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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2-28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2-02-28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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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91·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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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 정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정원은 9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12.28> [전문개정 2008·2·22] | 좌동 |
| 제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1항 및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제1항에 불구하고 대학(한국교원대학교를 포함한다)의 사무국장 중 4개 직위는 「정부조직법」제2조제8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2011·2·25, 2011.9.6, 2011.12.28>[본조신설 200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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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1.12.28 대령23404>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077명(총장 1명,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923명,조교 419명,별정직 11명,고위공무원단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2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10413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23116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7항에 따라 교원인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5년간,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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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2·2·28 대령23636>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의 직명을 삭제하는 부분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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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국립의 각급 학교 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