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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21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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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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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유산을 전승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2. "역사적 문화환경"이란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건조물·유적 등과 주위의 자연환경이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고도보존사업"이란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고도보존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하 "보존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도보존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5조(고도보존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보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1. 제7조에 따른 고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8조에 따른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9조에 따른 고도보존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15조에 따른 보존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보존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부차관과 건설교통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문화재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과 국토해양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실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재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ㆍ12ㆍ29> |
|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좌동 |
| 2. 고도를 관할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 좌동 |
| 3.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 3.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
| 4.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 좌동 |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제2장 고도의 지정 등 |
좌동 |
| 제6조(기초조사)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고도 또는 제8조에 따른 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도 또는 제8조에 따른 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29>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기초조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기초조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29> |
| ③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조사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7조(고도의 지정)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고도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고도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29> |
|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고도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고도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29> |
| ③ 고도의 지정 및 지정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8조(지구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다음 각 호의 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다음 각 호의 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29> |
| 1. 특별보존지구: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상 중요한 지역으로 원형(原形)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구 | 좌동 |
| 2. 역사문화환경지구: 특별보존지구의 주변지역 중 현상(現狀)의 변경을 제한함으로써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구의 형태와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구의 형태와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29> |
| 1. 지구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지구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 또는 해제·변경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 또는 해제·변경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29> [전문개정 2007·12·21] |
| 제9조(고도보존계획)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이 특별보존지구나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지정하면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지구에 관한 고도보존계획(이하 "보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보존계획을 수립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보존지구나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지정하면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지구에 관한 고도보존계획(이하 "보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보존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29>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보존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존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29> |
| ③ 보존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지정지구에서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지정지구에서의 토지와 건물 등의 보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지정지구에서의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존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보존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존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존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29> [전문개정 2007·12·21] |
|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좌동 |
|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존계획을 수립하려면 해당 고도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보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11조(지정지구 안 행위제한) | 좌동 |
| ①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 ①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29> |
|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 변경 | 좌동 |
|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 좌동 |
| 3. 수목(樹木)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土石類)의 채취·적치(積置) | 좌동 |
| 4.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 좌동 |
| 5. 그 밖에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좌동 |
| ② 역사문화환경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 및 이축 | 좌동 |
|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 좌동 |
| 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 좌동 |
| 4. 도로의 신설·확장 | 좌동 |
| 5. 그 밖에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좌동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12조(인·허가 등의 의제) | 좌동 |
|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협의·신고·해제·동의·결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轉用) 허가 | 좌동 |
|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 좌동 |
|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 좌동 |
| 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좌동 |
| 5.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 좌동 |
|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좌동 |
| 7.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 좌동 |
| 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 좌동 |
| 9.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 좌동 |
|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 좌동 |
| 1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 좌동 |
| 13. 「자연공원법」 제23조와 제25조에 따른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에서의 점용 및 사용허가 | 좌동 |
|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점용허가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지구 안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할 때 그 사업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을 포함한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지구 안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할 때 그 사업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을 포함한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29> |
|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내용이 관계 법률에 부적합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13조(허가의 취소) 문화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13조(허가의 취소)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14조(행정명령)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존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존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29> |
|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좌동 |
|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을 위반한 자 | 좌동 |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29> [전문개정 2007·12·21] |
제3장 보존사업 등 |
좌동 |
| 제15조(보존사업시행자) 보존사업은 제9조에 따라 보존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관광부장관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5조(보존사업시행자) |
| 제16조(보존사업 비용) | 좌동 |
|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존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사업을 위하여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17조(수용 및 사용)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보존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토지·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용과 사용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제8조에 따른 지구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와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18조(이주대책)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보존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자가 있으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려면 미리 해당 고도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19조(토지·건물 등에 관한 매수청구)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을 이유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1. 지정지구의 지정 이전부터 지정지구 안의 해당 토지·건물 등을 계속 소유한 자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건물 등을 상속받아 소유한 자 | 좌동 |
| 3. 지정지구에서 해당 토지·건물 등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좌동 |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건물 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건물 등의 보상액·보상시기·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좌동 |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건물 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제4장 보 칙 |
좌동 |
| 제20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좌동 |
| ①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나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보존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사업시행자는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존사업에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21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지구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22조(보고 및 검사)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보존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보존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29> |
| ② 제1항에 따라 보존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23조(토지 출입 등) | 좌동 |
| ① 제6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등은 기초조사나 보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
| 제25조(청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령하려면 미리 상대방에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제5장 벌 칙 |
좌동 |
| 제26조(벌칙) | 좌동 |
|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원상회복 등의 명령에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원상회복 등의 명령에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ㆍ12ㆍ29> [전문개정 2007·12·21] |
| 제27조(양벌규정) | 좌동 |
|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좌동 |
|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28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 좌동 |
| 2. 제23조에 따른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등의 토지 출입·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ㆍ12ㆍ29> |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과태료 재판을 한다.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부칙 <2007ㆍ12ㆍ21 법874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44>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과 국토해양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실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재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5조,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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