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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27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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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22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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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지방법원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비송사건절차법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11·17> |
좌동 |
| 제2조(소관사무)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제3조(설치와 관할구역) 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한함)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명칭 및관할구역과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등기과·계의 관할구역은별표와 같다. <개정 96·7·20> |
제3조(설치와 관할구역) |
|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 좌동 |
| ① 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대구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구광역시내의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부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인천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등기소의 인천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남인천등기소에서, 광주광역시내에 관할이있는 등기소의 광주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에서, 대전광역시내에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전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전지방법원에서,울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울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울산지방법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95·2·16, 96·7·20, 98·2·23> | 좌동 |
| ② 삭제 <95·7·28> | 좌동 |
| ③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승주등기소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98·2·23, 98·6·20,99·12·11> | 좌동 |
| ④ 삭제 <96·7·20> | 좌동 |
| ⑤ 청주지방법원 동청주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이를처리한다. <신설 92·7·28> | 좌동 |
| ⑥ 대구지방법원 선산등기소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이를처리한다. <신설 94·12·30> | 좌동 |
| ⑦ 삭제 <2000·9·25> | 좌동 |
| ⑧ 삭제 <98·2·23> | 좌동 |
| ⑨ 삭제 <99·12·11> | 좌동 |
| ⑩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동수원등기소에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2000·9·25, 2001·12·27> | 좌동 |
| ⑪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일산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신설 98·8·24> | 좌동 |
| ⑫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를 처리한다. <신설 99·9·3> | 좌동 |
| 제5조(법인등기사무의 위임) 서울지방법원 중부등기소의 관할구역의 법인등기사무는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이를 처리한다.[본조신설 96·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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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상업등기사무관할에관한규칙"과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규칙 제656호) 및 상업등기사무관할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규칙 제657호)의시행일에관한규칙"은 이를 각 폐지한다. 부칙 <89·12·23 대법원규칙1096>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5·30 대법원규칙1115> 이 규칙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1·1·28 대법원규칙11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7·22 대법원규칙1170> 이 규칙은 199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2·11 대법원규칙11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2·3·23 대법원규칙1207>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7·28 대법원규칙1223>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11·17 대법원규칙1238>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6·24 대법원규칙1259>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2·26 대법원규칙1286> 이 규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7·11 대법원규칙1309> 이 규칙은 1994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0·17 대법원규칙1316> 이 규칙은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0 대법원규칙1325>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2·16 대법원규칙1348>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5·8 대법원규칙1362> 이 규칙은 199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용산등기소의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6·5 대법원규칙1370> 이 규칙은 1995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7·28 대법원규칙1377> 이 규칙은 199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3·29 대법원규칙1425>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7·20 대법원규칙1435> 이 규칙은 9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와남동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6년 8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및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6년 9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강동등기소 및 송파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6년 10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 부칙 <97·6·3 대법원규칙1472>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등기과,중부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7.7.15부터 시행한다. 부칙 <97·8·4 대법원규칙1477> 이 규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일산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1·27 대법원규칙1482>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구리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3 대법원규칙1521>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김포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및 여수시내의 상업등기사무 관할에 관한 사항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6·20 대법원규칙1551>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8·24 대법원규칙1562>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등기소및 일산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4 대법원규칙1571> 이 규칙은 199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11 대법원규칙1618> 이 규칙은 199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와북익산등기소에 관한 사항 및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등기과와 강서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4·29 대법원규칙1646> 이 규칙은 200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9·25 대법원규칙1668> 이 규칙은 200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와소사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 대법원규칙1672> 이 규칙은 200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 관한사항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2·10 대법원규칙1694> 이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8·22 대법원규칙1716> 이 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7 대법원규칙1736> 이 규칙은 200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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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3ㆍ22 대법원규칙1751> 이 규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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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