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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2-27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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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07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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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9조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둔다. |
좌동 |
제2장 기획재정부 |
좌동 |
| 제3조(직무)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 국제업무관리관 1명 및 재정업무관리관 1명을 두되, 차관보는 경제정책 및 정책조정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1차관을, 국제업무관리관은 국제금융 및 대외경제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1차관을, 재정업무관리관은 국고·재정정책 및 공공정책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에 인사과·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예산실·세제실·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국고국·재정정책국·공공정책국·국제금융국 및 대외경제국을 둔다. <개정 2009·5·28> | 좌동 |
|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담당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2차관 밑에 재정관리협력관 1명을 둔다. <개정 2010·12·27> | 좌동 |
|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② 제1차관은 인사과·운영지원과·세제실·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국제금융국 및 대외경제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5·28> | 좌동 |
| ③ 제2차관은 기획조정실·예산실·국고국·재정정책국 및 공공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 좌동 |
| ④ 삭제 <2009·5·28> | 좌동 |
| 제6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7조(국제업무관리관 및 재정업무관리관) 국제업무관리관 및 재정업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8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은 기획재정부 업무의 대외 공표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27> | 좌동 |
|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언론 홍보를 위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련 기관의 대언론 정책 홍보의 지원·조정 | 좌동 |
|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의 작성·배포 관련 사항 | 좌동 |
| 3. 영문 홈페이지의 운영, 영문 홍보물 제작·배포 등 해외홍보 업무 | 좌동 |
| 4. 그 밖에 언론과 관련된 업무 | 좌동 |
| 제9조(감사담당관) | 좌동 |
|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4.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다른 기관에 의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6.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10조(장관정책보좌관) | 좌동 |
|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좌동 |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좌동 |
| 3. 관계부처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제10조의2(재정관리협력관) | 좌동 |
| ① 재정관리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재정관리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국가재정법」 제97조의2에 따라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발전방향의 수립 | 좌동 |
|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다른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가재정 관리업무의 업무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6. 예산·기금 등 재정집행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 | 좌동 |
| 7. 주요 국가재정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점검·관리 | 좌동 |
| 8. 예산낭비 사례에의 대응 및 예산 절약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 좌동 |
| 9.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사용자 등록, 교육 및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12·27] | 좌동 |
| 제11조(인사과) | 좌동 |
|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8> | 좌동 |
|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8> | 좌동 |
|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2. 부내 성과관리 및 평가 총괄 | 좌동 |
| 3. 부내 교육훈련 등 업무역량 강화 지원 | 좌동 |
| 4. 조직의 진단과 평가를 통한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5. 부내 혁신전략 수립 및 혁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 좌동 |
| 6.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제12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기록관의 운영·관리 | 좌동 |
| 4. 소속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7. 일반회계 세외수입 및 용역계약 등 사무 | 좌동 |
| 8. 급여 등 제반지출,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9.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10. 그 밖에 부내 다른 실·국·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3조(기획조정실)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비상계획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27> | 좌동 |
|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기획재정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3.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4. 장관 소속 외청의 주요 업무 총괄 | 좌동 |
| 5. 주요 정책정보의 수집·분석 및 공유 | 좌동 |
| 6. 정책의제·정책조정과제 등의 발굴·관리, 관련 회의체의 운영 및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성과관리계획의 수립·조정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 | 좌동 |
| 8.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9. 경제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망 구축·지원 및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 좌동 |
| 10. 홍보 컨설팅 및 미디어 분석을 통한 우호적 홍보 여건의 조성, 뉴미디어 홍보 채널을 활용한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부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무의 총괄 | 좌동 |
| 1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 안건의 검토 | 좌동 |
| 13. 부 내 법령안의 심사 등 법제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14. 위원회의 관리 및 총괄 | 좌동 |
| 15. 부 내 정보화계획의 수립·총괄 및 관리, 정보시스템의 보호·관리·개발·이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지식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민원사무의 총괄·관리 및 민원·국민제안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18.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조정·통제, 훈련의 실시 및 이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19. 비상 대비 중점관리업체의 지정·관리 | 좌동 |
| 20.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21. 기획재정부 산하단체의 보안 및 방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비상계획관은 제3항제18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27> | 좌동 |
| 제14조(예산실) | 좌동 |
| ① 예산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행정예산심의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 및 각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8, 2010·12·27> | 좌동 |
| 1. 예산·기금과 관련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목표 제시 | 좌동 |
| 2.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국가정책의 기획·조정 | 좌동 |
| 3.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부처별·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 협의·조정 총괄 | 좌동 |
| 5.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의 협의·조정과 관련되는 업무의 총괄 | 좌동 |
| 6. 분야별·기관별 재원의 사전배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와 관련된 자료의 작성 및 협의 | 좌동 |
| 8. 예비비의 관리 | 좌동 |
| 9. 전시예산의 편성 및 전시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관리 | 좌동 |
| 10. 기금운용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11.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작성·통보 | 좌동 |
| 12. 재정정책자문회의의 운영 | 좌동 |
| 13. 재정수입의 추계·분석 | 좌동 |
| 14. 예산과목의 조정 및 기금의 항목구분·작성과 관련된 세부기준의 설정 | 좌동 |
| 15. 예산 및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집행관리지침의 작성·관리 | 좌동 |
| 16. 국가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협의 | 좌동 |
| 17.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의 심사·협의 | 좌동 |
| 18.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 및 단가의 책정 | 좌동 |
| 19.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운영 | 좌동 |
| 20. 주요 재정정책의 홍보 | 좌동 |
| 21. 예산·기금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국민의견의 수렴·분석 | 좌동 |
| 22. 국고보조금의 집행 실적관리 업무의 총괄 | 좌동 |
| 23. 국제기구 및 외국 예산 당국과의 예산 관련 협력업무 | 좌동 |
| 24. 예산 배정과 관련되는 제도 등 업무 총괄 | 좌동 |
| 25. 재정 관련 교육 업무 | 좌동 |
| 26.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정부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27. 총사업비의 관리 및 협의·조정 | 좌동 |
| 28.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지역발전관련 시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2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관리·운용 | 좌동 |
| 31. 지역발전계획 및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관련된 중장기 재정지원계획의 수립·분석 | 좌동 |
| 32. 지역개발사업 및 광역발전사업과 관련된 투자계획의 조정 및 성과관리 | 좌동 |
| ④ 예산총괄심의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27> | 좌동 |
| ⑤ 사회예산심의관은 사회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 조정 및 성과관리 및 제3항제26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27> | 좌동 |
| ⑥ 경제예산심의관은 경제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 조정, 성과관리 및 제3항제27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27> | 좌동 |
| ⑦ 행정예산심의관은 행정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조정, 성과관리 및 제3항제28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 등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5조(세제실) | 좌동 |
| ① 세제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조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기획관 및 관세정책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 조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기획관 및 관세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27> | 좌동 |
| 1.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조세의 부과·징수·심사 및 심판과 조세범 처벌 및 처벌절차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좌동 |
| 3. 조세감면 등 조세지원정책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4.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기획·입안 및 조세지출예산보고서 작성 | 좌동 |
| 5. 목적세 관련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6.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 좌동 |
| 7. 세무사제도의 운영 | 좌동 |
| 8. 소득 관련 세제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9. 법인 관련 세제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10. 「자산재평가법」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좌동 |
| 10의2. 조세법령 정비 사업에 관한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11. 재산 관련세제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12.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13. 부동산투기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 좌동 |
| 14. 부가가치세 관련 세제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15. 개별소비세 관련 세제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16.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17. 내국세·관세 및 목적세의 세입계획·실적분석과 세입예산의 편성 | 좌동 |
| 18. 중장기 세입전망 및 중장기 재원확보 대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19. 조세제도의 정책효과 분석·총괄 | 좌동 |
| 20. 중장기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21.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의 발굴 | 좌동 |
| 22. 국세와 지방세 정책의 총괄·조정 및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좌동 |
| 23. 조세통계자료 및 조세관련 지표의 조사·분석 | 좌동 |
| 24. 국세와 각종 부담금 및 세외수입 간의 조정업무 총괄 | 좌동 |
| 25.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과세제도의 기획·입안 및 해석 | 좌동 |
| 2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및 해석 | 좌동 |
| 27. 외국인투자 관련 세제의 기획·입안 및 해석 | 좌동 |
| 28. 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에 관련한 업무 | 좌동 |
| 29. 외국과의 조세조약에 관한 조사·기획·입안·협상 및 조약문안의 해석 | 좌동 |
| 30. 자유무역협정 조세분야에 관한 협상 및 국제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관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32.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제도의 기획·입안 | 좌동 |
| 33. 한·미행정협정 중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의 총괄 | 좌동 |
| 34. 관세형벌 및 관세범처벌절차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좌동 |
| 35. 긴급관세·조정관세·계절관세·할당관세 등 탄력관세제도의 기획·입안·조정 및 운용 | 좌동 |
| 36. 품목분류와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7.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8. 국제기구 및 국가 간의 관세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입안 | 좌동 |
| 39. 다자간 및 양자간 관세협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0. 관세평가제도의 기획·입안 | 좌동 |
| 41. 관세와 관련된 각종 국제협약에의 가입과 운영 및 협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2. 남북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3. 관세사제도의 운영 | 좌동 |
| 44.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관세분야 협상대책의 수립·조정 및 교섭에 관한 사항 | 좌동 |
| 45. 관세분야 자유무역협정 협상결과의 국내 법규 반영, 이행 관련 제도 개선사항의 기획·총괄 | 좌동 |
| ④ 조세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27> | 좌동 |
| ⑤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제3항제1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⑥ 조세기획관은 제3항제17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⑦ 관세정책관은 제3항제31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6조(경제정책국) | 좌동 |
| ① 경제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미래전략정책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 및 미래전략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27> | 좌동 |
| 1.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 방향 및 연차별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조정 | 좌동 |
| 2. 거시경제 동향의 분석 및 장단기 경제전망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거시경제정책의 수립 및 재정·금융·외환 등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4. 경제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지원 | 좌동 |
| 5. 국내외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 좌동 |
| 6. 국제수지 동향 분석 및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7. 경제 분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의 총괄·조정 | 좌동 |
| 8.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경제정책 협의 | 좌동 |
| 9. 경제 동향 및 정책에 대한 기록물 발간 | 좌동 |
| 10. 통계 및 물가 관련 법제의 운영 | 좌동 |
| 11. 금융시장의 동향, 자금순환 및 재정수지의 조사·분석 | 좌동 |
| 12. 통화신용정책, 물가안정목표 등 한국은행과의 정책 협의 | 좌동 |
| 13. 중앙은행제도 및 화폐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정책 등의 협의 | 좌동 |
| 15. 금융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에 관한 업무의 협의 | 좌동 |
| 16. 물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시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17. 공공요금 및 수수료 관련 제도의 운영·협의 | 좌동 |
| 18. 국제 원자재 등의 수급·가격 동향의 분석 및 대책의 수립 | 좌동 |
| 19. 실업 및 고용안정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20. 임금 및 노사관계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21. 인적자원의 개발 및 인력 수급 관련 장단기 정책의 협의·지원 | 좌동 |
| 22. 경제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회복지시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23. 국민생활의 안정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발전 | 좌동 |
| 24.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및 국가 미래비전의 기획 | 좌동 |
| 25. 경제사회의 중장기 위험요인 분석, 대응전략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26.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27. 국내외 국가경쟁력 지표의 관리 및 개선대책의 수립 | 좌동 |
| 28. 사회적 자본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미래전략정책관은 제3항제24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27> | 좌동 |
| 제17조(정책조정국) | 좌동 |
| ① 정책조정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성장기반정책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 및 성장기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27> | 좌동 |
| 1.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운영 | 좌동 |
| 2. 부동산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3. 시장구조의 개선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4. 지식기반경제 발전시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5. 산업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6. 제조업 및 농·림·수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7. 중소기업 지원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8.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협의·지원 | 좌동 |
| 8의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이행 관련 협의·조정 및 녹색성장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9.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산업 발전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10. 에너지·자원개발 및 산업환경 관련 시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11. 주요 환경시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12.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13. 사회간접자본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14. 산업입지 및 토지이용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15. 국토개발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16. 유통구조 발전시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17.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18. 문화·관광산업과 관련된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19. 국민의 여가생활과 관련된 시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20. 기업환경의 개선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21. 기업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22. 경제분야 규제완화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23. 그 밖에 다수 부처가 관련된 경제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④ 성장기반정책관은 제3항제8호,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27> | 좌동 |
| 제18조(국고국) | 좌동 |
| ① 국고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회계결산심의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 및 회계결산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27> | 좌동 |
| 1. 국고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책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국고자금의 조달·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 좌동 |
| 4.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재정차관 및 정부보증차관의 관리 | 좌동 |
| 6. 수입인지의 발행 및 제도의 운영 | 좌동 |
| 7. 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의 지도·감독 | 좌동 |
| 8. 한국조폐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국채·국채시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0. 국채의 발행 및 상환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11. 국채 및 국채 관련 상품의 개발·관리 | 좌동 |
| 12. 국유재산·물품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3. 국유재산 관련 사무의 총괄·조정 및 감독·평가 | 좌동 |
| 14. 국유재산의 활용 및 개발 정책의 수립·지원 | 좌동 |
| 15. 정부 출자 및 배당에 관한 정책의 집행 | 좌동 |
| 16. 정부소유 주식 및 출자증권의 평가·관리 및 처분 | 좌동 |
| 17.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담배사업(엽연초 생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국가회계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0. 국가계약제도(공공기관 계약제도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1. 정부조달사업과 정부조달제도·시장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2. 정부의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 결산 등 정부 결산의 총괄 | 좌동 |
| 23. 정부 결산의 관리·운영 및 제도의 개선 | 좌동 |
| 24. 결산의 분석·평가 및 재정환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국가채권 관리의 총괄 | 좌동 |
| 26. 그 밖에 국고·국채·국유재산·출자·담배·회계 및 결산에 관련한 사항 | 좌동 |
| ④ 회계결산심의관은 제3항제19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27> | 좌동 |
| 제19조(재정정책국) | 좌동 |
| ① 재정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성과관리심의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 및 성과관리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27> | 좌동 |
| 1. 중장기 재정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3. 중장기 재정전략, 국가재정구조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시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5. 「국가재정법」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국가채무 관리의 총괄 | 좌동 |
| 7. 국가채무, 공적연금 등 재정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등 기금자산 운용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국내외 재정동향의 조사·분석 및 주요기관과의 협력 | 좌동 |
| 10. 중장기 재정전망 및 추계,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 경제·사회 변수, 재정의 범위 및 재정지표에 대한 조사·분석 | 좌동 |
| 11. 재정수지의 작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주요 재정정책 및 재정제도와 관련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종합·조정 | 좌동 |
| 14.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기법 및 제도의 연구·개발 | 좌동 |
| 15.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등 평가업무의 종합·조정 | 좌동 |
| 16.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성과평가 | 좌동 |
| 17. 균형발전 영향평가의 수행 및 관리 | 좌동 |
| 18. 기금의 존치 여부 및 자산운용에 대한 평가 | 좌동 |
| 19.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한 각종 타당성 조사의 수행 및 타당성 조사 결과와 재정 운용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및 수요예측 재조사의 시행 | 좌동 |
| 21.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 및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22.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민간투자사업의 기획·관리 및 조정 | 좌동 |
| 23.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 좌동 |
| 24.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및 투자재원의 조달 지원 | 좌동 |
| ④ 성과관리심의관은 제3항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27> | 좌동 |
| 제20조(공공정책국) | 좌동 |
| ① 공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공공혁신기획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 및 공공혁신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27> | 좌동 |
| 1. 공공기관 관련 정책의 기획·조정 및 총괄 | 좌동 |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4. 공공기관의 혁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지침의 수립 및 이행의 점검 | 좌동 |
| 5. 공공기관 노사협력 및 대외협력네트워크의 구축·운영 | 좌동 |
| 6.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언론보도 대응 | 좌동 |
| 7. 공공기관의 지정, 유형 구분,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감독의 적정성 및 기능조정계획의 점검 및 개선 | 좌동 |
| 9. 공공기관의 예산회계 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제도 개선 | 좌동 |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 신설에 대한 타당성 심사의 기준, 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심사 | 좌동 |
| 11. 공공기관 정책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 | 좌동 |
| 12.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성과중심 경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 좌동 |
| 13.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계획의 수립, 평가기준·방법 및 기관별 경영 평가 편람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의 종합·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공기업의 경영목표에 대한 변경 요구 및 공기업 기관장의 경영계약에 대한 협의 | 좌동 |
| 16. 공공기관의 통합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및 혁신포털의 구축·운영 | 좌동 |
| 17. 공공기관 경영 공시 현황의 점검 및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좌동 |
| 18.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연차보고서의 기획·발간 | 좌동 |
| 19.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 20. 공공기관 임원 및 임원후보자 인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의 평가 및 직무수행 매뉴얼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감사 및 이사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지원 | 좌동 |
| 23. 공공기관의 임금체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 24.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 | 좌동 |
| 25. 공공기관의 경영 진단을 위한 진단기법의 개발 및 진단계획의 수립 | 좌동 |
| 26. 공공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의 수립·개발·평가 및 후속조치 | 좌동 |
| 27.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과제 발굴·선정·이행 점검 및 혁신성공모델의 개발·보급 | 좌동 |
| 28. 공공기관의 기관별 경영 현황의 분석 및 경영 자문 | 좌동 |
| 29. 공공기관의 고객헌장 및 고객만족도조사 제도의 개선 및 운영 | 좌동 |
| 30. 공공기관의 민영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대국민 홍보 등 민영화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31. 공공기관 민영화계획의 추진 상황 및 관련 사항의 점검 | 좌동 |
| 32. 그 밖에 공공기관 관련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④ 공공혁신기획관은 제3항제26호부터 제31호까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27> | 좌동 |
| 제21조(국제금융국) | 좌동 |
| ① 국제금융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국제금융정책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 및 국제금융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의 총괄 | 좌동 |
| 2.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기획 | 좌동 |
| 3. 원화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입안 | 좌동 |
| 4. 국제수지 및 외환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5. 환율 및 외환시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6. 국제신용평가 및 국제금융관련 외국투자자 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국제금융시장의 동향분석 및 적기 정책대응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 시장의 동향분석 | 좌동 |
| 9. 금융·자본시장 및 파생금융상품시장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좌동 |
| 10. 외채 및 대외채권 관리정책의 총괄 | 좌동 |
| 11. 기업 및 금융기관등의 외화자금조달정책의 수립 | 좌동 |
| 12. 해외부동산 투자, 역외금융 및 현지금융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외국환평형기금의 관리·운용 | 좌동 |
| 14. 국부펀드 및 외환보유액의 관리·운용 | 좌동 |
| 15. 한국투자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국제금융허브 관련 정책의 지원 | 좌동 |
| 17. 정부의 대외지급보증 및 외화국채의 발행·관리에 관한 협의 | 좌동 |
| 18.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및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외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총괄·조정 | 좌동 |
| 19. 대외부문 조기경보체제의 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20. 외화결제시스템에 관한 업무 | 좌동 |
| 21. 금융개방 및 금융국제화 관련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금융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외환 및 국제금융 관련 금융협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정책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25.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의·회의·출자 및 출연업무의 총괄 | 좌동 |
| 26. 국제금융기구와의 금융 및 외환 관련 협력 업무 | 좌동 |
| 27. 국제금융질서에 관한 업무 | 좌동 |
| 28. 그 밖에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국제금융정책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27> | 좌동 |
| 제22조(대외경제국) | 좌동 |
| ① 대외경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대외경제협력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외경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27> | 좌동 |
| 1. 대외 관련 장·단기 경제정책의 기획·입안 및 종합·조정. 다만,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좌동 |
| 2. 대외 경제정책 추진전략의 수립·조정. 다만,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좌동 |
| 3. 경제협력개발기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시아유럽정상회의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 좌동 |
| 4. 신 국제경제질서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5. 선진국 및 신흥 거대경제권과의 경제협력 | 좌동 |
| 6.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입안 및 종합·조정 | 좌동 |
| 7.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및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관련된 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8. 한·쿠웨이트 및 한·아랍에미리트(UAE) 경제공동위원회, 한·인도 및 한·브라질 재무장관회의와 관련된 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9. 기후변화 관련 재무당국 간 대외협력 | 좌동 |
| 10.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운영 | 좌동 |
| 1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등 외자유치 지원 관련 전략의 수립 | 좌동 |
| 12. 해외투자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 좌동 |
| 13. 해외투자 관련 통계·정보의 조사·분석 및 관리 | 좌동 |
| 14. 해외투자 관련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16. 공공차관 도입에 관한 정책의 기획 및 조정 | 좌동 |
| 17. 공공차관 도입을 위한 교섭, 정책 협의 및 협약 체결 | 좌동 |
| 18.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사항의 조정 | 좌동 |
| 19. 대외경제협력기금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운용 및 사후 관리 | 좌동 |
| 19의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기획·입안·운용 및 사후 관리 | 좌동 |
| 20. 남북경제 교류·협력에 관한 장·단기 정책의 개발 및 조정 | 좌동 |
| 21. 남북경제협력과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정책의 조정 | 좌동 |
| 22. 두만강개발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23. 그 밖에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대외경제협력관은 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27> [전문개정 2009·5·28] | 좌동 |
| 제23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획재정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복권위원회 사무처 |
좌동 |
| 제24조(직무) 복권위원회 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복권기금의 중장기 운용정책의 기획·수립·조정 및 복권기금 운용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2. 장단기 복권정책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3. 건전한 복권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4. 복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 발행금액 및 발행 조건, 등위별 당첨금 및 당첨금의 비율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연간 복권발행 계획서의 심의·조정 및 변경 | 좌동 |
| 8. 복권 관계 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복권상품 및 기술의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수탁사업자·재수탁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 좌동 |
| 11. 복권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여유자금 운용 등 기금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전문개정 2010·12·27] | 좌동 |
| 제25조(사무처) | 좌동 |
|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사무처장은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27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89명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09·5·28>. | 좌동 |
|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제2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급 6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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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및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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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및 정원)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에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다자간 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FTA) 및 이와 유사한 범위·수준의 지역무역협정(RTA)(이하 "무역협정"이라 한다)과 관련된 국내대책 추진을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둔다. | 좌동 |
| ②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무역협정지원단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③ 본부장 및 무역협정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제1차관의 소관으로 한다. | 좌동 |
| 1.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및 지역대책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무역협정 국내대책 관련 대내외 경제 환경의 점검 및 국내대책의 수립 | 좌동 |
| 3. 무역협정 홍보대책의 총괄, 홍보 전략의 수립·집행 | 좌동 |
| 4. 무역협정 협상 동향의 파악·분석 및 의견 수렴, 홍보자료의 작성·발간 | 좌동 |
| 5. 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외 언론동향의 분석 및 대응 | 좌동 |
| 6. 무역협정과 관련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의 수립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 및 관련 연구의 분석 | 좌동 |
| 8. 무역협정과 관련한 교육활동의 지원 | 좌동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의 | 좌동 |
| 10. 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갈등의 조정 전략 및 대책의 총괄 | 좌동 |
| 11. 무역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의 지원 및 이와 관련한 관계 부처의 협의·조정 | 좌동 |
| 12. 무역협정과 관련된 시민단체·이해단체 등의 동향 분석 및 대응 | 좌동 |
| 13. 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조정 | 좌동 |
| 14. 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업종별·지역별 변화 분석 및 연구 | 좌동 |
| 15. 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방안의 수립 및 이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사후평가 등 국내보완대책의 총괄 | 좌동 |
| 16. 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제도 개선 총괄 및 제도 변화에 따른 활용방안 지원 | 좌동 |
| 17. 무역협정의 내용과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국내대책 마련을 위한 무역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 및 영향 분석 | 좌동 |
| 19. 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제도 선진화전략의 연구 및 법령의 제정·개정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20. 해외 제도개선 사례의 수집 및 분석 | 좌동 |
| 21.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의 | 좌동 |
| 22. 그 밖에 무역협정의 국내대책과 관련한 사항 | 좌동 |
| ⑤ 무역협정지원단장은 제4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⑥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⑦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⑧ 제6항 및 별표 3에 따라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2명(5급 2명)은 농림수산식품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3명(4급 1명, 5급 2명)은 지식경제부, 1명(5급 1명)은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7] | 좌동 |
부칙 <2010ㆍ12ㆍ27 대령2254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의 존속기간) 제5장에 따라 설치된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의 존속기간은 201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장”을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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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1ㆍ3ㆍ7 대령2269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 등 관련 업무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7명(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기능10급 1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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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7조 관련) | |
| [별표 2] 기획재정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8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6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