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의 소재지(수입업의 경우에는 재포장시설 또는 보관시설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조장의 소재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99·8·23, 2003·8·30, 2008·7·28, 2010·10·13, 2012.2.3>

좌동

2.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를 적은 서류(법인만 해당한다)3.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와 시설능력을 표시하는 서류

삭제

좌동

좌동

6.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조업 및 수입업만 해당한다)

좌동

좌동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대장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2.2.3>

제3조의2(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인명(상호명)

2. 사업장의 소재지

3.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법인만 해당한다)

4. 자체검사책임자 성명

5. 제조장의 소재지(수입업의 경우 재포장시설이 있는 경우 그 소재지)

6. 실험실의 소재지

7. 보관창고의 소재지

8. 제제 형태별 생산능력(제조업 및 수입업만 해당한다)

9. 판매관리인의 성명(제조업 및 수입업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등록증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사항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제조장의 소재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2.2.3]

좌동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업소마다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99·8·23, 2003·8·30, 2008·7·28, 2010·10·13, 2012.2.3>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적은 서류(법인만 해당한다)

좌동

좌동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좌동

좌동

제4조의2(판매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인명(상호명)

2. 사업장의 소재지

3.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

4. 보관창고의 소재지

5. 판매관리인의 성명

② 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업소마다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등록증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사항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적어야 한다.[본조신설 2012.2.3]

좌동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을 거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30, 2008·7·28, 2011.6.15>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제5조의2(수출입식물방제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3조의2제1항 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인명(상호명)

2. 사업장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방제기술자의 성명

5. 약제창고의 소재지

② 법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을 거쳐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2. 신고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 검역검사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표 1의2의 신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대장에 적어야 한다.[본조신설 2012.2.3]

좌동

좌동

제7조(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그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등록증(수출입식물방제업의 경우에는 신고증을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인이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승계제외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2.3]

제8조(삭제 )
99·8·23

제9조(폐업의 신고)

①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을 폐업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역검사본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 또는 신고증

2. 해당 사업장 및 약제 보관창고 등에 있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폐기ㆍ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인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2.3]

제10조(등록증의 재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조업등록증·원제업등록증·수입업등록증·판매업등록증·품목등록증·원제등록증 또는 제품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30, 2008·7·28, 2010·10·13, 2012.2.3>

1. 삭제<2012.2.3>

좌동

좌동

4. 삭제<2012.2.3>[전문개정 99·8·23]

제10조의2(신고증의 재발급)
수출입식물방제업신고증의 재발급에 관하여 제10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2.2.3>[전문개정 2008·7·28]

제10조의3(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012. 2.3

좌동

좌동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제조품목의등록을 하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2012.2.3>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천연식물보호제의 경우에는 유효성분에 관한 분석성적서와 유효성분의 기원, 특성, 분류,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2. 이화학적 성질ㆍ상태에 관한 자료(시간의 경과에 따른 당해 성질ㆍ상태의 변화자료를포함한다)

좌동

좌동

5. 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시험성적서(이하 "잔류성시험성적서"라 한다)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신설 2012.2.3>

제13조(삭제)

삭제

삭제

2012. 2.3

제14조(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의 범위)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6조에 따라 그 제출이 면제되는 품목별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8·23, 2003·8·30, 2008·7·28, 2010·10·13, 2012.2.3>

1. 삭제<2012.2.3>

1의2.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제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시험성적서. 다만, 등록ㆍ재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안전성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시험성적서가 제출된 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험성적서는 제외한다.

가. 최초 등록된 품목 또는 제품과 제조처방(원제와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투입비율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 기준에 해당하는 약효ㆍ약해ㆍ독성 및 잔류성시험성적서

나. 최초 등록된 품목 또는 제품과 제조처방이 다른 경우: 잔류성시험성적서

2.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미 등록한 자가 사용에 동의한 다음 각 목의 해당 시험성적서

가. 최초 등록된 품목 또는 제품과 제조처방이 같은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 기준에 해당하는 약효ㆍ약해ㆍ독성 및 잔류성시험성적서

나. 최초 등록된 품목 또는 제품과 제조처방이 다른 경우: 잔류성시험성적서

좌동

좌동

5. 농약활용기자재의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시험성적서

6. 천연식물보호제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시험성적서

제15조(제조품목등록신청서의 기타 기재사항)
법 제8조제2항제1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품목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9·8·23, , 2008·3·3, 2008·7·28, 2010·10·13, 2012.2.3>

1. 품목의 제조처방

좌동

좌동

제16조(품목의 재등록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을 재등록하려는 제조업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천연식물보호제의 경우에는 유효성분에 관한 분석성적서와 유효성분의 기원, 특성, 분류,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2. 이화학적 성질ㆍ상태에 관한 자료(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성질ㆍ상태의 변화자료를 포함한다)

3.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4. 독성시험성적서

5. 잔류성시험성적서

6.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7. 농약의 이화학적 분석과 독성, 약효 및 약해, 잔류성,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시험의 실시자ㆍ방법 및 결과 등을 정리한 요약서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품목의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이 면제되는 품목별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등록 시 이미 제출한 약효ㆍ약해ㆍ독성 및 잔류성시험성적서

2. 재등록 시 이미 제출한 약효ㆍ약해ㆍ독성 및 잔류성시험성적서(최초 재등록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변경등록 시 이미 제출한 약효ㆍ약해ㆍ독성 및 잔류성시험성적서

4. 영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평가를 위하여 이미 제출한 약효ㆍ약해ㆍ독성 및 잔류성시험성적서

③ 제1항에 따른 품목 재등록의 신청에 관한 검토, 품목등록증의 재발급 및 제출하여야 할 시료의 양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2.2.3]

제16조의2(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2조에 따른 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중 "법 제5조제1항"은 "법 제12조"로 본다.[본조신설 2012.2.3]

좌동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2.2.3>

1.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

2. 품목의 제조처방

삭제

삭제

② 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0·13>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주소 및주민등록번호

2. 업종 및 영업등록번호

3. 품목명·품목등록일 및 품목등록번호

4. 적용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등 변경내용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2.3>

1.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품목등록증 또는 제품등록증

나.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자체검사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라. 잔류성시험성적서

마.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해당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품목의 제조처방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성질ㆍ상태의 변화 자료

나. 등록된 각각의 농작물에 대해 실시한 약효ㆍ약해 시험성적서(원제 이외의 그 밖의 성분의 종류 또는 투입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 그 밖의 성분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원제 이외의 그 밖의 성분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라.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독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④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농약시료의 양은 별표 3과 같다.

⑤ 법 제13조에 따른 품목 변경등록의 신청에 관한 검토 및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2.3>

제18조(품목등록사항의 변경신고등)

①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2.2.3>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2. 품목의 제조 과정

3.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ㆍ재질

4. 약효의 보증기간

5. 제조장의 소재지

6. 원제공급처(수입품목만 해당한다)

7. 상표명

②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이 품목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되어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농약품목등록증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2008·7·28, 2012.2.3>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제의 등록을하고자 하는 원제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5·24, 2003·8·30, 2012.2.3>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천연식물보호제의 경우에는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에 관한 분석성적서와 주요성분의 기원, 특성, 분류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좌동

3.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그 함유량

4.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분석에 필요한 자료

5.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독성시험성적서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요약서

②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9조에 따라 그 제출이 면제되는 원제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8·23, 2003·8·30, 2008·7·28, 2010·10·13, 2012.2.3>

좌동

좌동

3. 천연식물보호제의 원제의 경우에는 영 제9조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시험성적서

좌동

좌동

좌동

⑥ 제3항에 따라 원제를 등록한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원제가 국내에 최초로 등록된 원제에 해당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신설 99·8·23, 2012.2.3>

제20조의2(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원제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중 "법 제5조제1항"은 "법 제16조제4항"으로 본다.[본조신설 2012.2.3]

제20조의3(원제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제의 명칭

2.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3. 제조장의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원제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제 변경등록에 관련된 원제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원제등록증의 재발급 및 제출하여야 할 시료의 양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2.2.3]

제20조의4(원제의 변경신고)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장의 성명)

2. 주소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제 변경신고에 관련된 원제변경 신고서류 등의 검토 및 원제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2.2.3]

좌동

좌동

②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수입농약의 품목 또는 수입원제의등록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외에 해당 농약 또는 원제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8·30, 2012.2.3>

제21조의2(수입농약 등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 해당 농약 또는 원제의 사용 대상자, 수입ㆍ판매량 등 수입ㆍ판매 계획

나. 물질안전보건자료

다. 제조 국가의 허가 또는 등록 등을 거쳐 적법하게 제조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개발중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제조 국가에서 해당 농약 또는 원제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7조제4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나. 제1호 각 목의 서류

다. 긴급히 사용할 필요성에 관한 설명자료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서류 및 시료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 및 시료가 별표 3의2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부터 검토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영 제11조에 따른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수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입업자는 법 제1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증에 적힌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2. 허가증에 적힌 기간 이외에는 수입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3. 허가증에 적힌 판매대상자 이외에는 판매하지 말 것

4. 허가 받은 내용대로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을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할 것

5. 그 밖에 농약 또는 원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2.2.3]

제22조(삭제)

2012. 2.3

삭제

삭제

좌동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등록을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② 법 제17조의2제2항제10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품등록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2.2.3>

1. 제품의 제조처방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⑤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재등록, 지위승계, 변경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3>[본조신설 2010·10·13]

제22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제3의3과 같다.

② 법 제17조의4제2항의 전단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현황 내역서

2. 시설현황 내역서

3. 시험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으면 별표 3의3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12.2.3]

제22조의4(시험연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

① 법 제17조의4제2항 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의 성명

2. 운영책임자의 성명

3. 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4. 시험의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지정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에 관한 검토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2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2.2.3]

제22조의5(시험연구기관의 재지정)

① 법 제17조의4제4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현황 내역서

2. 시설현황 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에 관한 검토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2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2.2.3]

제22조의6(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7조의5제3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본조신설 2012.2.3]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제23조의2(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법 제21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약을 말한다.

1. 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천연식물보호제

2. 희석하지 아니하고 원액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직접살포형 농약[본조신설 2012.2.3]

좌동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2012.2.3>

좌동

좌동

좌동

2. 광고에 농약등의 품질·제조방법 또는 약효에 관한 문헌을 이용할 때에는 농업관련학회나 법 제17조의4의 시험연구기관에서 발행한 문헌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대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2012.2.3>

좌동

좌동

3. 농촌진흥청, 법 제17조의4의 시험연구기관 기타 농업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이를 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뜻을 표현하는 광고

좌동

좌동

좌동

7. 법 제8조제2항제6호의 내용과 다르게 표현한 광고

좌동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2.3>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라. 모집단별 제조일자, 생산량, 판매일자 및 판매량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라. 모집단별 제조일자, 수입일자, 수입량, 판매일자 및 판매량

좌동

좌동

좌동

다. 품목별 구입일자, 구입량, 판매일자 및 판매량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제26조(신청검사의 의뢰)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출하전에 농약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의뢰서를 「농촌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2010·10·13, 2012.2.3>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③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이 봉인한 농약등이나 원제(이하 "부정ㆍ불량농약등"이라 한다)는 해당 위반자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정ㆍ불량농약등 처리요령에 따라 수거하여 재가공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99·8·23, 2010·10·13, 2012.2.3> [전문개정 99·1·5]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7·28, 2012.2.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나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2조에 따른 위탁사무에 관련된 수수료는 해당 사무를 수탁한 기관의 장이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ㆍ공고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3, 2012.2.3>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부칙 <2011.6.16 농림수산식품부령194>

좌동

부칙<2012.2.3 농림수산식품부령258>

[별표 1]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기준(제6조 관련)

[별표 1의2]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제6조의2 관련)

좌동

[별표 3] 제출시료 등의 양(제12조제3항, 제20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4항 관련)

[별표 3의2] 수입농약 등의 허가기준(제21조의2제3항 관련)

[별표 3의3]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제22조의4 관련)

[별표 3의4]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2조의7 관련)

[별표 4] 자체검사증명서(제25조제1항 관련)

[별표 5]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기준(제28조관련)

좌동

[별표 7] 수수료(제31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제조업등록, 원제업등록, 수입업등록, 제조업변경등록, 원제업변경등록, 수입업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등록대장

[별지 제4호서식] 판매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판매업 등록증

[별지 제6호서식] 판매업 등록대장

[별지 제7호서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서, 변경) 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좌동

[별지 제10호서식]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판매업, 수출입식물방제업, 농약품목, 원제,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지위승계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별지 제12호서식]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판매업, 수출입식물방제업) 폐업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제조업 등록증, 원제업 등록증, 수입업 등록증, 판매업 등록증, 품목 등록증, 원제 등록증, 제품 등록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농약품목 등록,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 농약품목 재등록,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재등록)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별지 제16호서식] (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증

좌동

좌동

[별지 제19호서식] (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농약품목, 원제,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원제 등록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원제 등록증

좌동

좌동

[별지 제24호의2서식] (농약품목, 원제) 수입허가신청서

[별지 제24호의3서식] 농약 구매자 정보 기록 장부

[별지 제24호의4서식] (농약품목, 원제) 수입허가증

[별지 제24호의5서식] 시험연구기관 (지정, 재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별지 제24호의6서식]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별지 제25호서식] 자체검사성적서

[별지 제26호서식] 농약ㆍ농약활용기자재의 신청검사의뢰서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