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8-02-29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5-21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2008·2·29> |
좌동 |
| 1.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좌동 |
|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 좌동 |
| 2.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 좌동 |
|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3. "전기자동차"라 함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좌동 |
| 4. "태양광자동차"라 함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좌동 |
| 5. "하이브리드자동차"라 함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좌동 |
| 6. "연료전지자동차"라 함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좌동 |
| 7.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함은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 좌동 |
| 2.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장기 목표 | 좌동 |
| 3.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연구개발 및 그 연구개발에 관련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자동차동력원의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세부 기술개발사업 방향의 일부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4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개발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중점기술개발분야 | 좌동 |
| 2. 기술개발분야별 중점추진목표 | 좌동 |
| 3. 기술개발추진일정 및 방법 | 좌동 |
| 4.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5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대상지역 | 좌동 |
| 2.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차종 및 차종별 보급물량 | 좌동 |
| 3.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기반시설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 좌동 |
| ① 국가는 환경친화적자동차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1.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국내외 기술개발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좌동 |
| 2.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연구개발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08·2·29> | 좌동 |
| 1. 국·공립 연구기관 | 좌동 |
|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좌동 |
| 5.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좌동 |
|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 좌동 |
| 7.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부설연구소 | 좌동 |
| 8. 환경친화적자동차와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좌동 |
| 제7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국가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관련 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1. 기술기반구축사업 | 좌동 |
| 2. 국제기술협력사업 | 좌동 |
| 3.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 좌동 |
|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8조(연료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료전지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 등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고시)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0조(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2조(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홍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다음 각호의 재원에서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
| 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좌동 |
|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
| 3.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 | 좌동 |
| 제14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추진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업무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업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 | 좌동 |
| 2. 제10조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필요한 업무 | 좌동 |
| 3.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업무의 일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16>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제5호, 제1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9조, 제1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9ㆍ5ㆍ21 법968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 까지 생략 <36>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