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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8-02-29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6-25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국세기본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세에 관한 심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67조에 의하여 국무총리실에 조세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둔다. |
좌동 |
제2장 국무총리실 |
좌동 |
| 제3조(직무)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 사회위험·갈등·현안과제의 관리, 정책분석평가, 규제개혁 및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차장) | 좌동 |
| ① 국무총리실에 국무차장 및 사무차장을 두되, 각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좌동 |
| ② 국무차장은 국정운영실·사회위험갈등관리실·규제개혁실 및 정책분석평가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실장을 보조한다. | ② 국무차장은 국정운영실·사회통합정책실·규제개혁실 및 정책분석평가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실장을 보조한다. <개정 2008·6·25> |
| ③ 사무차장은 정무실·공보실·의전관 및 총무비서관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실장을 보조한다. | 좌동 |
| 제5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국무총리실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무차장 밑에 국정운영실장·사회위험갈등관리실장·규제개혁실장 및 정책분석평가실장 각 1명을 둔다. | ② 국무차장 밑에 국정운영실장·사회통합정책실장·규제개혁실장 및 정책분석평가실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6·25> |
| ③ 사무차장 밑에 정무실장·공보실장·의전관 및 총무비서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제6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공보실장이 겸임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실내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좌동 |
| 제7조(국정운영실장) | 좌동 |
| ① 국정운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무총리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 | 좌동 |
| 2. 국무회의·차관회의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각 중앙행정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주요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 좌동 |
| 4. 정책의제의 발굴 및 관리 | 좌동 |
| 5. 주요 정책상황 및 현안과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여러 부처가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무총리 훈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실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각 부처의 정책과 관련된 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무총리의 관심·특정과제와 관련 업무의 기획 및 보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주요 국정과제의 관리 및 점검 | 좌동 |
| 1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지도·감독 | 좌동 |
| 13. 그 밖에 국무차장의 소관업무 중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8조(사회위험갈등관리실장) | 제8조(사회통합정책실장) |
| ① 사회위험갈등관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① 사회통합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6·25> |
|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차장을 보좌한다. |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6·25> |
| 1. 사회위험 및 갈등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추진 | 1. 사회위험 및 갈등관리를 통한 사회통합 관련 시책 수립·추진 |
| 2. 사회위험 및 갈등관리 체계 구축·운영 | 좌동 |
| 3. 사회위험 및 갈등관리에 관한 법령·제도 정비 | 좌동 |
| 4. 사회위험 관련 현안대책 수립·추진 | 좌동 |
| 5. 중장기 사회위험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분석 | 좌동 |
| 6. 재난·재해 발생시 범정부적인 대응체계 구축·운영 | 좌동 |
| 7. 경제·사회, 개발·환경 등 분야별 갈등현안 해결 | 좌동 |
| 8. 공공기관 갈등관리능력 배양 | 좌동 |
| 9. 사회위험 및 갈등관리에 관한 기관별 추진 실태 점검· 평가 | 좌동 |
| 10.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실장이 지시하는 사회위험 및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9조(규제개혁실장) | 좌동 |
| ① 규제개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규제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2.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운영 | 좌동 |
| 3. 행정규제기본법령 등 규제개혁제도 관리·개선 | 좌동 |
| 4.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 좌동 |
| 5. 기존규제의 정비 | 좌동 |
| 6. 행정부담 감축 및 행정조사 관리 | 좌동 |
| 7. 규제서비스의 관리 및 개선 | 좌동 |
| 8.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 | 좌동 |
| 9. 규제신고의 처리 및 복합적 기업애로사항의 종합적인 점검·해결 | 좌동 |
| 10.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실장이 지시하는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0조(정책분석평가실장) | 좌동 |
| ① 정책분석평가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정부업무평가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정부업무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 정책분석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정부 주요정책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좌동 |
| 5. 성과관리계획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정부업무평가 및 정책분석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책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정부업무평가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0.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실장이 지시하는 정부업무평가 및 정책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1조(정무실장) | 좌동 |
| ① 정무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무총리의 대국회활동 보좌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회 대정부질문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답변 사항 총괄 | 좌동 |
| 3. 국회 상임위원회 및 각종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주요 정무 상황 및 국회연락관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회와 대통령실 및 행정부와의 업무협조에 관한사항 | 좌동 |
| 6. 정당 및 시민사회 관련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무총리에게 제출되는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내외 정보·상황 및 여론 동향 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그 밖에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2조(공보실장) | 좌동 |
| ① 공보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무총리의 국정활동홍보 총괄 | 좌동 |
| 2. 국무총리 국정수행 홍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무총리의 국정수행 관련 언론의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무총리의 주요 메시지 기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무총리의 연설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무총리실 업무관련 대외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대응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실장이 지시하는 국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3조(의전관) | 좌동 |
| ① 의전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의전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무총리 일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무총리주재 회의·연회와 각종행사 준비 및 의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무총리 내·외빈접견과 국제행사 준비 및 의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무총리에 대한 보고 및 결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무총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국무총리 의전업무 및 경호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4조(총무비서관) | 좌동 |
| ① 총무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총무비서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무총리실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직제·사무분장규정 등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공무원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서무·관인·문서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무총리공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무총리공관의 경호·경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비상계획·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행정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9. 창의혁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예산편성·운영·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그 밖에 다른 실 또는 정책관(비서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5조(정책관 및 비서관) | 좌동 |
| ① 국무차장 밑에 두는 각 실장의 소관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15명의 정책관·기획관 또는 분석관 등(이하 "정책관"이라 한다)을 둔다. | 좌동 |
| ② 각 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사무차장 밑에 두는 각 실장의 소관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6명의 비서관을 둔다. | 좌동 |
| ④ 각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⑤ 각 실별 정책관·비서관의 배치 및 분장사무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실장이 정한다. | 좌동 |
제3장 조세심판원 |
좌동 |
| 제16조(직무) 심판원은 「국세기본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제17조(원장) | 좌동 |
| ① 심판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원장은 심판원을 대표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일반직국가공무원인 조세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 중에서 선임의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되, 동일 순위의 심판관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자 순위에 따른다. | 좌동 |
| 제18조(상임심판관) | 좌동 |
| ① 심판원에 상임심판관 6명을 두되, 상임심판관 중 5명은 국세 관련자로, 1명은 지방세 관련자로 한다. | 좌동 |
| ② 상임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2명의 범위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비상임심판관) 조세심판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비상임심판관은 2명의 지방세 관련자를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
좌동 |
| 제20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심판원에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에 실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심판원에 조사관 12명을 두되, 각 상임심판관별 조사관 배치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좌동 |
| ③ 행정실장과 조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인사·서무·보안 및 관인관리 | 좌동 |
| 2. 문서의 수발·통제·편찬 및 보존 | 좌동 |
|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 좌동 |
| 4. 심판청구의 접수 및 결정결과의 통지 | 좌동 |
| 5. 담당심판관의 지정 및 통지 | 좌동 |
| 6. 심판청구서류 및 증거물의 보존과 심판청구기록의 열람·대출 | 좌동 |
| 7. 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심판결정의 종합조정 검토 및 심판제도의 개선 | 좌동 |
| 8. 심판결정과 대법원의 확정판례 및 심판원의 심판결정례와의 상호 저촉여부의 검토 | 좌동 |
| 9. 심판업무통계의 작성, 자료 및 도서의 수집·관리 | 좌동 |
| 10. 심판결정례의 전산입력 및 관리와 심판 관련 도서의 발간 | 좌동 |
| 11. 그 밖에 심판원 내 조사관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 및 관계자료의 수집 | 좌동 |
| 2. 조세심판관회의 입회 및 기록 | 좌동 |
| 3.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및 결정문안 정리 | 좌동 |
| 4. 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지원업무 | 좌동 |
| 5. 그 밖에 조세심판청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항 | 좌동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21조(국무총리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국무총리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무총리실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무총리실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
좌동 |
| 제23조(개방형직위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제15조·제27조·별표 1 및 별표 3에 불구하고 정책관 중 3개 직위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직하는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실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2개 직위 및 심판원 조사관 1명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제5장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및 정원 |
좌동 |
| 제24조(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및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한시조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이하 "지원위원회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제25조(직무) 지원위원회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보장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련된 법제의 운영 및 협의 | 좌동 |
| 3. 제주특별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방안 및 시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입법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6조(사무처장) | 좌동 |
| ① 지원위원회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사무처장은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위원회사무처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7조(지원위원회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지원위원회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지원위원회사무처의 정원 중 4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3·4급 1명, 4급 1명, 5급 1명)은 국무총리실 정원으로, 19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명, 4급 4명, 5급 11명, 경감 1명)은 국무총리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위원회사무처의 존속기간)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지원위원회사무처의 존속기간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개정 2011.6.27>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을 각각 폐지한다. 1.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2.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4조 (기관폐지에 따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으로 폐지되는 국무조정실(경제정책 조정업무 및 복권위원회업무 담당인력은 제외한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은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국무조정실의 경제정책 조정업무 및 복권위원회업무가 기획재정부로 이관됨에 따라 종전의 국무조정실 소속공무원 25명(고위공무원단 4, 부이사관 2, 서기관 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 행정사무관 7, 행정주사 1, 기능10급 사무원 5)과 복권위원회사무처 소속공무원 28명(고위공무원단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 행정사무관 9, 행정주사 4,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2, 기능10급 사무원 1, 기능9급 사무원 2)은 기획재정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획재정부로 이체한다. ②재정경제부의 국세심판원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심사업무가 통합되어 국무총리실 소속기관인 조세심판원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의 국세심판원 소속공무원 105명(고위공무원단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1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 행정사무관 50, 세무주사 8, 세무주사보 1, 기능9급 사무원 2, 기능10급 운전원 1, 기능10급 사무원 18.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 세무주사보 1을 전산주사 1로 본다)과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 관련 공무원 14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6, 세무주사 3,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2, 기능8급 사무원 1, 기능10급 사무원 1)은 국무총리실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무총리실에 이체한다. 제6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2명(고위공무원단 3, 서기관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13, 행정주사 1, 세무주사 1, 기능10급 운전원 1, 기능10급 사무원 7)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각각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②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여성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 ③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 소속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기관 :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조정실 차장”을 “국무총리실 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정보통신부 및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2호ㆍ제5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무총리실장 및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의 차관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 및 법제처장 중 6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법제처장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외교통상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수산식품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ㆍ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및 법제처 차장 제23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3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ㆍ제3항, 제49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ㆍ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⑥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⑦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14조제2항ㆍ제3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각각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6ㆍ25 대령208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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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국무총리실 공무원 정원표 | 좌동 |
| [별표 2] 조세심판원 공무원 정원표 | 좌동 |
| [별표 2의2] 조세심판원 공무원 정원표 | 좌동 |
| [별표 3]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공무원 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