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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5-02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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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2-29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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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3·31, 2009·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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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직급) | 좌동 |
| ① 국가정보원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중 1급부터 9급까지의 직원에 대한 직군·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고, 「국가정보원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관(이하 "전문관"이라 한다)에 대한 직군·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4·30> | 좌동 |
| ② 기능직직원의 계급은 기능1급 내지 기능10급으로 구분하며, 그 직군·직렬 및직급의 명칭과 정년은 별표 2와 같다.<개정 99·3·31> | 좌동 |
| 제2조의2(전문관) | 좌동 |
| ① 전문관의 정원은 5급 정원의 100분의 2 이하로 하고, 그 정원은 5급 정원에 포함하며 연간 임용규모는 전문관 정원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 좌동 |
| ② 전문관은 5급 직원으로서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고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10년 이상 남아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좌동 |
| ③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전문관을 임용할 수 있는 직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장기적 경험축적과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통하여 전문성이 크게 필요한 정보·보안·수사 분야 | 좌동 |
| 2. 과학기술 등 직무의 난이도가 높은 분야 | 좌동 |
| ④ 전문관은 1급부터 9급까지의 직원 및 기능직직원으로 다시 채용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또는 국가정보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성격이 유사한 다른 전문관 직위로 전보될 수 있다. | 좌동 |
| ⑤ 전문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전문관심사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전문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4·30] | 좌동 |
| 제2조의3(계약직직원) | 좌동 |
|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직무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과학·기술 등 특수업무분야 | 좌동 |
| 2. 비서·정보입력등 정보업무지원분야 | 좌동 |
| 3. 의료·통역등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 | 좌동 |
| ② 계약직직원은 원장이 채용하되, 그 채용방법 및 채용자격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4·30> | 좌동 |
| ③ 계약직직원에 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6조의2, 제29조 내지 제43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8·7> | 좌동 |
| ④ 계약직직원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직공무원규정(제3조·제5조·제6조제2항 단서 및 제9조제2항을 제외한다)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⑤ 계약직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제2호 가목중 비고란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9·3·31] | 좌동 |
| 제2조의4(신원조사) | 좌동 |
|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임용대상자 | 좌동 |
| 2.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원장이 정하는 사람 | 좌동 |
|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원장은 신원조사 계획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2. 원장은 신원진술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증명서나 그 밖에 신원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3. 원장은 제2호의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원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4·30] | 좌동 |
| 제3조(경쟁시험에 의한 채용) 원장은 법 제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규채용경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력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9·3·31, 2009·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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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응시연령·학력 등)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2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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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특별채용 요건) | 좌동 |
| ①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특별채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한한다. <개정 99·3·31> | 좌동 |
| 1. 퇴직한 직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에 재임용하는경우 | 좌동 |
| 2. 경쟁시험에 의하여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 좌동 |
|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 좌동 |
| 4.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 좌동 |
| 5. 국가정보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파견근무중인 겸직직원(이하"겸직직원"이라한다)을 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좌동 |
| 6.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학식·경험·기술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1급직원으로임용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의구분 및 경력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99·3·31> | 좌동 |
| ③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여할계급의 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 좌동 |
| 제5조(전직) 직원은 전직시험에 의한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전직 임용한다. 다만, 직제 또는정원의 개폐등으로 인하여 원장이 인력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경력등을 고려하여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직 임용할 수 있다.<개정 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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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3급 이상 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3급 이상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3년 이상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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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특별승진) | 좌동 |
| ① 4급이하 직원이 간첩체포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의 탁월한수행으로 국가안전보장에 지대한 공헌을 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93·12·31> | 좌동 |
| ②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특별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93·12·31>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제32조제1항제1호(징계의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제2호 및 동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되는 자는 당해 계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의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에한한다)·제2호 및 동조제2항의 승진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경우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통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를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미달한 자는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후에 승진 임용하여야한다. | 좌동 |
| ⑤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개정 99·3·31> | 좌동 |
| 제7조(보직) | 좌동 |
| ① 직원은 그 직급·경력·능력 등을 고려한 적정 직위에 보직되어야 한다. <개정 2009·4·30> | 좌동 |
| ② 직원은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나 승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기타 원장이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직위에 임용된날로부터 동일부서에서는 6월이내에, 부서와 부서간에는 1년이내에 전보되지아니한다. <개정 99·3·31>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이외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개정 99·3·31> | 좌동 |
| 제8조(시험) | 좌동 |
| ① 직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이를 직급별로 실시한다. 이경우 특수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무분야별로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험은 신규채용 경쟁시험·특별채용시험·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③ 기능직직원에 대하여는 신규채용 및 전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을 과하지아니한다. <개정 2002·10·23> | 좌동 |
| 제9조(신규채용 경쟁시험) | 좌동 |
| ① 신규채용경쟁시험은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99·3·31, 2009·4·30> | 좌동 |
| ② 제1항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기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류전형·필기시험은 면제할 수 있고 실기시험·체력검정·지능검사·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 좌동 |
| 제10조(특별채용시험) | 좌동 |
| ① 특별채용시험은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체력검정·지능검사 · 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3·31, 2002·10·23, 2009·4·3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9·3·31, 2009·4·30> | 좌동 |
| ③ 제1항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4 및별표 5에 의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필기시험과목의 일부에 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9·3·31> | 좌동 |
| 제11조(전직시험) | 좌동 |
| ① 전직시험은 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전직하고자 하는 직렬의직무내용과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99·3·31> | 좌동 |
| ② 전직시험은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전문관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 좌동 |
| ③ 제2항의 필기시험과목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99·3·31> | 좌동 |
| 제12조(승진시험) | 좌동 |
| ① 승진시험은 필기시험에 의하여 실시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9·3·31> | 좌동 |
| ② 제1항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93·12·31> | 좌동 |
| ③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임무 또는직무의 수행에 있어서의 현저한 공로의 범위는 원장이 정한다. <개정 99·3·31> | 좌동 |
| 제13조(시험의 실시) | 좌동 |
| ①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2인이상의 시험위원이 선임되어야 하며, 그 출제와채점에 있어서는 특수한 학설에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99·3·31> | 좌동 |
| ② 면접시험에 있어서는 3인이상의 시험위원이 선임되어야 하며, 학식과 그응용능력의 평정을 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 좌동 |
| ③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4·30> | 좌동 |
| 제14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좌동 |
| ①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교육훈련 기타 능력의 실증을 고려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개정 99·3·31> | 좌동 |
| 제15조(근무성적 및 경력평정의 실시) 직원의 복무능률의 증진과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1급부터 9급까지의 직원 및 기능직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을 하고, 전문관은 근무성적평정을 한다. <개정 2009·4·30> [전문개정 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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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평정기준) | 좌동 |
| ① 근무성적평정은 일정한 기간중 당해 직원의 직무수행의 성과·능력·태도, 청렴도및 직무에의 적합성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 좌동 |
| ② 근무성적평정은 평정자의 주관이나 편견에 좌우됨이 없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경력평정은 당해 직원의 경력이 직급별로 그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정도를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좌동 |
| 제17조(근무성적평정) | 좌동 |
| ① 삭제 <95·12·30> | 좌동 |
| ② 근무성적평정은 정기 근무성적평정과 수시 근무성적평정으로 구분하고, 정기 근무성적평정은 연2회 실시한다.<개정 2011ㆍ5ㆍ2> | 좌동 |
| ③ 수시 근무성적평정은 전직, 승진 기타 필요할 때에 실시한다.<개정 2011ㆍ5ㆍ2> | 좌동 |
| ④ 근무성적평정의 방법·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개정 95·12·30, 99·3·31> | 좌동 |
| 제18조(경력평정) | 좌동 |
| ① 경력은 이를 "갑"경력, "을"경력 및 "병"경력으로 구분하여 "갑"경력은 당해 계급또는 그 상당계급에서의 국정원 근무경력으로, "을"경력은 차하위 계급 또는 그상당계급에서의 국정원 근무경력으로, "병"경력은 당해 계급상당의 다른 공무원근무경력으로 한다. <개정 99·3·31> | 좌동 |
| ② 경력평정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평정점수를 계산하되, "갑"경력, "을"경력및 "병"경력의 각 평정점수를 합계한 것을 경력평정점수로 한다. | 좌동 |
| ③ 경력평정대상기간은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8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경력평정대상기간에는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자의 휴직기간과 공무로 인한 질병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 좌동 |
| 제19조(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인사관리 기타 인사정책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공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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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인사위원회) | 좌동 |
| ① 국정원에 인사에 관한 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99·3·31> | 좌동 |
|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1급이상의직원(동위직위의 겸직직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9·3·31> | 좌동 |
|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개정 99·3·31> | 좌동 |
| 제21조(인사위원회의 직무) 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하여 기획부서 기타 관계부서로부터 제안된 인사정책 및 그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원장에게 건의한다. <개정 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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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시험위원) | 좌동 |
| ① 원장은 필기시험의 출제·채점, 면접시험·실기시험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또는 위촉할 수 있다. | 좌동 |
|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 좌동 |
|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 좌동 |
| 3.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원장이 요구하는시험문제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3·31] | 좌동 |
| 제23조 삭제 <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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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보상) | 좌동 |
| ① 법 제13조에서 "상이를 입은 자와 그가족"이라 함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에해당하는 자와 그 가족을 말한다. <개정 97·9·30> | 좌동 |
| ② 법 제13조에서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이라 함은 직원의 사망당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에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7·9·30>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4호 또는 제6호에규정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3호 또는 제5호에규정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률에 의한 보상을 실시한다.<개정 97·9·30>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보상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는원장이 발급한 상이 또는 사망확인증명서와 국·공립병원장이 발급한 상이 또는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9·30. 99·3·31> | 좌동 |
| ⑤ 원장이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이 또는 사망확인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3·31>[전문개정 86·12·31] | 좌동 |
| 제25조(교육훈련) | 좌동 |
| ① 직원은 담당직무에 필요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의 개발을 위하여 각 직급과직책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과 기능별 전문화·정예화를 위한 훈련을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99·3·31> | 좌동 |
| 제26조(휴가 등) 직원의 휴가·당직·출장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개정 99·3·31, 2002·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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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2(증언·진술 또는 공표허가의 신청) 법 제17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진술 또는 공표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증언·진술 또는 공표하고자 하는 날의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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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된 직원의 계급정년은 전에 재직한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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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적격심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원장은 정기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의하여 법 제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직원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적격심사요구서를 작성하여 적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5ㆍ2> | 좌동 |
| ② 원장은 적격심사의 요구와 동시에 적격심사요구서 사본을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적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적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9·4·30] | 좌동 |
| 제28조의2(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처리 기준 등) | 좌동 |
| ① 적격심사위원회가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적격심사대상자의 근무태도·공적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②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적격심사위원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적격심사처분사유설명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원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임명권자가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때에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한다. | 좌동 |
| ⑤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는 제32조를, 적격심사위원회의 간사에 대해서는 제33조를,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제척 및 기피에 대해서는 제38조를 각각 준용한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4·30] | 좌동 |
| 제29조(징계의결의 요구) | 좌동 |
| ①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겸직직원이 아닌 다른 부서소속직원으로서 당해 부서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이법 제24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인정할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3·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직원의 징계사유에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직원중 상급자가 하급자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직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징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서에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송부할 수 있다. <신설 95·12·30> | 좌동 |
|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요지를 송부받은 징계대상자는 징계의결요구서의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95·12·30> | 좌동 |
| 제3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 좌동 |
| ① 국정원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99·3·31> | 좌동 |
| ② 고등징계위원회는 1급부터 5급까지의 직원 및 전문관의 징계사건을 심사 의결한다. <개정 2009·4·30> | 좌동 |
|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의 직원, 기능직직원 및 계약직직원의 징계사건을심사 의결한다. <개정 99·3·31> | 좌동 |
| ④ 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다른 상하직위자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의규정에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다. 다만, 하위직위자에 대한징계를 분리하여 심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등징계위원회의의결로써 하위직위자에 대한 징계사건을 보통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 좌동 |
| 제31조(징계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이상 6인이하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각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1급이상의 직원(동위직위의 겸직직원을포함한다)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9·3·31> | 좌동 |
| 제32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각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당해 징계위원회의 회의를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33조(간사) | 좌동 |
| ① 각 징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인사담당부서의직원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9·3·31> | 좌동 |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 좌동 |
| 1. 의안의 정리 및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 좌동 |
| 2. 회의록 작성 및 보관 | 좌동 |
| 3. 기타 위원회의 사무 | 좌동 |
| 제34조(징계심사)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사실·근무성적·공적 기타 정상을 참작하고 위원의 주관과 편견을 배제하여 입증자료에 의하여공정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조(회의) | 좌동 |
| ① 각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할 때까지 징계대상자에게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의견으로 본다. | 좌동 |
| ② 의결 내용과 합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ㆍ5ㆍ2> | 좌동 |
| ③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서에 출석위원이 서명함으로써 행하며,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6조(징계의결 기한) | 좌동 |
| ① 각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7조(징계대상자의 출석) | 좌동 |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 좌동 |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수 있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징계대상자의 출석통지를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 좌동 |
|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징계 또는 형사사건의 사실조사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피하여 징계대상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출석통지서를 전달함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출석통지서 또는 서면진술요구서를 송부하여 이를 교부하게 하고, 교부불능·수령거부 또는 지정한 기간내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게 한 후 기록에 명기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0·23> | 좌동 |
|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해외체류 또는 해외여행이나 기타 사유로 지정한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기간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관계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8조(제척 및 기피) | 좌동 |
|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중 징계대상자의 친족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징계대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하지 못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있다. | 좌동 |
|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의결로 징계 심사전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자는 그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39조(보좌인) 징계대상자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좌인을 선정한 때에는 보좌인의명단을 미리 당해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0조(증거조사) | 좌동 |
| ① 징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증거의 제출을요청하거나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대상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를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사건에 대한 재조사 또는 검정과감정을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제41조(징계처분)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보다 중하게 할 수 없다. |
좌동 |
| 제42조(징계통고) 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징계처분사유설명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결서의 사본을첨부하여 교부하고, 1통은 인사담당부서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
좌동 |
| 제43조(표창) 직원의 표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장이정한다. <개정 99·3·31> |
좌동 |
| 제44조(준용) 직원에 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무원임용령 및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3·31> |
좌동 |
| 제45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99·3·31> |
좌동 |
부칙<2011ㆍ5ㆍ2 대령 제229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2012ㆍ2ㆍ29 대령236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에 관한 부분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⑮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6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8> 이하 항 생략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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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1급 내지 9급 직급표 | 좌동 |
| [별표 1의2] 전문관의 직군ㆍ직렬ㆍ직급표(제2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기능직의 직군ㆍ직렬ㆍ 직급 및 정년표(제2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2의2] 신규채용시험 응시연령 및 학력 등(제3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3] 특별채용시의 계급부여기준표 | |
| [별표 4] 신규채용경쟁시험필기시험과목표 | 좌동 |
| [별표 5] 기능직 신규채용경쟁시험 과목표 | 좌동 |
| [별표 6] 승진시험과목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징계의결요구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징계의결서 | 좌동 |
| [별지 제2호의2서식] 출 석 통 지 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적 격 심 사 요 구 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적 격 심 사 의 결 서 | 좌동 |
| [별지 제6호 서식] 적 격 심 사 처 분 사 유 설 명 서 | 좌동 |