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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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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規則은 國會公務員(國會議員을 除外한다)의 人事行政에 관한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適用範圍)
이 規則은 第8章 報酬·능률 및 服務에 관한 規定을 除外하고 이 規則 其他 法令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한 特殊經歷職公務員에게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第12章의 規定은 一般職 및 技能職公務員(이하 "公務員"이라 한다)에 대하여 適用하지 아니한다.<개정 97·7·16>

제3조(定義)
이 規則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89·3·9, 91·7·22, 94·7·20, 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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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國會事務處法 및 國會圖書館法에서 "任免"이라 함은 第1號의 任用을 말한다.

3. "所屬機關의 長"이라 함은 國會事務總長(이하 "事務總長"이라 한다) 또는 國會圖書館長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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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第28條第2項第9號 및 이 規則에서 "硏究職列"이라 함은 別表 1의2의 각 職列을 말하고, 同法 第28條第2項第9號 및 이 規則에서 "技術職列"이라 함은 別表 1의 一般職公務員職級表중 行政職群을 除外한 職群의 各職列을 말한다.

제4조(公務員의 職級區分等)

① 1級 내지 9級의 階級으로 구분하는 一般職公務員의 職群, 職列, 職類 및 職級의 名稱은 別表 1과 같다.<개정 94·7·20>

② 法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1級 내지 9級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一般職公務員(이하 "硏究職公務員"이라 한다)의 階級은 硏究官 및 硏究士로 구분하고, 職群·職列·職類 및 職級의 명칭은 別表 1의2와 같다.<신설 94·7·20>

③ 技能職公務員의 階級區分과 職群, 職列·職類 및 職級의 名稱은 別表 2와 같다.<개정 83·12·14, 91·7·22, 99·11·26>

제5조(任用權의 委任)
法 第32條第4項, 國會事務處法 第3條第2項 및 國會圖書館法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議長(이하 "議長"이라 한다)은 3級이상 公務員의 派遣, 4·5級 公務員의 轉職·轉補·兼任·派遣·職位解除?·頸큄ㅿ較큄ㅬ賚? 및 硏究官의 派遣?·頸큄ㆂ톳힐곧땀ㅿ較큄ㅬ賚? 및 所屬機關내의 轉補와 兼任에 관한 權限을 所屬機關의 長에게 委任한다.<개정 99·11·26> [전문개정 94·7·20]

제6조(任用提請등)
議長이 行하는 5級이상 公務員과 硏究官의 任用은 所屬機關의 長의 提請에 의한다. 이 경우 新規採用 및 昇進任用에 있어서는 事務總長의 協議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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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務員은 任用狀 또는 任用通知書에 記載된 日字에 任用된 것으로 본다. 다만, 死亡으로 인한 免職은 死亡한 다음날에 免職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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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任用日字遡及의 금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公務員의 任用은 그 日字를 遡及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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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99·11·26>

3. 法 第70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職權免職하는 때에 休職期間의 滿了日 또는 休職事由의 消滅日을 任用日字로 하여 免職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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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94·3·2>

제12조(統計報告)
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人事統計報告의 種類 및 報告期間등은 따로 議長이 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89·3·9>[전문개정 8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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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法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務員人事記錄은 個人別人事記錄과 人事管理書類로 區分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人事記錄의 作成, 維持, 保管등 필요한 事項은 따로 議長이 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89·3·9>

제14조
삭제 <84·12·14>

제2장 新規採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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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公開競爭採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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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採用候補者 名簿作成)
採用候補者名簿는 職級別로 試驗成績順에 의하여 作成하되, 訓練成績·專攻分野 기타 필요한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제17조(採用候補者名簿의 有效期間)
法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硏究職公務員·6級이하 및 技能職公務員의 公開競爭採用試驗에 合格한 者의 採用候補者名簿의 有效期間은 2年으로 한다.<개정 94·7·20, 99·11·26>[전문개정 83·12·14]

제17조의2(任用推薦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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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事務總長은 각 機關의 결원 및 결원예상인원을 감안하여 採用候補者名簿에 등재된 採用候補者를 시험성적·훈련성적·전공분야 기타 적성등을 고려하여 任用權 또는 任用提請權을 갖는 機關에 推薦하여야 한다. 다만,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採用候補者의 推薦要求가 있을 때에는 이를 特別推薦할 수 있다.

1. 任用豫定機關에 근무하고 있거나 6月이상의 勤務經歷이 있는 者 또는 任用豫定職位에 관련된 특별한 資格이 있는 者

2. 任用豫定機關의 長이 學力·經歷 및 特殊資格요건을 정하여 추천요구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者

② 事務總長은 採用候補者名簿에 등재된 採用候補者중 채용후보자명부 등재일부터 1年(第17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推薦이 猶豫된 경우에는 그 期間을 除外한다)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國會事務處(이하 "事務處"라 한다)에 그 職級에 해당하는 定員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任用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定員은 그 採用候補者가 任用후 정규로 근무할 기관 또는 부서에 전보된 때에 消滅된 것으로 본다. <신설 99·11·26>[본조신설 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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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任用推薦의 猶豫를 원하는 者는 당해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事務總長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猶豫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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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採用候補者가 任用 또는 任用提請에 不應한 때.

2. 採用候補者로서 받아야 하는 敎育訓練에 不應한 때.

3. 採用候補者로서 받은 敎育訓練成績이 修了點數에 未達하거나 敎育訓練중 身病이나 兵役服務 기타 敎育訓練을 계속할 수 없는 不可避한 事情 이외의 事由로 退學處分을 당한 때.

제19조(採用候補者의 轉職)
事務總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採用候補者를 本人의 同意를 얻어 미리 轉職試驗을 거쳐 다른 職列의 採用候補者로 登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公開競爭採用試驗에서 應試한 科目은 이를 免除하며, 第30條第4號 또는 第5號에 해당되는 때에는 轉職試驗은 이를 免除할 수 있다.

제2절 特別採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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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特別採用의 要件)

① 法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採用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83·12·14, 89·3·9, 90·6·22, 91·7·22, 94·7·20, 95·3·2, 99·11·26>

1. 第28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退職한 公務員을 再任用함에는 前在職 機關에 前歷을 照會하여 그 退職事由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同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職 또는 別定職公務員으로 되기 위하여 退職하였던 者를 退職時에 在職한 職級의 一般職 및 技能職公務員으로 再任用함에는 特定職 또는 別定職公務員에서 退職한 후 30日이내에 任用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前歷照會에 관하여는 따로 議長이 規程으로 정한다.

2. 法 第28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同種職務에 관한 資格證所持者를 特別採用하는 경우에는 國家技術資格關係法令에서 정한 資格證 기타 規程으로 정하는 資格證의 所持者이어야 한다. 이 경우 任用豫定職級別資格證의 區分 및 經歷基準은 따로 規程으로 定한다.

3. 法 第28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採用을 하고자 할 때에는 任用豫定職級과 동일한 職級에서 2年이상 근무한 經歷이 있거나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公共機關에서 任用豫定職에 관련되는 職務分野 또는 기타의 機關에서 任用豫定職에 관련되는 公共性이 있는 專門分野에서 당해職級에 해당하는 勤務 또는 硏究經歷이 3年이상인 者로서 따로 規程으로 정하는 任用豫定階級相當經歷基準에 해당하는 者이어야 한다.

4. 法 第28條第2項第4號의 規程에 의한 學校는 公務員의 養成을 目的으로 設立된 各種 敎育機關을 말한다. 이 경우 各種敎育機關의 種類와 任用豫定職級은 事務總長이 정한다.

5. 法 第28條第2項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특수한 職務分野에 勤務할 者를 特別採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따로 規程으로 정하는 任用豫定職列에 해당하는 者이어야 한다. 이 경우 任用豫定公務員의 종류 및 任用豫定階級은 技能職 技能10級에 한한다.

6. 法 第28條第2項第7號의 規定에 의하여 技能職公務員을 一般職公務員으로 特別採用하는 경우에는 任用豫定職에 關聯있는 職務에 6月이상의 勤務經歷이 있거나 6月이상의 敎育訓練 또는 專門的인 學校敎育을 받은 者로서 따로 規程으로 定하는 最低勤務年數에 달한 者이어야 한다.

7. 法 第28條第2項第8號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語에 能通한 者를 特別採用하는 경우의 任用豫定職級別 外國語의 區分은 別表 3과같다.

8. 法 第28條第2項第10號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豫定職에 관련된 科學技術分野 또는 統計·電子計算·對外通商·環境·交通·都市工學分野 기타 所屬機關의 長이 公開競爭採用試驗에 의한 缺員補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事務總長과 협의하여 정하는 特殊專門分野의 勤務 또는 硏究經歷이 있는 者를 特別採用하는 경우에는 博士 및 碩士學位 所持者로서 規程으로 정하는 任用豫定階級別經歷基準에 해당하는 者이어야 한다. 이 경우 碩士學位 所持者의 任用豫定階級은 6級이하에 한한다.

② 第1項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試驗要求日 現在 退職후 3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이어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經歷職公務員으로 되기 위하여 經歷職公務員에서 退職한 者를 그 다른 종류의 經歷職公務員으로 採用하거나 그 者를 退職時에 在職한 職級의 經歷職公務員으로 再任用하는 경우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退職한 經歷職公務員은 退職한 날로부터 2年이내에 特別採用될 수 없다.<개정 83·12·14>

1. 法 第28條第2項第2號·第7號 및 第10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採用하는 경우

2. 技術·硏究職列公務員 또는 技術的인 業務를 擔當하는 技能職公務員으로 特別採用하는 경우

④ 第1項第3號의 경우 經歷職 國家 또는 地方公務員이었던 者에 대하여는 任用豫定職級의 바로 下位職級 또는 이에 상당하는 職級에서 昇進所要 最低年數를 초과하여 勤務한 경우 그 超過勤務期間의 2分의 1을 1年의 범위내에서 이를 任用豫定職級에 해당하는 勤務實績으로 通算할 수 있다.<개정 9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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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特別採用試驗合格의 有效期間)
特別採用試驗合格의 有效期間은 6月로 한다.<개정 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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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他府所屬公務員을 轉入하고자 할 때에는 法 第28條第2項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의 特別採用試驗方法에 의한다. 다만, 해당職級에 대한 公開競爭採用試驗科目이 同一할 때에는 그 科目에 대한 筆記試驗을 免除한다.

② 地方公務員을 特別採用할 경우에는 地方公務員으로 任用할 당시 또는 地方公務員으로 在職時에 行政自治部長官이 實施한 任用豫定職級에 해당한 試驗에 合格하여 地方公務員으로 任用된 者에 대하여는 特別採用試驗은 이를 免除한다.<개정 91·7·22, 99·11·26>

③ 최초에 國家公務員으로 任用되어 地方公務員으로 交流任用된 者가 國家公務員으로 在職時의 原職列의 職級으로 特別採用될 경우에는 第1項 但書의 規定을 準用한다.<개정 91·7·22>

제3절 試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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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試驗實施의 原則)
公務員의 任用을 위한 試驗은 職級別로 實施한다. 다만, 특별한 職列에 대하여는 職務分野別로 分離하여 實施할 수 있다.

제25조(試驗委員에 대한 手當支給)
試驗委員 및 試驗監督官에 대하여는 豫算의 범위내에서 手當을 支給한다.

제26조(委任規定)
各種 任用試驗實施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따로 規程으로 정한다.

제4절 試補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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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任用權者·任用提請權者 또는 法 第39條에 規定된 採用候補者 推薦權者는 試補公務員 또는 試補公務員이 될 者를 各級 公務員敎育院·一般敎育機關 기타 機關에 委託하거나, 所屬機關에서 일정한 期間 職務遂行에 필요한 敎育訓練(實務修習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試補公務員이 될 者에 대하여는 訓練을 받는 기간중 豫算의 範圍안에서 任用豫定職級의 1號俸에 해당하는 報酬에 相當하는 金額을 支給할 수 있다.<개정 94·7·20, 99·11·26>

②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試補公務員의 訓練 및 實務修習에 관한 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9·11·26>

③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연구사 및 별표4의2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公務員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正規職公務員으로 임용한다.<신설 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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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法 第28條第2項第7號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된 경우 同一階級의 地方公務員으로 勤務한 期間

2.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試補公務員이 될 者가 받은 敎育訓練期間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試補任用을 免除한다.<개정 83·12·14>

1. 第31條의 昇進所要最低年數를 초과하여 在職하고 第32條의 昇進任用制限事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者로서 昇進豫定階級에 해당하는 採用試驗에 合格하여 任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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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轉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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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任用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轉職試驗을 거쳐 所屬公務員을 轉職시킬 수 있다.

1. 轉職豫定職에 관련있는 職務에 6月이상 勤務 또는 敎育訓練經歷이 있는 者와 擔當職務에 관련된 專門的인 學校敎育을 받은 者와 國家에서 인정하는 資格證을 가진 者를 그 現在의 階級과 同一한 階級의 다른 職列에 轉職시키고자 하는 경우

2. 職制 또는 定員의 改廢로 인하여 當該職의 人員을 調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職列의 最上位職級에 在職하거나 그 機關에 同一職列의 上位職級의 職位가 없는 職位에 勤務하고 있는 者를 昇進任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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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法 第28條第2項第2號 내지 第4號와 第9號 내지 第11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採用된 公務員은 最初로 任用된 날로부터 3年間(休職·職位解除 및 停職期間은 算入하지 아니한다)當該職列외의 職列로 轉職될 수 없으며 法 第28條第2項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採用된 行政職列 이외의 公務員과 同項 第2號·第9號 내지 第11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採用된 公務員은 5年間(休職·職位解除 및 停職期間은 算入하지 아니한다) 4級이하 行政職列의 公務員으로 轉職任用될 수 없다. 다만, 職制 또는 定員의 變更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2(硏究職公務員의 轉職)

① 硏究職公務員은 최초로 硏究職公務員으로 任用된 날부터 硏究職列외의 다른 職列로는 10年간, 硏究職列 상호간에는 7년간 轉職任用될 수 없다.<개정 99·11·26>

② 硏究職公務員이 試補로 任用된 期間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職制限期間에 이를 算入하며, 公務員報酬規程 第14條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昇級을 제한받은 기간은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개정 99·11·26>

③ 硏究職公務員을 다른 職列로 轉職任用하는 경우 任用提請權者는 轉職任用豫定者의 任用豫定職級에 대하여 미리 事務總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개정 99·11·26>

④ 다른 職列의 一般職公務員중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硏究職公務員으로 轉職任用될 수 있는 者는 規程이 정하는 轉職豫定職級別 資格基準에 해당하여야 하고, 轉職豫定職列에 관련된 분야에서 3年이상의 勤務 또는 硏究經歷이 있어야 한다.<개정 99·11·26> [본조신설 94·7·20]

제30조(轉職試驗의 免除)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轉職試驗없이 轉職시킬 수 있다. <개정 94·7·20>

1. 前에 在職한 職列(公務員의 身分이 중단되지 아니한 者이어야 하며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轉職된 者의 경우에는 採用豫定職列을 포함한다)로 轉職시킬 때. 다만, 6級이하 公務員이 5級이상으로 昇進하여 轉職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技能職公務員을 同一職群內의 類似한 다른 職列로 轉職시키는 경우

3. 第29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轉職中 同一職群內에서 職務內容의 變更없이 職級名稱만 變更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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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事務總長이 정하는 職務內容이 類似한 技術職列公務員 相互間에 轉職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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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昇進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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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務員이 昇進함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期間 당해階級에 在職하여야 한다.<개정 91·7·22, 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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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技能7級 및 技能8級 - 2年이상

나. 技能9級 및 技能10級 - 1年 6月이상

다. 삭제 <99·11·26>

② 第1項의 期間에는 休職期間·職位解除期間·懲戒處分期間 및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昇進任用의 制限期間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 期間은 第1項의 期間에 算入한다.<개정 90·6·22, 97·7·16, 99·11·26>

1. 法 第71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중 公務員年金法에 의한 公務上 疾病 또는 負傷으로 인한 休職과 同條同項第3號·第5號 또는 同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은 그 休職期間, 同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은 그 休職期間의 5割에 해당하는 期間

2. 法 第73條의2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職位解除處分을 받은 者의 경우에 그 處分의 사유가 된 懲戒處分이 所請審査委員會의 決定 또는 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無效 또는 取消로 확정된 경우(懲戒議決要求에 대하여 管轄懲戒委員會가 懲戒하지 아니하기로 議決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同條同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職位解除處分을 받은 者의 경우에 그 處分의 사유가 된 刑事事件이 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無罪로 확정된 경우의 그 職位解除期間

3. 試補任用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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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降任되었던 者가 原階級으로 昇進된 경우에는 降任전의 期間은 이를 通算한다.<개정 83·12·14>

⑤ 退職하였던 國家 또는 地方公務員이 退職當時의 階級이하의 階級으로 任用된 경우에는 退職前의 在職期間中 現階級이상의 階級으로 在職한 期間은 現階級의 在職年數로 通算하되 4級이상 公務員에 대하여는 昇進任用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級이하 및 技能職公務員에 대하여는 昇進候補者名簿作成日로부터 10年이내의 在職期間에 限한다.

⑥ 法 第28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依하여 一般職 또는 技能職公務員인 者가 特定職 또는 別定職 公務員으로 되기 위하여 退職한 者를 退職時에 在職한 職級의 一般職 또는 技能職 公務員으로 再任用한 境遇에 事務總長이 定한 特殊한 業務에 從事한 特定職 또는 別定職公務員으로 勤務한 再任用前 經歷은 第1項의 期間에 算入한다. 이 경우 再任用된 階級보다 上位階級 상당으로 勤務한 特定職 또는 別定職公務員의 經歷은 再任用된 階級의 在職期間에 한하여 이를 算入한다.<개정 91·7·22>

⑦ 硏究職公務員이 다른 一般職公務員으로 任用된 경우 硏究職公務員으로 근무한 기간중 다음 각호의 期間은 最初任用階級에 있어서의 昇進所要最低年數에 이를 算入할 수 있다.<신설 94·7·20, 99·11·26>

1. 硏究職公務員이 4級이상 公務員으로 任用된 경우에는 硏究職公務員으로 勤務한 期間의 범위안에서 擔當職務의 내용·곤란성 및 責任度등에 따라 任用職級에 상당하다고 事務總長이 인정하는 期間

2. 硏究職公務員이 5級公務員으로 任用된 경우에는 硏究職公務員으로 勤務한 期間

3. 硏究士가 6급公務員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硏究士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등에 따라 임용직급에 상당하다고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기간

4. 硏究士가 7급이하 公務員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硏究士로 근무한 기간

⑧ 5級상당이상 特定職 또는 別定職公務員이 退職후 30日이내에 職務內容이 同一하거나 類似한 一般職公務員으로 特別採用된 경우에 당해階級상당이상의 特定職 또는 別定職公務員으로서 3年을 超過하여 在職한 期間은 당해階級 昇進所要最低年數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第1項의 期間에 算入할 수 있다.<개정 86·6·17, 91·7·22, 94·3·2>

⑨ 法院組織法 第72條의 規定에 依한 司法硏修院의 硏修生으로 修習한 期間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4級以下 一般職 公務員에의 昇進所要年數에 算入한다.<개정 9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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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昇進任用될 수 없다.<개정 199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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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懲戒處分의 執行이 終了된 날로부터 다음의 期間이 經過하지 아니한 경우
停 職 ‥‥‥‥‥‥‥‥ 18月
減 俸 ‥‥‥‥‥‥‥‥ 12月
譴 責 ‥‥‥‥‥‥‥‥ 6月

② 懲戒에 관하여 이 規則에 의한 公務員과는 다른 法律의 適用을 받는 公務員이 이 規則에 의한 公務員이 된 경우 종전의 身分에서 降等處分을 받은 때에는 그 處分終了日로부터 24月 謹愼·營倉 其他 이와 類似한 懲戒處分을 받은 때에는 그 處分終了日로부터 6月의 期間 昇進任用될 수 없다.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昇進任用制限期間中에 있는 者가 다시 懲戒處分을 받은 경우의 昇進任用制限期間은 前處分에 대한 制限期間이 滿了된 날로부터 起算한다.

④ 公務員이 懲戒處分을 받은 이후 당해階級에서 勳章·褒章·模範公務員褒章·大統領表彰·議長表彰 또는 提案의 採擇 施行으로 褒賞을 받은 경우에는 最近에 받은 가장 重한 懲戒處分에 한하여 第1項第2號 및 第2項에서 規定한 昇進任用制限期間의 2分의 1을 短縮할 수 있다.

⑤ 삭제 <97·7·16>

⑥ 國會事務處職制 第19條 및 國會圖書館職制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技能職公務員의 定員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근속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99·11·26, 2001·11·13>

1. 기능8급 ∼ 8년 이상

2. 기능9급 ∼ 7년 이상

3. 기능10급 ∼ 6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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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法 第40條第1項 但書 및 第40條의3의 規定에 의한 昇進審査를 위하여 事務總長소속하에 中央昇進審査委員會를, 所屬機關의 長소속하에 普通昇進審査委員會를 둔다.

② 中央昇進審査委員會는 一般職 4級이상에 대한 昇進審査를 담당하고, 普通昇進審査委員會는 일반직 5급이하·硏究士 및 技能職에 대한 昇進審査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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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昇進審査委員會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昇進審査委員會에 幹事를 두며, 中央昇進審査委員會의 幹事는 事務處所屬 總務課長이 되고, 普通昇進審査委員會의 幹事는 所屬機關별 人事擔當 4級 또는 5級 公務員이 된다.<개정 99·11·26>

⑥ 昇進審査委員會의 運營, 審査基準 기타 昇進審査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議長이 規程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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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級·7級以下 公務員 및 技能職公務員을 昇進任用하고자 할 때에는 當該機關의 昇進候補者名簿의 高順位者 順으로 任用하고자 하는 缺員數에 대하여 별표 4에 該當하는 範圍안에 있는 者 中에서 任用 또는 任用提請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7級以下 및 技能職公務員을 昇進任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筆記試驗 또는 實技試驗을 課할 수 있다. 이 境遇에 試驗方法에 關하여는 試驗實施機關의 長이 定한다.<개정 89·3·9>

③ 삭제 <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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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任用提請權者는 당해昇進候補者名簿作成單位機關에 缺員이 생긴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任用順位名簿順에 의하여 任用提請하여야 한다. 다만,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昇進制限事由가 있는 者에 대하여는 그 制限事由가 消滅된 이후에 任用提請하여야 한다.

③ 公開競爭昇進試驗에 의하여 昇進任用할 경우에는 第15條, 第16條, 第17條의2 및 第1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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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一般昇進試驗에 合格된 者가 昇進任用되기 전에 昇進候補者名簿作成單位를 달리하는 機關에 轉補(第48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轉補를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一般昇進試驗의 合格의 효력을 상실한다.

제35조(2級 내지 4級公務員의 昇進任用)
2級 내지 4級公務員을 昇進任用하고자 할 때에는 當該機關의 昇進候補者 중에서 勤務成績·能力·經歷·專攻分野·人品 및 適性등을 考慮하여 任用提請하여야 한다.<개정 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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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待遇公務員 및 必須實務要員에 대하여는 國會公務員手當規程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제35조의3(同僚 및 不級者등의 평가반영)

①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所屬公務員을 昇進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昇進任用하거나 昇進任用提請하고자 하는 때에는 昇進審査對象公務員과 동일하거나 하위계급의 公務員등의 評價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01·11·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所屬機關의 長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1·11·13> [본조신설 99·11·26]

제36조(昇進候補者名簿의 작성)

①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昇進任用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級이하·연구사 및 技能職公務員에 대하여 第37條 내지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勤務成績評定點 5割,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經歷評定點 3割 및 法 第50條에 의한 訓練成績 2割의 比率에 따라 昇進候補者名簿를 昇進任用豫定職級別로 작성한다.<개정 99·11·26>

② 第1項의 昇進候補者名簿作成을 위한 評定을 함에 있어서 公務員이 資格證을 소지하거나 탁월한 勤務實績이 있는 경우 또는 懲戒處分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規程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加減할 수 있다.<개정 91·7·22, 99·11·26>

③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職務의 종류별로 昇進候補者名簿를 분할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작성할 수 있는 職務의 종류는 所屬機關의 長이 이를 정한다.<신설 99·11·26>

④ 昇進候補者名簿의 作成時期와 方法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따로 規程으로 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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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所屬公務員에 대하여는 勤務成績을 評定하여야 하며 勤務成績評定의 結果는 昇進任用·特別昇級·成果賞與金支給·敎育訓練·補職管理등 各種人事管理에 反映하여야 한다. <개정 94·7·20, 95·3·2, 99·11·26>

② 勤務成績의 評定은 4級이상 公務員·별표 4의2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에 대하여는 評定對象期間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目標達成度등을 評價하고, 5級이하 公務員·연구사·별표 4의2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技能職公務員에 대하여는 評定對象期間동안의 勤務成績과 職務遂行能力 및 職務遂行態度등을 구분하여 評價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38條第1項 또는 第2項에 해당하는 公務員이 職務에 復歸한 후 2月이내에 최초의 定期評定을 할 때에는 당해公務員의 직전의 勤務成績評定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0·6·22, 95·3·2, 99·11·26>

③ 勤務成績評定의 時期·方法 기타 必要한 事項은 이 規則에 定한 경우 外에는 規程으로 定한다.<개정 95·3·2>

제38조(勤務成績評定의 例外)

① 公務員이 勤務成績評定對象期間중 休職·職位解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실제 勤務期間이 1月미만인 경우에는 勤務成績을 評定하지 아니한다.<개정 90·6·22, 99·11·26>

② 公務員이 勤務成績評定對象期間동안 敎育訓練이나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또는 所屬機關의 長이 지정하는 機關이 아닌 機關에 派遣되어 勤務成績을 評定할 수 없을 때에는 職務에 復歸한 후 최초의 定期評定이 있을 때까지 派遣전 2回의 勤務成績評定의 平均을 당해公務員의 評定으로 본다.<개정 90·6·22, 99·11·26>

③ 公務員이 2月以上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다른 職位를 兼任하거나 敎育訓練外의 事由로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또는 所屬機關의 長이 指定하는 機關에 派遣勤務하게 된 때에는 兼任機關 또는 派遣받은 機關의 意見을 反映하여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評定을 하여야 한다.<개정 83·12·14, 99·11·26>

④ 公務員이 昇進候補者 名簿作成 單位를 달리하는 機關으로 轉補될 때에는 當該公務員의 勤務成績評定을 遲滯없이 그 機關으로 移管하여야 한다. 다만, 轉補後 2月以內에 定期 評定을 實施하게 될 境遇에는 前에 勤務한 機關에서 轉補日以前까지의 期間의 勤務成績을 評定하여 送付하여야 하며, 當該機關에서는 送付된 評定을 參酌하여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評定하여야 한다.

⑤ 公務員이 新規採用·昇進任用된 경우에는 2月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定期評定日에 評定하여야 한다. 다만, 降任된 公務員이 昇進任用된 境遇에는 降任되기 前의 職級에 있어서의 評定을 基準으로 하여 즉시 評定하여야 한다.<개정 90·6·22>

⑥ 公務員이 轉職한 境遇에는 原職級에서 받은 勤務成績評定을 當該評定으로 한다.

제39조(勤務成績評定委員會<개정 1995.3.2>)

① 5級이하 공무원·연구사·별표 4의2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技能職公務員의 勤務成績評定點을 정하기 위하여 昇進候補者名簿作成單位機關別로 勤務成績評定委員會를 둔다.<개정 99·11·26>
양(23점이상 38점미만) 3할
수(46점이상 50점이하) 2할
우(38점이상 46점미만) 4할

② 勤務成績評定委員會는 評定對象公務員의 勤務成績評定點이 職級별로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評定하여야 한다. 다만, 勤務成績이 '가'에 해당하는 者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加算한다. <개정 99·11·26>
수(46점이상 50점이하) 2할
우(38점이상 46점미만) 4할
양(23점이상 38점미만) 3할
가(23점미만) 1할

     수(46점이상 50점이하)    2할
     우(38점이상 46점미만)    4할
     양(23점이상 38점미만)    3할
     가(23점미만)             1할

삭제

     수(37점이상 40점이하)    2할
     우(29점이상 37점미만)    4할
     양(16점이상 29점미만)    3할
     가(16점미만)             1할

삭제

③ 第1項의 委員會는 評定對象公務員의 上位階級의 公務員(硏究官의 경우에는 別表 4의2 第1號에 해당하는 硏究官 또는 4級이상 公務員)中에서 昇進候補者名簿作成 單位機關長이 指定하는 7人이상 11人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上位階級의 公務員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당한 人員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委員長의 選任方法 기타 委員會의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所屬機關의 長이 定한다.<개정 89·3·9, 94·7·20, 95·3·2, 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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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31條의 昇進所要 最低年數에 到達한 5級以下 및 技能職 公務員에 對하여는 그 經歷을 評定하여 昇進任用에 反映하여야 한다.

② 經歷評定은 評定基準日부터 5級公務員의 경우에는 최근 14年, 6級公務員(技能職 技能6級公務員을 포함한다)·연구사의 경우에는 최근 12年, 7級이하 公務員(技能職 技能7級이하 公務員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최근 10年이내의 기간중 각각 실제로 職務에 종사한 期間("經歷評定對象期間"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5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經歷期間("환산경력기간"이라 한다)에 規程이 정하는 評定點을 곱하여 행한다. 다만, 第31條第2項 각호의 規定에 의하여 昇進所要最低年數에 산입되는 休職期間과 職位解除期間은 이를 각각 休職 또는 職位解除 당시의 職級에서 職務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이를 評定한다.<개정 99·11·26>

③ 甲經歷가 乙經歷은 다음 各號와 같이 區分한다.<<개정 86·6·17, 87·10·21, 88·2·10, 9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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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法 第28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職 또는 技能職公務員인 者가 同質的 業務를 擔當하는 特定職 또는 別定職公務員으로 되기 위하여 退職한 者를 退職時에 在職한 職級의 公務員으로 再任用한 境遇에 그 特定職 또는 別定職公務員으로 勤務한 經歷

다. 職列이 分離 新設되거나 統合되는 경우 分離되기 전의 原職列 또는 統合되기 전의 廢合되는 職列에서 勤務한 同一階級의 經歷 및 바로 上位階級의 經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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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同一職列의 바로 上位階級의 一般職 및 技能職의 國家 및 地方公務員의 經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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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第1號 다目의 境遇를 除外한 同一職群의 同一階級의 一般職 또는 技能職의 國家 또는 地方公務員의 經歷

나. 硏究職公務員이 第30條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轉職試驗이 免除되는 技術職列의 公務員으로 任用된 경우 그 階級에 상당하는 硏究職公務員 經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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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丙經歷과 丁經歷은 다음 各號와 같이 區分한다. <개정 86·6·17, 87·10·21, 88·2·10, 90·6·22, 91·7·22, 94·3·2, 9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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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級以下 公務員의 境遇에는 同一階級 및 바로 上位階級相當의 技能職의 國家 또는 地方公務員의 經歷, 技能職 公務員의 境遇에는 同一等級 및 바로 上位等級相當의 6級이하 國家 또는 地方公務員의 經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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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公務員으로 任用되기 전에 兵役法 기타 法律에 의한 義務를 마치기 위하여 徵集 또는 召集된 期間(業務服務를 마친 후 公務員으로 任用되어 昇進任用된 者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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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技術職列의 경우 所屬機關의 長이 現職級과 職務內容이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同一階級 또는 上位階級에 상당하는 硏究職公務員經歷(第3項第2號 나目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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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職群이 다른 바로 下位階級의 一般職 및 技能職 國家 또는 地方公務員 經歷. 다만, 技術職列의 경우 所屬機關의 長이 現職級과 職務內容이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現職級의 바로 下位階級에 상당하는 硏究職公務員經歷을 포함한다.

나. 同一階級相當이상의 別定職公務員의 經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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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經歷評定의 時期·方法·期間計算 기타 必要한 事項은 따로 規程으로 定한다.

제41조
삭제 <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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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法 第40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昇進任用(一般昇進試驗에의 優先應試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公務員중에서 昇進任用하여야 한다.<개정 90·6·22, 91·7·22, 94·3·2>

1. 法 第40條의4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경우에는 政府의 淸白吏褒賞에 관한 規程에 의하여 褒賞을 받은 4級以下 및 技能職公務員

2. 法 第40條의4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경우에는 職務遂行能力이 卓越하여 行政發展에 至大한 貢獻實績이 있다고 認定되는 4級이하 및 技能職公務員

3. 法 第40條의4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경우에는 創案等級銅賞以上을 받은 5級以下 및 技能職公務員

4. 法 第40條의4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경우에는 名譽退職하는 者로서 在職中 特別한 功績이 있다고 認定되는 2級以下 및 技能職工無援

5. 法 第40條의4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경우에는 在職中 特別한 功績이 있다고 認定되는 公務員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昇進任用하는 경우에는 當該公務員이 第32條의 昇進任用의 制限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昇進任用하는 경우에는 當該公務員이 昇進所要最低年數에 到達되어야 한다. 다만,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昇進任用하는 경우에는 昇進所要最低年數를 1年短縮할 수 있다.

③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昇進任用함에 있어서는 5級 및 7級以下와 技能職公務員에 대하여는 昇進候補者名簿의 順位에 不拘하고 바로 上位職級으로 昇進任用할 수 있으며, 6級公務員에 대하여는 따로 規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一般昇進試驗에 優先 應試하게 할 수 있다.

④ 第1項第4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昇進任用함에 있어서는 第33條·第33條의2 및 第35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昇進任用할 수 있다.<개정 99·11·26>

제5장 兼任 및 派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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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法 第32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兼任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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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兼任에 있어서는 兼任機關의 長이 本職機關의 長의 同意를 얻어 任用 또는 任用提請하여야 하며, 이 경우 兼任하는 職級은 別表 4의3과 같다.

⑤ 硏究職公務員의 兼任에 있어서 兼任機關의 長이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提請하는 경우 당해 硏究職公務員이 國家機關외의 機關·團體의 職位를 兼任하는 경우에는 事務總長과의 協議를 거쳐야 한다. <개정 99·11·26>[전문개정 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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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所屬機關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경우에는法 第32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所屬公務員을 派遣할 수 있다.<개정 89·3·9, 94·3·2, 94·7·20, 95·3·2, 2001·11·13>

1. 國家機關外의 機關·團體에서의 國家的 事業의 遂行을 위하여 特히 必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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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事務의 所管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關聯機關間의 緊密한 協調를 要하는 特殊業務의 共同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경우

4. 公務員敎育訓練法에 의한 所屬公務員의 敎育訓練을 위하여 必要한 경우

5. 公務員敎育訓練法에 의한 公務員敎育訓練機關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의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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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國會活動支援法人, 國內硏究機關 및 民間機關·團體에서의 關聯業務遂行·能力開發이나 立法資料蒐集 및 國會活動支援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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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派遣期間은 다음 各號와 같다.<개정 86·6·17, 94·3·2, 94·7·20, 95·3·2>

1. 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派遣期間은 2年以內로, 同項第3號·第5號 ·第7號 및 第8號의 規定에 의한 派遣期間은 1年以內로 하되 特히 必要한 경우에는 1年의 範圍內에서 各各 이를 延長할 수 있다.

2. 第1項第4號 및 第6號의 規定에 의한 派遣期間은 그 敎育訓練·業務遂行 및 能力開發을 위하여 必要한 期間으로 한다.

3. 삭제<86·6·17>

③ 第1項第1號 乃至 第3號, 第5號 및 第8號의 規定에 의하여 所屬公務員을 派遣함에는 미리 派遣받을 機關의 長의 要請이 있어야 하며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 및 第6號 내지 第8號의 規定에 의하여 所屬公務員을 派遣하거나 그 派遣期間을 延長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議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개정 94·3·2, 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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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派遣期間이 1年이상인 경우 또는 停年殘餘期間이 1年이내에 있는 者가 退職후의 社會適應能力을 培養하기 위하여 硏修하게 된 경우에는 法 第4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員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缺員을 補充할 수 있다.

② 所屬機關의 長이 수립하는 위탁교육훈련계획(敎育訓練期間이 1年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敎育訓練對象者의 職級 및 人員이 機關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訓練期間동안 그 人員에 해당하는 定員이 當該機關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1·13> [전문개정 90·6·22]

제6장 補職管理 및 人事交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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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利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法令에서 따로 定한 경우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경우外에는 所屬公務員을 그 職級에 相應하는 職位에 任用하여야 한다.<개정 86·6·17, 97·7·16, 2001·11·13>

1. 法 第43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員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缺員이 補充되는 休職者의 復職·派遣된 者의 復歸 또는 罷免·解任 免職된 者의 復歸時 當該機關에 그에 該當하는 職級의 缺員이 없어 그 職級의 定員에 最初로 缺員이 생길 때까지 當該職級에 該當하는 公務員을 補職없이 勤務하게 하는 경우

2. 第45條의 規定에 의하여 缺員補充이 승인된 派遣者중 公務員敎育訓練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1年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의한 1年이상의 長期國外訓練을 위한 派遣勤務準備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月이내의 期間 소속公務員을 補職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4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또는 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국제기구·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인한 휴직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동안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職制의 新設·改廢時 2月이내의 期間 소속公務員을 機關의 新設準備등을 위하여 補職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所屬公務員을 補職함에 있어 다음 各號에서 定한 職位의 職務要件과 所屬公務員의 人的要件을 考慮하여 適材適所에 任用하여야 한다. 이 경우 職位의 職務要件을 評價하기 위한 職務評價書를 作成 活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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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職務의 種類 및 專門性

나. 職務에 必要한 能力水準

다. 職務에 必要한 人格特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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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當該職務遂行에 必要한 條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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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職務의 困難性과 責任度에 따라 職位를 等級化하고 所屬公務員의 經歷과 實績등에 따라 能力을 적절히 發展시킬 수 있도록 補職하여야 한다.

④ 국내·외위탁교육훈련을 받거나 6月이상의 敎育訓練을 받은 公務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敎育訓練 내용과 관련되는 職位에 補職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3>

⑤ 特殊한 資格證을 所持한 公務員은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그 所持한 資格證과 關聯되는 職位에 補職하여야 한다.

⑥ 所屬機關의 長은 法 第32條의5의 規定과 이 規則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所屬公務員에 대한 補職管理基準을 따로 정한다.<개정 89·3·9>

제46조의2(專門分野別 補職管理)

① 所屬機關의 長은 所屬公務員의 專門性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관의 업무를 專門分野로 구분하고, 所屬公務員에게 專門分野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所屬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門分野가 지정된 所屬公務員을 專門分野내에서 순환보직하도록 함으로써 專門性에 입각한 人事管理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分野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소관업무간의 類似性 및 業務遂行에 필요한 지식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分野의 구분기준·지정 및 배치등 專門分野別 補職管理에 필요한 사항은 所屬機關의 長이 이를 정한다. [전문개정 9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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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所屬機關의 長이 당해기관의 職位중 전문성·곤란성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補職管理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事務總長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職位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職位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1·7·22]

제48조(轉補의 制限)

①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所屬公務員을 當該職位에 任用된 날부터 1年이내에 다른 職位에 轉補할 수 없다. 다만, 委員會, 法制·豫算政策業務部署 所屬公務員의 경우에는 2年이내에 다른 職位에 轉補할 수 없다<개정 86·6·17, 94·7·20, 99·11·26>

1. 職制上의 最低單位補助機關(課와 擔當官을 포함한다)內에서의 轉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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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任用豫定職位에 關聯된 2月以上의 特殊訓練經歷이 있는 者와 任用豫定職位에 相應한 6月以上의 勤務經歷 또는 硏究實績이 있는 者를 當該職位에 補職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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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級 또는 4級의 複數職級 職位에 보직된 3級一般職公務員과 課長 또는 이에 준하는 擔當官등을 보좌하는 4級一般職公務員을 각각 上位職位로 轉補하는 경우

9. 所屬機關의 長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各號의 1에 該當되는 任用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補制限期間을 計算함에 있어서 當該職位에 任用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99·11·26>

1. 職制上의 最低單位機關(課와 擔當官을 포함한다)內에서의 轉補, 降任 또는 昇進任用日

2. 試補公務員의 定規公務員으로의 任用日

3. 機構의 改編, 職制 또는 定員의 變更으로 인하여 所屬·職位 또는 職級名稱만 變更하여 再發令되는 경우의 그 任用日. 다만, 擔當職務의 變更이 없는 경우에 限한다.

③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第1項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特別採用된 公務員을 그 최초의 職位에 任用한 날부터 所屬機關의 長을 달리하는 機關으로는 4年間, 동일機關내에서의 다른 職位에는 3年間 轉補할 수 없다. 다만, 法 第28條第2項제1호·제2호(技能職公務員에 한한다)·第4號 또는 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採用된 公務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1·7·22, 94·7·20, 99·11·26>

④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을 轉補制限期間內에 轉補하고자 하는 경우 그 轉補事由가 第1項第4號에 該當될 때에는 所屬機關의 長의 事前承認을 얻어야 한다.<개정 86·6·17, 89·3·9, 94·7·20, 99·11·26>

⑤ 法 第37號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勤務豫定機關을 미리 定하여 實施한 公開競爭採用試驗에 合格된 者는 當該機關에 任用된 날로부터 3年(休職·職位解除 및 停職期間은 算入되지 아니한다)以內에 다른 機關에 轉補될 수 없다.<개정 83·12·14, 89·3·9, 94·7·20, 99·11·26>

⑥ 삭제<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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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類別 해당機關 또는 職位는 事務總長이 정한다. [본조신설 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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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議長은 人力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증진 및 公務員의 종합적인 능력발전기회의 부여등을 위하여 國會機關상호간의 人事交流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國會事務處法 第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機關 상호간의 人事交流計劃을 樹立·實施할 수 있다.

② 國會事務處法 第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人事交流審査委員會는 위원장 1人과 5人이상 7人이하의 委員으로 構成하되, 委員長은 事務總長이 되고, 委員은 國會圖書館長 및 事務總長의 提請으로 議長이 指名하는 者가 된다.<개정 99·11·26>

③ 人事交流審査委員會는 審議·運營 및 기타 人事交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議長이 정한다. [본조신설 94·7·20]

제7장 身分保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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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降任의 範圍)
公務員을 降任할 때에는 바로 下位階級의 職位에 任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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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法 第73條의3第2項 但書規定에 의하여 本人의 同意에 의하여 降任된 公務員을 優先昇進任用하는 경우에는 本人의 經歷과 당해機關의 人力事情을 고려하여 다른 一般昇進豫定公務員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同一職級에 降任된 者가 2人이상인 때에 優先昇進任用順位는 降任日字順으로 하되, 降任日字가 같은 경우에는 降任되기 전의 職級에 任用된 日字의 順에 의한다. [전문개정 91·7·22]

제50조
삭제<99·11·26>

삭제

삭제

제50조의2
삭제<99·11·26>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제50조의3
삭제<99·11·26>

삭제

삭제

삭제

제50조의4
삭제<99·11·26>

삭제

삭제

제50조의5
삭제<99·11·26>

제50조의6(技能職公務員의 停年)
法 第7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技能職公務員의 停年은 다음과 같다.

1. 防護職列 公務員 - 58歲

2. 其他 職列 公務員 - 57歲 [전문개정 99·11·2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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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報酬·능률 및 服務

제8장 報酬·능률 및 服務<개정 199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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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法 第47條第2項, 第48條第1項, 第74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에게 支給되는 俸給外의 報酬, 實費辨償, 報償, 名譽退職手當등의 支給額, 支給方法 기타 필요한 事項은 따로 規程으로 定한다.<개정 91·7·22, 99·11·26>

② 삭제<84·12·14>

제52조(旅費)
公務로 國內外에 旅行할 때의 旅費는 政府의 공무원여비규정을 準用한다. 다만, 雇傭職公務員의 旅費等級定額基準은 政府의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4호를 準用한다.<개정 99·11·26>

제52조의2(表彰制度)
法 第5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에서 행하는 表彰에 관한 사항은 따로 規程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1·7·22]

제53조(服務)
法 第55條, 第64條第2項, 第65條第4項, 第66條第2項 및 第67條의 規定에 의한 宣誓·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의 限界 政治的 行爲의 禁止, 事實上 勞務에 從事하는 公務員의 範圍 및 其他 服務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따로 規程으로 定한다.<개정 83·12·14>

제9장 懲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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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懲戒委員會의 種類 및 管轄)

① 懲戒委員會는 中央懲戒委員會와 普通懲戒委員會로 區分한다.

② 中央懲戒委員會는 5級이상 公務員 및 硏究官의 懲戒事件을 審議 議決한다.<개정 94·7·20>

③ 普通懲戒委員會는 6級以下 및 技能職公務員의 懲戒事件을 審議議決한다.

④ 上下職位가 관련된 懲戒事件은 第2項과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중 最上位職에 있는 者의 管轄懲戒委員會에서 審議議決한다.

제55조(懲戒委員會의 設置)
中央懲戒委員會는 國會事務處에, 普通懲戒委員會는 國會事務處와 國會圖書館에 각각 둔다.<개정 95·3·2, 99·11·26, 2003·10·28>[전문개정 89·3·9]

제56조(別定職公務員에 대한 懲戒)
法 第2條第3項第2號에 規定된 別定職公務員에게 法 第78條第1項 各號의 懲戒事由가 있는 때에는 職權으로 免職하는 외에 이 規則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懲戒處分할 수 있다. 이 경우 懲戒委員會의 管轄과 懲戒의 執行에 있어서는 當該別定職公務員에게 支給되는 報酬에 相應하는 階級의 一般職公務員의 懲戒管轄과 懲戒執行의 例에 의한다.

제57조(職權免職에 대한 同意)
法 第7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職權免職에 대한 懲戒委員會의 同意에 관하여는 이 規則에 의한 懲戒節次를 準用한다.

제58조(委任規定)
懲戒委員會의 構成, 節次 運營, 기타 必要한 事項은 따로 規程으로 定한다.

제10장 訴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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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務員의 訴請에 관한 事項을 審査 決定하게 하기 위하여 國會事務處에 訴請審査委員會를 둔다.

② 訴請審査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包含한 委員 5人이상 7人이내의 非常任委員으로 構成한다.

제60조(實費辨償)
法 第1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日常 및 旅費에 관하여는 政府의 공무원여비규정 別表 2의 第4號를 準用한다.<개정 99·11·26>

제61조(委任規定)
訴請審査委員會의 審査請求節次·運營 기타 必要한 事項은 따로 規程으로 定한다.

제11장 苦衷處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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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苦衷審査委員會의 設置)
中央苦衷審査委員會는 國會事務處에, 普通苦衷審査委員會는 國會事務處와 國會圖書館에 각각 둔다.<개정 95·3·2, 99·11·26>[전문개정 89·3·9]

제63조(苦衷審査對象)
普通苦衷審査委員會는 6級이하 및 技能職公務員의 勤務條件, 人事管理 기타 身上問題에 대한 人事相談 및 苦衷審査請求에 대한 審査를 行한다.<개정 86·6·17>

제64조(委任規定)
苦衷審査委員會의 構成·權限·審査節次 기타 必要한 事項은 따로 規程으로 定한다.

제12장 特殊經歷職公務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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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別定職公務員 任用資格)
法 第2條第3項第2號 라目의 規定에 의한 別定職公務員(秘書官·秘書를 除外한다)中 一般職 1級 내지 9級相當의 報酬를 받는 者에 대하여는 當該職位에 相應하는 一般職公務員의 資格이 있는 者로 任用 또는 任用提請하여야 한다.

제66조(契約職公務員 採用要件)

① 所屬機關의 長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採用契約에 의하여 契約職公務員을 採用할 수 있다.<개정 99·11·26>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職公務員의 採用期間은 3年의 範圍안에서 當該業務遂行에 必要한 期間으로 한다.<개정 99·11·26>

제67조(國會人事委員會의 設置·構成)

① 國會事務處法 第7條第4項 및 國會圖書館法 第6條第3項의 규정에 의한 契約職公務員의 採用 및 再契約에 관한 사항을 審査·議決하기 위하여 議長直屬으로 國會人事委員會(이하 "人事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人事委員會는 事務總長과 6人이내의 非常任委員으로 構成하되, 委員長은 事務總長이 된다.

③ 委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를 議長이 任命한다.

1. 議長이 추천하는 1人

2. 立法次長

3. 事務次長

4. 각 交涉團體代表議員이 추천하는 3人. 다만, 交涉團體가 4개이상인 경우에는 交涉團體所屬議員數가 많은 순으로 3개의 交涉團體에서 각 1人씩 추천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99·11·26]

제67조의2(人事委員會 委員의 資格등)

① 人事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資格을 갖춘 者이어야 한다.

1. 人事管理業務에 관하여 經驗이 있는 2級이상 公務員 또는 政府投資機關의 任員으로 3年이상 근무한 者

2. 大學 또는 공인된 硏究機關에서 行政學·經營學·政治學·法律學 또는 관련 學問分野에 관하여 15년이상 硏究 또는 근무한 者

3. 判事·檢事·辯護士 또는 言論人으로서 15年이상 근무한 者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人事委員會의 委員이 될 수 없다.

1. 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2. 任命日전 1年이내에 政黨法에 의한 政黨의 代表者 또는 幹部이었던 者

3. 選擧에 의하여 就任하는 公職에서 退職한 날부터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99·11·26]

제68조(缺格事由)
法 第33條第1項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別定職公務員, 契約職公務員 및 雇傭職公務員에 任用될 수 없다.<개정 1999.11.26>

제69조(委任規定)
別定職公務員, 契約職公務員 및 雇傭職公務員의 採用條件, 任用節次·任用資格基準 및 停年과 人事委員會의 운영 기타 必要한 事項은 따로 規程으로 定한다.<개정 99·11·26>

제13장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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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委任規定)
이 規則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따로 規程으로 定한다.

附則

附則 <83·12·14 국회규칙28호>

附則 <84·12·14 국회규칙31호>

附則 <86·6·17 국회규칙34호>

附則 <87·10·21 국회규칙39호>

附則 <88·2·10 국회규칙41호>

附則 <89·3·9 국회규칙50호>

附則 <90·6·22 국회규칙55호>

附則 <91·7·22 국회규칙60호>

附則 <92·10·31 국회규칙69호>

附則 <94·3·2 국회규칙74호>

附則 <94·7·20 국회규칙77호>

附則 <95·3·2 국회규칙86호>

附則 <95·3·2 국회규칙86호>

附則 <97·7·16 국회규칙100호>

附則 <99·11·26 국회규칙107호>

부칙 <2001·11·13 국회규칙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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