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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와 통관 절차의 능률을 증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번)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삭제

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삭제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삭제

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전문개정 2011·4·8]

제3조(통관업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2조에 따른 업무(이하 "통관업"이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업무로서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관세사 등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제2조의 업무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세사가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관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받은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8]

제2장 關稅士의 資格과 試驗

제2장 관세사의 자격과 시험

제4조(관세사의 자격)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관세사 자격이 있다. [전문개정 2011·4·8]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7.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1·4·8]

제6조(관세사 시험)

① 제4조에 따른 관세사 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1·4·8>

좌동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1·4·8>

④ 관세사 시험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8>

제6조의2(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① 관세행정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1.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차시험의 전과목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

가.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시험의 면제과목은 그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6조의3(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① 관세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관세사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

3. 시험과목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

4. 그 밖에 관세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3장 登錄과 開業

제3장 등록과 개업

제7조(등록)

①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관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적어도 3년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8조(등록의 취소)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제27조에 따른 징계가 진행 중인 사람이 그 징계절차가 끝나기 전에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28조에 따른 관세사징계위원회(이하 "관세사징계위원회"라 한다)가 등록취소 의결을 한 경우

3. 폐업한 경우

4.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 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9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는 1개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면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관세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직무보조자를 둘 수 있다.

⑥ 관세사는 그가 채용한 관세사와 직무보조자를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10조(개업신고)
관세사는 그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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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關稅士의 權利와 義務

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제10조의2(기명날인 등)
관세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 보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해당 서류에 기명날인(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11조(장부의 작성 및 보관)
관세사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8]

제12조(명의 대여 등의 금지)
관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8]

제13조(성실 의무)
관세사는 이 법과 「관세법」 및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통관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14조(비밀엄수 의무)
관세사나 그 직무보조자 또는 관세사나 그 직무보조자였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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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상근)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

③ 관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16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관세사(제17조의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에 소속된 관세사는 제외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5장 관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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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관세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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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주)사무소 및 분(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과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좌(좌)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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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손금 보전(보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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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존립 시기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및 사유 [전문개정 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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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법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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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관세법인 등록의 절차,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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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세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사람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관세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가 아닌 관세사(이하 "소속관세사"라 한다)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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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관세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제8조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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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세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증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계상)한다.

④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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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관세청장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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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자기자본"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17조의7(명칭)
관세법인은 그 명칭 중에 관세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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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세법인의 주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③ 관세법인의 이사와 소속관세사는 소속된 관세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전문개정 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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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법인은 법인 명의로 그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관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관세사에 대하여는 이사를 포함시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사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17조의10(경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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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세법인의 이사이었거나 소속관세사이었던 사람은 그 관세법인에 소속되었던 기간 중에 그 관세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관세법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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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된다.

1.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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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세법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17조의12(정관 변경의 신고)
관세법인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사원과 이사의 주소는 제외한다)까지, 제7호(자본금 감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좌동

① 관세법인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준용한다.

② 관세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8]

좌동

1.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관세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좌동

5. 제17조의3제5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7조의7, 제17조의8제2항, 제17조의9 또는 제17조의12를 위반하거나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1·4·8]

제5장의2 통관취급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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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통관업을 할 수 있다.

1. 운송ㆍ보관 또는 하역을 업(업)으로 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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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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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통관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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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이하 "통관취급법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⑤ 통관취급법인등은 통관취급법인등 또는 제1항제2호의 통관취급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운송ㆍ보관 또는 하역을 위탁받은 물품에 대한 통관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⑥ 통관취급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업을 하려는 사무소마다 1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관세청장은 통관취급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관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통관취급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좌동

6. 제19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1·4·8]

제6장 關稅士會

제6장 관세사회

제21조(관세사회의 설립)

① 관세사는 그 품위 및 자질의 향상, 직업윤리의 함양과 건전한 통관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관세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관세사회는 그 회칙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관세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관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 관세사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관세사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22조(관세사회의 감독)
관세사회는 관세청장의 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1·4·8]

제23조(() 삭제 )
2007·7·19

제7장 補則

제7장 보칙

삭제

제24조(청문)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관세법인의 등록취소

2. 제20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취소 [전문개정 2011·4·8]

좌동

①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또는 관세사회가 아닌 자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관세사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닌 자는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8]

제26조(위임과 위탁)
관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위임하거나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8]

제8장 懲戒

제8장 징계

제27조(징계)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1.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관세사회의 회장이 관세사회 회칙을 위반한 관세사의 징계를 건의한 경우

② 징계는 다음 각 호의 네 종류로 한다.

1. 등록취소

2. 1년 이하의 업무정지

3.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일부정지

4. 견책

③ 관세청장이 관세사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제9조제3항의 합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4·8]

제28조(관세사징계위원회)

①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9장 罰則

제9장 벌칙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자

2. 제14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12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한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7조의8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를 설치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한 자

4. 제17조의10을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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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관업무를 한 자

6.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사람 [전문개정 2011·4·8]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관세사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관세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관세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관세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8]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1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3. 제19조제6항을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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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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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조사와 처분)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4·8]

부칙 <2009ㆍ12ㆍ31 법9903>

좌동

부칙 <2011ㆍ4ㆍ8 법10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