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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02-13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4-01-28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5조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좌동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단예금의 최고 이자율로 한다.	제2조(이 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2푼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1·28]
제3조 삭제 <81·7·8>	좌동
제4조 삭제 <91·2·13>	좌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7·8> 이 규칙은 1981.8.1부터 시행한다. 부칙 <84·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1·2·13> ①이 규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전에 공탁한 공탁금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좌동
	부칙 <2004ㆍ1ㆍ28 대법원규칙1866> 이 규칙은 2004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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