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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17 감사원사무처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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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03감사원사무처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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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組織) | 좌동 |
| ① 監査院事務處(이하 "事務處"라 한다)에 院長秘書室, 公報官, 監察官, 總務課,企劃管理室, 第1局, 第2局, 第3局, 第4局, 第5局, 第6局, 第7局, 國策事業監査團 및環境·文化監査團을 둔다. <개정 2000·1·4, 2000·12·28> | ① 監査院事務處(이하 "事務處"라 한다)에 院長秘書室, 公報官, 監察官, 總務課,企劃管理室, 재정 ·금융감사국,산업 ·환경감사국,건설 ·물류감사국,사회 ·복지감사국,행정 ·안보감사국,자치행정감사국,특별조사국,국가전략사업평가단을 둔다. <개정 2000·1·4, 2000·12·28, 2003·12·3> |
| ② 企劃管理室, 監察官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企劃管理室, 監察官 밑에 擔當官을두고 局, 國策事業監査團 및 環境·文化監査團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各 局,國策事業監査團 및 環境·文化監査團에 課를 둔다. <개정 2000·12·28> | ② 기획관리실,감찰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감찰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국가전략사업평가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국가전략사업평가단에 과를 둔다. <개정 2003·12·3> |
| ③ 第1事務次長은 第1局, 第2局, 第3局 및 國策事業監査團의 사무를 第2事務次長은第4局, 第5局, 第6局, 第7局 및 環境·文化監査團의 사무를 각각 掌理하며, 이에관하여 事務總長을 보좌한다. <개정 2000·1·4, 2000·12·28>[전문개정 98·3·23] |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 ·금융감사국,산업 ·환경감사국,건설 ·물류감사국,국가전략사업평가단의 사무를,제2사무차장은 사회 ·복지감사국,행정 ·안보감사국,자치행정감사국,특별조사국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12·3>[전문개정 98·3·23] |
| 제2조(정원)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
좌동 |
| 제3조(원장비서실) | 좌동 |
| ① 秘書室長은 2級 또는 3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 또는 이에 상당하는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 좌동 |
| 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처리한다. | 좌동 |
| 제4조(공보관) | 좌동 |
| ① 公報官은 2級 또는 3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 또는 이에 상당하는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 좌동 |
|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99·6·29> | 좌동 |
| 1. 감사원의 공보사무 | 좌동 |
| 2. 감사지 등 감사대상기관 지원자료 발간배포 | 좌동 |
| 제4조의2(감찰관) | 좌동 |
| ① 감찰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감사원장에 대한 자체감사 | 좌동 |
|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본조신설 90·12·22] | 좌동 |
| 제5조 삭제 <98·3·23> |
좌동 |
| 제6조(총무과) | 좌동 |
| ① 總務課長은 3級 또는 4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 좌동 |
| ②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81·6·20, 81·11·2, 85·8·16,85·12·24, 99·3·22 감사원규칙129, 99·6·29>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의 관수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 | 좌동 |
| 4.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록, 보존 등 | 좌동 |
| 5.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 좌동 |
| 6. 물품 및 재산관리 | 좌동 |
| 7. 직원의 후생복지 | 좌동 |
| 8. 규칙의 공포 | 좌동 |
| 9. 비영리법인의 지도 감독 | 좌동 |
| 10. 삭제 <2000·12·28> | 좌동 |
| 1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 좌동 |
| 12.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타 국·실·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7조(기획관리실) | 좌동 |
| ① 기획관리실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81·11·2,90·12·22> | 좌동 |
| ② 기획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6·12·11, 98·3·23, 99·3·22감사원규칙129, 2002·12·17>> | ② 기획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6·12·11, 98·3·23, 99·3·22감사원규칙129, 2002·12·17, 2003·12·3> |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4. 성과감사 자문단 운영 | 좌동 |
| 5. 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6. 행정쇄신 업무 | 좌동 |
6의1. 감사청구사항 관련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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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2. 대국회 협력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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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 좌동 |
| 8. 감사연보의 작성 | 좌동 |
| 9. 심사분석 | 좌동 |
|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 좌동 |
| 11. 감사활동의 평가 | 좌동 |
| 11의1.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 좌동 |
| 11의2.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 좌동 |
| 12. 감사원직원의 장·단기 해외훈련 | 좌동 |
| 13.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 좌동 |
| 14. 2001년 세계최고회계검사기구 제17차 총회 준비 | 좌동 |
| 15. 전산업무 | 좌동 |
| 16. 법규 및 규정등의 제정·개폐 및 조정 | 좌동 |
| 17. 회계 및 감사관계법령등에 대한 의견표시 | 좌동 |
| 18. 행정소송의 수행 | 좌동 |
| 19.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좌동 |
| 20. 감사위원회의 의사 | 좌동 |
| 21.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 좌동 |
| 22. 재심의 청구 및 심사청구의 처리 | 좌동 |
| 2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4. 정부의 비상훈련 | 좌동 |
| 25.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26. 청사 시설의 방호 | 좌동 |
| 27.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 좌동 |
| ③ 기획관리실에 법무심사관 1인을 둔다. 법무심사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 감사원규칙129> | 좌동 |
| ④ 법무심사관은 법규의 제정 및 개폐, 행정소송의 수행,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감사위원회의의 의사,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재심의 청구의 처리및 심사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99·3·22 감사원규칙129> | 좌동 |
| ⑤ 법무심사관 밑에 조정심의관 2인(조정 제1·2심의관)을 두며 조정심의관 2인밑에 감사연구관 4인을 둔다. 조정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감사연구관은4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 감사원규칙129,2000·12·28> | 좌동 |
| ⑥ 조정심의관은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을 제시하고 원장의 명을 받아감사결과 처리 등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한다. 조정 제1심의관은 위 업무를총괄한다. <개정 99·3·22 감사원규칙129> | 좌동 |
| ⑦ 기획관리실에 실장 밑에 기획심의관 1인을 둔다. 기획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 감사원규칙 129> | ⑦ 기획관리실에 실장 밑에 감사기획심의관 1인과 대외협력심의관 1인을 둔다.감사기획심의관과 대외협력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3·12·3> |
| ⑧ 기획심의관은 실장이 지정하는 결산·심사분석 및 감사제도 연구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2·12·17> | ⑧ 감사기획심의관은 감사계획의 조정업무 및 감사청구사항의 배정 ·감사청구심사위원회 운영 등 감사청구사항 관련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12·3> |
| ⑨ 및 ⑩삭제 <99·3·22 감사원규칙128> | ⑨ 대외협력심의관은 대국회협력 및 결산 ·심사분석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3·12·3>> |
| 제8조 및 제9조 삭제 <95·2·16> |
좌동 |
| 제10조(각국) | 좌동 |
| ① 各 局의 局長은 2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 좌동 |
| ② 각국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개정 87·11·23> | 좌동 |
| ③ 제5국에 국장 밑에 민원심의관과 대전사무소장을 둔다. 민원심의관과대전사무소장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감사원규칙129, 2000·12·28> | ③ 특별조사국에 국장 밑에 민원심의관과 대전사무소장을 둔다. 민원심의관과대전사무소장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감사원규칙129, 2000·12·28, 2003·12·3> |
| ④ 민원심의관과 대전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3·23, 98·7·1,99·3·22 감사원규칙129, 2000·12·28> | ④ 민원심의관과 대전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3·23, 98·7·1,99·3·22 감사원규칙129, 2000·12·28, 2003·12·3> |
| 1. 내지 3. 삭제 <99·3·22 감사원규칙129> | 좌동 |
| 4. 民願審議官은 監査院 民願申告센터 運營, 民願事項의 處理 및不正防止對策委員會 운영 등에 관하여 第5局長을 보좌한다. | 4. 民願審議官은 監査院 民願申告센터 運營, 民願事項의 處理 및不正防止對策委員會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국장을 보좌한다. |
| 5. 대전사무소장은 대전사무소 운영 등에 관하여 제5국장을 보좌한다. | 5. 대전사무소장은 대전사무소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국장을 보좌한다. |
| 6. 기타 局長이 委任한 事項에 관하여 각각 局長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국·실·과 또는 담당관을지정하여 특정된 사항의 감사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의2(國策事業監査團) | 제10조의2(국가전략사업평가단) |
| ① 國策事業監査團長은 3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보한다. | ① 국가전략사업평가단장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 ② 國策事業監査團은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개정 2000·1·4, 2000·12·28> | ②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大型國策事業에 관한 감사사항 總括 | 1. 다수 부처 관련 국가전략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총괄 |
| 2. 고속철도·공항 건설사업, 대형 항만·고속도로 건설사업, 물류체계 및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 2. 물류거점 항만개발 등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
| 3. 원자력발전소, 수자원, 지능형교통체계 및 다중이용시설 개발사업에 관한감사사항 | 3. 신행정수도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
| 4. 지하철 건설사업, 간척사업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 4. 국가재난관리에 관한 감사사항 |
| 5. 國策事業機動監査班 운영 | 5. SOC 민자 유치 시책에 관한 감사사항 |
| 6. 기타 院長이 지시하는 國策事業 관련 감사[본조신설 98·3·23] | 6.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국가전략사업 관련 감사[전문개정 2003·12·3] |
| 제10조의3(환경·문화감사단) | 제10조의3 |
| ① 환경·문화감사단장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삭제 |
| ② 환경·문화감사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제 |
| 1. 환경 분야 주요 시책에 관한 감사사항 | 삭제 |
| 2.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분야 주요 시책에 관한 감사사항 | 삭제 |
| 3. 관광·문화 분야 주요 시책에 관한 감사사항 | 삭제 |
| 4. 환경·보건기동점검반 및 관광·문화기동점검반 운영 | 삭제 |
| 5.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특명사항[본조신설 2000·12·28] | 삭제 |
| 제11조(과 및 담당관) | 좌동 |
| ① 기획관리실, 감찰관 밑의 담당관과 각 국, 국책사업감사단 및 환경·문화감사단의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기획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감사관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감사원규칙128, 2000·12·28, 2002·12·17> | ① 기획관리실, 감찰관 밑의 담당관과 각 국,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의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기획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감사관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감사원규칙128, 2000·12·28, 2002·12·17, 2003·12·3> |
| ② 企劃管理室, 監察官 밑의 擔當官과 各 局, 國策事業監査團 및環境·文化監査團의 課의 設置와 그 事務分掌은 監査委員會議의 議決을 거쳐 院長이訓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8>[전문개정 98·3·23] | ② 企劃管理室, 監察官 밑의 擔當官과 各 局,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의 課의 設置와 그 事務分掌은 監査委員會議의 議決을 거쳐 院長이 訓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8, 2003·12·3>[전문개정 98·3·23] |
| 제12조(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편성하여 감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1·11·2> |
좌동 |
부칙 <2002ㆍ12ㆍ17 감사원규칙152> 이 규칙은 2002년12월18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3ㆍ12ㆍ3 감사원규칙153>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에 따른 각 국 ·단의 과는 2003년12월22일자로 설치하며,그때까지 각 국 ·단의과 업무는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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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2] 국별사무분장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