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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25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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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0-20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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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비밀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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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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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5>[본조신설 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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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비밀의취급) 비밀취급인가권이 있는 직위에 임명된 자는 임명됨과 동시에 비밀을 수집·작성·관리·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수발하는 행위(이하 "비밀의취급"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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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비밀취급의 한계) | 좌동 |
|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업무범위내에국한한다. | 좌동 |
| ② 비밀취급비인가자(이하 "비인가자"라 한다)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비밀취급인가의 제한) | 좌동 |
| ① 비밀취급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자에 한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비밀취급인가권자는 소속직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해제사유와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새로 신원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새로 신원조사를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다. | 좌동 |
| ④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는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으로부터 해임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4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비밀취급인가권자는 업무상 조정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대하여 소관비밀을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인원에게 Ⅱ급이하의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이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규정 및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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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서약)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와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약을 행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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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비밀취급인가증) | 좌동 |
|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증을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비밀취급인가증은 인가를 해제한 때에는 이를회수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절 비밀의 분류 |
좌동 |
| 제7조(분류금지와 대외비) | 좌동 |
| ① 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을 은익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 | 좌동 |
| ② 비밀의 제목표시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은 이를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③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한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대외비"로 하며,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 좌동 |
④ 대외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그 문서의 표면 중앙상단에 적색으로표시하고 보호기간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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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제8조(비밀세부분류지침) | 좌동 |
| ①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본분류지침에 따라각 중앙국가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작성하여국가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배부한다. 다만, 군사비밀 세부분류지침은 별표 1의기본분류지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따로 작성하여 배부한다. <개정 81·10·7, 2005·6·25> | 좌동 |
| ② 각 중앙국가기관의 장은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할 필요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료를 국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1·10·7, 2005·6·25>[전문개정 74·1·21] | 좌동 |
제3절 예고문 및 재분류 |
좌동 |
| 제9조(예고문) | 좌동 |
①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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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② 예고문의 재분류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라야 하며 "처리후""출필요시" 또는 "참고후"와 같이 불확실한 것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의 일자를기재한다. | 좌동 |
④ 유첨문서의 본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자체내용보다상위비밀등급으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입하고 첨부물에는따로 제1항의 예고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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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⑤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본문 말미여백에기입한다. 비밀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발송할 때에는 송증 또는 비밀통고서 말미에 기입한다. | 좌동 |
| 제10조(재분류검토) | 좌동 |
| ①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소관 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비밀원본에 대하여는 연 2회(6월과 12월) 의무적으로 그 내용에 의한재분류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원본의 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검토필표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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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제11조(재분류요청등) | 좌동 |
| ①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과도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기관에 대하여 재분류를 요청한다. | 좌동 |
| ② 비밀이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상위비밀등급으로 취급보호한후 제1항과 같이 요청한다.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분류되지 아니한 때에도또한 같다. | 좌동 |
| ③ 비밀의 발행기관이 불명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요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접수기관의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다만, 1급비밀의 재분류는 안전기획부장에게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타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비밀원본의 재분류권은 인수한 기관에게 있다. | 좌동 |
| 제12조(예고문의 변경요청)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온다고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기관에 예고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재분류통고) | 좌동 |
| ① 비밀을 발행한 기관이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경우의 도래전에발행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포된모든 기관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동일한 계통의 상급기관 또는 조정감독기관은 하급기관 또는 조정감독을 받는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발행기관의 의사에 불구하고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재분류하였을 때에는 이를발행기관에 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분류 통고를 받은 발행기관은 그 비밀에 대한재분류조치를 취하고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기관에 대하여 재분류 통고를 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4조(파기) | 좌동 |
| ① 비밀의 파기는 소각 용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 좌동 |
| ② 비밀의 파기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참여아래 그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확인을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15조(비밀의 원본보관) 비밀의 원본은 그 예고문에 의하여 파기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도 발행자는 그직권으로 계속 보관할 수 있다. |
좌동 |
제4절 비밀의 표지(標識) |
좌동 |
| 제16조(문서의 표지(標識) | 좌동 |
| ① 비밀문서는 전후면의 표지(表紙)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별지 제3호서식의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표지한다. | 좌동 |
| ② 비밀등급의 표지는 적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제 또는 복사하는 때는 복제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표지할 수 있으며 비밀표지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단일문서로서 매 면마다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때에는 매 면별로 해당 등급의비밀표지를 하되 그 표지(表紙)의 양면은 그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표지한다. | 좌동 |
| ④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수개의 문서를 1건으로 편철한 때의 표지양면의 비밀표지는그중 최고의 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별지 제4호 내지제6호서식의 비밀표지(表紙)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 | 좌동 |
| 제17조(필름 및 사진의 표지) | 좌동 |
| ① 1매로 된 필름은 비밀표지가 되어 있는 봉투나 이에 준하는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 좌동 |
| ② 연결되어 있는 영사필름은 처음과 끝에 해당 비밀등급을 사입(寫入)하고 제1항과같이 보관한다. | 좌동 |
| ③ 인화한 사진은 매 표면상하단 및 이면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지하고제1항과 같이 보관한다. | 좌동 |
| 제18조(지도·괘도등의 표지) 지도·괘도 기타 도안등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지하고접거나 말았을 때에도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그 이면의 적절한 부위에 표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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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상황판등의 표지) | 좌동 |
| ① 고착식 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을 수 없는 현황판등은 제18조와 같이 표지하고비밀표지를 한 가림막을 쳐야 한다. 다만, 가림막에 비밀표지를 함이 오히려비밀보호상 불이익하거나 충분히 위장된 때에는 비밀표지를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제1항 이외의 비밀인 자재·생산품 기타 물질은 식별이용이하도록 적절한 크기로 표지한다. 다만, 비밀등급을 표지(標識)할 수 없을 때에는문서상으로 그 비밀등급을 통고한다. | 좌동 |
| 제20조(증거물등의 표지(標識) 수사상의 증거물등과 같이 그 원형을 그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자체에비밀등급을 표지(標識)하지 아니하고 표면에 별지 제4호 내지제6호서식의비밀표지(表紙)를 등급에 따라 반영구적으로 첨부하고 취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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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비밀의 녹음등) 비밀을 녹음할 때에는 처음과 끝에 그 비밀등급과 허가되지 아니한 자에게 전달 또는누설하는 때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한다는 경고를 녹음하고 제17조제1항과 같이보관한다. 비밀을 구두로 설명 또는 전달할 때에도 이에 준한다. |
좌동 |
| 제22조(재분류표지(標識) | 좌동 |
| ① 재분류한 비밀은 구표지(舊標識)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상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재차 표지한다. | 좌동 |
② 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근거를 다음 서식에 의하여 그 비밀의 첫면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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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③ 책자, 팜푸렛 기타 영구적으로 철하여져 있는 비밀문서를 재분류한 때에는양면표지(表紙)의 비밀표지만을 제1항과 같이 삭제하고 표지한다. 다만, 매 면별로재분류한 때에는 그 면마다 제1항 및 제2항에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재차표지를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면표시) 비밀문서가 두장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중앙하부에 전(全)면수와 그 면의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첨부문서의 면표시는 위의 요령에 의하여 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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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비밀의 수발 |
좌동 |
| 제24조(비밀의 수발) | 좌동 |
| ① 비밀의 수발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다만, 1급비밀 및 암호자재는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수발할 수 있다. | 좌동 |
| 1. 암호화하여 전신으로 수발한다. | 좌동 |
| 2. 취급자의 직접접촉에 의하여 수발한다. | 좌동 |
| 3. 각급기관의 문서수발계통에 의하여 수발한다. | 좌동 |
| 4. 등기우편에 의하여 수발한다. | 좌동 |
| ② 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Ⅲ급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Ⅰ급 및 Ⅱ급비밀에 준하여 2중봉투를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문서 이외의 비밀 자재는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이에 준하여 완전히포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동일기관내에서의 비밀의 수발 또는 전파절차(傳播節次)는 그 기관의 장이 정한다.다만, 비밀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⑤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발행기관의 승인없이 재차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수 없다. 다만, 비밀을 이첩 시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좌동 |
| ⑥ 비밀수발계통에 종사하는 인원은 Ⅱ급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라야 한다. | 좌동 |
| 제25조(영수증) ①규정 제17조에서 규정한 영수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같다. |
좌동 |
| ② 영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취급자의 직접접촉에 의하는 때에는 직접 교부한다. | 좌동 |
| ③ 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영수증을 발행기관에 반송(返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영수증을 반송받은 비밀발행기관은 그 영수증을 비밀송증에 원형대로첨부하여 보관한다. | 좌동 |
제6절 비밀의 보관 및 보안 |
좌동 |
| 제26조(보관기준) | 좌동 |
| ① 비밀은 일반문서나 자재와 혼합 보관할 수 없다. | 좌동 |
| ②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타비밀과 혼합 보관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③ Ⅱ급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철제상자나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보관책임자가 Ⅱ급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때에는 동일 용기에 혼합 보관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내에 보관하거나 내용이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보관용기) | 좌동 |
| ①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보관용기의 자물쇠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이외의 인원이 알지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인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변경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보관책임자) | 좌동 |
| ① 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 중에서 비밀등급별로 임명한다. 다만,제26조제3항의 경우에는 Ⅲ급비밀보관책임자를 따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보관책임자는 보관부서단위로 정책임자 1인을 두고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장소에따라 수인의 부책임자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 | 좌동 |
| 2. 비밀의 누설·도난·분실 및 기타 손괴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 | 좌동 |
| 3.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며 제36조에 의한 비밀 대출부 및비밀열람기록전(철)의 기록을 확인유지한다. | 좌동 |
| 제29조(보관책임자의 교체) | 좌동 |
| ① 비밀보관정책임자를 교체하는 때에는 소속보안담당관의 확인하에 인계인수를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인계인수는 따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할수 있다. | 좌동 |
| 제30조(비밀관리기록부의 사용방법) | 좌동 |
|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며 문서수발담당부서에서 행하는 비밀의수발기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관리기록부의 해당란을2개의 적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存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관리번호) | 좌동 |
| ① 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자체내에서 작성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결재권자가 재결(裁決)하여 그 내용이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 좌동 |
③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의하여 문서인 때에는 표지(表紙)의 좌측상단에기입하고 기타 도서나 자재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부위에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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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제32조(복제 복사의 제한근거) Ⅱ급 및 Ⅲ급비밀에 대한 복제 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이면(裏面)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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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제33조(사본번호) 비밀의 사본번호는 전(全)사본부수에 대한 개개(個個)에게 일련번호를 부여하며다음 규격에 의하여 비밀의 표면 우측상단에 기입한다. [IMG SRC="http://law2.naralaw.co.kr/admin/jachimg/N0100025-I01.GIF" WIDTH="160" HEIGHT="133" BORDER="0"] |
좌동 |
| 제34조(사본근거 표지(標識) | 좌동 |
| ① 복제 또는 복사한 비밀원본의 말미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포선을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면 또는말미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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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제35조(비밀문서의 분리) 단일 문서로 된 비밀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Ⅲ급비밀인 첩보 및 정보문서는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취급자에게 분리취급시킬 수 있으며 업무처리가 끝난후에는 반드시 그 예고문에 의하여 종합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6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 좌동 |
|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비밀대출부에 소요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 좌동 |
| ② 개개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개의 비밀문서 말미에 별지제12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秘密閱覽記錄箋)을 첨부한다. 문서 이외의 비밀자재에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발행기관이 첨부하며, 그 비밀을 파기하는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모든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소정의 사항을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타자, 필경 또는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갈음하는 작업일지에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조(보안조치) | 좌동 |
| ① 규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공개 또는 취급하게할 때에는 20일전에 다음 사항을 국정원장(비밀이 군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3일전에 통보할 수있다. <개정 81·10·7, 2005·6·25> | 좌동 |
| 1. 비인가자의 인적사항 성명 본적 및 주소(외국인인 때에는 국적) 생년월일 및 성별 직업 |
좌동 |
| 2. 비밀의 내용(개요) | 좌동 |
| 3. 이유 | 좌동 |
| 4. 기간 | 좌동 |
| 5. 장소 | 좌동 |
| 6. 자체보안책 | 좌동 |
| 7. 기타 참고사항 | 좌동 |
|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때에는 20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국정원장(비밀이 군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국방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81·10·7, 2005·6·25> | 좌동 |
| 1. 민간시설의 명칭, 위치 및 대표자 성명 | 좌동 |
| 2. 비밀의 내용(개요) | 좌동 |
| 3. 이유 | 좌동 |
| 4. 기간 | 좌동 |
| 5. 자체보안책 | 좌동 |
| 6. 기타 참고사항 | 좌동 |
③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의말미 또는 후면표지 이면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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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제38조(비밀의 지출) | 좌동 |
| ① 규정 제25조에 의한 비밀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13호서식에 의하여소속기관장의 승인서를 그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지출후의 보안대책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비밀지출을 승인할수 없다. | 좌동 |
| 제39조(비밀의 인계) | 좌동 |
| ① 비밀을 보관하는 기관이 해체되는 때에는 소유비밀을 인수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비밀의 인수기관이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접수비밀은 발행기관에 반납하고자체내에서 작성된 비밀은 이를 파기한다. 다만, 파기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의목록과 파기사유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5> | 좌동 |
| 제40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각급 기관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에 부합하도록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적용범위 | 좌동 |
| 3. 지출 또는 파기의 시기(상황) | 좌동 |
| 4. 시행책임(일과중 또는 일과후로 구분하고 일과후는 다시 야간·공휴일등으로구분한다) | 좌동 |
| 5. 지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 좌동 |
| 6. 최종 확인 및 보고 | 좌동 |
| 7. 행정사항(열쇠관리·계획서의 비치등)[전문개정 74·1·21] | 좌동 |
| 제41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의 절차 및 통보) | 좌동 |
|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매년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하여 비밀의 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조사하여야한다. <개정 81·10·7> | 좌동 |
| ② 중앙행정관서의 장은 소속기관의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조사기준 익월 25일까지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5> | 좌동 |
| 제42조(보호구역) | 좌동 |
| ① 규정 제30조의 "제한지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정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또는 경호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② 규정 제30조의 "제한구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비인기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 좌동 |
| ③ 규정 제30조의 "통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 좌동 |
| ④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제한구역 및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출입인가자의 한계설정과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책 | 좌동 |
| 2. 주야경계대책 | 좌동 |
| 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방지 대책 | 좌동 |
| 4. 방화대책 | 좌동 |
| 5. 경보대책 | 좌동 |
| 6.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 | 좌동 |
| 제43조(보호구역의 설정방침)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44조(보호구역의 설정대상) 규정 제30조에 정하는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가능한 일반적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종합비밀보관소 | 좌동 |
| 2. 암호취급소 | 좌동 |
| 3. 비밀상황실 | 좌동 |
| 4. 정보존안실(情報存案室) | 좌동 |
| 5. 정보공작실 | 좌동 |
| 6. 전파관리소 | 좌동 |
| 7. 군항 및 항공기지 | 좌동 |
| 8. 군사요새지 | 좌동 |
| 9. 탄약고지대 | 좌동 |
| 10. 기타 보안상 특별한 통제가 요구되는 지역 또는 시설 | 좌동 |
제2장 통신보안 |
좌동 |
| 제45조(음어 및 약호자재의 제작) | 좌동 |
| ① 각 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음어자재는 국정원장이 제작·배부한다. <개정 2005·6·25> | 좌동 |
| ② 각 기관의 자체용 음어자재는 국정원장의 인가를 받아 그 기관의 장이 제작·배부한다. <개정 2005·6·25> | 좌동 |
| ③ 음어자재는 Ⅲ급비밀로 분류하며, 약호자재는 대외비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각 기관의 자체용 음어자재는 제작 또는 변경될 때마다 그 1부를 국정원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5> | 좌동 |
| ⑤ 모든 음어자재(약호자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작기관의장이 책임을 진다. | 좌동 |
| ⑥ 전파관리국장은 약호자재가 제작되거나 변경될 때마다 그 1부를 국정원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5>[본조신설 74·1·21] | 좌동 |
| 제46조(음어자재의 배부·반납등) | 좌동 |
| ① 음어자재를 배부하는 기관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인감등록대장을 비치하고인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배부한다. 반납을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각 기관은 항시 예비용 음어자재를 최하단위 사용기관까지 48시간내에 배부할 수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모든 기관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음어자재를 지체없이 배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음어자재의 배부, 반납, 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기타 사고의 증명은 별지제16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74·1·21] | 좌동 |
| 제47조(음어자재의 관리) 음어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음어자재기록부를비치하고 기록·유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74·1·21] |
좌동 |
| 제48조(음어자재의 보관) | 좌동 |
| ① 음어자재는 과거용·현재용 및 미래용으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현재용을 제외하고는이를 포장한 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음어자재는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하되, 음어자재 보관함을 따로 비치하여야 하며,그 함에는 음어자재 이외의 다른 물건을 보관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음어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음어자재점검기록부를비치하고 주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한다.[본조신설 74·1·21] | 좌동 |
| 제49조(음어자재의 운용) | 좌동 |
| ① 삭제<81·10·7> | 좌동 |
| ② Ⅱ급비밀이상의 내용은 음어화하여 수발하지 못한다. 다만, 연습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1·10·7> | 좌동 |
| ③ Ⅲ급비밀, 대외비 또는 비밀이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내용은 음어화하여 수발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된 암호기 또는 비화기를 설치한때에는 승인된 범위안에서 평문으로 수발할 수 있다. <개정 81·10·7> | 좌동 |
| ④ 현재용 및 미래용 음어자재는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⑤ 음어문을 작성 또는 해독하기 위하여 사용한 작업용지는 그 유효성이 종료된 때에파기하여야 하며 통신문 여백에 음어자재사용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통신문을 음어화할 때에는 평문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81·10·7>[본조신설 74·1·21] | 좌동 |
| 제50조(음어자재의 긴급파기) | 좌동 |
| ① 음어자재를 직접 관리하는 자 또는 전송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긴급사태의 발생으로음어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파기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음어자재의 긴급파기 계획은 평상시에 이를 수립하여야 하며 파기는 다음 순서에따라 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긴급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거용부터 파기하며 상황이 더욱악화되었을 때에는 미래용을 파기한다. | 좌동 |
| 2. 현재용 음어자재를 계속 보유할 수 없을 때에는 배부처가 많은 것부터 차례로파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음어자재를 긴급파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소속중앙국가기관의 장을 거쳐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산하기관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5> | 좌동 |
| 1. 파기일시 및 장소 | 좌동 |
| 2. 음어자재의 명칭·수량 및 등록번호 | 좌동 |
| 3. 파기이유 및 방법 | 좌동 |
| 4. 현 보유 음어자재의 명칭 | 좌동 |
| 5. 파기자 및 참여자의 관직·성명[본조신설 74·1·21] | 좌동 |
| 제51조(음어자재의 사고) | 좌동 |
| ① 각 기관의 장은 음어자재를 오인소각·소실·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때에는지체없이 소속중앙국가기관의 장을 거쳐 국정원장에게 미리 전통으로 통보하고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5> | 좌동 |
| 1. 사고일시 및 장소 | 좌동 |
| 2. 음어자재의 명칭·수량 및 등록번호 | 좌동 |
| 3. 사고경위 | 좌동 |
| 4.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 좌동 |
| 5.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결과 | 좌동 |
| ② 국정원장은 음어자재가 분실 또는 누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음어자재의즉각적인 사용중지와 예비음어자재의 사용지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음어자재를회수하고 분실 또는 누설의 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5> | 좌동 |
| ③ 음어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의 통보를 받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그 음어자재로송수신된 전문을 검토하고 현행 또는 장차의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을발췌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74·1·21] | 좌동 |
| 제52조(음어자재의 인계·인수) 음어자재 보관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음어자재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74·1·21] |
좌동 |
| 제53조(통신보안위규) | 좌동 |
| ① 통신보안위규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통신보안기관의 장은 통신보안위규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통신운용기관의 장에게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통신운용기관의 장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조치하고 그결과를 관계통신보안기관의 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74·1·21] | 좌동 |
제3장 신원조사 |
좌동 |
| 제54조(조사기관 및 조사대상) | 좌동 |
| ① 국정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5·6·25> | 좌동 |
| 1.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의 공무원 및 동등한 공무원 임용예정자 | 좌동 |
| 2. 서울특별시·광역시의 행정부시장 및 각 도의 행정부지사 | 좌동 |
| 3. 판사 신규 임용예정자 | 좌동 |
| 4. 검사 신규 임용예정자 | 좌동 |
| 5. 국·공립대학교 총장 및 학장 | 좌동 |
| 6. 외국인으로서 공무원 임용예정자 | 좌동 |
|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자로서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자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 군무원,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군수업체 및연구기관의 종사자와 기타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81·10·7, 2005·6·25> | 좌동 |
| ③ 경찰청장은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 외의 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되, 여권발급신청자 중 신원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원조사서와 신원조사 월별통계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5> | 좌동 |
| ④ 국정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인원에 대한신원조사를 관계조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81·10·7, 2005·6·25> | 좌동 |
| 제55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5> |
제55조(요청절차) |
| 1. 대상자명단(별지 제19호서식) | 좌동 |
| 2. 신원진술서 2부(별지 제20호서식) | 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20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20호의2서식) |
| 3. 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 3. 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 |
| 4. 호적등본 1부 |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
| 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별지 제21호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발행 범죄기록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시) 각 1부 및 사진 2매 | 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별지 제21호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발행 범죄기록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시) 각 1부 및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
| 제56조(신원조사사항) 신원조사사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6·25> |
제56조(신원조사사항) |
| 1. 성명·주민등록번호 | 좌동 |
| 2. 본적·주소 | 2. 등록기준지·주소 |
| 3. 호주 및 본인과의 관계 | 3. 삭제 <2010·10·20> |
| 4. 삭제 <2005·6·25> | 좌동 |
| 5. 보증인 | 5. 삭제 <2010·10·20> |
| 6. 교우관계 | 6. 교우(交友)관계 |
| 7. 정당, 사회단체 관계 | 좌동 |
| 8. 삭제 <2005·6·25> | 좌동 |
| 9. 학력 및 경력 | 좌동 |
| 10. 가족관계 | 좌동 |
| 11. 재산관계 | 좌동 |
| 12. 상벌관계 | 12. 범죄관계 및 상벌관계 |
| 13. 인품 및 소행 | 좌동 |
| 14. 병역관계 | 좌동 |
| 15. 해외거주사실 | 좌동 |
| 16. 기타 참고사항 | 좌동 |
| 제57조(신원조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① 신원조사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신원조사회보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신원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요청기관에 회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6·25> | 좌동 |
| ② 삭제 <2005·6·25> | 좌동 |
| ③ 각급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보안상 유해로운 사항이 발견된 자를 중요 보직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5> | 좌동 |
| 제58조(조회 및 협조) | 좌동 |
| ① 각급 조사기관은 신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관계기관에 조회 또는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6·25> | 좌동 |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좌동 |
제4장 보안조사 |
좌동 |
| 제59조(보안측정의 대상) 보안측정의 일반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81·10·7> |
좌동 |
| 1. 전기시설(발전 및 변전시설) | 좌동 |
| 2. 전신, 전화, 전파시설 | 좌동 |
| 3. 주요교통시설 | 좌동 |
| 4. 비행장 및 항만시설 | 좌동 |
| 5. 수원지 | 좌동 |
| 6. 방송시설 | 좌동 |
| 7. 과학시설 | 좌동 |
| 8. 군수산업시설 | 좌동 |
| 9. 국가기간산업시설 | 좌동 |
| 10. 기타 국가안전보장상 주요한 지역 및 시설 | 좌동 |
| 제60조(보안측정의 요청) | 좌동 |
| ① 보안측정을 요청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보안측정을 실시한 일이 없을 때 | 좌동 |
| 2. 삭제 <74·1·21> | 좌동 |
| 3. 시설을 개수 또는 증축하였거나 보안사고가 빈번하여 새로운 보안대책이 요구될때 | 좌동 |
|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좌동 |
| ② 보안측정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좌동 |
| 2. 연혁 | 좌동 |
| 3. 임무기능 및 능력 | 좌동 |
| 4. 비밀소유현황 | 좌동 |
| 5. 시설의 평면도 | 좌동 |
| 6. 관할경찰서 및 소방서 | 좌동 |
| 7. 보안사고의 유무 | 좌동 |
| 8. 측정이유 | 좌동 |
| 9. 기타 참고사항 | 좌동 |
| 제61조(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보안측정을 행한 기관의 장은 측정결과에 의하여 소요보안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한다. |
좌동 |
| 제62조(보안사고의 통보) | 좌동 |
| ① 보안사고가 발생한 기관의 장 또는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없이사고의 일시·장소·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다음 기관에 통보하여야하며 제2호에 정하는 기관이 보안사고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국정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1·10·7, 2005·6·25> | 좌동 |
| 1. 국가정보원 | 좌동 |
| 2. 인근 경찰기관 또는 군보안기관 | 좌동 |
| 3. 비밀발행기관 및 제(諸)배포선 | 좌동 |
| ② 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전말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63조(조치) 국정원장은 보안사고의 전말 조사결과에 의하여 비밀의 효력의 정지 또는취소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05·6·25> |
좌동 |
| 제64조(감사의 실시) | 좌동 |
| ① 보안감사 및 통신보안감사는 미리 그 계획을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수시감사는 계획의 통보없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81·10·7> | 좌동 |
| ② 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증언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있다. | 좌동 |
| ③ 국정원장은 국방부본부를 제외한 합동참모본부, 국방부직할부대 및 기관,각군,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연구기관 기타군사보안대상에 대한 감사업무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군공작사항에대하여는 국정원장이 감사한다. <신설 81·10·7, 2005·6·25> | 좌동 |
|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국정원장에게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81·10·7, 2005·6·25> | 좌동 |
| 제65조(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① 국정원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감사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하고 대통령의재가를 받아 피감사기관에 이를 통보한다. <개정 81·10·7, 2005·6·25> | 좌동 |
| ② 제1항의 통보는 감사의 결과보고가 보안제도의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이 없는 것에한하여 국정원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전결할 수 있다. <개정 81·10·7, 2005·6·25>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66조(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74·1·21> |
좌동 |
| 1. 자체보안업무수행에 관한 계획조정 및 감독 | 좌동 |
| 2. 보안교육 | 좌동 |
| 3. 비밀소유현황조사 | 좌동 |
| 4. 서약의 집행 | 좌동 |
| 5.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 좌동 |
| 제67조(보안교육) | 좌동 |
|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과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규 채용직원 | 좌동 |
|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 좌동 |
| 3.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취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 좌동 |
| ② 관계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비밀교재 및 비밀교육 내용을 기록한 피교육자의필기장등에 대한 보안유지책을 강구 이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8조(비밀 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호의 부철(簿綴)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81·10·7, 2005·6·25> |
좌동 |
| 1. 서약서철 | 좌동 |
| 2. 비밀영수증철 | 좌동 |
| 3. 비밀관리기록부 | 좌동 |
| 4. 비밀수발대장 | 좌동 |
| 5. 비밀열람기록전(철) | 좌동 |
| 6. 비밀대출부 | 좌동 |
| 제69조(위임규정) | 좌동 |
| ①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각군,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이 규칙에 준용하여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미리 국정원장의 조정을받아야 한다. <개정 81·10·7, 2005·6·25>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규칙 운용에필요한 세칙을 작성 운용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10ㆍ10ㆍ20 대통령훈령27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기본분류지침표 | 좌동 |
| [별표 2] 통신보안 위규사항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서약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비밀취급인가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비밀문서표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1급비밀문서표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2급비밀문서표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3급비밀문서표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비밀봉투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영수증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비밀관리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비밀의 수발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비밀의 대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비밀열람기록전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비밀지출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비밀소요현황조사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인감등록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음어(약호)자재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음어(약호)자재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음어(약호)자재점검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신원진술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PERSONAL QUESTIONNAIRE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신원조사회보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신원조사회보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