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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22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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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29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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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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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법 제7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법 제74조의2제4항 및 제74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전문개정 2002·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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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중 법 제7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등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6·22> [전문개정 2002·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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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명예퇴직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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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 좌동 |
|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방을 수 있는 자는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16호봉 이상인 법관은 제외한다)·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2·8·26, 2004·7·20> | 좌동 |
| ② 법원행정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제한할 수 있다. <개정 95·6·23, 2002·8·26> | 좌동 |
| ③ 제1항의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95·6·23, 2002·8·26, 2006·6·22> | 좌동 |
| ④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이 시작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96·12·24, 98·4·20, 2002·8·26, 2004·12·1, 2006·6·22> | 좌동 |
|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 좌동 |
|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 좌동 |
| 3. 감사원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이거나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자 | 좌동 |
| 4.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좌동 |
| 5. 삭제 <2006·6·22> | 좌동 |
| ⑤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법관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 다만, 법관의 경우 그 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2·8·26, 2004·7·20> | 좌동 |
|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 월봉급액은 13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8·4·20, 2002·8·26, 2004·7·20>[전문개정 9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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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 좌동 |
| ① 법원행정처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2회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인원·신청기간·지급방법·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명시하여 늦어도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법원공보에 공고하고그 내용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인력수급상황 등을고려하여 매년 상반기 1회에 한하여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8·4·20, 2001·10·29, 2002·8·26> | 좌동 |
|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전원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조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90·2·26, 98·4·20> |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0·2·26, 98·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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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가장 먼저 다가오는 제5조의 신청기간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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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가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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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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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의 심사·결정) | 좌동 |
|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인원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98·4·20> | 좌동 |
|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자를우선 고려하되 법관,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간의 균형을 감안하여야 한다.<개정 94·1·4, 99·6·21> | 좌동 |
| 1. 상위직공무원 | 좌동 |
| 2. 장기근속공무원 | 좌동 |
|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
| 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기관의 장(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전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2> | 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기관의 장(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전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2, 2007·3·29> |
| ② 전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본조신설 2004·12·1] | ② 전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자에 한하여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공제한 기간(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7·3·29> [본조신설 2004·12·1] |
|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결정할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통지하고,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명단을 법원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98·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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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법원행정처장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3조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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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6·6·22> |
제9조의2(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
|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 공무원 | 좌동 |
|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고용직공무원 [본조신설 2002·8·26] |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2·8·26] |
|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법 제74조의2제3항 각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2·8·26] |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
① 법 제74조의2제3항 각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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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 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자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3·29> [본조신설 2002·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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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절차 등) |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
|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기관의 장(이하 "지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7·3·29> |
| ③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를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하고자 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급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를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하고자 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재임용되는 자에게 지체 없이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3·29>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하고자 하는 사실을 통보받은 지급기관의 장은 재임용일전까지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금 반납결과를 재임용하고자 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용일전까지 환수금의 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기관의 장은 재임용일을 기준으로 법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임용일 이후의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재임용한 각급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
| ⑤ 법 제74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기관의 장은 그 환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26] | 좌동 |
|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지급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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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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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 | 좌동 |
|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16호봉 이상인 법관은 제외한다)·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1년이상 20년미만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2·8·26, 2004·7·20> | 좌동 |
| ②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 제외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 <신설 2002·8·26, 2004·12·1>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제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8·26> [본조신설 98·4·20] | 좌동 |
|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 좌동 |
| ①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 좌동 |
|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2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10일이내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4·20] | 좌동 |
제4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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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시행세칙)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 이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98·4·20, 2002·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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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6ㆍ22 대법원규칙2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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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3ㆍ29 대법원규칙207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퇴직한 자가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재임용될 경우에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명예퇴직 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9조의2제2호, 제9조의3, 제9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재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징수하는 환수금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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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 | 좌동 |
| [별표 1]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 | |
| [별표 2] 환수금산정기준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