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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0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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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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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9조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둔다. |
좌동 |
제2장 기획재정부 |
좌동 |
| 제3조(직무)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 국제업무관리관 1명 및 재정업무관리관 1명을 두되, 차관보는 경제정책 및 정책조정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1차관을, 국제업무관리관은 국제금융 및 대외경제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1차관을, 재정업무관리관은 국고·재정정책 및 공공정책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에 혁신인사과·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예산실·세제실·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국고국·재정정책국·공공정책국·국제금융국 및 대외경제국을 둔다. | 좌동 |
|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담당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둔다. | 좌동 |
|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② 제1차관은 혁신인사과·운영지원과·세제실·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국제금융국 및 대외경제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 좌동 |
| ③ 제2차관은 기획조정실·예산실·국고국·재정정책국 및 공공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 좌동 |
| ④ 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7조(국제업무관리관 및 재정업무관리관) 국제업무관리관 및 재정업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8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은 기획재정부 업무의 대외공표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언론 홍보를 위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련기관의 대언론 정책홍보 지원·조정 | 좌동 |
| 2.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기획·조정·지원 | 좌동 |
| 3.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업무 | 좌동 |
| 4. 보도계획 수립, 보도자료 작성·배포 관련 사항 | 좌동 |
| 5. 주요정책에 대한 언론보도동향 분석 및 대응 | 좌동 |
| 6. 경제분야의 외신동향 분석 및 평가 | 좌동 |
| 7. 인터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협조 | 좌동 |
| 8. 브리핑실 운영 등 그 밖에 언론의 취재활동 지원 업무 | 좌동 |
| 제9조(감사담당관) | 좌동 |
|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4.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다른 기관에 의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6.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10조(장관정책보좌관) | 좌동 |
|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좌동 |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좌동 |
| 3. 관계부처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제11조(혁신인사과) | 좌동 |
| ① 혁신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혁신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2. 부내 성과관리 및 평가 총괄 | 좌동 |
| 3. 부내 교육훈련 등 업무역량 강화 지원 | 좌동 |
| 4. 조직의 진단과 평가를 통한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5. 부내 혁신전략 수립 및 혁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 좌동 |
| 6.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제12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기록관의 운영·관리 | 좌동 |
| 4. 소속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7. 일반회계 세외수입 및 용역계약 등 사무 | 좌동 |
| 8. 급여 등 제반지출,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9.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10. 그 밖에 부내 다른 실·국·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3조(기획조정실)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비상계획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3. 국회·정당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4.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외청의 주요업무 총괄 | 좌동 |
| 5. 주요 정책정보의 수집·분석 및 공유 | 좌동 |
| 6. 정책의제, 정책조정과제 등의 발굴·관리 및 추진상황 점검 | 좌동 |
| 7. 정책정보·의제관리와 관련된 회의체 운영 및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연두업무계획 등 기획재정부 업무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9. 성과관리계획의 수립·조정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 | 좌동 |
| 10.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11. 경제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망의 구축과 지원 | 좌동 |
| 12.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보급 촉진 | 좌동 |
| 13.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운영 | 좌동 |
| 14.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지원 및 시행 | 좌동 |
| 15. 정책 홍보와 관련된 회의의 운영 및 관련 기관의 정책 홍보 협의·조정 | 좌동 |
| 16.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온라인 매체 운영·관리 | 좌동 |
| 17.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무의 총괄 | 좌동 |
| 1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 검토 | 좌동 |
| 19. 법령안의 심사 | 좌동 |
| 20.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사무의 총괄 | 좌동 |
| 21.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22. 위원회 관리 및 총괄 | 좌동 |
| 23. 부내 정보화계획의 수립·총괄 및 관리 | 좌동 |
| 24. 부내 정보시스템의 보호관리 및 개발·이용·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지식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 좌동 |
| 27. 민원사무의 총괄·관리 | 좌동 |
| 28. 민원 및 국민제안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 좌동 |
| 2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30. 비상대비 정부연습계획 그 밖의 비상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좌동 |
| 31.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의 지정·관리 | 좌동 |
| 32. 직장예비군과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3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보안 및 방호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34. 그 밖에 비상계획 및 보안업무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④ 비상계획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3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4조(예산실) | 좌동 |
| ① 예산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행정예산심의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 및 각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예산·기금과 관련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목표 제시 | 좌동 |
| 2.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국가정책의 기획·조정 | 좌동 |
| 3.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부처별·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 협의·조정 총괄 | 좌동 |
| 5.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의 협의·조정과 관련되는 업무의 총괄 | 좌동 |
| 6. 분야별·기관별 재원의 사전배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와 관련된 자료의 작성 및 협의 | 좌동 |
| 8. 예비비의 관리 | 좌동 |
| 9. 전시예산의 편성 및 전시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관리 | 좌동 |
| 10. 기금운용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11.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작성·통보 | 좌동 |
| 12. 재정정책자문회의 및 기금정책심의회의 운영 | 좌동 |
| 13. 재정수입의 추계·분석 | 좌동 |
| 14. 예산과목의 조정 및 기금의 항목구분·작성과 관련된 세부기준의 설정 | 좌동 |
| 15. 예산 및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집행관리지침의 작성·관리 | 좌동 |
| 16. 국가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협의 | 좌동 |
| 17.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의 심사·협의 | 좌동 |
| 18.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 및 단가의 책정 | 좌동 |
| 19.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운영 | 좌동 |
| 20. 주요 재정정책의 홍보 | 좌동 |
| 21. 예산·기금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국민의견의 수렴·분석 | 좌동 |
| 22.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정부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23.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 및 관련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24.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5.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26. 민간투자사업의 기획 및 관리·조정 | 좌동 |
| 27.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및 투자재원의 조달 지원 | 좌동 |
| 28.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지역발전관련 시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2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운용 | 좌동 |
| 31.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혁신발전계획과 관련된 중장기 재정지원계획의 수립·분석 | 좌동 |
| 32.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혁신사업과 관련된 투자계획의 조정 및 성과관리 | 좌동 |
| ④ 예산총괄심의관은 제3항제1호로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사회예산심의관은 사회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 조정 및 성과관리 및 제3항제2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⑥ 경제예산심의관은 경제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 조정 및 성과관리 및 제3항제23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⑦ 행정예산심의관은 행정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조정, 성과관리 및 제3항제28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 등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5조(세제실) | 좌동 |
| ① 세제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조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기획관 및 관세정책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 조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기획관 및 관세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조세의 부과·징수·심사 및 심판과 조세범 처벌 및 처벌절차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좌동 |
| 3. 조세감면 등 조세지원정책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4.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기획·입안 및 조세지출예산보고서 작성 | 좌동 |
| 5. 목적세 관련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6.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 좌동 |
| 7. 세무사제도의 운영 | 좌동 |
| 8. 소득 관련 세제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9. 법인 관련 세제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10. 「자산재평가법」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좌동 |
| 11. 재산 관련세제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12.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13. 부동산투기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 좌동 |
| 14. 부가가치세 관련 세제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15. 개별소비세 관련 세제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16.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17. 내국세·관세 및 목적세의 세입계획·실적분석과 세입예산의 편성 | 좌동 |
| 18. 중장기 세입전망 및 중장기 재원확보 대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19. 조세제도의 정책효과 분석·총괄 | 좌동 |
| 20. 중장기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21.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의 발굴 | 좌동 |
| 22. 국세와 지방세 정책의 총괄·조정 및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좌동 |
| 23. 조세통계자료 및 조세관련 지표의 조사·분석 | 좌동 |
| 24. 국세와 각종 부담금 및 세외수입 간의 조정업무 총괄 | 좌동 |
| 25.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과세제도의 기획·입안 및 해석 | 좌동 |
| 2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및 해석 | 좌동 |
| 27. 외국인투자 관련 세제의 기획·입안 및 해석 | 좌동 |
| 28. 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에 관련한 업무 | 좌동 |
| 29. 외국과의 조세조약에 관한 조사·기획·입안·협상 및 조약문안의 해석 | 좌동 |
| 30. 자유무역협정 조세분야에 관한 협상 및 국제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관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32.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제도의 기획·입안 | 좌동 |
| 33. 한·미행정협정 중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의 총괄 | 좌동 |
| 34. 관세형벌 및 관세범처벌절차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좌동 |
| 35. 긴급관세·조정관세·계절관세·할당관세 등 탄력관세제도의 기획·입안·조정 및 운용 | 좌동 |
| 36. 품목분류와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7.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8. 국제기구 및 국가 간의 관세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입안 | 좌동 |
| 39. 다자간 및 양자간 관세협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0. 관세평가제도의 기획·입안 | 좌동 |
| 41. 관세와 관련된 각종 국제협약에의 가입과 운영 및 협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2. 남북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3. 관세사제도의 운영 | 좌동 |
| 44.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관세분야 협상대책의 수립·조정 및 교섭에 관한 사항 | 좌동 |
| 45. 관세분야 자유무역협정 협상결과의 국내 법규 반영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조세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제3항제1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⑥ 조세기획관은 제3항제17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⑦ 관세정책관은 제3항제31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6조(경제정책국) | 좌동 |
| ① 경제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미래전략정책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 및 미래전략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중·장기 경제사회발전방향 및 연차별 경제정책방향의 수립과 총괄·조정 | 좌동 |
| 2. 경제성장 등 장·단기 경제예측, 거시경제 동향분석 및 관련 정책의 수립과 총괄·조정 | 좌동 |
| 3. 재정·금융 및 외환 등 거시경제 관련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4. 거시경제정책 수립 및 협의·조정을 위한 회의 운영 | 좌동 |
| 5. 재정운용 목표 등 재정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6. 경제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지원 | 좌동 |
| 7. 실물경제 동향과 국민계정 및 산업연관 분석 | 좌동 |
| 8. 국제수지 동향분석 및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9. 세계경제 동향의 분석 | 좌동 |
| 10.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경제정책 협의 | 좌동 |
| 11. 월간경제동향 및 경제백서의 발간 | 좌동 |
| 12. 통계 관련 법제의 운영 | 좌동 |
| 13. 금융시장 동향·자금순환 및 재정수지의 조사·분석 | 좌동 |
| 14. 통화신용정책운용·물가안정목표 등 한국은행과의 정책협의 | 좌동 |
| 15. 중앙은행제도 및 화폐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정책 등의 협의 | 좌동 |
| 17. 물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시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18. 물가관련 법제의 운영 | 좌동 |
| 19. 공공요금 및 관인요금의 협의·조정 및 공공요금 관련 제도의 운영·협의 | 좌동 |
| 20. 매점매석 금지, 최고가격 지정, 긴급수급조정조치, 가격표시제 및 가격경쟁촉진 시책의 추진 등 가격 안정제도의 운영 | 좌동 |
| 21. 농·축·수산물, 중요 공산품의 수급과 관련된 대책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대책 수립 | 좌동 |
| 22. 에너지·해외 원자재·국제 곡물의 수급·가격동향 분석 및 대책수립 및 정부 비축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 23. 지방자치단체와의 물가안정정책 협조 | 좌동 |
| 24. 실업 및 고용안정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25. 임금 및 노사관계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26. 인적자원개발 및 인력수급 관련 장·단기 정책의 협의·지원 | 좌동 |
| 27. 경제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회복지시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28. 국민생활의 안정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발전 | 좌동 |
| 29.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및 국가비전 기획 | 좌동 |
| 30. 국정기획 및 국정과제 관리 기획 | 좌동 |
| 31. 분야별 중장기 계획의 기획·총괄 | 좌동 |
| 32. 미래 대내외 변화 추세 예측·분석 및 전략적 활용 방안 개발 | 좌동 |
| 33. 국가경쟁력 강화전략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34. 국내외 국가경쟁력 지표 관리 및 개선대책 수립 | 좌동 |
| 35.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미래기획위원회 관련 업무의 협의·조정 | 좌동 |
| 36.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37. 사회적 자본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미래전략정책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7조(정책조정국) | 좌동 |
| ① 정책조정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성장기반정책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 및 성장기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운영 | 좌동 |
| 2. 부동산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3. 시장구조의 개선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4. 지식기반경제 발전시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5. 산업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6. 제조업 및 농·림·수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7. 중소기업 지원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8.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협의·지원 | 좌동 |
| 9.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산업 발전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10. 에너지·자원개발 및 산업환경 관련 시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11. 주요 환경시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12.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13. 사회간접자본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14. 산업입지 및 토지이용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15. 국토개발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16. 유통구조 발전시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17.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18. 문화·관광산업과 관련된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19. 국민의 여가생활과 관련된 시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20. 기업환경의 개선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21. 기업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22. 경제분야 규제완화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23. 그 밖에 다수 부처가 관련된 경제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④ 성장기반정책관은 제3항제17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8조(국고국) | 좌동 |
| ① 국고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회계결산심의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 및 회계결산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고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책 | 좌동 |
| 2. 국고자금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3. 재정 수입·지출 제도의 관리 및 운용 | 좌동 |
| 4.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 좌동 |
| 5.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영 및 관련 법령의 입안·해석 | 좌동 |
| 6. 재정차관 및 정부보증차관의 관리 | 좌동 |
| 7. 수입인지의 발행 및 제도 | 좌동 |
| 8. 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의 지도·감독 | 좌동 |
| 9. 한국조폐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입안·해석 | 좌동 |
| 11. 국채의 발행 및 상환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12. 국채 및 국채 관련 상품의 개발·관리 | 좌동 |
| 13. 국채시장 관리 및 국채 위험의 분석·관리 | 좌동 |
| 14.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계 법령의 입안·해석 | 좌동 |
| 15. 국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총계산서 작성 | 좌동 |
| 16. 중장기 국유재산관리 종합계획 및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 좌동 |
| 17. 국유재산 사무에 관한 조정·총괄 | 좌동 |
| 18. 국유재산의 관리와 국유재산 사무에 관한 감독 및 평가 | 좌동 |
| 19. 국유재산의 활용 및 개발 정책의 수립·지원 | 좌동 |
| 20. 정부 출자 및 배당에 관한 정책 및 집행 | 좌동 |
| 21. 정부소유주식 및 출자증권의 평가·관리 및 처분 | 좌동 |
| 2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계약제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담배사업에 관한 정책수립, 감독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엽연초 생산 관련 정책 및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국가회계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총괄 | 좌동 |
| 26. 국가회계 관련 법령·기준의 입안·해석 | 좌동 |
| 27. 국가계약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총괄 | 좌동 |
| 28. 국가계약 관련 법령·기준의 입안·해석 | 좌동 |
| 29.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30. 정부조달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1. 정부조달시장의 대외개방 관련 조달제도의 운영 | 좌동 |
| 32. 정부의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등 정부결산 총괄 | 좌동 |
| 33. 정부결산제도 관리·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34. 정부통합 예산결산, 재무결산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 좌동 |
| 35. 원가관리제도 운영 | 좌동 |
| 36. 정부결산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 좌동 |
| 37. 재정집행 실적의 관리 | 좌동 |
| 38. 결산 분석·평가 및 재정환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9. 국가채권 관리의 총괄 | 좌동 |
| 40. 그 밖에 국고·국채·국유재산·출자·담배·회계·결산에 관련한 사항 | 좌동 |
| ④ 회계결산심의관은 제3항제25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9조(재정정책국) | 좌동 |
| ① 재정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성과관리심의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 및 성과관리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재정정책 수단의 종합·조정 | 좌동 |
| 2.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의 작성·통보 | 좌동 |
| 5. 중장기 국가재정구조 및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중장기 재정운용목표의 설정·관리 | 좌동 |
| 7. 「국가재정법」 등 재정과 관련된 법령의 입안·해석 | 좌동 |
| 8.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 및 시책의 운영·조정 | 좌동 |
| 9.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국가채무 관리 총괄 | 좌동 |
| 10. 국가채무, 공적연금 등 재정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특별회계, 기금, 보조금 등 재정제도 평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기금 여유자금 운영 등 기금자산 운용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부담금관리기본법」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국내외 재정제도 연구·발전 및 재정동향 조사·분석 | 좌동 |
| 15. 중장기 재정전망 및 추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재정수지의 작성 및 분석 | 좌동 |
| 17.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및 사회변수에 대한 조사·분석 | 좌동 |
| 18. 재정의 범위 및 재정지표에 대한 조사·분석 | 좌동 |
| 19. 국내외 재정과 관련된 주요기관과의 협력 | 좌동 |
| 20. 주요 재정정책 및 재정제도와 관련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종합·조정 | 좌동 |
| 22.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기법 및 제도의 연구·개발 | 좌동 |
| 23.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업무의 종합·조정 | 좌동 |
| 24.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 좌동 |
| 25. 기금운용실태 조사 및 기금운용평가 | 좌동 |
| 26. 기금의 존치 여부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각종 타당성조사 수행 및 관련 지침의 작성 | 좌동 |
| 28. 타당성조사 결과와 재정운용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및 수요예측재조사 시행 | 좌동 |
| 30.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성과평가 | 좌동 |
| 31. 균형발전영향평가 수행 및 관리 | 좌동 |
| 32. 예산·기금 등 재정집행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 좌동 |
| 33. 주요 재정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점검·관리 | 좌동 |
| 34. 총사업비의 관리 및 협의·조정 | 좌동 |
| 35.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대응에 관한 사항 | 좌동 |
| 36.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7.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운영 | 좌동 |
| ④ 성과관리심의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24호까지, 제27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20조(공공정책국) | 좌동 |
| ① 공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공공혁신기획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 및 공공혁신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공공기관 정책의 기획, 조정 및 총괄 | 좌동 |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 개정 및 운영 | 좌동 |
| 3.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4. 공공기관의 혁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지침의 수립 | 좌동 |
| 5. 공공기관 노사협력 및 대외협력네트워크의 구축·운영 | 좌동 |
| 6.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권장정책의 조정 및 지원 | 좌동 |
| 7.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홍보 | 좌동 |
| 8. 공공기관과 관련된 언론보도의 내용 분석 및 대응 | 좌동 |
| 9. 공공기관 혁신지침 및 공기업 경영지침에 대한 이행점검 및 지원 | 좌동 |
| 10.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중장기 정책의 개발 | 좌동 |
| 11. 공공기관의 지정, 유형구분,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감독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 | 좌동 |
| 13. 공공기관의 예산회계 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제도개선 | 좌동 |
|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 신설에 대한 타당성 심사의 기준, 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심사 | 좌동 |
| 15. 공공기관 정책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 좌동 |
| 16.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성과중심 경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 좌동 |
| 17.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의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 좌동 |
| 18.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기준·방법 및 기관별 경영 평가 편람 작성 | 좌동 |
| 19.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운영 | 좌동 |
| 20.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종합 및 후속조치 | 좌동 |
| 21. 공기업 경영목표에 대한 변경요구 및 공기업 기관장의 경영계약에 대한 협의 | 좌동 |
| 22. 공공기관 통합경영공시 기준 마련 및 제도 개선 | 좌동 |
| 23. 공공기관 통합경영공시 시스템 등 혁신포털 구축·운영 | 좌동 |
| 24. 공공기관 경영분석 및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 개발 | 좌동 |
| 25.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현황점검 및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좌동 |
| 26.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연차보고서의 기획·발간 | 좌동 |
| 27.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 28.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공공기관 임원 및 임원후보자 인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30.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평가계획 수립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감사 및 이사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 좌동 |
| 3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매뉴얼의 개발·운영 | 좌동 |
| 33. 공공기관의 임금체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 34.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 및 기능조정계획 수립 | 좌동 |
| 35. 주무기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계획의 집행점검, 지원 및 효과분석 | 좌동 |
| 36. 공공기관의 경영진단을 위한 진단기법의 개발 및 진단계획의 수립 | 좌동 |
| 37. 공공기관 경영혁신추진계획의 수립 | 좌동 |
| 38. 공공기관 경영혁신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좌동 |
| 39. 공공기관 혁신진단·평가 및 후속조치 | 좌동 |
| 40.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과제 발굴·선정·이행 점검 및 혁신성공모델 개발·보급 | 좌동 |
| 41. 공공기관의 기관별 경영현황 분석 및 경영자문 | 좌동 |
| 42. 공공기관 고객헌장 및 고객만족도조사 제도 운영 | 좌동 |
| 43. 공공기관의 투명·윤리·고객 경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좌동 |
| 44.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제공기준·절차 및 방법 등의 개선·지원 | 좌동 |
| 45. 공공기관에 대한 고객 불만요인의 조사 및 제도개선 | 좌동 |
| 46.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원 | 좌동 |
| 47. 공공기관의 민영화정책 수립·조정 | 좌동 |
| 48. 공공기관의 민영화계획 수립 | 좌동 |
| 49.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0. 공공기관 민영화 관련 대국민홍보 및 의견수렴 | 좌동 |
| 51. 공공기관의 민영화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조정 | 좌동 |
| 52. 그 밖에 공공기관 민영화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53. 그 밖에 공공기관 정책수립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④ 공공혁신기획관은 제3항제34호부터 제52호까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21조(국제금융국) | 좌동 |
| ① 국제금융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국제금융정책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 및 국제금융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의 총괄 | 좌동 |
| 2.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기획 | 좌동 |
| 3. 원화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입안 | 좌동 |
| 4. 국제수지 및 외환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5. 환율 및 외환시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6. 국제신용평가 및 국제금융관련 외국투자자 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국제금융시장의 동향분석 및 적기 정책대응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 시장의 동향분석 | 좌동 |
| 9. 금융·자본시장 및 파생금융상품시장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좌동 |
| 10. 외채 및 대외채권 관리정책의 총괄 | 좌동 |
| 11. 기업 및 금융기관등의 외화자금조달정책의 수립 | 좌동 |
| 12. 해외부동산 투자, 역외금융 및 현지금융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외국환평형기금의 관리·운용 | 좌동 |
| 14. 국부펀드 및 외환보유액의 관리·운용 | 좌동 |
| 15. 한국투자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국제금융허브 관련 정책의 지원 | 좌동 |
| 17. 정부의 대외지급보증 및 외화국채의 발행·관리에 관한 협의 | 좌동 |
| 18.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및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외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총괄·조정 | 좌동 |
| 19. 대외부문 조기경보체제의 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20. 외화결제시스템에 관한 업무 | 좌동 |
| 21. 금융개방 및 금융국제화 관련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금융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외환 및 국제금융 관련 금융협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정책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25.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의·회의·출자 및 출연업무의 총괄 | 좌동 |
| 26. 국제금융기구와의 금융 및 외환 관련 협력 업무 | 좌동 |
| 27. 국제금융질서에 관한 업무 | 좌동 |
| 28. 그 밖에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국제금융정책관은 외환 및 국제금융 관련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22조(대외경제국) | 좌동 |
| ① 대외경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 | 좌동 |
| 1. 대외 관련 장·단기 경제정책의 기획·입안 및 종합·조정. 다만,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좌동 |
| 2. 대외 경제정책 추진전략의 수립·조정. 다만,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좌동 |
| 3. 경제협력개발기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시아유럽정상회의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 좌동 |
| 4. 신 국제경제질서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5. 선진국 및 신흥 거대경제권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입안 및 종합·조정 | 좌동 |
| 7.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및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관련된 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8. 한·쿠웨이트 및 한·아랍에미리트(UAE) 경제공동위원회, 한·인도 재무장관회의와 관련된 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9. 기후변화 관련 재무당국 간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 | 좌동 |
| 1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등 외자유치 지원 관련 전략 수립 | 좌동 |
| 12. 해외투자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 좌동 |
| 13. 해외투자 관련 통계·정보의 조사·분석 및 관리 | 좌동 |
| 14. 해외투자 관련협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삭제 <2008·12·3> | 좌동 |
| 16.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17. 공공차관 도입에 관한 정책의 기획 및 조정 | 좌동 |
| 18. 공공차관 도입을 위한 교섭·정책협의 및 협약체결 | 좌동 |
| 19.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사항의 조정 | 좌동 |
| 20. 대외경제협력기금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운용 및 사후관리 | 좌동 |
| 21. 남북경제 교류·협력에 관한 장·단기 정책의 개발 및 조정 | 좌동 |
| 22. 남북경제협력과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정책의 조정 | 좌동 |
| 23. 두만강개발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24. 그 밖에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3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획재정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복권위원회 사무처 |
좌동 |
| 제24조(직무) 복권위원회 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복권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복권기금의 중·장기기금운용계획 및 운용전략의 수립 등 중장기 복권정책의 수립 | 좌동 |
| 3. 복권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 좌동 |
| 4. 복권과 관련된 정보와 복권기금운용실태의 공개 | 좌동 |
| 5. 건전한 복권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6. 복권과 관련된 소송사무 및 분쟁조정 업무 | 좌동 |
| 7. 복권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8. 관서운영경비와 물품의 관리, 소속직원의 인사·복무 관리, 보안·관인·문서의 관리 | 좌동 |
| 9. 전산정보자료실 및 복권위원회 홈페이지의 운영 | 좌동 |
| 10. 복권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복권의 종류·액면가액·총 발행금액 및 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복권의 등위별 당첨금 및 당첨금의 비율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심의·조정 및 변경 | 좌동 |
| 15. 위탁·재위탁수수료, 판매수수료 등 복권유통비용의 책정 | 좌동 |
| 16. 복권기금 수입계획의 작성 및 관리 | 좌동 |
| 17. 온라인복권 판매계약대상자의 요건·기준 등의 승인 | 좌동 |
| 18. 복권의 최종구매자와 청소년의 보호 및 사행성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19.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지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복권 관계 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복권상품의 기획·개발 및 기술개발 | 좌동 |
| 22. 수탁사업자·재수탁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 좌동 |
| 23. 복권광고계획서의 승인 및 변경 | 좌동 |
| 24. 복권판매·수익 등 통계자료의 정리 | 좌동 |
| 25.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 좌동 |
| 26.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의 심의·조정 | 좌동 |
| 27. 복권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관리 | 좌동 |
| 28.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복권판매 수입금의 징수 및 회계처리 | 좌동 |
| 30. 복권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보고 | 좌동 |
| 31. 복권기금의 여유자금운용계획 수립 및 자산 운용 | 좌동 |
| 32. 복권기금 사업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3. 복권기금에 대한 사업자금 사용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 좌동 |
| 34.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 좌동 |
| 35. 복권기금의 사용실태 점검 | 좌동 |
| 36. 복권기금의 운용 및 존치 평가 | 좌동 |
| 제25조(사무처) | 좌동 |
|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사무처장은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27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89명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③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2명(4급 4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5명, 6급 10명, 7급 10명)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제2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급 5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
좌동 |
제5장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및 정원 |
좌동 |
| 제30조(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및 정원)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에 한시조직으로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둔다. | 좌동 |
| ②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전략기획단장, 대외협력단장 및 지원대책단장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③ 본부장, 전략기획단장 및 지원대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외협력단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제1차관의 소관으로 한다. | 좌동 |
| 1.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자유무역협정 홍보대책의 총괄 | 좌동 |
| 3. 자유무역협정 홍보전략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4. 자유무역협정 홍보논리 개발 및 조정 | 좌동 |
| 5. 자유무역협정 협상 동향의 파악·분석 및 의견 수렴 | 좌동 |
| 6.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홍보자료의 작성 및 발간 | 좌동 |
| 7.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외 언론동향 분석 및 대응 | 좌동 |
| 8.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 수립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 및 관련 연구의 분석 | 좌동 |
| 10.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홍보와 관련한 사항 | 좌동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의 | 좌동 |
| 12.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갈등조정 전략 및 대책의 총괄 | 좌동 |
| 13.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지원 및 이와 관련한 관계 부처의 협의 및 조정 | 좌동 |
| 14.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시민단체 등의 동향 분석 및 대응 | 좌동 |
| 1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조정 | 좌동 |
| 1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이해단체의 동향 분석 및 대응 | 좌동 |
| 1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 지역별 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 좌동 |
| 18. 자유무역협정 지역대책위원회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 | 좌동 |
| 19.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업종별·지역별 변화 분석 및 연구 | 좌동 |
| 20.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교육활동의 지원 | 좌동 |
| 21. 자유무역협정 관련 국내대책의 총괄 | 좌동 |
| 2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제도 개선의 총괄 | 좌동 |
| 2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제도변화의 활용방안 지원 | 좌동 |
| 24. 자유무역협정 내용과 국내대책과의 연계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국내대책 마련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 및 영향 분석 | 좌동 |
| 2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제도 선진화전략의 연구 | 좌동 |
| 2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법령 제·개정사항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2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의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해외 제도개선 사례의 수집 및 분석 | 좌동 |
| 30. 제21호부터 제2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의 | 좌동 |
| 31.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의 국내대책과 관련한 사항 | 좌동 |
| ⑤ 전략기획단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대외협력단장은 제3항 제12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대책단장은 제3항 제21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⑥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⑦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⑧ 제5항 및 별표 3에 따라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4급 1명, 5급 2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노동부, 2명(5급 2명)은 농림수산식품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4명(4급 2명, 5급 2명)은 지식경제부, 2명(외무공무원 2명)은 외교통상부, 1명(5급 1명)은 국토해양부, 1명(5급 1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충원방법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⑧ 제6항 및 별표 3에 따라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4급 1명, 5급 2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노동부, 2명(5급 2명)은 농림수산식품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4명(4급 2명, 5급 2명)은 지식경제부, 2명(외무공무원 2명)은 외교통상부, 1명(5급 1명)은 국토해양부, 1명(5급 1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충원방법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부칙 <2008ㆍ12ㆍ3 대령2114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5호를 삭제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2>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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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7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기획재정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8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5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