공사·운송업자의 자율적 법규준수도의 측정 및 관리 | 좌동 |
| 11. 장치기간경과화물·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공매 및 매각 | 좌동 |
| 12. 삭제 <2003·11·22> | 좌동 |
| 13. 외국인투자에 대한 통관지원 | 좌동 |
| 14. 권역내 세관의 통관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15. 통관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종합관리 | 좌동 |
| 16. 삭제 <2006·6·30> | 좌동 |
| 1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화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3·11·22, 2006·1·2> | ⑤ 삭제 <2009·4·29> |
| 1. 관리대상화물의 선별(하선신고수리를 포함한다) 및 검사 | 삭제 |
| 2. 관리대상화물의 선별 관련 정보 수집·분석 | 삭제 |
| 3. 컨테이너검색기의 관리 및 운영 | 삭제 |
| ⑥ 수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6·30, 2007·1·29> | 좌동 |
| 1. 수출신고의 수리 | 좌동 |
| 2.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 및 감정 | 좌동 |
| 3. 물품의 반송 | 좌동 |
| 4. 수출물품 선적의 관리 | 좌동 |
| 5. 컨테이너안전협정의 이행 등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된 통관심사 | 좌동 |
| 7.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수출물품과 반송물품의 세관별 검사대상선별기준의 수립과 그 운영 | 좌동 |
| ⑦ 수입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07·9·28> | 좌동 |
| 1. 수입신고의 수리 | 좌동 |
| 2.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감정 | 좌동 |
| 2의2. 장치기간이 경과된 화물에 대한 공매예정가격의 산출 | 좌동 |
| 3. 감면 및 분할납부의 결정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세액심사 | 좌동 |
| 4. 수입신고 수리전의 관세 및 수입관련 내국세의 징수 | 좌동 |
| 5. 수입신고 수리전의 관세 및 수입관련 내국세 세액의 수정·경정 및 보정 | 좌동 |
| 6. 수입물품의 세관별 검사대상선별기준의 수립과 그 운영 | 좌동 |
| ⑧ 수입2과장은 제7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6·30> | 좌동 |
| ⑨ 부두통관 1과장은 자성대 부두안의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제7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2006·6·30> | 좌동 |
| ⑩ 부두통관 2과장은 신선대부두·감만부두·신감만부두 및 용호부두에 반입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제7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2006·6·30> | 좌동 |
| ⑪ 부두통관3과장은 신항에 반입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제6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1·2, 2006·6·30> | 좌동 |
| ⑫ 심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7·1·29, 2007·9·28> | ⑫ 심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7·1·29, 2007·9·28, 2009·4·29> |
| 1. 심사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기업별 법규준수도의 평가 및 정보자료의 작성 | 좌동 |
| 3. 업체별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에 관한 사항 | 3. 업체별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외환, 지식재산권, 원산지 확인·검증, 보세화물관리, 세관장확인사항 등)에 관한 사항 |
3의2. 통관적법성에 관한 기획심사 결과의 범칙조사 전환 및 고발의뢰에 관한 사항 |
|
3의3. 종합심사·기획심사와 관련된 외국환거래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관세청 소관사항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
|
| 4. 권역내 세관의 심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5. 심사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 좌동 |
| 5의2. 원산지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의3. 협정관세 적용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관세사의 자율적 법규준수도 평가 및 정보자료의 작성 | 좌동 |
| 7. 자율적 법규준수 및 위험관리기법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의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수입한 물품 등과 관련 서류의 검사에 관한 사항 | 8의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단속 |
| 9.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 | 좌동 |
| 10. 관세 및 무역통계의 조사 및 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10의2. 세액 경정에 관한 사항(다른 과에서 인지한 사항은 제외한다) |
|
| 11.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⑬ 심사관은 제12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2006·6·30> | 좌동 |
| ⑭ 납세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 ⑭ 납세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9·4·29> |
| 1. 납세신고건별 사후세액심사에 관한 사항 | 1. 납세신고건별 세액보정심사에 관한 사항 |
| 2. 세액심사 선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관세·수입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 좌동 |
| 4. 각종 세입징수보고와 세입징수액의 결산 | 좌동 |
| 5.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세액결정 및 징수 | 좌동 |
| 6.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및 권리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담보면제 및 포괄담보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체납세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수입물품 가격의 조사·분석 | 좌동 |
| 10. 수입물품 거래가격 변동의 조사·분석 | 좌동 |
| 11. 통관에 관련된 서류의 보관 | 좌동 |
| 12. 관세환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환급금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환급금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환급업체의 법규준수도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수출입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환급심사대상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⑮ 체납관리과장은 제14항제8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28> | 좌동 |
| <16> 분석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석 | 좌동 |
| 2. 물품의 분석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수출입과 관련된 분석의뢰물품의 표본제품 관리 | 좌동 |
| 4. 분석장비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5. 신규 수입상품에 대한 정보교환 | 좌동 |
| <17> 분석관은 제16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28> | 좌동 |
| <18>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9, 2005·1·7, 2006·1·2, 2006·6·30> | <18>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9, 2005·1·7, 2006·1·2, 2006·6·30, 2009·4·29> |
| 1. 관세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 좌동 |
| 2. 무역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 좌동 |
| 3.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단속업무 | 좌동 |
| 4. 밀수사범에 관한 국내외 범칙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좌동 |
| 5. 밀수사범에 관한 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 | 좌동 |
| 6.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조사 및 화물의 조사 | 좌동 |
6의2. 관세범에 대한 통고처분 및 범칙물품 감정(다른 과에서 인지한 사항은 제외한다) |
|
6의3. 관세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
|
| 7. 수사장비·기자재의 운용 | 좌동 |
| 8. 압수물품의 보관·관리 | 좌동 |
| 9. 권역내 세관의 조사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및 조정 | 좌동 |
| 10. 금수품 및 교역제한품의 밀수단속 | 좌동 |
| 11. 마약류·총기류 및 폭발물의 밀수단속 | 좌동 |
| 12.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밀수단속 | 좌동 |
| 13.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의 단속업무 | 13.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의 단속업무 |
| 14.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 좌동 |
15.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19> 외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7, 2006·1·2> | <19> 화물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4·29> |
| 1.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 1. 관리대상화물의 선별·하선장소 지정 및 검사 |
| 2.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외환거래의 검사 | 2. 관리대상화물의 선별 관련 정보 수집·분석 |
| 3. 공항·항만 등 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 | 3. 컨테이너검색기의 관리 및 운영 |
| 4. 권역내 세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 삭제 |
|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외국환업무관련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삭제 |
| <20> 조사관은 제18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조사 및 밀수수사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9·28> | <20> 외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
1.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
|
2. 외국환거래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관세청소관사항에 한정한다) |
|
3. 공항·항만 등 개항장 안의 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 |
|
4. 권역내 세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도 및 감독 |
|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외국환업무관련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
|
6.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
|
7.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의 관세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 |
|
| <21> 외환조사관은 제19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28> | <21> 조사관은 제18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조사 및 밀수수사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9·28> |
| <22> 감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29> | <22> 외환조사관은 제20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28, 2009·4·29> |
| 1.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 총괄 | 삭제 |
| 2. 전자문서방식에 의한 선박의 출입신고 및 자료관리 | 삭제 |
| 3.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의 반입방지 | 삭제 |
| 4. 선용품의 적재·하역 및 용역제공에 관한 업무 | 삭제 |
| 5. 승선허가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항만용역업체의 관리 | 삭제 |
| 7. 외항선에 적재 또는 하선하는 물품의 감시 | 삭제 |
| 8.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 외에 행하는 물품취급의 통보·접수 및 감시 | 삭제 |
| 9. 선박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 승무원, 그 밖의 출입국자에 대한 휴대품검사 및 면세통관 | 삭제 |
| 10. 선박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 삭제 |
| 11. 부두감시 및 부두초소의 관리·감독 | 삭제 |
| 12. 감시선단의 운용 및 외항기동감시 | 삭제 |
| 13. 해상감시에 관한 사항 | 삭제 |
| 14. 감시정 및 감시장비의 운용 | 삭제 |
| 15. 권역내 세관의 감시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삭제 |
| 16. 제1호 내지 제14호의 사항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항만세관에 대한 지원 및 지도 | 삭제 |
| 1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23> 휴대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2006·6·30, 2007·9·28, 2009·1·23> | <23> 감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29> |
| 1.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검사 및 통관 | 1.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 총괄 |
| 2.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유치 및 예치 | 2. 전자문서방식에 의한 선박의 출입신고 및 자료관리 |
| 3. 여행자 및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출입하는 지급수단·귀금속·증권 및 채권을 표시하는 서류에 대한 관리 | 3.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의 반입방지 |
| 4.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반송 | 4. 선용품의 적재·하역 및 용역제공에 관한 업무 |
| 5. 장치기간이 경과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공매예정가격 산출 | 5. 승선허가에 관한 사항 |
6. 항만용역업체의 관리 |
|
7. 외항선에 적재 또는 하선하는 물품의 감시 |
|
8.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 외에 행하는 물품취급의 통보·접수 및 감시 |
|
9. 선박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 승무원, 그 밖의 출입국자에 대한 휴대품검사 및 면세통관 |
|
10. 선박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
|
11. 부두감시 및 부두초소의 관리·감독 |
|
12. 감시선단의 운용 및 외항기동감시 |
|
13. 해상감시에 관한 사항 |
|
14. 감시정 및 감시장비의 운용 |
|
15. 권역내 세관의 감시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
16. 제1호 내지 제14호의 사항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항만세관에 대한 지원 및 지도 |
|
1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24> 감시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7·1, 2006·1·2> | <24> 휴대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2006·6·30, 2007·9·28, 2009·1·23> |
| 1. 감시종합상황실의 운영과 감시통제 | 1.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검사 및 통관 |
| 2. 감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종합관리 | 2.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유치 및 예치 |
| 3. 우범선박 또는 우범차량의 지정 및 관리 | 3. 여행자 및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출입하는 지급수단·귀금속·증권 및 채권을 표시하는 서류에 대한 관리 |
4.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반송 |
|
5. 장치기간이 경과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공매예정가격 산출 |
|
| <25> 감시관은 제22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시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7·1·29, 2007·9·28> | <25> 감시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7·1, 2006·1·2> |
1. 감시종합상황실의 운영과 감시통제 |
|
2. 감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종합관리 |
|
3. 우범선박 또는 우범차량의 지정 및 관리 |
|
| <26> 감시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 <26> 감시관은 제23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시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7·1·29, 2007·9·28, 2009·4·29> |
| 1. 감시장비의 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삭제 |
| 2. 감시정의 유지·관리 | 삭제 |
| 3. 감시용 통신장비 및 검색장비의 유지·관리 | 삭제 |
| 4. 사무용 통신장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 | 삭제 |
| 5. 감시정건조의 공정관리와 통신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 삭제 |
<27> 감시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
|
1. 감시장비의 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
|
2. 감시정의 유지·관리 |
|
3. 감시용 통신장비 및 검색장비의 유지·관리 |
|
4. 사무용 통신장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 |
|
5. 감시정건조의 공정관리와 통신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
|
| 제13조(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좌동 |
| ①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② 삭제 <2006·6·30> | 좌동 |
| ③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6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28> | ③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7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28, 2009·4·29> |
| 1. 제12조제2항 각 호 및 동조제24항제4호의 사항 | 좌동 |
| 2. 관세와 관련된 전산자료백업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홍보담당관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7·1> | 좌동 |
| ⑤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⑥ 수출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6·30> | 좌동 |
| ⑦ 수입과장은 제12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2003·11·22, 2006·6·30> | 좌동 |
| ⑧ 이사화물과장은 이사화물 및 이사화물과 함께 반입되는 탁송화물 등에 대하여 제12조제4항제5호 내지 제9호(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이사화물보세구역에 한한다), 동조제6항 각 호 및 동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6·30> | 좌동 |
| ⑨ 심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2006·6·30> | 좌동 |
| ⑩ 심사관은 제9항의 사항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⑪ 납세심사과장은 제12조제14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2006·6·30> | 좌동 |
| ⑫ 체납관리과장은 제12조제1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28> | 좌동 |
| ⑬ 환급심사과장은 제12조제14항제12호 내지 제17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2006·6·30> | 좌동 |
| ⑭ 분석실장은 제12조제1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9·28> | 좌동 |
| ⑮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8항 각 호, 같은 조 제22항제3호·제15호, 같은 조 제23항 각 호, 같은 조 제24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제3호의 사항과 수사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1·29, 2007·9·28> | ⑮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8항 각 호, 같은 조 제23항제3호·제15호,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5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7항제1호·제3호의 사항과 수사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1·29, 2007·9·28, 2009·4·29> |
| <16> 외환조사과장은 제12조제1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2006·1·2, 2006·6·30, 2007·9·28> | <16> 사이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4·29> |
1. 사이버밀수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
|
2. 사이버밀수 조사기법의 개발 및 디지털포렌식장비 운용 |
|
3. 사이버밀수사이트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 |
|
4. 민간사이버감시단 운영 |
|
5. 제15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
|
| <17> 조사관은 제15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07·9·28> | <17> 외환조사과장은 제12조제20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2006·1·2, 2006·6·30, 2007·9·28, 2009·4·29> |
| <18> 외환조사관은 제16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28> | <18> 조사관은 제15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07·9·28> |
<19> 외환조사관은 제17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28, 2009·4·29> |
|
| 제14조(인천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좌동 |
| ①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②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2항 각 호(제9호·제13호 및 제21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4, 2005·7·1, 2006·1·2, 2007·9·28, 2008·7·1> | 좌동 |
| ③ 홍보담당관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7·1> | 좌동 |
| ④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항(동항제5호의 사항 중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내 보세구역의 지정 및 특허와 보세화물의 관리를 제외하고, 동항제11호의 사항 중 여행자휴대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7·9·28> | 좌동 |
| ⑤ 화물검사과장은 제12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1·2> | ⑤ 삭제 <2009·4·29> |
| ⑥ 수출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6·30> | 좌동 |
| ⑦ 수입1과장은 제12조제7항 각 호의 사항(「관세법」 제241조제2항에 따른 간이신고 특급탁송물품은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2006·6·30, 2009·1·23> | 좌동 |
| ⑧ 수입2과장 및 수입3과장은 제7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2009·1·23> | 좌동 |
| ⑨ 특송통관과장은 다음 사항(「관세법」 제241조제2항에 따른 간이신고물품에 한정한다)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2006·6·30, 2009·1·23> | 좌동 |
| 1. 특급탁송물품 수입신고의 수리 | 좌동 |
| 2. 특급탁송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감정 | 좌동 |
| 3. 특급탁송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결정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세액심사 | 좌동 |
| 4. 특급탁송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전 관세 및 내국세 징수 | 좌동 |
| 5. 특급탁송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전 관세 및 내국세와 관련된 세액의 수정·경정 및 보정 | 좌동 |
| ⑩ 납세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 | 좌동 |
| 1. 제12조제12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 | 좌동 |
| 2. 제12조제14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 | 좌동 |
| 3.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부여 및 관리 | 좌동 |
| ⑪ 삭제 <2008·7·1> | 좌동 |
| ⑫ 분석실장은 제12조제1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9·28> | 좌동 |
| ⑬ 휴대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9, 2006·1·2, 2006·6·30, 2007·9·28, 2009·1·23> | ⑬ 휴대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9, 2006·1·2, 2006·6·30, 2007·9·28, 2009·1·23, 2009·4·29> |
| 1. 제12조제23항제1호(검사업무는 제외한다)·제3호(단속업무는 제외한다)·제5호의 사항과 이와 관련된 범칙물품의 검사·감정·관세 등 조세액의 결정업무 | 1. 제12조제24항제1호(검사업무는 제외한다)·제3호(단속업무는 제외한다)·제5호의 사항과 이와 관련된 범칙물품의 검사·감정·관세 등 조세액의 결정업무 |
| 2.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의 관리업무 | 좌동 |
| 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휴대품검사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4. 삭제 <2009·1·23> | 좌동 |
| ⑭ 여행자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1·2, 2006·6·30> | 좌동 |
| 1.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의 운영 및 여행자정보의 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⑮ 휴대품검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7·1, 2006·1·2, 2006·6·30, 2007·9·28, 2009·1·23> | ⑮ 휴대품검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7·1, 2006·1·2, 2006·6·30, 2007·9·28, 2009·1·23, 2009·4·29> |
| 1. 제12조제23항제1호·제2호·제3호(단속업무에 한정한다) 및 제4호 | 1. 제12조제24항제1호·제2호·제3호(단속업무에 한정한다) 및 제4호 |
| 2. 여행자의 신원조회업무 | 좌동 |
| 3. 여행자 및 승무원이 휴대하여 반입하는 지급수단·귀금속·증권 및 채권을 표시하는 서류에 대한 관리(단속업무에 한한다) | 삭제 |
| 4. 여행자의 신원조회업무 | 삭제 |
| <16>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9, 2002·1·4, 2006·1·2, 2006·6·30, 2007·9·28> | <16>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9, 2002·1·4, 2006·1·2, 2006·6·30, 2007·9·28, 2009·4·29> |
| 1. 제12조제18항제1호 내지 제10호(제6호의 경우 우범여행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제12호·제13호 및 같은 조제19항 각 호의 사항 | 1. 제12조제18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제6호의 경우 우범여행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제12호·제13호 및 같은 조 제20항 각 호의 사항 |
| 2. 총기류 및 폭발물의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17> 마약조사과장은 제12조제18항제11호(총기류 및 폭발물의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동항제1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2006·1·2, 2006·6·30, 2007·9·28> | <17> 화물정보분석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4·29> |
| <18> 조사관은 제16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28> | <18> 마약조사과장은 제12조제18항제11호(총기류 및 폭발물의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동항제1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2006·1·2, 2006·6·30, 2007·9·28> |
| <19> 삭제 <2008·7·1> | <19> 조사관은 제16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28> |
| <20> 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5·29, 2005·7·1, 2006·1·2, 2007·1·29, 2007·9·28> | <20> 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5·29, 2005·7·1, 2006·1·2, 2007·1·29, 2007·9·28, 2009·4·29> |
| 1. 제12조제4항제5호(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보세구역의 지정 및 특허와 보세화물의 관리에 한한다),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4항 각 호의 사항. 이 경우 "선박"은 "항공기"로, "선용품"은 "기용품"으로, "항만"은 "공항"으로 본다. | 1. 제12조제4항제5호(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보세구역의 지정 및 특허와 보세화물의 관리에 한한다), 같은 조 제23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5항 각 호의 사항. 이 경우 "선박"은 "항공기"로, "선용품"은 "기용품"으로, "항만"은 "공항"으로 본다. |
| 2. 보세판매장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삭제 <2002·1·4> | 좌동 |
| 4. 삭제 <2002·1·4> | 좌동 |
| 5. 여행자휴대품의 관리업무 | 좌동 |
| 6. 검색장비의 운용 | 좌동 |
| <21> 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2005·7·1, 2006·1·2, 2006·6·30, 2007·9·28> | <21> 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2005·7·1, 2006·1·2, 2006·6·30, 2007·9·28, 2009·4·29> |
| 1. 제12조제2항제9호 및 제13호의 사항 | 좌동 |
| 2. 제12조제26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 2. 제12조제27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
| 3. 검색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5조(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좌동 |
| ①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②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6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7·1, 2006·1·2, 2006·6·30, 2007·9·28> | 좌동 |
| ③ 홍보담당관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7·1> | 좌동 |
| ④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 좌동 |
| ⑤ 화물검사과장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1·2> | ⑤ 삭제 <2009·4·29> |
| ⑥ 수출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6·30> | 좌동 |
| ⑦ 수입1과장은 제12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6·30, 2007·9·28> | 좌동 |
| ⑧ 수입2과장 및 수입3과장은 제7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28, 2009·1·23> | 좌동 |
| ⑨ 이사화물과장은 이사화물 및 이사화물과 함께 반입되는 탁송화물등에 대하여 제12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6·30> | 좌동 |
| ⑩ 심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2항 각 호 및 동조제1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2006·6·30> | 좌동 |
| ⑪ 심사관은 제10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9·28, 2009·1·23> | 좌동 |
| ⑫ 분석실장은 제12조제1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9·28> | 좌동 |
| ⑬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2006·1·2, 2006·6·30, 2007·9·28> | 좌동 |
| ⑭ 외환조사과장은 제12조제1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1·4, 2006·1·2, 2006·6·30, 2007·9·28> | ⑭ 화물정보분석과장은 제12조제1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4·29> |
| ⑮ 조사관은 제13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07·9·28> | ⑮ 외환조사과장은 제12조제20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1·4, 2006·1·2, 2006·6·30, 2007·9·28, 2009·4·29> |
| <16> 외환조사관은 제14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28> | <16> 조사관은 제13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07·9·28> |
| <17> 휴대품검사관은 제12조제2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9·28> | <17> 외환조사관은 제15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28, 2009·4·29> |
| <18> 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4, 2005·7·1, 2006·1·2, 2006·6·30, 2007·1·29, 2007·9·28> | <18> 휴대품검사관은 제12조제2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9·28, 2009·4·29> |
| 1. 제12조제22항제1호 내지 제15호의 사항 | 삭제 |
| 2. 제12조제24항 각 호의 사항 | 삭제 |
| 3. 삭제 <2007·1·29> | 삭제 |
| 4. 삭제 <2007·1·29> | 삭제 |
| 5. 제12조제26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 삭제 |
| <19> 감시관은 제18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28> | <19> 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4, 2005·7·1, 2006·1·2, 2006·6·30, 2007·1·29, 2007·9·28, 2009·4·29> |
1. 제12조제2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
|
2. 제12조제25항 각 호의 사항 |
|
3. 제12조제2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
|
<20> 감시관은 제19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28, 2009·4·29> |
|
| 제16조(대구세관·광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좌동 |
| ①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②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2항 각 호·동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6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5·7·1, 2006·1·2, 2006·6·30, 2007·9·28> | ②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2항·제3항 및 제27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
| ③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 내지 동조제7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6·30> | ③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
| ④ 납세심사과장은 제12조제12항 각 호·동조제1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2006.6.30, 2007·9·28> | 좌동 |
| ⑤ 조사과장은 제12조제18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28> | ⑤ 조사과장은 제12조제18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0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28, 2009·4·29> |
| ⑥ 휴대품과장은 제12조제22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같은 조 제23항 각 호, 같은 조 제2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6항제1호·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선박"은 "항공기"로, "선용품"은 "기용품"으로, "항만"은 "공항"으로 본다. <신설 2007·9·28> | ⑥ 휴대품과장은 제12조제2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같은 조 제24항·제25항 및 같은 조 제27항제1호·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선박"은 "항공기"로, "선용품"은 "기용품"으로, "항만"은 "공항"으로 본다. <신설 2007·9·28, 2009·4·29> |
| 제17조(김포세관 및 김해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좌동 |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제13호(당해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4호 내지 제17호·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20호 및 제21호, 동조제3항 각 호, 동조제4항제5호 내지 제11호·제13호 및 제15호, 동조제5항 각 호, 동조제6항제1호 내지 제7호, 같은 조 제7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5·7·1, 2006·1·2, 2006·6·30, 2007·1·29, 2007·9·28>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20호 및 제2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제13호 및 제15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7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
|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2항제5호의2·제5호의3·제8호의2·제9호 및 제10호,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6항 각 호,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9항제1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선박"은 "항공기"로, "선용품"은 "기용품"으로, "항만"은 "공항"으로 본다. <개정 2006·6·30, 2007·1·29, 2007·9·28, 2009·1·23> |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2항제5호의2·제5호의3·제8호의2·제9호 및 제10호,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6항 각 호,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9항 및 제20항 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5항 및 같은 조 제27항제1호·제3호·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선박"은 "항공기"로, "선용품"은 "기용품"으로, "항만"은 "공항"으로 본다. <개정 2006·6·30, 2007·1·29, 2007·9·28, 2009·1·23, 2009·4·29> |
| ③ 휴대품과장은 제12조제2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9·28> | ③ 휴대품과장은 제12조제24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9·28, 2009·4·29> |
| 제17조의2(평택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좌동 |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7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2항제5호의2·제5호의3·제8호의2·제9호 및 제10호,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6항 각 호,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9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2항제5호의2·제5호의3·제8호의2·제9호 및 제10호,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6항 각 호,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9항 및 제20항제1호·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
| ③ 감시과장은 제12조제2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제2호·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③ 감시과장은 제12조제2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5항 및 같은 조 제27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
| ④ 휴대품과장은 제17조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09·1·23] | 좌동 |
| 제18조(청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좌동 |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제13호 및 제15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7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② 납세심사과장은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20호 및 제2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12항제5호의2·제5호의3·제8호의2·제9호 및 제10호,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7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6항 각 호,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9항제1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6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② 납세심사과장은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20호 및 제2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12항제5호의2·제5호의3·제8호의2·제9호 및 제10호,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7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6항 각 호,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9항, 같은 조 제20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7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
| ③ 휴대품과장은 제12조제2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3항 각 호,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선박"은 "항공기"로, "선용품"은 "기용품"으로, "항만"은 "공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9·28] | ③ 휴대품과장은 제12조제2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4항·제25항 및 같은 조 제27항제1호·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선박"은 "항공기"로, "선용품"은 "기용품"으로, "항만"은 "공항"으로 본다. <개정 2009·4·29> [전문개정 2007·9·28] |
| 제18조의2(양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좌동 |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8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② 내륙기지통관과장은 제1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③ 납세심사과장은 제1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09·1·23] | 좌동 |
| 제19조(울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좌동 |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제13호(당해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4호 내지 제17호·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20호 및 제21호, 동조제3항 각 호, 동조제4항제5호 내지 제11호·제13호 및 제15호, 동조제5항 각 호, 동조제6항제1호 내지 제7호, 동조제7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같은 조 제26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5·7·1, 2006·1·2, 2006·6·30, 2007·1·29, 2007·9·28>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20호 및 제2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제13호 및 제15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제7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6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
|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2항제5호의2·제5호의3·제8호의2·제9호 및 제10호, 동조제14항제1호 내지 제5호·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7호 내지 제14호, 같은 조 제16항 각 호,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9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9·28> |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2항제5호의2·제5호의3·제8호의2·제9호 및 제10호, 같은 조제14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16항,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9항 및 제20항제1호·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
| ③ 감시과장은 제12조제2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3항 각 호,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07·1·29, 2007·9·28> | ③ 감시과장은 제12조제2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4항·제25항 및 같은 조 제2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
| ④ 감시관은 제3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28> | 좌동 |
| 제20조(마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좌동 |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29> | 좌동 |
|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29> | 좌동 |
| ③ 자유무역지역과장은 제12조제4항제5호 내지 제11호·제13호 및 제15호, 동조제5항 각 호, 동조제6항제1호 내지 제7호, 동조제7항제1호 내지 제5호, 동조제12항제6호 내지 제10호, 동조제14항, 같은 조 제16항 각 호, 같은 조 제2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4항제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07·1·29, 2007·9·28> [전문개정 2003.11.22] | ③ 자유무역지역과장은 제12조제4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제13호 및 제15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7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1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14항·제16항·제2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5항제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전문개정 2003.11.22] |
| 제21조(대전세관·수원세관·안양세관·안산세관·천안세관·구미세관·용당세관·창원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좌동 |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8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② 납세심사과장은 제1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07·9·28] | 좌동 |
| 제21조의2(성남세관 등의 사무분장) 성남세관장, 구로세관장, 의정부세관장, 사상세관장, 부평세관장, 충주세관장, 익산세관장, 전주세관장, 진주세관장, 파주세관장 및 원주세관장은 제2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본조신설 2006·1·2] |
좌동 |
| 제22조(속초세관·군산세관·목포세관·여수세관·광양세관·포항세관·거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좌동 |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07·1·29] | 좌동 |
| 제22조의2(동해세관 등의 사무분장) 동해세관장, 대산세관장, 통영세관장 및 사천세관장은 제22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06·1·2] |
좌동 |
| 제23조(제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좌동 |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제5호 내지 제11호·제13호 및 제15호, 동조제5항 각 호, 동조제6항제1호 내지 제7호, 동조제7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같은 조 제2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2006·6·30, 2007·1·29, 2007·9·28> |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제13호 및 제15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7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4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
|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제13호(당해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4호 내지 제17호·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20호 및 제21호, 동조제3항 각 호, 동조제12항제5호의2·제5호의3·제8호의2·제9호 및 제10호, 동조제14항제1호 내지 제5호·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7호 내지 제14호, 같은 조 제16항 각 호,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9항제1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선박"은 "선박 및 항공기"로, "선용품"은 "선용품 및 기용품"으로, "항만"은 "항만 및 공항"으로 본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1·29, 2007·9·28> |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20호 및 제21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2항제5호의2·제5호의3·제8호의2·제9호·제10호,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16항,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9항 및 제20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5항 및 같은 조 제2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선박"은 "선박 및 항공기"로, "선용품"은 "선용품 및 기용품"으로, "항만"은 "항만 및 공항"으로 본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1·29, 2007·9·28, 2009·4·29> |
| 제24조(고성세관) 고성세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 이 경우 "선박"은 "차량"으로, "선용품"은 "차량용품"으로, "항만"은 "육접국경"으로 본다. | 좌동 |
| 2. 국경출입차량의 도착 및 출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9·28] | 좌동 |
| 제25조(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좌동 |
| ① 우편통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관세법」 제94조제4호에 따른 소액물품(이하 이 조에서 "소액물품"이라 한다) 외의 물품에 대한 제12조제14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 좌동 |
| 2. 제18조제1항의 사항 | 좌동 |
| ② 우편검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2. 제18조제3항의 사항 [전문개정 2008·11·10] | 좌동 |
| 제25조의2(부산국제우편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장은 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07·9·28] |
좌동 |
제3절 감시소 |
좌동 |
| 제26조(감시소) | 좌동 |
| ① 세관감시소에 소장을 둔다. | 좌동 |
| ② 소장은 관세주사·방송통신주사·해양수산주사·관세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로 보한다. <개정 2007·1·29, 2008·7·1> | 좌동 |
| ③ 소장은 세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6·1·2] | 좌동 |
| 제27조(감시소장의 분장업무) 감시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07·1·29, 2007·9·28> |
제27조(감시소장의 분장업무) |
| 1. 제12조제2항제2호 내지 제9호·제13호(당해 감시소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6호·제17호 및 동조제3항 각 호의 사항 | 좌동 |
| 2. 제12조제4항제5호 내지 제15호, 동조제6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동조제7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 좌동 |
| 3. 제12조제1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9항제1호, 같은 조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및 같은 조 제2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1·2] | 3. 제12조제1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0항제1호, 같은 조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및 같은 조 제2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1·2] |
| 제28조 삭제 <2006·1·2> |
좌동 |
| 제29조 삭제 <2006·1·2> |
좌동 |
제6장 세관관서의 관할구역 등 |
좌동 |
| 제30조(세관관서의 관할구역) 관세청장소속하에 두는 세관관서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31조 삭제 <2006·1·2> |
좌동 |
| 제32조(감시소의 명칭 등) 세관장의 소속하에 두는 감시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6·1·2> |
좌동 |
제7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33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1명(5급)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7·9·28> |
좌동 |
| 제33조의2(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에서 "국장급 2개 직위"라 함은 감사관과 정보협력국장을 말한다. | 좌동 |
|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제7조제2항의 교역협력과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8·9] | 좌동 |
|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06·1·2, 2006·3·6, 2007·9·28> | 좌동 |
| ② 중앙관세분석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6·1·2, 2007·9·28> | 좌동 |
| ③ 관세평가분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07·9·28> | 좌동 |
| ④ 세관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07·9·28> | 좌동 |
| ⑤ 세관관서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1.2, 2007·9·28> | 좌동 |
부칙 <2009ㆍ1ㆍ23 기획재정부령54> 이 규칙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4ㆍ29 기획재정부령78> 이 규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세관관서의 관할구역(제30조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삭제 | 좌동 |
| [별표 2] 삭제 | 좌동 |
| [별표 2의2] 삭제 | 좌동 |
| [별표 3] 감시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2조관련) | 좌동 |
| [별표 4] 관세청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4의2] 관세청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4의3] 관세국경관리연수원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5] 관세국경관리연수원공무원정원표(제34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5의2] 관세평가분류원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6] 중앙관세분석소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6의2] 세관관서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7] 관세평가분류원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7의2] 관세평가분류원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8] 세관관서공무원정원표(제34조제4항 본문 관련) | |
| [별표 8의2] 세관관서공무원정원표(제34조제4항 단서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